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명당 산업단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당 SNC조선해양 주식회사 부지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태인동 1624번지 일원으로 사업개요는54만 2,11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4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서 2010년까지입니다. 업종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 기타 선박제조업 시행방법은 개발대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8월 21일 1차지구 개발대행 투자이행 협정을 체결하여 10월 5일 용지매입비 63억이 납부되어 11월 13일부터 1차 지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통보하여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협의율은 80%입니다. 작년 11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에 하였고 12월 4일날 전라남도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2차지구 개발대행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26일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서 금년 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출장을 여섯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의기관은 건설교통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등입니다. 금년 1월 23일날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하였고 1월 30일에는 2차지구 용지매입비가 10억이 납부되었습니다. 또 2월 1일날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기관 협의의견을 통보하였고 2월 21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기관 협의조치 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이 전라남도에서 고시가 되면 3월중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1차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2차지구에 대해서는 물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 부경 실시계획 승인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광양시 태인동 1609-2번지외 172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이 12만 7,44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9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서 2010년 9월까지로 사업시행자는 유한회사 부경종합건설 정명훈입니다. 시행자 지정일자는 2005년 12월 19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2월 19일 정명종합건설 양계주로 사업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5월 29일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변경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2007년 6월 5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유한회사 부경종합건설 정명훈으로 지정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기간연장 요청이 들어왔고 6월 18일 실시계획승인 기간연장 불승인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19일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및 미실시 통보로 사업자, 시행자 지정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작년 7월 14일 상위법 위반자 청문관련 증빙자료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8월 13일날 상위법 위반자 청문결과를 통보받아 8월 13일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청문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 실시계획 신청기간 연장승인 통보를 청문결과 연장승인토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부경종합으로 연장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9월 18일까지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월 18일 시에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10월 5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보완요구를 저희들이 10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 10월 25일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재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2차 보완요청을, 11월 5일 사업실시계획 보완기간 연장요청이 다시 들어와서 그 내용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투자확약 청구로 기간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11월 7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요청을 전라남도가 하였고 금년 1월 25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전라남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30일 청문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요구가 있어서 2월 5일 청문결과에 따른 의견제출을 1차 하였고 또 2월 12일 추가요청이 있어서 2월 20일 청문결과 의견을 추가의견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서가 부경에서 제출되었으나 자금계획서 청구 등 기간 도래로 인해서 저희들이 2월 25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청문결과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명당 SNC조선해양 부지조성 공사에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MOU체결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MOU는 그 당시 기업지원경제과에서 체결했는데요. 의향서입니다. 사업 의향서.

MOU를 체결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은행이나 대출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MOU체결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각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향각서인데 기업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대출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을때는 상당한 인센티브나 어떤 수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2차 지구가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지금 2차 협약한 것은 44만 8,994제곱미터이고요. 평수로는 약 13만 5,8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차 지구 매입을 요구하기 위해서 10억을 우리시에다가 예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 그 많은 평수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건조사가 끝나가지고 용지매입비 필요시마다 요청하게 되면 시로 납입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부경것이 결정이 안되고 그래서 부지 때문에 전반적인 물건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건조사가 돼가지고 보상이 나가게 되면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C조선해양에서 국도 도로 선형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국도에 대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2차 지구가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아마 국도를 이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차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아직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요청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2차 지구 개발계획 변경시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남도 의 영향평가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의를 받고 또 주민의견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태인동 일부 주민들이 국도를 변경하게 되면 현재 2호선하고 접합지점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교통량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님한테 설명한 대로 그렇게 답변하고 왔습니다.

일단 SNC조선해양이 2차 지역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그 도로선형을 변경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도로선형 변경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

