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간밤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 출근하시는데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낮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지난 2월 19일 제출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안이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월 30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고려한 경주시 지하수조례 개정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예천 지보면 한우 참마을, 안산시 쓰레기 소각장, 안양시 도시경관 시설 및 청주시 화장장 등 선진지를 방문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비교 견학하며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눈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사업무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문제 오늘 오전 중으로 시내에 다 수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산업시찰 때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잘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시환위원
가축제한구역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 뒤에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지에 있는 시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있는 보덕동이나 불국동 그 지역 일부는 허가가 되고 다시 말해서 제한구역이 시내 중심 동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시내 중심 동이요? 각 읍·면 단위는 관계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30일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2008년 1월 16일 정기 간담회에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음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이무근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무근위원
이용사용료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좀 완화됐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하수 사용하는 일반가정용 사용자는 여기 비 대상에 해당 안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지역은 보급될 때가지 요금을 유예하여 안 받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백태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 중에 상수도 미 보급지역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중 150톤을 초과할 경우는 관내 14개 마을이 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역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부칙 1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 시까지 유예한다, 라고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검토 안에는 없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 뒤에 보시면 부칙 시행일자하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유예라고 해서 거기에 보시면 16조 1항 8호에는 150톤 이상 쓸 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을 광역상수도나 지방하수도 미 보급지역은 그때까지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공급 시까지 유예한다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수정동의 할 필요가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정동의안 철회하시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수정동의안 철회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지금 현재 지하수 조례안 부칙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사용하는 1일 1톤에서 10톤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세금을 좀 완화시켜 준다는 결론이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예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1톤 같으면 세 사람이 살면 1톤이 발생됩니다. 종전에는 세 사람이 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0톤이, 그러니까 30명까지는 하수도시설부담금을 부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민생활에 잘하는 행정으로 봐지는데요, 하수도 점용료하고 원인자부담은 체납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왜 100분의 3으로 하향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수도법에서 종전에는 100분의 5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통일성이 있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이무근위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100분의 3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 당연조건이 되어야지 물 사용하는 것은 많이 사용하면서 부과를 안 한다 하더라도 10톤 이상 쓰면서 세금을 안내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행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향조건이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0톤 이상이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0톤은, 만약 가정집이라든지 개인공장에서 하루에 10톤 이상 오수가 발생되면 처음 신청할 때 하수도 전체 처리장할 때 비용부담 있지 않습니까, 자산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톤당 70만원~8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10톤이라는 것은 시설분담금입니다. 별도로 사용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규제제한이라든가 이런 문구는 없네요? 매월 1회 이상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중수도요?
이종표위원
중수도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 없는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매번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규제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례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살펴보니까 하수관거청소를 1년에 1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준설차가 있습니다. 준설차로 하면 밑에 퇴적물을 흡입도 할 수 있고 물로 밀어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1년에 1회 이상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 시가지가 깨끗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수도는 아직 저희보다 정부시책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물 절약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중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의무를 시켜놓고, 아까 말씀하신 1회 이상 하는 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1톤에서 10톤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수관거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톤 미만 했을 때는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설은 그냥 해 줍니다. 이 말은 시설분담금인데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장에 대한 관거분은 총자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 톤당 80만원정도 부과합니다. 만약에 20톤이 발생하는 집이 있다면 10톤에 대해서 하니까 한 800만원 정도 연결할 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상향조정한 것은, 이것을 1톤으로 하니까 가정집에 연결하는걸 기피합니다. 기피해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데는 시가 그냥 시설부담금을 안받고 해 줌으로 해서 오수연결을 기피하는 것을 빨리 연결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해 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을 300m이내로 했을 때 하수관거가 있는 곳에서 300m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을 했을 당시에 10톤 미만이고 290m 떨어져 있으면 290m를 우리시에서 시설부담금을 해서 관로를 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300m라 하는 것은 종전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하수관거가 묻힌 구역만 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받아서 하수도 시설하는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관거가 된 곳에서 300m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300m와 시설분담금은 별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구역을,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하면 공공하수도가 묻혀 있는 곳에서부터 300m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서 하수도를 관리하는 것이죠. 