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문은전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24일 황실아파트 등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방배동 도서관 부지 산17-3 진입로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서관 부지 진입로 폭 3m, 길이 약 30m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자행되고 있던 공원 산림훼손 위법행위와 도서관 예정부지 방배동 126-1번지 도서관 부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줄 것 등을 바란다는 요지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내용은 불법행위 사항으로 접수 후의 결과와 경찰서에 신고한 후의 결과와 구청의 행정처분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진입로 무단 훼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훼손 면적은 진입로 임야를 약간 4m 폭으로 25m를 훼손했습니다. 약 100㎡ 되는데요, 2005년 3월 22일 토지주를 그 당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 토지주가 바로 4m 폭 훼손사항을 2m를 다시 복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잣나무 12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금이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2일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 2m 복구하고 잣나무 120주 식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

그 잣나무 심었다는 것이 언제 심은 거예요?

그것이 2005년 3월에 심었습니다.

거기 그 현장에 가 보셨나요? 우리 작년 여름에 가 봤었는데?

제가 자주 갑니다.

그 잣나무가 어디 있어요?

좌측 편에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도서관 부지 뒤쪽에 보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좌측 사면에 있는 잣나무가 그 당시에 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알았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

이것은 2005년도에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임야나 모든 훼손사항은 보통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순찰이 뜸할 때 그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구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쪽에 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을 사용하는 입구 농로로 지금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 4m 도로를 냈는데 고발조치 한 이후에 2m는 복구되고 그 주변에 훼손된 지역에는 잣나무를 120주를 식재를 해서 복구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

구청에서 행정 처분을 했더니 복구했다고요, 2m 정도만?

그렇습니다.

거기 진입로는 원래 나게 되지 않지 않았어요?

원래 농로 그러니까 밭이 있었는데 밭이 옛날부터 있던 농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4m로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같이 좀 하겠습니다.

예.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필지가 방배동 산17-3이지요?

예.

거기는 지목이 임야이지요?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지금 4m든 2m든 그것은 당초 전체가 임야인데 ······.

전체 임야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주변이 전 ······.

아니, 산17-3 필지 1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17-3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17-3은 전체 지목이 임야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임야입니다.

그렇지요? 전체가 임야이면 그 자체에 임야는 물론 이원태 씨가 최초에 취득했을 때 일부 조그만 어떤 소도로로 실질상으로 1m든 30cm든 간에 실제 소도로로 이용한 그것은 모르지요,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형질상 전체는 도로로 보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1m든 30cm든 4m든 간에?

예.

그러면 최초에 이 사람이 샀을 때 1m라고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2m 이 도로 자체가 사실상 불법이지요? 그리고 추가된 불법이 또 있지요? 절개를 또 추가한 것이 아니에요?

추가로 했습니다.

