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건설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날 기구개편과 아울러 담당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업무 일부가 치수방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좀전의 건설행정담당에서 보던 업무중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골재채취, 하천관리 업무가 치수방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천시설관리담당이 폐지되면서 서천시설관리하던 모든 전 업무하고 지방하천이상의 제방개보수 사업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제반업무가 치수방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의 도시개발과에 있던 지역개발담당이 건설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새마을시설물, 지역개발담당에서 보던 업무가 건설과에서 보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부에서 새로이 신규 정책사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건설과내에 농촌개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은 권역권 사업이라서 테마공원, 전원마을조성, 농촌개발업무에 따른 신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좀전의 건설과가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재필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석웅수 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박재찬 담당입니다. 농지기반조성담당 배종태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류경도 담당입니다. 설계심사담당 박혜성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건설과는 새로 개편된 기구로 영주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조광래 과장님, 계장님들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69쪽 두전교차로-가천도로 확포장,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는 창진교 우측에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지금 옮기는곳이……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장수 두전교차로에서 찜질방 가기전에 오른쪽 두전2리 마을로 들어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결과는 두전2리 마을 바로 옆입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창진리에 있다가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를 해 준다는 것은 기관에 대한 특례가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묻는데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특례라기보다는 기관간의 협의로 본 도로 명칭은 진입도로로 했지만 어차피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폴리스대학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홍성욱위원
지금 영주시와 교육청, 세무서 유대가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담장허물기사업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그 담은 금년에 허문다고 하는데 두고봐야 알고, 세무서는 처음에 영주시와 얘기할때는 그 담장을 허물어서 소공원을 하겠다 해놓고 최근에 와서 세무서 담장은 못뜯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들은바는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런 기관 대 기관의 유대는 잘 안되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건설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옮기는데 따라서 도로를 해준다면 특례가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제가 묻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보는 관념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시로 봤을때는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로, 만약에 국도유지가 다른 시군으로 간다면 저희들 시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결정할때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4쪽에 죽령옛길복원, 풍기 소도읍 가꾸기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말고 별도로 하는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홍성욱위원
75쪽 영일교 가설공사, 영주2동에서 가흥2동 지내까지인데 영일교 건너서 올라가는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가흥교차로까지……
홍성욱위원
금년에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가흥교차로에서 영일교로 구역정리 사업지구내 들어오는 것은 금년에 설계를,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착공하는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접속도로 하는 것은 시내쪽으로 연결되는 것 ……
홍성욱위원
영일교 제방밑으로 공사하고 있는데서부터 시내쪽 찜질방 있는 그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것입니다.
홍성욱위원
그걸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홍성욱위원
이 공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아파트 뒤에 공원주차장 한다고 50억인가 들여서 한다는데 그걸 하기전에 이 도로가 되겠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온 것은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래에 일어나는 공원조성은 도시디자인에서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사업만 하겠다.
홍성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지를 시에서 다 사서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이 도로를 한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 그런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주차장과 공원을 시에서 하기전에 찜질방에서 그 도로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그 사람들이 떠들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좀 어렵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구간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든 추진을 하지 안하면 안됩니다. 금년에는 개통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목차에 기본방침 SOC 확충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역점추진사항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환경개선한다. 라고 등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SOC 확충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만 모든계획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의 SOC 라는 것은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 농어촌도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북도와 건교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민선4기 들어 김주영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김주영 시장님이 중앙부처의 예산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과 건교부나 중앙부처에 가서 스스로 예산 확보를 한 것이 있느냐, 본의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국고를 얻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사업은 지금까지 타기관 사업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국도5호선, 풍기에서 도계간 확장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달라, 작년, 저작년부터 계속 뛰어서 ……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 의도는 전체적으로 기본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영주지역에 SOC 지역개발사업 간접시설이 잘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계속사업이 영주시에서 하는것도 구간 2km로만 되면 4,5년 걸리다는 얘기에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4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에서도 주무과에서 스스로 예산확보를 많이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되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가지 이 업무보고서와는 다릅니다만 우리 영주가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18% 정도 ……
박찬훈위원
18.4%이지요. 안동이 15%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동보다 모든 재정이 낫습니까?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주시가 잘살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안동시가 못살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살고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자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동시가 모든걸 봐서도 우리 영주시보다 낫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15%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중간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안심-산법도로가 아닙니다. 명칭이, 창진-산법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영주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4,5년동안 빼버린겁니다. 농민들이 과수시험센터가 오고 버스를 못돌리니까 다시 안심-산법도로로 예산확보해서 보상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왜 4,5년동안 빼버렸어요.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또 묵리도로 확포장사업에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때는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면하고 상의한적이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할때는 사전 상의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박찬훈위원
두가지 다 저희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짚으면 동료의원이 짚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짚은겁니다. 묵리도로 어떻습니까? 몇일전에 설계용역 발주했지요? 이 도로 현장을 가봤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축산기술연구소가 들어와서 묵리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축산연구소나 도에 협의문을 띄워서 예산을 도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시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하고 이 예산 도비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본 사업은 도비가 1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로사업이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일정기간 보존 교부세라고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고지원은 별도로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묵리도로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곳이 많아요. 그리고 66쪽에 파지-사계간 올해 4억2천이 섰는데 확포장이 완료됩니까? 중간에 중단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포장은 다되지요? 확장은 다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67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상사업비 15억 국비를 받아서 시비 15억 부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험도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이 있어서 우선순위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창진-태정간 도로 가보셨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길을 아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압니다.