특별회계 예산으로. 300m 넘으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별히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10톤 이상 쓰는 것은 공장이나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했을 때 원관이 수요가 부족했을 때는 원관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금을 낸다고 했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관도 어차피 저희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10톤 미만은 저희 시에서 다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0톤 이상일 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0톤 이상은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원관까지 교체를 해야 될 당시에 그것이 일부분이면 괜찮지만 거리가 먼 것 같으면 엄청난 원인자부담금이 들 것 아닙니까? 큰 건물들은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나중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도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10톤 같으면 톤당 3명인데 30명이 발생하는 양이 10톤이거든요. 30명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세민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도 관거 묻힌 자리에서 거리가 좀 떨어졌다. 원인자부담금을 낸다, 거기서 원관이 수요가 적었을 때 원관까지 교체하는 것까지 다 내라고 하면 원관 길이가 몇 미터 묻어서 더 굵은 관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너무 원인자부담금이 과중한거 아니냐 이거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독가촌 같은 곳은 관로를 일반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매기도록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붙어 있는 곳은 시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10톤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은 오수에 연결시키지 않을 경우에 개인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하면 시설분담금 보다도 정화조 설치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오수관로를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제26조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전체 지역마다 거의 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일부지역에 분뇨를 처리해서 정화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가 얼마 없고 한데 앞으로 이런 대행업을 줬을 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하여 수거비용을 많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앞으로 개인정화조 같은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괜찮지만 주로 보면 그곳이 또 오지고 이래서 앞으로 대행업에서 수수료가 많은 인상을 요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제6조 제1항 제3호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합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당해 재래시장 상인회’ 하는 것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무근위원
제65조 시행령이 어떤 겁니까? 알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경주시 재산에 도로 또 시재산대부료의 60%를 감면하는 것이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 19조 2항」에 보면 ‘상인에 위탁할 수 있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위탁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는데 60% 우리시 재산에서 왜 세금을 감면해서 위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8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60%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70% 감면해도 되고 60% 감면해도 되는데 60%를 감면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을 하니까 성동시장 같은 경우 월수입하고 지출하고 하니까 연 수입이 85만원 밖에 안 됩니다. 60% 감면했을 때.
이무근위원
위탁자가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 성동시장은 공영주차장 한 지 1년이 안됐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위탁대부료가 5,600만원, 인건비가 3,600만원, 수용비, 주차권, 자동차배상보험 총 해서 저희들 추정 지출이 1억 1,200만원되고 수입은 1억 206만원이 되고 차익이 85만 8,000원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 감면할 수 있지만 60% 선에서 맞췄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옛날 수협자리 그것도 위탁관리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것도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주차장에 보면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위탁 주는데 그러면 주차비 할인이나... 주차비를 조금씩 받을 것 아니에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하는데 시간당 5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시청 앞 입구에서도 직원이랑 싸웠는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수탁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대부료 60% 감면해 주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7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루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마을 단위 하수도인데 50톤, 100톤 소규모입니다.
이종표위원
아주 소규모네 그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금 큰 마을에 한 개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워낙 마을이 분산되어 있어서 소규모로 하시는 거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마을에 대한 선정된 동네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감포읍에 3개소 집실마을, 조식골, 수재마을 해서 있고, 건천읍에 4개소 모량, 방내, 송선, 광명, 양북에 1개소, 내남에 1개소, 강동 1개소, 천북에 3개소, 시내 율동과 보문동, 서악동, 광명동에 각각 1개소 그렇게 해서 17개소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시가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 17개소가 선정되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금 양남 마우나오션리조트 그 주변이죠? 그 지역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조성된 지역의 북쪽입니다.
이종표위원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단지 안입니다.
이종표위원
당초에 코오롱 개발이 약속했던 사항이 도로를 포장해서 기부체납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실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확장한다고 지금 이 안이 올라왔는데 현장도 좀 가보고 일단 보류안을 상정합니다. 양남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한데 도로포장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우나오션이 있는 곳에 하면 주진입도로가 있는 쪽은 군도고 마우나오션 안으로 지나가는 곳은 지방도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길은 저희들 총사업비가 71억원 소요가 됩니다. 연장이 7.8㎞인데 지금 현재 26억으로 5.6㎞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5.6㎞ 중에서 경주시가 4.4㎞하고 코오롱이 자기 부지 접해 있는 부분 1.2㎞했습니다. 그것은 코오롱에서 조건 이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역은 금년도에 1㎞를 하는데 15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 1.2㎞, 27㎞하면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개설이 완료됩니다. 안에 군도는 전체가 19.2㎞입니다. 그 안에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개설과 관리하는데 그 구역은 연장이 19.2㎞인데 개설사업비가 646억 소요됩니다. 되는데 우리시에서 한 것이 4㎞정도 했고 코오롱에서 2.48㎞를 했습니다. 투자한 것이 126억이고 앞으로 남은 곳이 12.7㎞남았는데 그 구역 안에서...