최초에 1m도 사실상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불법이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절개를 추가로 해서 도로를 확장시켰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형식상 고발했다고 하지만 처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른다고 했으니까 차후적으로 제가 질의할 것이고 답변 자체가 최초에도 불법이고 추가 확장도 불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구청에서 원상복구나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옆에 땅을 산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농로가 1m에서 2m 정도 있었는데요, 이원태 씨가 임야를 샀기 때문에 자기 농로로 사용해서 4m로 확보한 것은 전체 불법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2m는 다시 복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주를 잣나무를 식재해서 복구를 했고요. 그 뒤에 다시 일부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경찰서에 바로 고발조치하고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 관계는 미진한 사항은 지금까지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은전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행정상의 미스나 판단이나 계속 질의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거기 현장을 직접 가본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그 도로가 1m 확장됐을 경우와 또는 4m 확장되었을 경우에 그 전체를 다 복구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현재 우리가 126-1을 다 샀어요. 그렇지요? 그 부지를 샀는데 그 126-1번은 방금 말하는 맹지 산17-3번지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126-1을 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형식상 무시하고 방기했든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그 도로가 1m든 4m든 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6-1을 우리가 감정해서 삼으로 인하여 126-1번지는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산17-3에 불법이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126-1을 우리가 사서 감정 의뢰했다면 현재 취득가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에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구청이 불법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를 방조한 상태에서 이 땅을 삼으로 인하여 우리는 높은 감정가에 산 거예요. 물론 고의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진입로 관계하고 안쪽에 있는 126-1번은 맹지였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실아파트 사업인가 당시 2002년 2월 14일까지 서초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로 공원인 도서관 부지 쪽으로 8m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2002년 5월 4일 황실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공원용지의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회신에서는 단 1㎡도 훼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185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장경주의원님 상기 내용 질문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은 그럴 리가 없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조건부 사업인가를 주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장경주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2001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경 200m 이내의 4층 이하가 74.75%이기 때문에 4층 이하가, 저층지대에 이러한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방금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하신 황실아파트 인접 부지에 그러니까 황실아파트 재건축 부지가 아닌 남의 땅 인접 부지에 8m 우회도로를 확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합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도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왔었고 2002년 6월에 주변 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m 이내에 4층 이하가 64.9%로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민원을 냈습니다. 이 8m를 추가로 확보를 안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해서 8m 도로는 개설을 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개설 안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인가가 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위원이 좀더 심도 있게 질의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 ······.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설립을 하려면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 입안 등을 마쳐야 하는데 2005년 11월 17일까지도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도시계획 입안도 안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 절차도 밟지 않고 시행했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도시관리계획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절차 밟는 것과 똑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공원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했습니다.

공원에 관한 사항은 공원조성 계획에 거기서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것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입장은 황실아파트 인접해서 당초 인허가 때는 8m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에 해놓았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 나중에 질의를 해보았더니 공원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왜 개설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민원인도 남의 땅에다 도로를 왜 개설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이제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8m 도로를 개설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개설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되었습니다.

잠깐 중간에 이런 조건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 장경주위원님이 당초 8m 도로 개설하기로 했는데 왜 없어졌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것입니다.

아니에요. 공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126- 1번지는 임야이자 공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산 17-29가 사실 앞에 있는 임야이고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원이자 어린이공원으로 당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이 맹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입구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옛날에 농로가 있었습니다. 원래 1, 2m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 땅을 사고 나서 4m로 훼손을 시켰고요. 다시 2m 복구하고 한 2m 정도 되었었는데 이 감정할 때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런 임야이니 공원에 대해서 지목을 전체 놓고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제가 캐치할게요. 감정할 때 어떤 전제로 감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준으로 감정하십니까?

아니 감정을 할 때는 전체 지목을 놓고 ······.

지목, 그러니까 지목 어떤 것으로 ······.

전체 지목이 ······.

임야로 하신 거예요, 전으로 하신 거예요?

임야이자 공원입니다. 이 지역이 ······.

저기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예.

현재 우리가 산 필지는 방배동 몇 번지입니까?

산 필지는 지금 17-29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필지는 어디 어디였지요?

당초에는 ······.

자, 우리 서류를 같이 보면서 합시다. 그렇지요?

예.

지금 내가 착오인지 과장님 착오인지 제가 헷갈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방배동 126-1하고 산 17-3을 2개 필지를 경유해서 사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실수로든 뭐든 하여튼 착오로 의해서 잘못한 땅은 그냥 전으로 된 126-1 사는 것인데 임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17-3 ······.

우리 전하고 임야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다시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만 샀지요.

