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제의)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연호 의원을, 간사에는 장경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 그리고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2008년 2월 27일 회부되었으며, 2008년 2월 2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 중 먼저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억제하고 자체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30만원 이하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 업무와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및 과세자료의 통보 업무를 위임하고자 개정하였으나, 담당업무의 읍면 위임 시 이에 따른 직원배치가 병행되지 않을 시 읍면직원 업무과중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신중히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군내 학생 중 전입학생 지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정의에서 규정한 전입세대와 귀농세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전입세대기준에 포함된 ‘2명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전입하는 세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직제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전면시행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총수를 558명에서 57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을 통한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생교육법」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협력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군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과 매우 유사한 조직으로 재난안전 네트워크의 임무를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영월군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의 노후화, 중대형 마트의 입점 등 내적, 외적 취약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연계 경영과 시설현대화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에서 ‘노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항의 ‘상인’에 대한 정의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를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은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앞세워 미래의 최적의 대안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친환경 청정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소재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발전시켜 나아가고자 재단법인 ‘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 6건, 수정의결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월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정의결 2건의 조례안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 중 토론된 기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설립된 후 예산이 지원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흥원 건립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사업체 조성이 안 된다면 예산낭비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군민들 또한 지켜보고 의원들도 관심 있게 주목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첫째, 청령포 유원지내 유휴토지매입 건으로서 방절리 241번지 일원의 토지 14필지 7,334㎡로 구입예정가격은 13억원입니다. 청령포 유원지내 기 시설설치계획에 의한 상가 등에 신축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미로공원이나 화단, 산책로 등의 모험이벤트시설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월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 건으로써 영흥리 911-3번지 외 2필지 1,838㎡로 구입예정가격은 8억 4,979만 1,000원입니다. 영월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영월중앙시장의 활성화 유도 및 유통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특화시장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청령포유원지 내 유휴토지 14필지 7,334㎡ 취득의 계획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대한 경관을 새롭게 하고 관광 이미지 조화와 미관을 조성한다는 기본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청령포유원지 내 유휴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토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사업계획 없이 단순히 장래 활용계획만으로 취득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공유재산 취득은 관광지 주변지역의 제반사항과 자연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취득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토지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놀이기구 설치 활용방안은 현재 설치된 고씨굴랜드 놀이시설의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없이 또다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활용방안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청령포유원지 내 유휴토지 매입계획의 토지 14필지 7,334㎡에 대하여 취득하지 말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이유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