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지난 2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따라 담당 변경된 분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안상모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후생복지를 통합하여 교류후생복지담당 박상영 담당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영주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이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검토한바 매년 증가하는 우리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은 물론 우리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도 14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시행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거주 980여명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160여명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센터운영 및 민간위탁에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월남 탈북한 분들도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 안했다면 외국인으로 봐 주는 건지 아니면 특수한 건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정원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관계는 저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저가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적은 한국 국적으로 다 취득이 되어갖고 있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부분의 상당한 우선 언어적인 용어정의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 어디 외국인이라는 말도 있고 이주민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그 위에 제목부터 이야기 하면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과연 결혼해서 왔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외국인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들을 외국인이라는 말을 표현하므로서 이질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오히려 이사회의 조례 속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질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보다는 이주민이라든가 또 이주민이라는 말이 뒤에 보니까 있던데 그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고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다 답변하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1조 목적에 보면 둘째 줄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므로서”에 행정적도 들어가고 재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주요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재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에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흥위원
뒤에서 행정적 재정적이란 말을 표현했고, 차라리 아니라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적인 말도 빼는 게 맞는다고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다음 5조에 지원 대상에 다만 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그 합법적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잖아요? 영주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이주민을 위해서 해 준다면 그걸 다 통 털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합법적으로 자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이 지원센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복지다운 측면에서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빼도 관계없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일리는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법이나 조례도 역시 법의 한 일종입니다. 불법자를 지원하는 규정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우리 법규에 의해서 보호를 한다.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흥위원
지방 조례가 꼭 상위법에 보통 다른 데는 보니까 표준안이 첨부가 되던데 이 조례는 표준조례가 첨부가 안 되었는데 지방조례라는 것은 오히려 국가 상위 법률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세부조항 이러한 것을 삽입해서 지방에 맞게끔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우리지역에 맞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으면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 빼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상위 법상에는 여기 관계되는 법이 제일 한국인처우기본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는 합법적인 것만 전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재흥위원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대하다고 봤을 때 영주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꼭 단서조항을 해서 이왕 복지를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이걸 다 풀어주고 오히려 수탁기관에서 우리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적 취득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적으로 체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럼 이런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또 다시 규제를 한다면 그러잖아도 국가에서도 규제를 하고 그 나라에서도 규제를 받고 왔고,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또다시 규제를 받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도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주시에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에 재한 외국인이라고 하면……
김재흥위원
상위법에 입법할 것 같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것 상위법에 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만 만들면 돼요. 자꾸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자꾸 제한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타당치 않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맞고 앞으로 이 사항이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 부분인데 조금 전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포하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통과가 되면 도에 법제부서에 올라가서 검토를 했을 때 상위 법규에 어긋나면 재의요구라든가 이럴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나라에 단서 조항을 없앤 지자체도 있고 이 다만 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에 또 다시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 제7조……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차적인 답변만 하시고 2차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지적하시면 나중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7조 자문위원회인데 다른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보다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말자체가 좀 역할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연직 위원회에 보면 부시장 경상북도 영주교육청 영주경찰서,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시청 등에 외국인 관련업무부서장이라고 해 놨는데 어째보면 부서장들이 과연 이런 자문위원회에 와 가지고 실질적인 자문에 역할을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부서장이 바쁜 사람들이 자문위원회를 하려면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차라리 이건 폭을 열어서 부서장 및 소속공무원 이 정도로 열어 놓는 것이 더 났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 중에도 우리가 복지조례를 대개 보면 복지업체종사자, 복지업체대표 이러한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민간위원회도 보면 관련 이주민을 분명히 포함해 놔야 한다. 그 다음에 관련수탁기관도 분명히 포함해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당연직 위원도 이게 상위법에서 왔는지 몰라도 왜 경찰서하고 지방노동청은 좋아요. 경찰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란지 몰라도 어쩌면 이건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쪽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게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김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연관은 됩니다. 이 조항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을 지금 못 붙여 놨는데 대부분의 자문위원회 설치규정도 마찬가지고 표준안에 따랐고, 표준안 하고 다른 부분이 지원센터 설치부분이고, 이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이 규정도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또 부서장이 하는 부분보다 부서장 또는 담당과장이라든지 그 정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당연직 이것도 송두리째 다 바꾸고 정말 거주 이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 갈 길을 열어줄 사람들로 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 아무리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러한 위원회로 인해서 이 수탁자는 굉장히 경직될 수 있어요. 8조 4항에는 보통 다른 조례 10조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이건 의회문제인데 시장이 맞지 않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위원회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데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보통 보면 시장이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12조 실비변상에는 영주시청 공무원외에 일반 공무원들이 오면 실비보상을 받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사실상 자기 업무와 연관되는 업무에 참석하는 위원회는 수당을 안 줍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주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급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업무와 관련 없이 내 식견만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한다면 줄 수 있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가 자치행정업무를 보는데 자치행정관련 위원이라면 전에 같으면 교육이면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교육청에 공무원이 영주시청 위원회에 회의라고 보면 거기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게 업무와 연관이 없다면, 내가 만약 교육업무인데 교육위원회다 그런 경우에는 안 주고, 내가 교육청에 근무하지만 그거 하고 별개의 다른 업무인데 내가 식견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마 줄 수 있고……
김재흥위원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가더라도 국가적으로 그 시간에 수당을 받고 있고, 시간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데 이게 시에서 업무와 관계없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참석했을 때 실비를 준다는 것은 그건 위법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2중으로 받지 않고 있고……
김재흥위원