그렇지요 전만 샀지요. 답변을 제대로 지금 못하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17-3은 일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잘못을 지적 드릴게요. 공원녹지과하고 문화행정과하고 같은 구청 내인데 서로 간에 업무 이관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뭐였느냐 하면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조사특위 크게 잘못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공원녹지과하고 문화행정과 과장님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 이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부속으로 이 실지 부속이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릴 때 그렇지요,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릴 때 우리가 구청에서 뭘 요청했느냐 하면 전으로 된 126-1번지 일부 그리고 임야로 된 산 17-3 일부 즉 맹지를 안 받는 계획에 있어 도로를 이를 떼고 두개를 필지를 경유해서 일부를 사기로 해서 서울시에 부속 필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유부지를. 그런데 당초 그것이 도시계획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으로 하다가 문화행정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담당자 업무 인계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126-1만 샀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126-1번은 맹지만 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교환이 나온 것입니다. 즉, 뭐냐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일단 신청이 올려진 승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첨부 서류에 필지 내역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올리는 승인받은 그 필지에 대한 즉 뭐냐 하면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에 일부에 있습니다. 그 필지를 실제로 안 산 것이죠.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일부 잘못 산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다 이것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인정을 이미 한 것까지도 이 자리에서는 번복하려고 하지하시고 이미 본회의장에서 인정한 것은 인정한 그 이후로 넘어가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126-1호에는 어린이공원하고 당초 우리 공원이 되어 있었고요. 맹지 이야기한 것 전으로 산 것. 그리고 앞에 있는 17-3번지 일대는 당초에는 이것하고 이 뒤쪽 126-하고는 같이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지정도 되고요. 도서관 부지로 되었는데 구매한 한 것은 이원태 씨하고 산 내용은 126-1호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니까요, 당초에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면 2개 필지를 공유해서 사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매입한 것은 ······.

포함은 전체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부지 산 것은 126번지만 샀습니다.

당초 도시관리 126-1 전체를 다 사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126-1번을 다 샀잖아요. 당초에 도시계획 조성에 의해서 126- 전체 플러스 산 12-3 일부 샀다고 그러면 일부는 적법하게 산 것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126-1번을 전부를, 일부만 사기로 했는데 전체 다 샀다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도시계획 결정 요청할 때 서울시에 요청할 때 지번은 126-1 한 지번만 했고 도면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면에 17- 그 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관 담당 팀장과 문화행정 팀장을 다 앞에 배치해 놓고 제가 이 서류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시겠어요?

예, 책임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자 문화행정과장 팀장하고 공원녹지과 팀장 이쪽 자리에 오세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확인할 것이니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아서는 녹지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 됩니다.

훼손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임야 입구에 진입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중에 땅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보하면 됩니다.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안을 도면을 보면 도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계획될 때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 변경으로 ······.

그것은 할 수가 ······.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 배경은 방배지역에 문화예술시설이 없고 또 이것이 2006년 2월 24일 ······.

예, 그런데 ······.

예, 그렇습니다.

배경이 도서관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합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때 그 사항이 2006년도 저희 과로 이전과 동시에 되었는데 그때 도서관 부지를 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변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변경을 자체 변경, 서울시에 지금 변경이 아직 안 되고 요청도, 확정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맨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할 때는 용역을 주어서 나왔습니다. 서리풀공원 전체, 서리풀공원 건립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

서울시에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능 ······.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협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행정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공동 같이 2대 1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변경결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도시계획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할 때는 그 변형 결정된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형도면을 보면 지형도면은 당연히 현장을 봤으니까 거기를 맹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지형도면상에는 황실아파트의 도로를 끼고 즉, 뭐냐 하면 산 17-3번지와 전인 126-1번지 2개의 필지를 공유해서 정확하게 4,417㎡를 사는 것으로 해서 도면을 첨부했고 조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서는 지형도면과 다르게 면적은 똑같은데 조서상에는 보니까 126-1 외 1필지로 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서를 보니까, 조서에는 또 126-1만 딱 표시되어 있네요. 이 첨부조서에는 지금 뭐냐? 지형도면과 거기에 되는 첨부 토지조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문화행정과는 조서를 근거에 의해서 126-1을 다 산 거죠. 즉, 산 17-3번지는 안 사고 실제와 다르게 126-1번지만 다 산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의 판단은 뭐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고 그 당시에 우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도 그것을 인정을 다한 부분이지만 저는 누구 과 소관의 잘못인지 그것은 저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서초구 전체를 보면 업무상 착오에 의해서 땅의 일부를 잘못 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추가적으로 그것의 인정 여부는 제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본회의장에서 이미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가급적 질의를 안 드릴 것입니다. 이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이 회의 말고 개별적으로 담당을 물러서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전위원님 말씀 다 듣고 질의를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혹시 두 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면하고 도서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산 17번지 1호는 취득을 하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현황을 가 보시면 알지만 전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취득할 때에는 그 현황을 확인할 공부상에 가장 정확한 사항은 토지대장상에 되어 있는 면적과 지적공부가 확정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지적공부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일단 취득계획에 의해서, 취득방침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방금 취득한 것은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보고 샀다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그 방침을 그때 토지대장상에 있는 확정된 면적 ······.

