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삼척시 여비조례의 관련 조항, 용어 등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계급별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장비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숙박비, 교통비, 이전비(식비 및 일비)의 실비정산제도 도입으로 고속도로통행여수증, 주유영수증, 숙박영수증 등의 첨부가 필요하고 둘째, 여비지급 구분표가 개정되었으며, 셋째, 정산방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고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삼척시 여비조례의 관련 조항과 용어 등을 상위규정에 맞추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의 어떤 등급 차이가 안맞잖아요.

어떤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 경우 출장을 가는 경우 국내여비는 어떤 선상에 분명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는 그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 똑같은 사람인데 왜 국내는 적용을 받고 국외는 한 단계 적게 받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을 맞춰야 하느냐?

아직까지 국내여비 규정만 했기 때문에 국외여비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없겠습니다.

무슨 법이 한나라의 법이 사람 놓고 두가지 잣대로 취급하느냐 하나는 밑에 갖다 놓고 하나는 위에 갖다 놓고, 똑같이 취급을 해 주던가?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그런것도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중앙부처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할려면 어떤식 건의를 해야 됩니까? 왜 국내여비에서는 인간 대우받고 국외여비에서는 인간 대우를 못받냐 이겁니다. 모순이 있잖느냐...

그런거 좀 있습니다만.......

건의를 할 수도 있잖느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의견 같은 것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감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되도록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손해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2건씩 일괄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7대 전략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및 미래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추진 시스템 사전 구축 등 2020 경제자립도시 삼척건설을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재,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는 국을 신설했습니다. 국 명칭은 전략산업국입니다. 나항, 과의 폐지 및 신설입니다. 20개과중에서 4개과가 늘지만 전략산업단이 없어짐으로서 23개과가 됩니다. 폐지는 전략산업추진단 1단이 없어지고 신설 4과는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로 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보좌기관에 두는 과의 변경은 3개과에서 2개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부시장 직속에 있던 전략산업추진단이 없어짐으로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직속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라항입니다. 국에 두는 과의 변경입니다. 17개과로 해서 신설과가 21개과인데, 당초 17개과에서 총무사회국 8개과, 경제건설국 9개과인데, 변경해서 21개과입니다. 전략산업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24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총무사회국, 경제건설국 변경이 없습니다. 마항입니다. 한시기구로 전략산업국의 분장사무 조정은 분장사무업무는 신설을 했습니다. 핵심전략산업 및 성장동력 사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뒤에 업무 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항, 총무사회국의 분장사무 조정은 민원, 주민등록, 호적,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느라고 바항에 넣었습니다. 사항은 읍·면·동의 직무 조정은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입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한시기구는 전략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전략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략산업국 설치 및 미래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추진 시스템 사전구축 등 현안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합리적으로 정원을 보강·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정원 845명으로서 증가가 18명으로서 조정후 863명이 정원 총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본청에 397명에서 25명 늘어나서 422명 되고 직속기관으로 해서 현행 104명인데, 보건소에 보건직렬이 결원되어 있어서 감 1명하고 사업소에 93명인데, 조정해서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 계약직으로 해서 1명 늘어나서 94명이 되고 읍면동이 239명인데, 232명으로 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뒤에 별첨 내용은 있습니다만, 일반직 4급 조정이 3명이 4명되어서 증 1명되었고 일반직 5급은 42명에서 45명으로 증 3명 되었습니다. 일반직 6급 조정으로서 173명에서 증 5명이 되어서 178명이 되었습니다. 일반직 7급 조정은 200명에서 증 6명이 되어서 206명이 되었고 일반직 8급은 160명에서 164명, 4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직 9급은 91명에서 90명으로서 감 1명 되었습니다. 다항입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축소에 따른 한시정원 폐지는 5명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에서 2명, 복식부기 2명, 과거사 정리 1명해서 5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없었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기구 “전략산업국” 20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직렬은 밑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전략산업국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현재의 전략산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전략산업국에 전략산업과 등 4개과를 신설하고 핵심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총무사회국과 읍면동의 호적사무를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조정하는 등 제도의 변경에 대처하고 우리시 7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전략산업국의 설치와 사업별 예산 등의 한시정원 정리를 위하여 현정원 845명에서 18명을 증가시켜 86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 7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증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과별로 성격을 물어봅시다. 전략산업과, 에너지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이렇게 4개과가 있는데, 과별로의 업무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방재산업엑스포 개최와 IFSTA총회, 각종 행사 추진, 국제산업소방학교와 전략산업단지조성계획, 전략산업단지 부지조성 인허가, 기업유치, 국책사업 대규모 선박 부품제조업체 신조선업체, 방재산업 테크노밸리에서 전략산업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에너지지원과에서는 LNG하고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신청하고 남화산 개발 해양종합리조트, 이것도 거기와 관련해서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과 관련되고 사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업단지 지정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LNG에 관련해서 에너지지원과에서 하고 기간산업과에서는 종합발전단지와 해양관광마스터플랜,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시설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라는 법률 소관외 협의업무, 발전단지 용지매각 임대 사후관리, 사업단지에 입주한 업무 대표적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식개발과에는 강원특구지정, 해양심층수개발, 증산공원해양테마파크조성사업, 첨단유리 디자인 사업, 지역연고사업 지정사업신청, 이주대책, 계획구역내 토지거래 이런 업무는 공통업무기 때문에 각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표성은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 과별 신설 조직기능은 행정 또는 시설,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칙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4급 1명은 행정, 5급 3명은 행정1, 행정·시설·농업·녹지 2명, 우선 6급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은 행정1, 행정·시설·농업·녹지해서 2명, 6급은 행정·공업·시설 3명, 행정·농업·환경에서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가 하는 사업을 일부 업무를 떼내 주면 관광정책과는 하는 일이 뭡니까?