이종표위원
어쨌든 국장님, 어떻든 간에 약속했던 사업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가 양남에서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자기들이 하면서 지방도는 숙박시설 콘도 있는 여기까지는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남은 구역은 2.98㎞ 남았습니다. 이번에 하려는 구역이 북쪽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기까지 군도를 개설하고 나머지 구역이 남은 곳이 1.48㎞는 앞으로 이것하고 나서 잔여사업 할 때 같이 하면 마우나오션 구역 안에는 지방도가 다 개설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역 밖은 도가 개설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곳 이 구역은 마우나오션에서 1.2㎞ 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가 개설해야 되고 남은 구역은 금년에 15억하고 내년에 27억 하면 전부 개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언제 기부체납 받으셨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 구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류관계는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위에 확장부지 이것은 관광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의 건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로 변경을 하는 취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사업을 시행 했을 때 이것은 우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하는 거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승인받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승인 안 받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면 사업을 실시한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 되고나면 저희들은 끝나는데,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승인을 받는데 그때는 의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도로는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계획 변경한 것 사전에 다 도로하고 연결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 구역은 자기들 단지 안이거든요. 안에는 지방도가 지나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도가 들어오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방도는 코오롱에서 자기들이 다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실제 이 안이 올라 온 것이 도로를 낸다든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없고, 단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마우나오션에 당초 이 사업을 시작 할 때 전체 마스터플랜이 지금 수익성 사업만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상당히 늦었지만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은 다행스럽다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 지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의회나 집행부나 고심을 안고 이 사업을 지켜봤는데 이번에 확장 마스터플랜대로 하는데, 지금 자기 마우나오션재단 내에서 확장 개발하는데 그 인입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자력으로 사업비는 자기 회사 측에서 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확장하는데 몇 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군도 폭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참고로 시설 단위별로 묶어서 확장해 나가는데 관광단지에 어디까지나 도로를 하는데 그냥 차량만 다니는 도로로 형성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집행부하고 회사측하고 의논해서 도로도 쾌적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면모를 갖추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화 있는 관광단지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번에 시의회에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행은 저희들이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시행을 하는 단계가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준공도 빨리 시행해서 빨리 준공이 되고 관성도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을 위해서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만 김승환 위원도 그 지역에 있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쪽에 관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금년에 15억 되어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15억 되어 있는 것도 건설국장님 업무의 소관이니까 빨리 시행을 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어서 그 도로가, 상권이 울산으로 제발 안 뺏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우나오션 이것이 지난번에 마우나오션에서 퍼블릭에 팔았던 땅 있지 않습니까? 대중골프장으로 30만평 팔았잖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매각은 하지 않고 퍼블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매각 했지 않습니까? 코오롱에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성은 해서 매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매각은 개인이... 그 부지가 원래 코오롱 것이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코오롱이 조성해서 퍼블릭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도로를 개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한다고 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에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도에 기부체납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부체납이라지만, 사실상 명분은 기부체납이지만 기부체납인가? 그것이 자기들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전체 사업장, 그러니까 이 군도 자체가 그 마우나오션 안으로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사실상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개통되면...
승환
김승환위원
개통이 됐을 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석굴암에서도 오고...