일부 주민은 조선소 유치돼 가지고 지역경제의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를 옮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주민 이야기는 태인2교가 놔지게 되면 그 도로가 2호선하고 접합되게 되면 태인동 2호선이 교통이 혼잡돼 가지고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해를 더 유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전반적인 개발승인할 때는 주민의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로 이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도 2호선으로 접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SNC조선해양이 이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선박을 수주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빨리 빨리 진행을 안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을 먼저 거쳐야만이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승인기관인 전라남도하고 협의중에 있고 수차 저희들이 출장도 갔고 또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SNC조선해양이 2차 지구까지 용지매입을 할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협력을 할수 있는 회사들에게 쉽게 말하면 펀드식으로 돈을 서로 유치를 시키게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런 사항은 모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발대행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장입니다. 광양시유지인데 시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매각할라면 힘드니까 아예 실수요자인 SNC조선해양 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공장을 조성해서 다른 목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정 자체가 취소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SNC조선해양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조선소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도 못들어 봤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인 저에게 직접 투자를 해 달라고 그런다고 물론 SNC조선해양 조선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에 돈을 선납을 해 달라 쉽게 말해서 펀드식으로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저한테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실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SNC조선해양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돈을 모집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SNC조선에서 펀드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제보가 정확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사업추진에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적극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접수된바도 없고 또 방금 이야기대로 협정내용이 그런 사항이 전부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직접들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문의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땅을 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관련된 회사에 자회사를 하겠다 돈을 일부 입금시켜라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한 사실들이 저한테 전화도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전화만 오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해도 이런 일로 해 가지고 만약 에 다음에 사업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가 사실 확인이 안된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가 전남도에다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적극적으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표를 날짜별로 적어서 해 놨지만 저희들 시에서 낸 의견들을 보시면 아주 명확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개발계획 요청도 했고 또 취소요구된 내용도 부경에 대한 취소요구도 명확하게 했지 애매한 내용이라든지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SNC조선해양에는 분명히 많은 돈을 예치를 했고 지금 우리시에다가 심지어 배를 수주를 해 놨는데우리시가 이 행정조치 사항을 빨리 빨리 이행을 안해 준다 하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있는데 절차를 이해를 못한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현재 전남도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협의가 늦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협의가 아니고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2월 1일날 협의의견 통보를 했네요?

예.

그래 가지고 2월 21일날 협의조치계획서 제출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협의가 끝나는 것입니까?

3월중에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이 고시될 것으로 봅니다. 전남도에서 그러면 2월 21일날에 저 사람들이 보낸 것도 저희들이 협의내용을 SNC조선에 다시 보내가지고 SNC조선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에 보고하니까 시간이 간 것입니다. 이제 SNC조선소에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다시 자료가 들어오니까 20일 시간이 간 것이고 전남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된 대로 저희들이 변경고시가 되면 다시 SNC조선소에서 사업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바로 기공식이나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SNC조선해양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입까지 해 놨는데 어찌 우리들이 봤을 때 사업추진이 우리시가 잘못하는 것인지 전라남도가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늦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사업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2,3년씩 걸립니다. 그래도 태인국가산단은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지역이 돼서 그나마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이죠. 개발계획 변경으로 되니까 빠르지 신규지역이 되면 2,3년 걸려버립니다. 엄청나게 작년 8월달에 이설지구 개발대행 투자이행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이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과장님께서는 지금 SNC조선해양이 선박을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주한 내용이 저희들보다는 당초에 투자이행 협정을 하기전에 양해각서 체결할 때 기업지원경제과에서 그 내용이 첨부돼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

수주가 돼 있다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가 됐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SNC조선해 양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SNC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우리 행정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아닙니다. 우리시에는 불만이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영산강청이라든지 협의기관, 전남도는 몰라도 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미 토지보상도 협의취득이 80%나 됐습니다. 남은 20%도 서울 사람들입니다. 일부 있고 나머지는 100% 협의체도 하고 있고 지역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이 되니까 용역을 줘서 실시계획을 준비해라 뭘해라 이렇게 예측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도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한테 불만이 있다면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NC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안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부분입니다. 부경은 현재 사업자 지정취소를 해 놓고 있죠?

취소요구를 전라남도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나 결론이 납니까?

지금 작년도에 최초에 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을 해 가지고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또 연장 신청을 했다가 다시 안돼서 저희들이 취소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전라남도하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청문회가 금년 1월 25일날 끝나가지고 절차를 했기 때문에 가부간 3월달에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다시 부경에다가 실시계획을 할수 있도록 시간연장을 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했다든지 양단간 결정이 3월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부경이 이 사업을 잘해 낼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마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부경이 부적격하다는 얘기죠. 사업자는 부적격하다 왜냐 하면 자금 계획서라든지 내용들을 봤을때 사업을 할수 없는 업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취소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에다가.

지금 부경말고 취소된 업체 있죠?