토지대장상에 확정된 면적은 몇 ㎡였는데요?

예, 4,609㎡입니다.

잠깐만요. 4,609㎡죠?

예.

자, 봅시다.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시설로 올린 부지면적은 몇 ㎡입니까?

4,417㎡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올리는 부지면적은 4,417㎡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부지로 우리 마음대로 더 넓게 승인받지 않고 사도 됩니까?

그것은 매수자하고 ······.

먼저 제 생각은 도시계획시설로 서울시에 우리 구청의 일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상부기관의 승인을 4,417㎡로 그 부지를 짓겠다고 서울시에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그 부속부지죠, 그렇죠? 부속부지로 더 많은 면적을 사려면 당연히 먼저 그 초과분에 대한 것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 도시계획사업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요청할 때 그 면적을 포함해서 다시 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는 추가로 저희가 산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 산 예산은 있었습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구의회에 ······.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서울시 예산 부지 면적에 4,417㎡로 그 땅을 사기로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28억원 ······.

그러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이죠, 그렇죠? 추가분의 필요 없는 땅을 더 산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땅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문화예술공원을 지으려면 거기 면적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확정된 면적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취득방침에 의해 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면적이라는 것은 4,417㎡ 면적은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도서관 부지로만 되어 있는 면적이고 우리가 문화예술공원으로 회관으로 땅을 구입할 때에는 그 땅을 구입해서 서울시에 공원결정 변경요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변경요청을 사후에 합니까,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문화예술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요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 요청하면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것은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은 면적이 4,417㎡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으로만 지으라고 면적도 딱 전부 섹터를 정해 주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시가 그 부지 즉, 용도도 구립도서관으로 지어라. 면적도 4,417㎡만 지으라고 이렇게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승인된 것에 대해서 사전 신청도 한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것의 용도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바꾸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구립도서관 부지보다 더 많은 즉,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짓기 위해서 면적도 4,609㎡ 샀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성격이 행정에서 사전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도서관 부지를 ······.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

예.

문화행정과장님!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왜 자꾸 ······.

2006년 2월 24일 제가 직접 기안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서관부지 내에서 ······.

그러면 모든 일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후적으로 요청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도서관 부지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시설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계획을 변경 ······.

예.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른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내부적인 우리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심 없이 거짓 없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숨겨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과정에 있었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저도 한 90%는 알고 있고 과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10%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것 제가 틀리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지금 조사특위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내부적인 문제를 다 서로 간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서로 밝혀서 서로 간에 인간이니까 서로 간에 어떠한 것은 인정하고 이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좀 추궁하겠다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조사특위가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100%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기 위한 조사특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시설 내의 공원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이 부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짓겠다고 해서 다시 2005년도에 변경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립도서관으로 짓겠고 그 구립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4,417㎡로 짓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니까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승인을 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변경하려면 당연히 구청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구청 명의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구청 내에서 먼저 결정 나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적법하다, 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취지가 맞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변경,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변경 승인해 주고 그것에 따라 추가로 부지가 약 200㎡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요청 승인을 해 주어서 산 뒤에 사야 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그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절차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토지 추가 취득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선행한 다음에 토지를 취득해서 문화예술회관 용도로 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과정에서 토지를 좀 취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절차를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면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제가 좀 추가로 개인적인 질의는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진희선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황실아파트 사업 인가 서울시 구의 회신에서의 8m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그런 답신이 있어서 안 했다는데 거기가 안 내도 이제 허가를 내줄 수는 있었나 보죠?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실아파트하고 인접한 8m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하고 아파트하고 진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이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 공원 조성할 때 보탬이 되고자 아마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공원에 대한 이때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없었고 또 이 땅 자체가 아파트단지 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것을 사야 되는데 땅 임자가 안 판다고 그러면 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을 다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게 필요 없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제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05년도에 오면서 이제 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면서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이 좀 흐른 것이죠. 흐르면서 이쪽에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리풀 근린 조성계획을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는 승인이 나 있는 것인데 추가로 기왕 답변을 드리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좀 전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도서관을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다면 바꾸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그러고 나서 땅을 매입하든가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추정컨대 2006년도 1월에 이 황실아파트에서 또 진정이 있었어요. 이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훼손도 될 뿐더러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 장소로 굉장히 활용이 되니까 이 땅을 구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해 주든 아니면 공원을 해 주든 빨리 해 달라는 이제 그런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기왕에 도서관으로 추진하든 문화회관으로 추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좀 매입을 해서 청소년 비행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예방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산림훼손이 됐는데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원상복구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산림 훼손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상길 과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황실아파트에서는 거기가 비행지대가 되니까 또 다시 공원으로 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원래 공원인데 우리 땅이 아니라서 ······.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도서관을 짓든가 그래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서초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게 이제 공원이기는 합니다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훼손도 할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땅 주인이 관리를 하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 장소로 써서 서초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네에 가서 말 들었을 때하고의 얘기는 다른데요.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진입로 때문에 그 황실아파트에 부담을 준 것인데 황실아파트에서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서울시에다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진입로도 없이 도서관이고 문화예술회관이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진입로 없이요?

