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2월 28일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을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상위법령 근거조문 변경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정례회 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삼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문번호가 대폭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추윤구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9월 27일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 번호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 확대 대책과 주택재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 상향과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본 조례는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조례이므로 조문내용 중 공유재산 또는 공유지로 표시된 용어는 재산관리의 관리주체가 시유 및 구유재산의 포괄적인 용어이므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유재산 또는 구유지로 용어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구 주관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시·도간 합동 작업 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도 10월 14일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격차방지 및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13종의 수수료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사유는 상위법의 인용근거, 조문번호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변경되었으며, 둘째 국시 구유재산 매수 신청 수수료는 2007년도 10월 4일자로 개정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미포함 된 수수료이므로 또한 기타 수수료 인상 별도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현행 개정안과 수정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추윤구 의원님의 발의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일 안건의 두 개의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서 이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운영에 대한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현실성있게 맞게 보완개선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심사 과정에 당초 제출한 의안 발의와 광진구청장을 통폐합 조정하여 새로운 대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대안발의에 의해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대안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대안내용을 보면 먼저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고, 둘째, 위촉직 고문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셋째,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전용과 별개로 당해 선거구의 당·현직 공무원을 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넷째,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회 연임 후 재위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후에도 다시 위촉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다섯째,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업장 또는 단체 대표자를 관할구역 내의 실거주자로 제한했습니다. 여섯째, 2008년도 1월 1일자 노유1, 2동이 통폐합되어 자양4동으로 통폐합되는 동의 의원 및 고문의 수는 ‘임기 만료 시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박채문 의원의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학교 개방시설 운영 내용 중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서울시교육감 소관사항으로 삭제, 평생교육사 배치인원 기준 조정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일괄 상정된 사항으로 이는 광진구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지원금액을 둘째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셋째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지원금 신청기간을 출산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조례 내용을 전부 수용되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한 재위탁 운영자 선정방식을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구립보육시설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에서 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