여기에도 나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5조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위탁을 줄때는 다시 위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표준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사무촉진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포괄적인 운영이고 지금 앞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넣어 놓은 거고, 이 뒤에 사항은 각 조례에 있더라도 사무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알겠고, 14조 업무위탁에도 “업무위탁 3항에 보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하여야 한다.”라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한 한다.”로 하는 것이 맞고 1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이러한 모든 이 조례에 의해서 기념식이나 연구발표 이런 것을 수탁자가 하여도 되고 또 구태여 위탁 줘 놓고 시에서 시장이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적 좀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정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인데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에 의한 민간단체에게가 아니고 차라리 수탁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또 다른 제2의 민간단체에 준다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르고, 행사하는 사람들 다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꼭 민간에게 준다면 수탁자에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재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수탁기관에 준다면 행정적으로는 또 편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수탁기관 보다가는 타 민간단체가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로 해 놓고 수탁기관에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안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시행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런 건 이 업무를 수행할 기관에서 오히려 이 조례안을 그냥 같이 거론하면 안 되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수탁업무라든가 앞으로 지도관리 감독은 관련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조례 자체부터, 조례 만들 때부터 이 업무의 수행까지 모든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이라는 게 포괄적입니다. 행사내용도 단순하게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항 말고 문화관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문화, 명예시민증수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또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 16조에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명예시민증수여, 포상하고는 계속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증 수여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건 그때 가서 어떤 위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 할 지 또 새로 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만감한건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센터설치 운영도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일을 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조례 중에서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지만 시 전체에 해당하는 조례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김재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업무가 단순하게 한 가지 업무 같으면 그 부서에서 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만 문화행사라든가 다른 분야가 있을 때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전 측면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요 조례안은 ……
김재흥위원
결국은 명예시민증 주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단순하게 사회복지과에 묻는 문제는 아니고 각 실과소에 전부다 명예시민증 대상자가 있느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면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알 수 있는 명예시민증을 줘야 될 사람들을 관리도 안하고 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표창을 주는 부분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김재흥위원
표창 상신이야 자치행정과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장에게 표창상신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나 시장한테 그냥 상신만 하면 되는 거지 상신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모든 업무에 추진과정에서 모든 일들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건 자치행정과의 아집스러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어느 부서든 일을 더 많이 하려는 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조례자체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건 포괄적으로 좀 그런 개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문제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추진 대상자가 올라온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건 검토해 가지고 줘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단지 이런 사업의 주체가 과연 영주에 준비되어 있는 주체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가 1년간은 직영해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말 초기 접근 때부터 이런 일에 잘못 접근되면 오히려 이질감과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이해시킴으로서 우리 문화에 오히려 익숙지 못하게 만드는 과연 영주에 어느 단체가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만큼 준비해 오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느냐 말입니다. 단지 수탁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간 직영 해 봄직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는 것을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도 꼭 그것은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교육자들 이미 교육을 시켜 놨다고 하는데 그들은 단지 저가 봤을 때는 교육자일 뿐이지 그들이 그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를 함께 끌고 갈 과연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 교육자들 속에도 오히려 차라리 외국인들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았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좋은 사업을 잘 끌고 나가시기 바라고 저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시 외국인 지원조례 안인데 저가 이렇게 쭉 흩어 보니까 지원이 재정적인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제15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하고, 16조에 세계인의 날을 선정해서 하는 것 하고, 17조에 포상, 그 다음 표창, 그 다음에 명예시민으로 대우 이런 것이지 재정적인 것은 실제로 별로 없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 안 한다는 규정은 없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도 또 검토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예,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법인데 번호를 쭉 매긴 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1쪽에 보면 재정이유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했는 것은 순서에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조례안에 가서는 1조, 2조, 거기는 또 1, 2, 3, 4 큰 1, 2, 3, 4가 나갔고, 3조에는 또 작은 1, 2, 3, 4 그 다음 저쪽에 가보니까 6조에 가서는 작은 1, 2, 3 가서 그 다음 큰 번호가 다시 작은 번호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쓰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제 실무지침에 의해서 그건 원안대로 맞춰 놓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보통 문서 작성하는 건 이렇게 안 하는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5조를 보실 것 같으면 항이 없잖습니까? 항이 없고 1, 2, 3 으로 나가고, 항이 있을 때는 항 밑에 또 1, 2, 3 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법제실무 지침 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지로 운영하는데 대한 자세한 건 아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사실 지자체에 자치법규 즉 조례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 내용이 명쾌하게 명기가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표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답변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분명히 행정적 지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다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세하게 명기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꼭 필요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한 경우고……
노미자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문구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어떤 조항에 필요한 조항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지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제말씀하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그 부분은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재정적을 넣을 수도 있는 문제고 행정적을 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 안에다가 재정적지원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노미자위원
조금 저하고 해석을 달리 가는 것 같은데요. 됐고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을 때 9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랬을 때 이네들이 어떻게 거주하는 어떤 노동자와 왔을 때 뭐 회사에서 주거를 배려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제공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거주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 불안을 느끼지 않고 뭔가 정말 생활하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공동의 어떤 장소나 그런 데서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혹시 있었습니까? 비공식적이라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주 외국인의 90일 이상 거주한 생계 활동에 종사한 외국인들은 대부분은 이 분들은 어떤분이냐 하면 회사에 아마 직원으로 와 있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지 싶고요. 필리핀이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어차피 그 외국인을 지원하겠다라면 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려한 것과는 상관이 없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배려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라도 그 부분이 조금 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에다가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조례에다가 그 상세한 사항을 전부다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셔가지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한 게 많다는 얘기죠.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표준안이지만 너무나 개설 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봤고요. 조례와 상관없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거기 지금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회관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공의 어떤 장소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곁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설치운영 조례라든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줘 있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서 꼭 명시를 하는 것 보다가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타시설도 이런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런 배려가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복회관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같이 쓰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인데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표준 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2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왜 안 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가서 이 조례안이 왔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지난 임시회시에 거주외국인 지원센터관계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시군도 있고, 안 만드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48 속개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정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어쨌든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1조에도 꼭 행정적인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2조에도 보면 외국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들과 이질감만 야기 시키는 용어다 해서 그 말자체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식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한번 삭제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5조에도 보면 꼭 단서조항을 붙여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7조에 자문위원회도 보면 민간위원회에서 해당 당사자를 넣으므로서 뭔가 좀더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15조에 보면 주 외국인 지원조례인데 꼭 결혼이민자가족만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합당치 않다. 