예.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매수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진입로까지 추가로 확보가 되면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업무의 미숙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제 황실아파트에서는 뭐 꼭 도서관을 지어 달라, 이런 것보다도 현 상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이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희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불법 형질을 변경할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것은 합니다.

하죠? 하지 않으면 몇 번씩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발만 했지 어떠한 그런 추가적으로 구청의 행정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절차를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많은 행정사항, 구청에서 편의를 봐 준 것을 다 제외하고 이런 것이 차후적으로 곁가지이니까 그것은 곁가지이니까 제가 주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해서 일단 첫 번째는 해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본회의에 질의했듯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저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상에도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잔금을 치른 행위는 물론 아직 우리 집행부에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계약 자체는 법률상 무효 행위입니다. 법률상 무효 행위인지 알면서 추가적인 잔금 집행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어떤 중요성이나 어떤 영향을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문제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계약상 무효인 행위를 구청에서 담당이나 구청 간부님이 알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법률상 무효행위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중대한 과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과실인 경우에는 면피가 되지만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더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회의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원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논점은 이겁니다. 제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물론 현 상태로 보면 형식상은 적법합니다.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형식상은 적법하지만 실질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약을 보면 1차에 2006년 12월 29일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 협의 매수 추진을 했습니다. 1차에 매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했고 가격산출은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기준 3개의 평가법인에 가중 평균치로 했습니다. 구에서 2개 업체 정했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과 고려감정평가법인 소유주가 1개 추천한 제일감정평가법인 즉 3개 업체가 감정을 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 이원태 씨가 구청에 어떤 의견을 표시했느냐 하면 매도의사 및 의견조율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2006년 12월 30일 내에 서초구에서 매수할 경우 매도용의를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었느냐 하면 소유자가 동 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면 일부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실제 대지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시 지목상 전보다 사실상인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의 감정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소유자가 구청에서 이것을 인정한지 안 하는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즉 이 소유자는 이원태 씨라는 물론 소유자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높은 가격에 받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이 소유자는 이미 구청에서 공원용지나 공익상 용지의 토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는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법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수하게 산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즉 높은 감정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도로를 개설했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목상도 전이지만 지목도 안 바꾸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구청에서 이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감정하기 전에 먼저 지목변경에 취득세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왜 사실상 지금 대지라고 그러면 전과 대지는 감정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사실상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미 토지소유자가 자기 의사표현으로 공부상은 전이지만 사실상은 대지로 사용하겠다 이미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상 사실상에 의해서 먼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하려면 감정을 해야지요. 즉, 지방세도 탈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지요, 미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형식상은 적법하고 실제상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행정을 처리를 하면서 이런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이것이 땅이 실질적으로 대지인데 이것을 본인은 매도자는 대지로 봐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온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감정을 할 때 대지로 봐서 감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감정사들이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감정사들한테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 내용을 묵시적으로 알거나 혹은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만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를 구속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그만큼 소신이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속시키려고 저희가 이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듯이 저희는 그 당시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 행정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차적인 적법성과 그것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황에 의한 상황을 보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상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긴급하게 물론 형식상인지 실제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먼저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황과 이 소유자의 그런 의사표시와 필지 일부에 대한 매입과 불법적인 대지에 대한 도로 사용 그의 용도 그래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그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은 것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 저희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감정가가 이 감정가가 높은 지 낮은 지는 저희도 사실상 검토를 더 해봐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직접 감정평가사에 감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법인의 감정평가사도 당연히 직업적인 전문과 양심이 있겠지요. 