박찬훈위원
매년 폭우가 쏟아지면, 그것이 시도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안정에서 동촌간은 시도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거기는 시도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좌측으로 오계 대평으로 가는 것은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어촌도로내에 면도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도로 중간이 매년 복구사업을 합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이 다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폭우가 쏟아지면 응급복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쪽은 도로가 다 내려앉을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개선사업을 하나도 안넣어 놓고, 토목계장님 작년 보고받은 것이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석웅수 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석웅수 지난번에 의원님이 현장에 보고자하는 그 노선이지요?
박찬훈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석웅수 의원님이 처음했고 ……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68쪽 봉현-예천 상리간 도로, 이 부분이 예천과 의견 충돌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예천쪽에서는 더 낮춰달라고 하고……
박찬훈위원
우리는 더 낮추지는 못한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 시공상의 애로가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박찬훈위원
합의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도 중단되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업은 중단보다는 동절기이고 ……
박찬훈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현재 예천쪽에서는 현재보다는 5m 낮춰달라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니까 3m는 낮출수 있는데 더 낮춰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양쪽을 절개해 왔던 부분을 더 넓게 내려와야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깊이 내려갔을때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상당한 공사비가 2,3억 더 투자되는것도 있고, 도와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 설계를 했을때는 설계심사를 거쳐서 그쪽과 상의를 했더라면, 예천군과 같이 협의가 잘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안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다시 한다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뿐더러 환경도 더 파괴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예산 절감도 하고 원만한 사업도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때에 접경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예천실무자들과 전부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예천쪽에서 늦게 하면서 우리 부분의 설계도면까지 다 줬습니다. 다소 올라가는 구거를 조정하면 되는데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걸림돌이 발생되어서, 어쨌든 기관과 기관이 안되니까 민원을 동원해서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민원을 동원해서 하지만 기관간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본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이 있을걸로 봅니다.