싶어서 차라리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이번에 함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수정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중 방금 말씀하신 봐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위원님의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7명, 반대가 없으므로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풍기 문화의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이 4억3천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4억1천9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할 적에 소공원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소공원도 4억1천9백중에는 당초에는 문화의집 그걸로 들어가서 소공원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은 소공원을 조성하고 사업 리모델링을 할 적에 주민들 의사도 어느 정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장이 지시하면 지시하는 데로 따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다기 보다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의 집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안에도 해야 되고 외부 부분도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소공원을 넣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소공원은 좋은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작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2층은 지금 하나도 화장실하고 그 관계만 손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2층 자체가 있는데 소공원의 예산을 1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4억1천9백만원 예산에다가 2층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자 부분이나 지붕부분 그런 부분은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추경에 건물 저번에 작년도 예산 세울 적에도 여기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세웠는데 그 예산을 또 추경에 확보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맨 처음에 사업시행을 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알아서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셔야지 위에서 그냥 지시한다고 이렇게 소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거기에 예산을 1억씩 투자하는 건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예산은 작은데 지금 추진해 가는 과정을 궁금해 하는데 예산은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2층에는 손을 하나도 안 되고 소공원을 하는데 1억씩이나 투자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과장께서는 풍기뿐만 아니고 어느 면, 어느 동지역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도 이런 걸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감안해서 사업추진이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좀 직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시장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공무원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한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몇 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2층의 문제는 실지로 갔다 왔고, 소공원 문제는 사실은 앞부분이 지저분하다보니까 고치는 부분인데 한일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소공원 하시는데 앞에도 담장 허물기 사업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주위 경관은 좋아 졌잖아요. 굳이 1억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사업시행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할 적에는 좀 그런 부분에 주민 편에 서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를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서부터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안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안을 잡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조직이라는 게 보기 나름대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최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게 조직개편의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복지파트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자체가 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혜택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한개 파트에서 조직개편 원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성격은 비슷한데 3개 과에서 시행을 한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에 확보되는 상부기관에 부서라든가 또는 과마다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다른데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지원은 예를 들어서 2개과 3개과에서 되고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저희 위원회 건은 아닌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참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전반기 사업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각 읍면동마다 합동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전부 토목기술직이 한사람씩 있는데 동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래서 그 협조를 동에 사업은 예산이 1억5천에서 2억씩 예산이 서가지고 애로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그 동에 근무도 안 하는데 과연 현실에 맞게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되겠느냐! 주민들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관계상 동에는 시설직이 하나도 없고, 읍면에는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직이 본청에 대부분 있는데 본청은 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토목사업이 좀 작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치를 안 했는데 읍면에 토목직원들을 설계를 부탁을 하고 있고요. 사업선정은 아마 그 동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인사 때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얘기에요. 앞으로 동에는 관리할 수 있는 시설직 인원을 한두 명을 배치를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동지역이 시설직이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에는 시설업무 자체가 한사람 업무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한일선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에 보면 흔한 예로 도시디자인과에 자료 가져와 있는데 6급직 밑에 직원이 하나도 없는 담당도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과에서 조직개편하면서 과 배치를 계는 저희들이 못 넣어서 그렇지 지금 전부다 계장 밑에는 직원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업무현황 같은 것도 보면 시설직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행정직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시설직이 해야 되는 업무자체도 행정직이 지금 맡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조직개편도에 보면 그런 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행정직이 가서 과연 시설직이 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조성업무 같으면 어떻게 보면 토목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행정직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공업계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직을 공사감독으로 지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로도 업무성격은 보면 시설성격인데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은 행정성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대부분의 시의 시설직은 지역개발국소관에 다 있습니다. 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적에 주민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79페이지에 사이버 영주시민 10만명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주소이전하고는 상관없이 사이버 상에서 영주시민으로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영주에 대한 어떤 관심 그렇다면 제 생각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걸 진행을 하신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이버 상에 영주시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2010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이버 시민 10만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 우리 영주시의 인구가 12만 되는데 인구수도 적으면서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또 영주를 고향을 두었거나 영주를 좋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영주를 홍보 할 것이냐 관광이나 모든 측면에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 맞다. 우리가 두는 취지가 뭐냐면 영주라는 곳을 좀 더 가깝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이버 상에 등록을 하고 본인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만 갖추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이버 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스스로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블로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사이버 상으로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또 향후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사이버 시민을 모집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그렇게 각종 개인단체나 시민단체는 사이버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시처럼 요런 데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영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사이버 상에 또 등록을 받듣지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10만명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것도 좋지만 사이버로 됐지만 이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10만명이 언제 유치가 완성이 될지 모르겠으나 됐을 때 나름대로 기념행사도 좀 가지시고 또 이분들을 사이버 외에도 오프로 초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람이 와 가지고 보고 영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더 애착을 가질 수도 있고 차후에는 또 직접 여기 와서 살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염두 해 두고 이걸 잘 진행하고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시고 같이 검토도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지금 인원이 많다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차츰 아마 충분히 생각할 부분이고 그렇게 시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빨리 정착시키면서도 관심을 더 갖게 해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5천명 되었을 때 간단하게 이벤트를 한다든가 1만명, 2만명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관심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서 최근에 2,3년도 좋고 그 실적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좋았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경찰서 요구에 설치는 합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면 소도둑이 발생했다. 