승환
김승환위원
석굴암 쪽으로 그쪽은 저쪽에서 도로를 개설 안 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하면 나머지는 도에서 개설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과거에 애당초 94년도에 우리 경주 시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해 줬잖아요. 편의를 제공 해 줬는데 그러면 관성에서 석굴 간 그 도로를 기부체납 한다고 했잖아요 애당초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호계 내려가는 도로도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호계 내려가는 도로는 직접적으로 기부체납 했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설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양남-관성 간 그 도로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상 거품으로 돌아갔고 우리시가 80% 부담합니까? 저 위에 가서 조금 기부체납 했지요.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1.2㎞로 기부체납 됐는데 사용 못하고 있고 애당초에 관성다리에서 끝까지 개설해서 기부체납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애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속기록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봤습니까? 그러면 자기 구역 내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시가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15억 하고 내년도에 27억하면 개통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우리가 그 당시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묻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안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개장해 봐야 자기들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주민들 의견 들어봤습니까? 이번 건에 대하여 설명할 이유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승환
김승환위원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했죠? 없으니까... 저것을 또 저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 것 같으면 또 반대한다고요. 또 집회를 하고 왜 해줬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다시 확장하게 되면 주민들과 아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보고, 여기 보면 사업 시행하는 목적이... 전체 자연휴양림은 어디입니까? 여기 용도별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뭐 설치한다는 거... 옆에 작은 글씨에 보면, 목장지역 쭉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면 노인휴양지역은 어디입니까? 밑에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위치별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사업 하겠다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획은 세워져도 사실상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무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 돈벌이하기 위한 시설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우리시 쪽으로 그런 것이 형성이 되고 사실상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 내지 부가가치는 전부 울산 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계속 확장만 해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안을 통과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해서 그로 발생되는 우리도 좀 편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수익은 물론 맞습니다만 회사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맞는데 자기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노인 휴양시설 계획이 잡혀질 것 같으면 집중으로 거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딴 사업은 콘도사업, 골프장사업 등 여러 가지는 발맞춰 조금씩 같이 해 줘야 되지 나중에 골프장사업, 콘도사업 다 해 놓고 여유 있을 때 각종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개발 많이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촉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방도가 여기까지 개설되면 도에서도 개설시기가 빨라집니다. 어차피해야 되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빨라지지만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석굴암까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외남선까지 연결되고 외남선 가는 차들이 이리로 올 수 있고 또 외남선에서 석굴암까지도...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현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당에 위치하고 있는 저로서는 좀 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가급적 경남 호계 쪽보다도 우리지역 쪽으로 배려가 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나중에 확장한다고 ‘황토 물 내려온다, 뭐 내려온다, 농약이 어떠니’ 그런 집회 자꾸 하고 이런 형태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여기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원래의 마스터플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시스템이라든가 경영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래의 시스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관리변경을 한다면 그 관리변경을 해서 그 안에 들어서야 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계획해서 당해연도에 준공해야만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견을 좋게 내지 과거처럼 이것을 예를 들어 관리계획변경을 해 놓고 또 안에 시설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수익성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관리변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시설된 계획을 반드시 금년 내라든가 준공기간 내에 완전히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도 기부체납 되어 있는 것 석굴암 쪽으로 앞으로 미래 지방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계획도로에 거기에 차질 없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일반 주민, 관광객들 앞으로 이 마우나오션 중심도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도 처리를 잘해 주시고 반드시 금년에 15억 들어 있고 내년에 27억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관성까지 이 도로가 시급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관리계획변경해서 시설하는 것 하고 우리 여기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맞물려 하면 준공처리 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상권을... 울산으로 뺏긴 것을 우리는 우리지역으로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계획 잡아서 도로도 개설하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 지난해에 마우나오션에서 국제골프대회 유치한 것 압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관여한 것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없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울산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국제적인 선수들 다 왔습니다. 오는 내방객들은, 참여하는 사람들, 갤러리들 전부다 마우나오션이 울산에 있는 줄 압니다. 김승환 위원이나 이무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화 되면서 정말 우리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 주고 사업체도 거기 맞추어야 가야 되는데 몸뚱이는 경주에 와 있고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수공장 이런 것은... 물론 골프장이 세수는 어느 정도 지방세에 기여를 합니다만 사업체인데 지금 하는 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독려를 해서 도로망이라도 외동, 양남, 동지골 넘어가는 도로라도 해 주면 외동사람들이 또 경주사람이 진입하기 좋고 지금 있는 것은 거의 몸체만 경주시지 울산행세를 하거든요. 국제골프대회를 하는데 경주가 홍보를 하고 경주가 떠야 되는데 울산시가 홍보를 하고 만국기를 걸고 유치를 다 했습니다. 우리 경주는 그때 뭐했는지 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과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업체에 장인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하고, 김승환 위원님 그 지역 위원님입니다만 자주 나와 주민들 편의시설... 저기 그림만 그려놨지 사실 자기네들 이익만, 물론 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입니다만 그러나 저런 마스터플랜을 해 놨으면 그에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 하나 생기는 것은 무슨 골프장입니까... 그것도 같이 양남에서 넘어오는 게 되지요. 골프장이 되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내년에 개설되고 지방도가 되면, 외남선까지 연결되면 여기에 손님들이 경주시내로 많이 빠질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으로 양남으로 울산으로 안 가도록, 도로가 트임으로써 여기 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정을 위한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은 현장방문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본 안건은 협의된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