박찬훈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 22억9천8백만원입니다. 별도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5건에 대해서 ……
박찬훈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은 제외하고, 지역개발사업이 타지역 자치단체보다 많다고 생가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지요. 모든 전반적인 예상문제도 있고, 매년 저희들이 세우다보면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
박찬훈위원
덧붙여서 우리 영주시가 어떤가 하면 주무과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영일교 가설공사를 이쪽으로 가져 왔습니까? 도시개발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왜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과장이 계속 하던 사업을 이쪽으로 가져왔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지면도의 배치와 ……
박찬훈위원
주무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하던 사업을 건설과에서 왜 가져왔느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까 설명을 하듯이 지역개발담당에서 그 업무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이건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건설과에서 가져왔느냐 말입니다. 이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역개발비는 다 합쳐도 30억이 안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영일교와 연결해서 소공원 주차장에 보상 35억, 10억 사업에 보상 35억 해주는 업무보고가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로 보는 눈이 과연 영주의 발전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10억짜리 사업에 35억 보상을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그런 사업에는 돈을 펑펑주면서 지역개발사업비는 이렇게 확보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자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새롭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지역개발사업비에, 이것 뭡니까? 일개 면에 1억2천만원씩, 1억2천5백, 1억2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 가로등주 조도개선사업, 시행구간이 가흥교와 상망육교간인데, 그럼 영주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풍기쪽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도시환경, 고품격으로 가자면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외부인들이 봤을때 그 지역이 달라졌다,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이다 라고 느낄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가 되겠지요.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신중히 사업장을 선정해야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를 하겠다 하고 위치는 이렇게 했지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과 상이되면 의원님 여러분들 왜 또 바꿨느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때 양해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예산상에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주무과인 건설과가 중심을 안잡아주면 읍면부는 지역개발이 늦어진다는거지요. 과장님의 능력도 계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나름대로 역량을 최대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건설과를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못미치는건 사실입니다만 지역개발사업과 저희들 프로젝트 사업, 여러 가지 상이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평소 우리 영주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부분, 또 오지개발부분, 밭기반정비, 모든 사업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때는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한곳에 편중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웃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살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읍면과 상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때 순흥에 배점과 덕현도로 포장관계를 지역 주민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없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 나온 것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번에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은 이번 추경때 요구한다든지 별도로 계획이 나옵니다. 배점, 덕현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보상이 2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이 들어오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본 의원이 덕현도로를 가봤을때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월전이나 7월달쯤에 비가 오면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 부분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 보상하고 했는 부분을 팽겨치고 다른데 도로 보상 일부를 또 해주고,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사업, 지금 부석사 권역과 천부산 권역에 대부분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지역의 종합개발사업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60억,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 짓는 것 까지 종합개발사업에 편입을 시켜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의 권역권은 설치하다 보면 예를들어 부석같은 경우는 6개 마을이 통합되어 한 권역을 만들어서 합니다. 6개 마을에서 한가지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각 동네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걸 배치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일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되고 또 소공원이라든지 이건 것이 조금 조금 가미됩니다. 주 업무는 권역권 사업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이중호위원
저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지금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특정 몇 개 지역에만 그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이웃 리동에 연계되어 소득개발 자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네마다 집집짓고 회관짓고 게이트볼장을 짓고 이것이 어떻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할때에 전체 권역 건 사업도 주민들이 다 같이 상의합니다. 스스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상의를 해서 하는건 아는데, 시의 직원분들은 우리 농촌이나 우리 지역의 소득부분이 어떤것이고,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아실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의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사업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권역권 개발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동네에서 단체를 모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잘모르잖습니까?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계속 권역권 사업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주로 리더양성교육이라든지 선진마을에 견학가는 것,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해서 교육하는 것, 권역별로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 앞으로 활성화되면 지역축제 활성화하는 방법, 또 홍보하고 마케팅관계, 각종 프로그램 마을개발회의 이런 것 제반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석사 가다보면 북부초등학교라고 폐교된 학교에 소백산 예술촌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를 인수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주무과장도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오신지는 얼마안되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실무자끼리는 거의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시청에서 어떤 내막을 잘 모르니까 오죽 답답하면 교육청에 까지 가보자는 얘기를 하던데요.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이 그 학교를 구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청 관리 담당하는데 까지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해 주셔야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주민들이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부지 해결이라든지 그런건 자부담속에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컨트롤 해 나가고 같이 복합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술촌에 기 있는 이 사항을 우리가 권역권에서 같이 사용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중간역할을 다 합니다. 거의 권역권 사업에도 일부 참여하도록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단 주민들이 가만히 있고 시청에서 해결하라, 하면 권역권 자체 할 의미가 없어요. 권역권이라는 사항은 주민들이 뭉쳐서 하나의 단체를 하나의 회사라고 봅니다. 회사를 신규로 만들어서 그 회사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좀 못미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을 하지만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당겨달라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같이 호흡해 주고 하는 단계는 현재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이중호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지역주민이 폐교된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서 들이는 힘보다 시에서 협조해서 같이 해 주시면 그분들이 힘이 덜 들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연하지요.