또는 농촌지역에서 도둑이 발생했는데 무슨 트럭으로 갔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 찍힌 걸 근거로 해서 범인 검거하는데 주가 됩니다. 그래서 방범용인데 저가 이걸 대상으로 해서 범죄 검거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제일 좋기는 당한 자가 없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 놓고 나서 사실 실적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85페이지 보시면 국내외에 교류협력행사 참가가 있는데 특히 국외 도시 간 우호교류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대부분이 중국하고 아시아 쪽 그쪽이 아마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장을 좀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구미라든가 유럽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고 좀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한번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주로 성인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류관계를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가 아이들이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거기 홈스테이도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글러벌한 마인드도 형성을 할 수가 있겠고, 외국어도 좀 하며는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교류를 좀 많이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도시 선정 같은 것도 잘 하시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제안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추진의사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중국하고의 지금 교류는 하고는 있지만 전에부터 미국 쪽에도 저희들이 교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월 21일, 22일 날 부산에서 국제관계관 연찬회 있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미주사무소장도 왔고, 유럽사무소장도 왔고, 그분들의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문제가 그래요. 미국에 자치단체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결연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하는 방법이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어떤 사업목적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류가 성사가 안 된답니다. 나름대로는 미주사무소에다가 우리시도 미국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부분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먼저 자매도시가 먼저 성립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청소년교류도 가능한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대학생, 해외 대학생들을 한번 초청해서 긴 기간은 아니더라도 지금 교류행사를 한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LA한인촌도 있고,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무적으로 접촉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면 그런 분들의 사이드적인 측면에 도움을 통해서라도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한번 곁들여서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 왔다 갔다 내왕도 하면서 쉽게 하는 게 얼마 전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동평양에 극장에서 뉴욕 필하모니인가요! 그것처럼 우리도 청소년아이들의 어떤 문화예술교류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인들의 대표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에 있는 한인협회를 통하는 방법인데 한인협회를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5, 6년 전에 미국에 킨즈브로그인가 어디하고 같이 하려고 그 당시 뉴욕 한인회장이 영주출신 김석주씨였는데 그래서 한번 추진해 봤는데 어려웠었고, 또 지금 해외 사무소장으로 나가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 어른들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라면 그런 청소년아이들한테 어떤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어렵겠지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된다는 가능성으로 한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들이겠는데 읍면동장, 각실과소장님들 다 발령이 나고 세무과장님 자리는 지금 비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공석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지 읍면동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든 부면장이 있으면 업무를 추진 못할 것 같으면 안 되고 막중한 영주 시세를 담당하는 지방세수라든가 세원 발굴, 체납, 특별회계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는 세무과에서 담당과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세무과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안 받아도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에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가요?
김인환위원
물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다 아시다시피 봉현면장이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날지 알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니까 계류되다 판결이 나고 또 항고가 되고 장기간이 지금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우리가 어딘가는 한군데는 결원을 둬야 된다. 내부적으로 그럼 어디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사실 세무과가 일이 없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좋을까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세무과를 과장을 겸임을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저가 세무과에 입장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오히려 법정대리가 가고 있습니다. 서무담당계장이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자체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법정사무로서 세입을 받아서 징수 결정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겸임을 시키면 그 많은 징수결정서를 일일이 타과에 가서 겸임과장님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또 세무과장은 과장의 결재는 많은데 상부결재는 사실은 좀 별로 없는 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과에서도 법정대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세무과장을 당분간 직무대리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부분은 주목적이 예를 들어서 봉현면장이 지금 계속 1심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고를 해서 다시 계류 중인데 정확한건 저가 모르지만 본인하고도 한번 만나본적도 있고 이래서 명예퇴직신청을 그때 선고유예가 되면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김인환위원
왜 안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법에 계류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경우에는 ……
김인환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1심에서는 끝이 났는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항고를 안 하게 되면 명퇴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 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항고를 해 버렸어 다시 계류 중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명퇴 신청도 못하고 그렇다면 봉현면에는 부면장이 있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그럼 자리를 하필 봉현면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든 간에 부면장이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수를 담당하는 주무과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도에 맞지 않다. 조직개편에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본청에 과장을 비우려고 조직개편 했는 것 밖에 안 되잖으냐!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김인환위원
상관없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 세원발굴을 하던지 어떤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나오지 아무지 법 사무라고 해도 업무량이 많은데 직원이 지금 몇 명이 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40명입니다.
김인환위원
과장하나 없이 직원들만 있어 가지고 물론 세무담당계장이 법정대리인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이 있어야 과장결재가 주로 많다고 했는데 과장결재가 나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과장이 없는데 일도 안하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세원발굴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가 세무과에 수시로 내려가 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든가 그럼 차라리 겸직을 하자 그런 얘기가 간부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 당분간은 지금 판결문제가 결론이 안 나면 거기에다가 직무대리를 앉힐 방법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계속 한사람의 문제 때문에 세무과가 몇 개월이고 장기간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도 지금은 문제가 발생할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겸임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계류 중이 몇 개월 간다는 얘기죠. 그럼 몇 개월 계속 간다면 그 자리를 계속 비워야 된다는 자리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자리를 비우든지 다른 자리를 비우든지 어느 한 자리는 비워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오늘 동료의원들이 많습니다만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인사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안받고 그것은 제가 ……
김인환위원
아는 데로 자치행정과장이 견해를 밝혀보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업무를 파악하신다면 받아 보시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김인환위원
그건 과장 생각이지, 차라리 자치행정과장 자리 비우지 세무과장 가시고 그럼 되잖아 왜 세무과를 왜 비워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도 아니라면서요? 지원부서지 얼마든지 계장들이 다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세무과는 당장에 세수를 받아가지고 체납세라든가 세수증대를 해 가지고 영주시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자치행정과장 지원부서를 메운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만약에 그 조치는 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받아도 무관한가요?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왜 아닙니까? 인사발령을 내는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못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과장님이 내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가면 동장이 있고 부면장이 체제가 있잖습니까? 동에 가면 사무장이 있잖아요. 동장은 1개월 2개월 비워도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사무장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세무과는 요직부서자리에 그래도 영주시에 공무원부서별로 보면 요직부서라는 자리에 담당과장이 없다는 것은 뭔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직개편을 하고 난 후에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내일 모래 시 행정사무감사도 있죠? 읍면동에 감사도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감사가 아니고 도에 감사요?