예. 태인화학입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소리가 들리고 있던데요. 아마 부경도 그런 어떤 것을 바라고 자기들이 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데도 자꾸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달라드는 이유가 아마 그런데 있지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도 정리를 해서 SNC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상당히 이 지역회사에서 SNC조선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소가 들어서는 것이냐, 안 들어서는 것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빨리 나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공식을 해서 조선소가 우리지역에 들어선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SNC조선소는 할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개발계획 변경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미 수주를 해 놓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조선소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1단계를 먼저 개발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 용지매입후에 사업추진하고 2단계도 역시 말하자면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공장이 한꺼번에 조성돼야 됩니다. 20만평이 그런데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이런 것도 빨리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부경종합건설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26개월 이상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정명종합건설에서 부경종합건설로 사업시행자가 바뀐 것도 전남도에서 그렇게 승인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종합건설에서 실시설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전라남도가요?

예.

전라남도는 일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이거든요. 지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할라면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었던 것 아니냐 이러다 보면 가능한 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금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일할 회사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시계획 승인해 줘가지고 또 양도되고 양도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능력자를 찾느라고 안해 줬는데 지금 전남도 입장에서는 한번 사업책정을 했으면 그 회사가 그만큼 돈이 투자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 회사가 정말 부족할때는 안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태인화학처럼 틀림없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올텐데 이런 절차 이행상 무리한 행정을 해서 시나 전남도가 문제가 된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지정할 당시에 언제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산위법에 보면 사업자 지정이 되게 되면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받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예를 들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정소송에 우리가 질 일은 없죠?

그 내용이 법에 있어도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다 넘어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넘어와도 이것을 전남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넘겨가지고 청문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변동이 될 때마다 서로 어느 지역을 보니까 특별한 자기들이 기득권이 없으면서도 양도양수를 할때 일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인지 안받더라도 양도와 양수자 끼리 돈을 주고 받는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모릅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정명종합건설에서 부경종합건설이 변경될 당시에는 아무 문제는 없었죠?

그것은 민법상으로 문제 없도록 인감 첨부돼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지금 부경종합건설이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우리시에서 지금 아까 말한대로 자금계획서 이런 것이 미약해서 반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번에 이것을 반려했을 때는 지금 전남도에서 청문실시를 두 번인가 했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계속 이렇게 연기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행정심판을 전남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앞전에 있는 태인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해서 실시계획을 안했다고 해서....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우리 광양시가 안해줬기 때문에 부경도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이 들어오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남도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전남도에서? 우리시에서는 안맞으니까 자꾸 실시계획 승인 이런 것을 자꾸 반려를 하고 하는데 전남도에서 청문도 하고 했는데도 왜 자꾸 취소를 안하고 있죠?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답답하고 그래서 항의도 해 보고 전남도에서....

시장님이 가시든가 부시장님이 가시든가 해 가지고 전남도하고 빨리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든가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 전남도에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공장용지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얼마전에 대경정공을 갔는데 자기들이 부지, 결국 협력회사들 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전남도에 가가지고 어쨌든 사업자, 시행자를 지정 취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신금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일원으로서 면적은 46만 3,850제곱미터입니다. 추정사업비는 826억 2,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투자 개발방식이고 유치업종은 기계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조립금속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3월 30일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해서 2007년 4월 30일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5월 28일 투자이행 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6월 1일부터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11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전라남도에 했습니다. 그후 2007년 12월 31일관계부서 의견을 전체 협의를 했는데 익산관리청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서로 광양시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24일날 광양시 부시장님을 모시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직접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008년 2월 5일 관계부서 자료의안을 제출하고 2월 25일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에서 3월초에 산업단지 지정이 고시되면 바로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6월경 실시인가를 신청해서 금년 8월 실시계획 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약 17개 업체에 유입인구는 1,5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며 매년 2억 6천만원, 지방세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기간 동안에 약 433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소장님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아직 안됐죠?

예. 아직 완전히 안됐습니다.

2007년도 12월 19일 기공식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12개 기관 협의를 다 마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바로 접근만 됐었으면 지난 12월달에 지정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두차례에 걸쳐서 올라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직접 부시장님께서 올라가서 협의를 완료를 해서 금년 2월 25일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다음주 내로 아마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마는 하고 그렇지 않다면 3월 10일부터 전라남도에 국장님이 해외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한 일주일 정도 다시 더 늦어질 것으로 이와같이 하나의 계획까지 다 짜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에 국장 한분이 해외에 나가시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공장용지 부족 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심지어 난개발로 인해서 공장을 지어줌으로 주민들이 시청앞에 와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3개월, 4개월 지난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늦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장 한분이 해외간다고 그래서 일주일 늦어지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신금산단이 우리가 민자투자를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아주 민감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래서 소장님. 적어도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구 도위원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도 활용했습니까? 이런 것들?