이중호위원
다른일이 바쁘시더라도, 내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기간이 많이 남은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지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를들어 공사과정에서 쳐진다든지 둑이 내려앉는다든지 보수가 잘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이중호위원
저가 알기로는 농지정리를 하면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 포장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경지정리가 끝나고 한다. 이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지정리 사업 기간조성만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농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피폭이 되고 농촌도 중장비로 농사를 짓잖습니까? 농기구가 지나가다 보니까 농로가 파손되고 유지관리가 안되니까 새로운 정책으로 농림부에서 기존 경지정리 했는 부분을 포장이라도 하자, 별도로 기계화 경지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포장사업을 했는걸 저는 다 봤습니다. 저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그 일부 농로포장 관계가 일단은 경지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산지농지정리 했는 부분에 빠진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선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천2리에 가면 경지정리를 했는데, 수로를 잘못 설치해서 U자가 밑의 하공구가 다 빠졌습니다. U자가 덩그렇게 나오고 물이 밑으로 흐르고 그 U자간에는 토사만 채워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 좀 원만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장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85페이지 지방도 확포장공사, 풍기-단산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차적으로 도로는 풍기에서 단산까지 와서 단산에서 부석까지 가야 되는데, 부석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찰이고 관광객이 1년에 2백만명씩 오는 도로에 어떻게 연계사업이 단산까지 딱 끊기도록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목표는 부석사까지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분석합니다. 타당성,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교통량을 보면 1차적으로 순흥까지는 4차선이 되고, 순흥에서 단산까지는 교통량이 좀 부족되고 구간별로 번환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4차선 확장, 직선화 이런식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도 동시에 다가갈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중호위원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365일 교통이 하루에 차가 몇천대씩 다녀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선은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수가 1일 교통량이 7,000대 이상, 일반국도상의 교통이 되겠습니다. 4차선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과정에 들어갑니다. 12,000대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가 기능설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정도 교통량이 되어야 4차선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쪽을 봤을때 이렇게 부석사처럼 교통도로망이 좋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부하는 천년 고찰이라는 관광지로 두고 도에서 사업을 단산까지 끊는다는것은 우리시에서 도와 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든 그쪽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 신경을 쓰셔서 년내에 같이 연계되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부석을 보면 용암과 봉화 물야 수식의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도로가 2차선으로 완공이 다 되었는데 봉화쪽에는 거의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부석을 통해서 영주로 나가는데 그 도로가 확충되면 우리 영주로 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봉화군과 협조하셔서 도의 사업으로든 봉화군의 사업으로든 부탁을 하셔서, 과거에는 계획이 서있다가 다시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봉화쪽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용암에서부터 수식을 거쳐 감곡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지금 봉화쪽만 안되었습니다. 봉화군에 부탁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2008년도 조직개편으로 건설과가 계와 인원이 많이 바뀌셨는데 업무보고서에 아쉬운 부분은 바뀐 조직도를 첨부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가지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전에 2007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상 수상으로 박정락 직원이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박정락 직원이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계장인 석웅수 계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와같은 일들이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2008년도에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도4차선 문정교차로 안동 예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지금 오작교와 그쪽앞 도로를 신설하시겠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안동 예천간 국도를 공사하실 때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로 도로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가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본의원의 질의에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설계를 해서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체계로 해서 좌회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교차로 형태로 만들든지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업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에도 설계심사를 2천만원 이상해서 자체심사를 하고 공사비 7억이상은 설계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2008년도에도 영주시에서는 많은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심사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업무부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안동에서 예천으로 나오려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측으로 빠져서 시민운동장앞 폭포에서 U턴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에서 내려오자마자 신호체계로 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에 교차로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된 것이 현재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만 다이아몬드식으로 신호를 받아가는 체계, 그다음에는 커버식으로, 고속도로 교차로……
황병직위원
현재 다이아몬드 체계로 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체계를 활용해서 이 도로를 신설하지 않고 도로 기능을 갖출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질의드리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문제는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도로를 개통해놓고 신호등을 가동했는데 ……
황병직위원