김인환위원
도에 감사 말고 도에 감사는 지났고, 읍면동 감사가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거기서 동별로 별도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행정감사 하나 하는 것도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대응할 대책은 없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생각했습니다. 지정 직무대리를 앉힐 것이냐 그러면 다음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는 직무대리를 발령을 내면 되는데 결원이 없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끝날지 단기간 끝날지 장기간 갈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겸임을 할 것이냐 법정직무대리로 갈 것이냐 세무과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것은 오히려 법정직무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위에다 보고를 드리고 당분간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환위원
영주시민들이 여론상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자리가 비웠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돌아 가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하셔가지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본청의 과장만 중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읍면동의 동장은 기관장인데 장기간 비워두면 되느냐! 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물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못한다면 오늘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 받습니까? 본 의원은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79쪽에 사이버 영주시민 10만명 유치 이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까? 올해부터 계획에 들어갑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2010 계획에 금년도 추진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이보다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 지금 2월부터 5월,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하반기에 모집하면 사이버에 영주시민이 몇 명이 들어온다는 통계가 나오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영주시를 홍보한다던가, 등록을 해서 어떤 영주시민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또 그분들이 사이버 시민자격으로 어떤 홍보차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이버 상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뒷부분부터가 활동인데 소규모 카페라든가 불로그를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이 개설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관광이라든가 축제, 각종 농축산물홍보나 이런 건 실시간으로 공지를 시켜 줍니다. 그쪽으로 그게 주요 역할이고 또 가입자한테 시정정보를 SMS로 발송하는 게 주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우리시민과 같이 혜택을 줄 것은 사실 우리시민한테 특별히 혜택 주는 건 없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수서원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큰 효과는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거 1천원, 2천원 때문에 오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건 안 되고 더 검토해 보고 그런 측면이 좋은 면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주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여행을 온다든지 영주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81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미설치 된 데는 이건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무사나 면사무소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치센터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서로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군데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좋다고 하니까 지금 확산되는 형편인데 지금도 물론 안 되었는 데가 장소문제도 있지만 동에서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앞으로는 아마 점점 확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87쪽에 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여기 시청공무원들을 연수비용을 50%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행 목적은 공무원들이 넓은 세계를 보고 배워온다는 건데 저는 이게 명칭하고 지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배낭여행하면 무전여행 공짜로 가서 비행기 비용만 가져가서 이런 이미지인데 비용을 시에서 50%를 주면서 배낭여행 하는 게 좀 명칭을 제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어 능력이 좀 뛰어 나다고하면 자기혼자 비행기 표 끊어서 다닐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외국어 관계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언어에 맞는 국가에 한군데서 3, 4일 체류하면서 경험도 하고 언어능력도 넓히고, 그런 방향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91쪽에 시청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후원을 직장협의회에서 예산 경비를 부담합니까? 왜 후원으로 해 놨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 예산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시청직장협의회라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단체다 보니까 후원으로 넣어 놓은 건데 어차피 시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직장협의회도 다 시청 공무원인데 시청체육대회이고 경기라든가 주관을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후원하면 사실 행사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주관이 차라리 안 났겠나 싶습니다. 95쪽에 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하죠? 평가를 해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명확하게 합니다.
장헌문위원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있는데 일반공무원 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경비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건 있어도 전 부부가 완전히 다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해외 여행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관내는 이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많게는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30년 이상을 근무하다 나가는데 나가면 이분들한테 노고차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이 나가면 전부다 좀 반항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에 대한 그런 마음도 좀 열어 놓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한꺼번에 금방 이렇게 없애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틀림없이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고 경찰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다 고생은 마찬가지로 평생 40년씩 이렇게 하고 나갔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크게 해서 한번 했는데 올해 조직개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조직진단에서 나왔거든요.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무엇이 우리시가 문제냐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조직진단을 했죠. 시에서 조직진단 했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토론회를 갖고 하는데 이래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실제로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문제냐는 것을 이걸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조직개편을 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개편이 시작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었고, 안에서 업무를 이쪽으로 줬다가 이렇게 하는 건 시장님 권한 아닙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바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직개편으로 가서 이렇게 명칭 바꾸고 업무를 과를 만들고 이건 틀림없이 지난번에 조직 진단한 책자를 저가 봤어요. 쭉 읽어 보니까 저가 느낌으로는 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반 정도는 거기에 돼 있어요. 가면서 쭉 가면서 문제점을 좀 제시한 게 있는데 거기에 좀더 그런 문제점을 더 발취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바꾸는 걸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시장님 들어오시고 적게는 두 번을 조직개편을 했고, 전문적으로다 조직진단 기구에다가 의뢰해서 조직진단 해 가지고 한 것은 이번인데 여기에 내용 중에는 사실 업무에 불합리한 부분, 이중성 또는 이런 부분, 고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뭔가 그쪽으로 틀을 잡다보니까 같고, 조직진단이라는 게 목적은 진단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쪽에 있습니다. 