당연히 양심의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양심의 테두리 범위 내 즉, 자유재량의 범위 내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감정가액이 적법한 감정평가 법률에 의한 자유재량 내 범위인지 그 범위를 일탈했는지는 차후적으로 판단할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일탈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 특위를 여는 것입니다. 그 분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당연히 왜 내가 그것을 감정가를 보느냐 하면 감정평가조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상길 문화행정과장님이 사실상 답변을 못 하실 것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나중에 감정평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물어 볼 것입니다. 왜 방금 본위원이 소유자의 의사를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실제 감정평가조서를 보면 유사한 자 본권 토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조서를 보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공부상은 전입니다. 사실상은 대지에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조서에는 표준지를 전으로 했으면 되겠지만 표준지를 대지로 했습니다. 즉, 감정을 산정하는 표준지 기준시가가 높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매수토지는 공부상은 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자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매수자는 공부상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인 토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조서가 형식상 전이면 표준지를 전으로 평가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조서를 보면 표준지를 대지로 표준지로 삼아서 감정을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 서리풀공원 근처에 많은 토지들을 구청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유사한 임야나 유사한 전을 표준지로 삼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표준지 공시지가 높은 표준지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으로 인하여 형식상은 적법하지만 실질상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것은 나중에 가서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업무관계자는 아닙니다마는 여하간 행정이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의 업무가 되었고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가 비록 현재 법 형식상으로는 밭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대지로 평가하는 것이 감정평가 법상에 그것도 법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대지로 평가가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감정평가사가 그 법을 어겨서 평가를 했다면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 같은 것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그것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사가 감정가격 산출 근거 및 결정에 대한 의견 내용인데 본 건 평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제 법령과 토지보상 평가지침 및 일반 감정평가 일원에 의해서 평가했음 본권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의 가격 형성상의 재유입 및 인근 유사지역의 보상 평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평가를 하였고 본 건 토지는 제1종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 시설 내 저촉되나 공원과 공법상 제한받지 아니한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했으며, 본권 토지상의 임목에 대한 거래 관행상 포함한 평가였습니다. 해서 평가내용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평가를 믿고 감정 의례도 재무과에 감정사 감정 의뢰를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감정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감정사를 하도록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상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의견서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맞고요, 첫 번째로 나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격의 산출근거 및 결정한 의견을 제가 보겠습니다. 1, 2, 3, 4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5번이 추가적으로 본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재시 의뢰목록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결정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토지의 상황, 지리적 위치는 되었고 주위환경, 본권 진입 아파트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지반 환경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로 및 교통 상황 본권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그것은 되었고요, 형상 및 이용 상황,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은 전 및 일부 임야로 이용중임 그렇지요, 마 도시계획사항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여기 보면 토지 다음에 토지가격산출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인근지역 내 고시된 공시지가 표준지 중 본권과 위치, 주위환경, 용도, 지역,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음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합니다. 공시기준일이 2006년 1월 1일자입니다. 일련번호이니까 소재지가 방배동 528-18번지이고 면적이 180㎡ 지목이 대지입니다. 이용 상황은 단독주택,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에 세로가 형상지수에 정방향 완경사 공시지가 195㎡입니다. 이 표준지를 보면 물론 더 세부적인 것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목록을 보면 비교 표준지 선정하는 것은 단독주택의 부속인 대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 고려감정평가,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증인 채택해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려감정평가법인도 대지 동일한 면적입니다.