이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4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어느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다이아몬드 체계로 가능할 것 같은데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 교차로 변경은 사업비나 어렵습니다. 신호등을 가동해서 모든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왜 좌회전을 막아 놨느냐, 그때 개통을 해놓고 중단되었습니다만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이고 간선도로 다니는 사람이 앞도 안보고 신호를 통과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서 그 당시에 ……
황병직위원
현재 그 도로는 신호체계가 다이아몬드체계로 되어 있는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확장 포장할 수 밖에 없다, 그 답변이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시비의 혈세를 투입해서, 교통지도단속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도 박찬훈 의원님,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영주시가 개발이냐, 아니면 도시가꾸기 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힘들지요. 두가지 정책이 형평성있게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 대비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은 2008년도에 많이 서있다는거지요. 이 부분은 추경예산 또는 2009년도에 개발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85페이지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도4차선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서후에서 평은간 도로는 종합진도 40%인데, 풍기-도계간, 가흥-상망간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의 계획은 불투명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풍기-도계간은 금년에 착공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가흥-상망간은?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가흥-상망간은 당초 예산했던 공사비보다 오버되어서 건교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이건 지방비가 아니라 전부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만큼 사업추진, 예산편성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사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같이 있을수 있습니다. 중앙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중앙정책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되어서 별도로 건의를 드려야 될것이 있으면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에서 준비한 2008년도 업무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광래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찬훈 의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 부석에 가로등을 하게 되면 모형을 사과로 한다든가 풍기같으면 인삼을 테마로 한다든가 단산같은 경우는 포도를 테마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박찬훈 의원님이 전번 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테마로 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봤을때 주위 환경에도 볼거리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풍기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전구만 교체를 하는데 실지로 역할을 못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형식상 가로등이지 밝기는 없습니다. 교체를 할때 볼트 룩스를 높이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되는데 전구만 교체를 하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씌운 갓에 벌레도 들어가고 시꺼멓게 되니까 밝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 풍기, 단산, 부석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여기보면 1형 간선도로망, 2형 공원등 관광지, 3형 이면도로망 했는데, 사실 시내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인 것이 관광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풍기-단산간 4차선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이 하루에 7천대에서 만대 정도 와야 4차선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풍기에서 순흥까지만 차가 많이 옵니까? 부석도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1년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이창구위원장
처음 발표할때는 풍기-부석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풍기에서 부석사까지, 부석에서는 부석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풍기-단산까지 끊기니까, 부석에 있는 주민이나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닌가 의문점도 가질수 있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처음에 구간을 풍기-부석간 했는데, 사실 단산에서 부석간 아직까지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산으로 고쳤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고를 하셔서 부탁드리고, 풍기-단산간 사업시기를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홍보를 하셔서 읍에서도 담당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저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정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종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영배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황현숙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에 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얼마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1억입니다.
홍성욱위원
문수면에 3억5천, 아지동에 5천만원, 이것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10억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 5억을 지원했고……
홍성욱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줄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중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시설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걸 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볼때는 이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문수 여기 아니라, 다른데서 우리가 할게, 지원해 다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건지?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는데가 4개소가 있고, 아지동, 풍기, 장수, 부석이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에는 작년 여름에도 민원이 발생되고……
홍성욱위원
지원은 내년까지 해 준다 말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올해 상반기중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시설이 확정되면 주변시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119쪽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검토, 이것이 환경부 부진사업으로 기 교부된 국비 4억1천7백만원 이건 반납을 했다고 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홍성욱위원
예천에서 받은 것은 얼마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3억입니다.