개선하다보니까 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가자는 부분이 과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업무도 상당히 여러 군데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시킨 것도 많고 사람도 이관시킨 데도 많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했는게 시에 발전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을 저가 본다면 저희들이 시의원 활동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잘 안 되요. 그런데 시의원 자격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런 게 시의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시민들이 갔을 때는 그야말로 법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 좀 규정을 좀 되는 규정이 있는가! 찾아보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뭘 느끼나 하면, 동네를 저희들이 쭉 다녀보면 이렇게 고쳐야 될 곳이 있어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방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우리 통장님들이 몇 백 명 있잖습니까? 이렇게 봐서 그런 걸 시의원들이 가서 매일 찾지 않더라도 그런 건 거기서 시로 건의되어 가지고 고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찾아가는 행정 말은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는 행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조직진단의 종류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같은 공무원으로 느끼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자질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식개혁교육을 계속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자질을 좀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민들이 고쳐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시에다가 건의해 주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한은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장들한테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치법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하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참고적으로 자치법규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일괄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지금 공문으로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흥위원
폐기해야 될 자치법규도 많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업무계획서 상에 자치행정과니까 예를 79페이지를 보면 위에 제목은 영어로 CYBER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온라인 시스템사이버, 저 생각입니다만 이양이면 이런 것도 영어로 해 주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국문으로 쓰지 말고 영어로 된 것은 영어로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도 눈에 영어가 익숙해지면 저희들도 좋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사이버이건 원래 업무성격상 정보통신팀에서 오는 게 맞진 않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이나 전산관리부분을 봤을 때는 정보통신팀이 맞지 않냐 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 자료는 타 실과에서 받더라도 저희들이 또 업무도 그래요. 사실은 업무 한 가지 더 주려고 하면 서로 자기업무인데도 서로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결국은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차원이고 어떤 사업의 주체와 이 관리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느 한사람이 맡아서 해도 사실 될 만한 일인데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정보통신팀에다 협조를 받고 그 외에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
김재흥위원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관리자를 만들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양이면 국내만 하지 말고 외국에도 좀 확대를 하고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모든 사찰들이 영주에 부석사와 관계되는 곳도 많고 또 유사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도 많아요. 그런 사람 일본인들은 그런데 아주 매혹을 잘 하거든요. 매혹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교토에 용암사라든가 동대사, 나라시에 있는 그런 사찰들은 부석사에 스토리만 잘 어떻게 만들어서 사이버 상으로 보내 주면 아마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까지 확대를 시켜 주시고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동네에서 하나의 기득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 통장 새마을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불협화음, 또 상당히 많이 사실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네가 주민 센터로 되면서 과연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기관이 어디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사실 그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영주 같은 데서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여기 참석 안하고 동네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사실적인 효과는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새로 되는 데에다가 차라리 이. 통장들 플러스해서 민간위원 10명 정도 더 넣어서 한번 어차피 이. 통장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통장들 협력을 안 구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시범운영 참 좋잖아요. 한번 해 보시고 저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만들 당시에 기능전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원 안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왔는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동별로 세력화,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인데 자체적으로도 좀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쪽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개 동에만 새로 되는 데를 한번 해서 운영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87페이지에 선진문화 체험 해외배낭연수가 10일 이내인데 이건 연가일수에 포함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연가는 아니고 업무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허가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왜냐 하면 상반되게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체험행사는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공휴일을 선택해서 간다. 이랬다면 이런 것도 좀 어떠한 사람은 연가 따로 다 쓰고, 해외배낭연수라는 특혜도 받고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낭연수도 앞으로는 좀 진짜로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업무에 연관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 값 자꾸 드리고 사례발표 해 가지고…… 직장협의회장은 지금 경제활성화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분이 지금 업무수행을 안 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걸 실지 소속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은 전임으로다가 직장협의회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간사가 하나 자체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장이 업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조금씩 체크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려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경제활성화팀 같은 경우는 인원도 불과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자치행정과에 무보직으로 그냥 제도적으로 두어서 하나의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고 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기관에다가 회장을 두면 또 좀 안 맞지 않느냐!
김재흥위원
협의회장이 되면 인사를 시켜야죠. 그다음에 94페이지에 공무원 실무교육이 있는데 추경에 더 올리시겠다. 한다고 했는데 보통 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교육기간이 얼마정도 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최소한 2박3일부터 일주일 주로 2주, 긴 건 6개월, 1년까지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육체계가 바뀌어서 거의 최소한 한사람이 2박3일은 무조건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에는 교육점수만 되면 몇 년간 안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김재흥위원
전문교육이라 하면 주로 직무전문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떤 언어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거의가 직무입니다. 물론 언어교육도 있는데 언어는 주로 사이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거의가 직무관련 교육입니다.