그동안에 여러군데로 활용을 하고 우리도 실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 나주나 이런데를 보면 신금산단을 산업단지 지정하는데 지정만 받는데 보통 8개월에서 약 1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3개월만에 마칠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해 약 4개월까지 가고 있는데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실지 지금 까지 역대 지방산단 지정한데에 대해서는 제일 빠른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실지 인가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본다면 1년이내에 다 끝이 날 것으로 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공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안되면 여러 채널을 통해 갖고라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4개월 자꾸 늦어짐으로써 우리시는 그만큼 발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몇가지를 말씀했는데 861호선 구도로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장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공단용지에다가 완충녹지를 넣게되면 실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민자투자기 때문에 투자자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의암택지개발지구가 금년에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용역을 곧 발주를 합니다. 그쪽에 같이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충녹지가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1.4키로를 20미터 폭으로 한다면 약 27,400제곱미터가 들어 가는데 거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금공단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완충녹지 매입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꼭 완충녹지 편입부지가 이번 공단개발에 매입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쭤봐도 될 일입니다마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법적 절차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토지 수용을 할때 전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나면 할라고 전부다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옥진평쪽에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예.

그때 주민들 이야기가 감정평가사를 우리 주민들이 추천하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2명다.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을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로서 지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아니면 판례적으로 봤을때는 1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하고 1개는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상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막상 예를들어 토지소유자가 전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관계는 다른 타지역이나 관계법이나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라면 우리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는 국가기관에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고 특별한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면 다만 지역주민들이 토지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는 시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는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않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해 줬으면 토지협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압니다. 지금 공단부지 분양공고를 했죠?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왜냐 그러면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게 된다면 실지 공단이 예를 들어 한지역에 2만평이 들어온다든지 가운데 도로를 냈다거나 다음에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공단이랄까 그래서 예비적으로 희망입주를 우리가 모집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모하고 위치하고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할때 그것을 반영해서 아예 계획을 세울까 그래서 지금 신문하고 이런데다가 광고를 냈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도 이번에 예비분양 공고를 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보고 그 나머지 도로 바깥쪽에 있는 옥진평 30만평을 추가로 공단을 개발하는데 검토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업체 몇개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현재 산업단지에?

산업단지에 약 17개 정도로 그동안에 들어왔던 개별업체를 평균을 내보니까 17개 정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아직은 목표치에 도달은 못했습니다마는 기간은 많이 남아 있죠?

6월달까지 예비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당장 공장부지로 확보해 달라는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금공단은 그런대로 분양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은 느끼지 않지 않냐. 단. 어떻게 하든지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들어올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분양원가를 낮춰서 그런 업체에게 메리트를 주게 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만평에 대해서도 계획들을 세워서 많은 업체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서 빠른 시일내에 30만평도 공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놓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암택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토석의 완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금 2산단같은 경우에는 실지 토석을 운반한다면 지금 현재 의암택지개발지구에서 활용해야 지역 여건이나 다음에 분양가나 여러가지 문제 유리한 조건이 되기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입용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금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자금은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나면 실제 여기는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전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350억 정도 보상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빌려가지고 용지보상도 안되면서 많은 기간을 예치하게 되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달에 지정이 되고 나면 편입보상 공고하고 법적 절차를 다 갖춰서 용지매수하는 시점은 4월달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4월말 정도에 은행에 필요하면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자금은 가지고 와서 바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8월달에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편입용지를 보상하면서 8월달부터 실시계획 인가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최대한 금융비용은 줄이고 사업은 빨리 추진하고 이와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로드맵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안에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우리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의 보상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이내에 보상이 안되게 된다면 토지수용을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4월달부터 용지매수를 하면서 토지수용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사시행이 최대한으로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공단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기공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제 공단개발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 할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암에 부산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상담당하고 직원하고 공장용지 담당하고는 부산에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까하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부적으로는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소장님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 아마 의견청취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수시로 의견을 내는 것에 신금공단 이번에 개발하는 상단부가 있어요. 지금 난개발이 되어 있는 옥곡 IC위쪽인데 거기를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관리계획에 변동시키는데 여기를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다면 다시 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계획변경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응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변경시켜서 포함시켜야지 거기 상단부가 지금 현재 배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논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반영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를 요구했습니다. 관리계획에 변동시키도록 제가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년 영농을 하도록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통보를 했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거든요. 영농보상은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은 하지 말도록 전부 다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요. 홍보도 했습니다.

영농보상은 나가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