홍성욱위원
3억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받아서 현재 불용되어 있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되어서 그 돈을 쓸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불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광역소각시설로 추진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3억을 세워서 법정이자를 붙여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홍성욱위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묻는데, 예천에서는 이걸 소송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작년 년말에 의원님께서도 예천 상수도 관계 때문에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직원하고 계장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라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시군간에 잡음이 안나오도록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현황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음식물 담아놓는 용기가 넘쳐서 김계장님한테 두어번 전화를 했는데, 이것 제대로 안되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안나오도록 제때 제때 수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다음 KT앞에 자연사랑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자연사랑이 지금 한국전력에 전력비를 못내어서 단전이 되어 있고 작년 12월 6일날 대구은행에서 경매 신청에 들어가서 12월 14일날 1차 경매가 유찰되었고 2차 경매가 2월 25일날 되었는데 또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경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중지된 상태이고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운영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추진, 지금현재 안되었는 읍면동이 이산, 문수, 순흥, 단산, 부석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민간위탁 목적이 뭡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현재 민간위탁이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주민들이 어쩔수 없이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 6월 30일자로 안정, 평은, 장수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때 전체 데이터를 보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4천만원을 절감차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공익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따진다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마이너스라는거지요. 쉽게 말해서 지난 겨울에눈비가 왔을때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거지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이 제일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성은 안중에도 없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6년도 6월 30일날 계약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지자제 일이 종합행정이고 너무 방대합니다. 전국 지자제에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용역을 주고 있는 형편이고, 물론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예산 절감 경영행정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 반면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민 불편사항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면하고 가로 청소,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가 한번 빼보니까 30억정도, 그러니까 수집이나 일이 적으면서도 30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민간투자는 일이 많으면서도 15억6천5백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방법은 저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그때보면 전체적으로 영주환경, 삼우환경, 푸른환경, 우리환경에 대해서 가구수를 형평성에 맞춰서 권역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던 것이 안정, 장수, 평은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4개 업체가 나눠서 구역을 정하면서도 가구당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가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업체가 2개 업체였다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적었다, 왜, 2개 업체가 전체 시를 분장하다 보면 가구당 단가는 내려도 가구수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익이고 우리 시민들도 이익인데, 이 부분이 허가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시 말썽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5쪽, 이부분은 당부말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휴가 되었을때 악취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설이나 추석 또는 여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단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요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저희과로 오전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것도 주5일제를 요구하고 있고 꼭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휴, 일요일날 쉬도록 되어 있는데, 평일에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검토를 해서 ……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이 부분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음식물 통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폐비닐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폐비닐을 재활용하면 kg당, 톤당 돈을 주는데 지금 사과밭에 까는 반사필름은 농민들이 쓰레기매립장에 가져가면 비용을 주고 처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사과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자면 그 부분이 없어서는 안되는 반사필름입니다. 재활용도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거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방금 사과농사의 반사필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폐기물로 되고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가 불가능하다 해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장에 폐기물수수료를 내고 반입을 하든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고 얼마전에 시장님이 초도순방을 하면서 순흥에서 그 건의사항도 있었고 한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행규정이나 법으로 봐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수거도 안하는 형편이고 폐기물로 분류되어 반입할 때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톤당 1만3천인가 그렇습니다. 돈을 농가에서 지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이 아니라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 지금 사과가 보통 11월말에서 12월초에 끝나면 일시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개별수거를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합니다. 이 분들이 운반을 하고 싶어도 자기것 조금만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거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과수농가나 과수교육을 할때 지침이나 업무연락을 해서 몇월 몇일 청소차가 가니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각 마을 어귀에 내놓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건축민원 자체 평가 동의서를 받으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주택건축과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은 오수나 정화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단산지구에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건축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산지구 지역은 부석면 감곡이고 거기 이웃주민들은 오상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특히 협오시설쪽으로 양돈사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체평가 심의 동의서를 봤을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소명자료를 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대규모 양돈장을 시설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계설비라든가 모든걸 갖춰서 건축을 하겠다 라고 자료를 냈지만 최소한 그 지역사람들을 봤을때 한번쯤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의구 한 글씨이라도 적어 줬으면, 그 사람이 거기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관하고 건축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크레임에 걸려서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시공자측에도 손해이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들어와서 산을 파내고 돈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민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시로 올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 자체 소규모로 하는 분은 같이 살고자 하는 뜻에서 주민들이 넘어가겠지만 경기도 안산에서 도저히 양돈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청정지역으로 내려와야 양돈산업이 된다는 흐름을 받고 몇 년전부터 땅을 사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시 평가에서 너무 무성의한 답변자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잘 읽어보시고 지역주민의 민원소지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필히 지적을 하셔서 건축관계에 대해서나 주민들간의 서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건축과에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보통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에서 많은 민원이 법에 안맞아서 반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먼저 냄새가 난다, 먼저 어떤 불평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법을 운용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의견서를 낼때 충분한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예산을 확보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할때 지적한 내용과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시더라도 돌아가셔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 읍면동 연두순방 건의사항, 읍면동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건의한 사항이 9건입니다. 문수면에서 김석진 농촌지도회장의 건의내용이 청소차 쓰레기운반시 망을 씌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요망,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음 이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교육을 하셨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이 건을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나 의회에서 의원이 건의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되고, 그래야만 2008년도 영주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좋게 나올수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건의하신 사항이 우리 청소차는 위에 덮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개인 건축업자가 건설폐기물을 반입하면서 가다가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