김재흥위원
김주영시장님 오시고 인사 횟수가 아니고 인사건수도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김재흥위원
1,000건은 되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인원수로 따지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280명인데 280명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업무를 가지고 간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적어도 7 ~8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김재흥위원
1인 1회가 되는데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보니까 교육여비가 1인 평균 3십5만원 치이고, 교육비가 1인 평균 1십2만3천원 정도 치이는데 또 1억5천이 추가되면 1인당 6십만원 정도 교육 가는데 전문교육 받아가지고 6십만원 들여서 교육 받아가지고 인사 그렇게 자주하는데서 무슨 전문교육 필요성이 있겠나!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교육은 지금 승진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교육점수를 이수를 못하면……
김재흥위원
공무원 점수 이수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직무도 또 습득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김재흥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 통장 해외 선진도시 연수 이게 원래 16명에서 그 전액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50% 아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아마 80%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재흥위원
전에는 예를 들어 16명 정도 해 가지고 32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걸로 본다면 갑자기 우리 한테 설명도 안 되었는데 16명 같으면 일본을 호화스럽게 갔다 올 수 있는데, 1인당 1백9십4만원인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가는 것은 유럽 쪽으로 가거든요. 빠지는 돈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돈은 낭비되지 않도록 ……
김재흥위원
그 다음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도 1억2천의 예산이면 평균 1인당 2백만원인데 유럽, 호주, 뉴질랜드는 몰라도 동남아에 1인당 2백만원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꼭 해야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늘어나는 각종 시설이 앞으로 향후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위탁 줄 것은 이미 위탁 다 준 상태에서 또다시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오히려 의회와 마찰과 대립을 가중시키고 불과 이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데 또 다시 몇 달 안 되서 이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조금 신중히 의회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으면 6개월이든지 1년이 있던지 좀 있다가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면 언젠가는 의원들이 해 주겠지 뭐 이런 계획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전체의원님들이 안 해 주신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거 왜 안하냐는 의원님도 솔직히 있습니다. 꼭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 지금 계약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이라는 이런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에 거의 끝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효율적이라면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서를 반드시 넣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넣어 놓고 의원님들한테 차라리 좀더 가깝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결제중인 법인카드를 해서 법인카드를 씀으로서 이런 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금관계도 카드로 하는 게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세금은 저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온천이용료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자체는 아직 카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대카드만 되는 걸로 해서 현대카드가 수수료만 안 받겠다. 그럼 그건 수수료를 안 받고 카드결제를 하는데 이건 포인트 적립을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법인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결국 다른 카드사는 수수료 때문에 못하고 현대카드에만 국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또 온천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사용하면서 이왕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어차피 특수시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적립금 비교표에 보면 삼성카드가 0.4%주고, 나머지는 0.1%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김재흥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포함을 시키면 더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 어려운데서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의원들이 하는 말들을 좀 적극 참고하고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2008년 업무보고와 연관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되어 왔던 부분들이 의회에 제출을 하실 때는 절차를 지켜 달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회기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들이 매일 똑 같이 나와야 되느냐!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집행부에서 참고가 되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위원님까지 거치셨으니까 그 내용들은 잘 아시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만……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이건 전자에 하실 수 있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으면 2006년 12월 달에 내려왔으면 충분히 이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단 얘기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들이 1년 동안 결국은 방치됐다는 얘기고, 업무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차후 업무지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부부동반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 차라리 공무원들만 40명이 가도 말 그대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이 되지 않느냐!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도 또다시 되풀이되는 얘기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생각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의회업무보고하실 때 그 업무보고를 들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차후에 진행을 할 때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똑 같은 내용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스타트 팀장이 지금 두 번째 바꿨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시범사업 할 때 3년 동안 그 보직을 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에 전문화를 기해서 그 사업을 최대한 잘하라는 뜻으로 3명의 보직을 따로 자격조건에 둔 건데 자리이동을 벌써 두 번씩이나 바꿨다는 것은 지금 내년되면 또 바뀌어야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뀐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파견 와 있다 보니까 파견 완료 되다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애초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가 나중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분도 지금 거의 정년이 되어 가지 않나요? 내년도에 정년이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희망스타트 1년 반 동안 3명이 바뀐다는 얘기에요. 그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안 됐단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들은 과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25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김재흥위원하고 한일선위원은 지금 의장님 대신해서 민원인 상담 때문에 지금 의장실에 가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팀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문창주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많은 사업을 수고 많습니다. 60쪽에 U-Learning 강좌 개설 운영 이걸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예산은 저희들과에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는 인재양성과에서는 사이버 외국 학습센터, 학교 교과목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U-Learning 강좌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현재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교육 받고 싶은 사람은 거기를 찾아보고 갑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깔아서 평상시에 학습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U-Learning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각 담당부서에서 현재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협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실시는 학습센터에서 주로 체험하고, 여기 지금 교과목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시민을 해서 그 수요를 받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여기서는 지원만 하고 실시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 거기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다른 데서 오는 좋은 강좌를 받아와서 이걸 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받아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도 찍어서 서버만 구상이 된다면 거기에 올려서 일반시민들이 참석 안한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초등생,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이런 교과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일류강사들이 하는 그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주고 보는 것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기서 강사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문가가 만든 프로그램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기술적인 것만 하고 실시는 학습센터에서 하는 그렇게 되겠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학교에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많이 협조가 되어서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거기 PC가 지금 시청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200여대 정도?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모니터가 없어서요.
노미자위원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한다면 아마 그 시에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타 기관에 거기도 보면 다 바꿨잖아요? 혹시 안 바꾼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LCD로 다 바꿨을 거예요. 혹시 그런데서 비치하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컴퓨터회사 같은데 혹시 지원이 되면 소요가 있는데 못줄 형편이 돼 있다면 그렇게 기부를 받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PC가 각 마을마다 있으면서도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제대로 전원이라도 꽂혀 있는지, 쓸 수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몇군데 다녀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적으로는 컴퓨터가 새것이 아니고 또 쓰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는 것은 컴퓨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재활용해서 통신공사에서 모아서 수리해서 보내주는 사업으로서 뒤에 따르는 수리라든가 교육까지 다 책임지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건 아닌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냥 그게 택배하시는 분이 그냥 두고 떠났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뜯어서 꽂아보고 해서 열리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인력이 안 된다면 자원봉사자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 인터넷 선생님이 지금 17분인가 있는데 그분들 일 하시고 분기별로 가든 월 1회를 가든 광역단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순회를 해서 그걸 한번 봐주시는 것도 어려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일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3월부터 나갈 겁니다.