저희도 거기 감정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정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소유한 제일감정평가법인도 동일한 대지 단독주택이에요, 3개의 감정평가에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했어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그렇게 증인 채택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상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3의 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순수하게 이 용도인 지목상인 전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도로 불법적으로 전용된 그 도로를 저희가 메운 다음에 순순하게 맹지 된 상태에서 126-1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깨끗한 3자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감정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기간에 도로를 불법전용 된 도로를 다 메운 다음에 또는 메운다는 가정하에서 이 감정을 저희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소유자 이원태는 다시 반복하지만 감정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서 지목이 사실상 대지였다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방세를 탈세했습니다. 아직 조세시효가 5년이 안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관은 검토해서 이원태 씨한테 그 당시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빨리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거기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많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관계 지방세 과세 하는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예.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나 저희들이 현재 구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할 텐데 지난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김희수위원께서 조금 전에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물었더니 집행부 답변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재동 우성아파트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요?

예.

거기 매입할 당시에 1차 감정평가 의뢰한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다시 재평가한 것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그것을 정합니까?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정하냐고요?

공시지가는 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지요?

예, 관에서 ······.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는 보통 어느 정도 납니까? 일반 실거래하고 비교해서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로는 도로 같은 경우에 약 한 실거래 가격의 90%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양재동 우성아파트 그것은 맹지이고 그와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과다책정했다고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

아직 파악 못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것이 지금 어떤 잘못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는 감정가격이 더욱더 심합니다. 나중에 다시 재감정하는데 그 감정한 데에서 금액이 더 높게 평가가 나왔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오늘 회의에서 일단 몇 가지 중요사항의 질의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많이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 없으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용역 말고 자체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특히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서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외부기관에 주지 않고 했다는 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다 ······.

지금 국장님, 우성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적합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 한 2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보면 그 사업비가 관계법령이라든지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했다,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상식적으로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사서 됩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우성아파트가 주차장이 굉장히 과중되고 민원이 자주 제기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성아파트 측에 있는 진입로는 없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난 연후에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약 한 그 당시 계산으로는 4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있는 부체도로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없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 당시에 포도밭을 경작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직접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위탁해서 경작했었지요?

그것은 ······.

그것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위탁경작을 했어요. 했는데 대략 몇 년 한 것도 모르지요?

예.

그러면 혹시 그분들은 출입을 어떻게 한 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파트단지에 어떤 사례를 주고 다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전에 현 관련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임자들 지금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다음 회의부터는 나오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우리해당 부서 국·과장님 또는 뒤에 실무자 직원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회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배2동 남태령 견인보관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2001년 11월 1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와 관련 회의자료 원본을 열람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사본을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72세대 당시 거주했던 그분들의 명단과 반드시 연락처 표시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시 토지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연락처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1월 13일자 정책회의를 했어요. 그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매입대금과 관련해서 입금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 동의서, 지급조서, 청구서, 지출결의서 이런 것만 제출하셨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입금했던 입금표는 제출이 안 되었어요. 이것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 포도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토지주 당시 두 사람입니다. 거기도 인적사항 포함해서 연락처 반드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청원 신청했을 때 815명의 주민들이 청원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대표자들만 서명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모든 주민들이 서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여기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처음에 1차 계약서를 2004년 9월 7일자 한번 했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약을 한번 체결했다가 다시 이것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재감정해서 다시 2004년 12월에 최종 9억 8,000여만원에 계약하기 전에 9월 7일 한번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누가 답변하실 공무원 없어요?

지금 자료가 ······.

국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7일자에 협의매매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계약서 자체는 제출이 안 되었어요. 이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위탁해서 경작을 했던 오창환 씨 그분의 당시 협의매매계약 당시에 권리포기서를 그분이 쓴 것이 있어요. 권리포기서도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지 동료 김희수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너무 답변준비를 안 하셔서 참석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회의부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질의할 내용을 사실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결 오늘 조사특위 구성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지난날의 과오 행정과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심의과정에 대한 부분 또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또 허수가 된 기분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는 다음 제출 요구 자료를 미제출된 목록을 추가 검토해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