황병직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이든지 음식물쓰레기물이든지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받으면 환경보호과 업무만 가지고도 저하고 일대일로 하면 10일은 하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119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검토, 이것은 영주시에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료 홍성욱 의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첫째 자치단체간의 신의 상실, 예산낭비, 결과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반성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에 대한 문제점들은 본인이 하나 하나 열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도 많은데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시 건의한 내용을 참조하시는걸로 질의내용을 대신하고, 환경보호과의 각종 업무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환경 등등 이런 사업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총 26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과다하고 좀 기피부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기피부서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의 장입니다. 과장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뢰밭도 따라 갈 수 있고 꽃밭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기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를 해도 담당부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입니다. 어떤 부서도 똑같지만,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사기 문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환경보호과 업무 성과에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다음 인사때 원하고 적성에 맞고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시거든 시장님께 꼭 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잘 염두해 두셔서 환경보호과에서 2008년도에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준비되어 영주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안붙인 폐기물, 특히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안붙인 것은 안가져 가잖아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안가져갑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래서 무단방치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엄하게 하든지, 무단방치한 것은 빨리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몇일전 TV에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매립을 잘못한 것 보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우리 시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5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황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형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동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상중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태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의원입니다. 보고사항과 다른것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부분, 우리지역 풍기에 온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석같은 지역은 벽지가 많은데 그쪽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풍기에서 부석간 버스가 1일당 20회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가 부석사에서 시내를 통과해서 단산, 순흥, 풍기에서 다시 영주로 갑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1일 2편정도는 논스톱으로 해서 풍기에서 풍기온천까지 갔다가 다시 영주로 가고 올때도 그렇게 하는 노선을 할 수 있나,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관계는 저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석을 나와서 풍기를 거쳐서 영주로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천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시내버스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보통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가정에 차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온천이 물이 좋고 해서 가보고 싶어도 차를 매번 옮겨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어 저가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급하신만큼 막중한 업무가 따르니까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추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확장을 하고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주 돌아보고 물건 적체나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48페이지 유휴공간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 철로옆에 녹지공간, 현재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당시 권혁태 과장님께서 2008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혁태 과장으로부터 직접 인계를 받았고요. 몇일전에 시장님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대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겸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같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의 주차장이 큰 것이 없고 또 대부분 시민들이 서울이나 대구를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그 주변에 주차하고 시외버스를 타고 타지역에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2008년도에는 꼭 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50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본의원이 2008년도 업무보고때 건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때 꼭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옆에서 직접 확인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주시 전지역에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번에 버스업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시간이 너무 연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붙이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버스측의 얘기이고 연착을 해서는 안되지요. 절대 다수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꼭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건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조건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별도의 규정조건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면 신호등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든지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에는 다소 제약조건이 있는데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드린 사진을 잘 봐주시면, 그 지역이 가흥2동 주공3단지 서천변 옆입니다. 가흥2동 주공3단지 총 길이가 100m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 좌우로 약 중간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승하차를 할때 아파트단지 입구로 갈려면 약 50여m를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천둑방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하는 어르신들은 그 도로를 횡단해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본의원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버스운행 시간표가 없는 것 하고 일부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도로횡단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법적으로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에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주 출입구가 있는 신호등쪽으로 하루빨리 이동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답사해보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을겁니다. 본의원이 거기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지켜봤을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한겨울 추울때 서천둑방에 버스승강장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려고 10분, 20분을 기다리는데, 내려서 횡단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5개소 3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현장 답사를 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 또한 우선순위로 배정할 필요성이 있을겁니다. 현장을 보시면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155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지금 영주시는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하기 위한 주차단속 요원들의 단속,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견인을 해도 결과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고, 교통체증은 여전합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을 3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지금 설치한 지역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쪽을 시범운영을 해서 기대효과가 크면 이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학보에 적극 노력을 하셔서 영주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세울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의원들도 똑같겠지만 본 의원이 건의를 하고 지적한 내용은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건의한 사항과 지적한 내용을 의원 임기내에 가부를 꼭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을 검토에서 그치지 말고 꼭 사업시행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가 준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 분장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였는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작년에도 저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버스시간표를 아직도 안붙였습니까?
황병직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곳은 버스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시내버스는 시간표가 필요없겠지만 빠진곳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