노미자위원
U-Learning 하시는 것 위탁해가지고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줄 곳을 정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아직 저희 과에서는 PC관계라든가 프로그램관계 하는 거고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영주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동영상으로 녹화서비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분들 동의라든가 절차를 걸치지 아니하면 그걸 함부로 오픈을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녹화했는 것을 그분들 강의하신 분 제작권동의를 받아서 온라인상에 올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홍보기법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시는데 주로 우리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시정홍보가 전부다 잘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만 홍보를 하시거든요. 좋습니다. 그것도 꼭 하셔야 되겠고, 더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사항, 정말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청각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병원이나 터미널이나 여러 가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걸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좀 틀어주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부서마다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일부 인터뷰라도 따 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비디오영상으로 하던지 해서 그런걸 아마 해 주시면 더 체감을 할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 시장님이 시책으로 하시는데 잘되고 있는 건 사실 홍보를 안 해도 됩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궁금해 하는 측면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어디까지가 홍보냐라는 문제도 있고, 취적 같은 걸 하면 홍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분기1회밖에 자료를 배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보 같이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배포했을 때 선거법에 걸리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곁들여서 반상회를 많이 하는데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전부다가 한번씩 가서 참여해 가지고 들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홍보도 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물론 통반장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런 장에 항상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게 제가 봐서는 거의 100%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요새 반상회가 잘 안 열리다보니까 반회보만 주로 돌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노미자위원
쪽지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얘기 들으면 거기 없는 얘기도 서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 대면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안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4:5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무 과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세무과장 법정대리를 맡게 된 도세담당 조한용입니다. 오늘 200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세무과 업무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세무과가 상당히 고생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특히 대포차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실적을 내신다고 제가 뒤로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칭찬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
마침 특수시책에 상속취득세신고 납부제도 확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가셨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항을 사망되고 나서 바로 세무과에 신고가 안 되어서 세금이 제때 내어 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는 세금고지서는 받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그 알림이를 통해 가지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항상 SMS문자로 그 내용이 오거든요. 그러면 미처 생각 못하다가 아차 해 가지고 내야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세무과에서도 통상적으로 내는 세금이지만 그걸 은행처럼 일전에 하루 이틀 전에 문자로 그렇게 알려 주시면 아무리 고지서가 오더라도 또 바쁘다보면 못 챙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곁들여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세무과에서도 홍보대책으로 시 홈페이지라든가 전광판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소식지라든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미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알림 문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세무과는 과장님도 안계시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느라고 애로도 많습니다만 전에 좋은 성과도 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성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잘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상속취득세 납부제도 확대하는 것은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신고를 하고 바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지연되는 걸 얘기 하시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6개월 이내에 실지 상속이전등기철차는 취하지 않아도 상속분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망신고 시에 반드시 안내문을 줘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가 세무과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세금을 안내는 것을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게 큰 업무인데 저가 세금 안낸 사람들이 물론 고소득자들이 주로 많이 안내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들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요. 남 줬는데 세금 카드가 와 가지고 우체통에 오랫동안 있어요. 우리 집에 살지 않은 사람이름도 오고, 사는 사람이름도 오고 이것이 몇 달 있다가 나중에 처분이 되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세금고지서를 보냈는데 세금 제때 안 내고 이랬으면 한번 다시 연락을 해야 되고 영 낼 수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매듭을 지워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런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던 많던 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몇 달 동안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또 못 내고 이런 경우가 모여가지고 아마 체납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매년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을 하고 관외지역에도 작년 같으면 7회 정도 출장을 가서 고액납세자는 집중적으로 세금을 안내면 행정제제조치를 끝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과장님 안계시더라도 그렇게 잘 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체납세 올해 결손 처분한 게 2007년도 얼마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5,353건에 6억7천9백만원이 됩니다.
김인환위원
제일 많은 고액체납자들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중에 제일 많은 고액체납자는 그건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씨라고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 나서 주민세가 1억9천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세든 재산세든 자동차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금 잘 받으면 세무과는 잘한다고 전부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물론 주소지를 이렇게 옮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현재 여기 살고 있으면서 고액체납자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몇 년 안내면 이건 정말 잘살아요. 그 사람들, 법적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제 싶은데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법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영주 부도나고 했는 사람들, 지금 다 잘 살아요. 담배도 다 4천원짜리 이상 다 피워요. 저가 봤을 적에 왜 못 잡는단 말이지, 어떻게 하더라도 정확한 법을 잘 몰라 그런데 60%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죠? 판결 받으면?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압류는 가족명의는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가 알기로는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했을 때 저의 아내한테 재산이 있다면 60% 정도는 받는다고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가 사례를 많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다 압류는 체납자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고……
김인환위원
그건 다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고 본인 앞에 고액체납세든 세금이 얼마 있든 간에 세금을 안 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본인 아닌 제3자의 자기부인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현실법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부도나도 3억까지는 양도를 부인이나 자녀에게 해 줘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부동산 미리 넘겨 놓은 뒤에 세금이 발생되었으면 지금 세법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판결을 받으면 60% 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세법을 연찬해 가지고 가능한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세, 시세 포함해 가지고 연체비율이 한 몇 %정도 되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매월 납기세는 한 82% 정도가 매월 납기가 발생되면 한 82%가 들어오고 매월 납기세의 18%에서 16%정도가 납기세가 체납이 되면 그 다음달에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달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자꾸 갈수록 고질체납자가 남게 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연체가 자꾸 더해 가다보면 결국 그게 고질체납으로 이어지는 거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납기세를 많이 받았는데도 납기세가 또 발생되면 불어났다가 또 정리를 하고요.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세금고지를 문서로만 하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요사이는 전자우편고지로 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서로만 하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공무원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 안하고 전자우편고지로 납세자한테 전달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납세자에 대한 자료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보유하고 있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과세내역에 다 나옵니다.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정보보호관계는 뒷자리는 안나오고, 전화번호하고 재산관계가 확인이 다 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전화를 유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저희들이 납기세는 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지역방송에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납기세가 같은 날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자꾸 자막으로 나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환경보호과에 정화조시설청소 안 해 가지고 연체가 되어서 수년 동안 담당과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꺼번에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 가지고 민원이 한창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관리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는데 하여튼 세무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니까 그런 연체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과는 지난번에 동료직원들도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이번 인사 때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기가 좀 저하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수시책도 발굴하시고 힘을 내셔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세담당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세무과장 법정대리 조한용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2007년 10일 4일자로 공포시행 됨에 따라서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전반적으로 관련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