관광정책과는 물론 관광개발도 있지만 해수욕장 관리도 있고 관광객 홍보, 담당하던 업무인원이 많이 빠졌습니다. 관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남화산 개발은 어디입니까?

현재 관광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면 업무조정하게 됩니다.

업무조정이 되는데, 업무에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략산업국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정책과 있는 재원을 이리저리 갈라서 지식개발과나 기간산업과, 에너지과에다가 흩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안보여요.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및 해양리조트 조성사업하고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추진하고 레일바이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니라도 보통 한과에 2, 30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표시를 따로 해 놓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인원을 빼서....

자료를 안보고는 들어서 얘기하기가 좀 우스우니까 .........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이 4개과에서 한과마다 계가 몇 개씩 생깁니까?

3개 계입니다.

12개 계가 생기겠네요. 12개 있는 정원이 모두 20명입니까?

아닙니다. 46명입니다.

계에 대한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이 나오면 계마다의 업무분장이 나와 줘야 됩니다.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병패가 한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어제 얘기드렸지만 도계개발추진단도 업무분장이 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전에 광산지역과로 되어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바뀐 바람에 금년에 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보면 알겠지만 광산에 대한 말은 “광”자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삼척시 관내에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경제에 이바지되는 구권, 이런것들을 뽑았습니다만, 삼척시의 시책이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계가 어디에 생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에 있던 계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새로운 계에다가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된다, 우리가 일부개정해 주는 입장에 봤을 적에도 개정하는 그 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분야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은 후에 이 개정조례안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마구해 놓고 혼선이 와서 되었적에 우리는 그냥 여기 해달라니까 해주기만 했다 이런식은 안된다 뭔가가 의회가 통과가 되자면 그 사람들이 업무분장의 능력을 파악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쪽으로 갔고 농정과에서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도 갔고 행정도 갔고 환경에서 갔고,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뽑혀져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적에는 무슨 업무를 담당했는데, 여기 가면 어느 업무를 가느냐, 어떤 방법이 되느냐 이런 업무분장에 대한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 생각은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총무과가 주무과니까 빨리 만들어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해놓고 나중에 된 부분은 우리도 똑같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배정할때도 직원이 전문성이 있는지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이라고 하면 차라리 관광정책과 같은 것을 전략산업국에다 두던지, 해양수산과 같은 어떤 특수한 과를 그쪽으로 옮겨가서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쪼개서 이쪽으로 붙이고 이 업무를 쪼개서 저쪽으로 붙이고, 과를 만들기 위한 국이 되어서는 안되잖느냐,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전략산업국을 행자부에 가서 신청을 받을때 저희들의 주요 목적은 뭐냐 하면 LNG하고 종합발전단지하고 방재산업, 해양마스터플랜하고 남화산개발 이런 중요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해서 이 사업 때문에 이렇게 국이 늘어나야 되고 과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거짓말이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초단체에서 이런 일을 거짓말을 하느냐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자주가서 저희들 신문스크랩한거나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나 산자부나 가스공사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깜짝 놀랍디다. 왜냐하면 인구의 7만 도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줄 알았다 그래서 안해 줄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워낙 큰 사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뭐 이런 국책사업을 3개씩이나 하나 해서 그렇게 해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것 보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가장 문제는 관광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다 거기로 가고 없으니까 차라리 총무사회국에 있는 관광정책과를 전략산업국으로 빼서 5개과를 만들어서 이쪽에 에너지과에서 남화산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관광과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얘기는 그겁니다.

그건 한시기구라서 3년간이기 때문에.....

한기구라고 해도 한시기구가 없어질때는 다시 총무사회국으로 넘어오면 되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관광과 존재할 이유가 없고 해수욕장만 관리한다고 관광과가 있나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관광과가 이 사업내용이 갈라져 있지만 기존의 관광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라가 삼척에 마스터플랜 자료가 나오면 관광과가 할일이 가장 많아 지는데, 그 외는 관광과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광단지가 삼척에 몇 개 입니까? 장호·용화 관광단지, 초당관광단지, 맹방관광단지, 삼척관광단지 이 4개 밖에 없잖아요. 관광과가 과연 여기에 할만한 업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하는 것은 한정되어서 전략산업국에서 하지만....

그런데, 전략산업국이 가지고 가는 관광업무가 관광과의 전체 업무를 80% 다 가지고 가는 꼴이 됩니다.

큰 사업만 가지고 가지, 기존의 업무는 해수욕장 관리한다든가 관광홍보 한다든가, 관광지개발 신규개발한다든가, 어촌민속전시관이나 황영조공원 이런 것은 기존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건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구표에 보니까 강원대 도계캠퍼스조성도 지식개발과에서 하면 도계지역개발사업단은 필요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적에 업무분장 이렇게 주면 지금현재 전략산업국만 삼척시가 필요하지 나머지 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업무 여기 다 가지고 가 있고...

기존 지역개발사업단은 도계캠퍼스 업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업무분장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어떤 연속성으로 봐서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업무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식개발과에서 한다, 도계 지역 탄광지역개발사업에 2015년 폐특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 떠서 있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가 하는 것도 필요없어져 버리고 이런식으로 다 만들어지면 안되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안하겠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방재산업에 대한 지원, LNG면 LNG를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 발전종합단지면 발전종합단지를 해주는 것 방재산업이면 방재산업 해주는 것, 이렇게 조성이면 조성, 이런 새로 들어올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빼서서 여기다 갖다 전부다 넣어서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기획조정실이 앞으로 역할을 더 해주어야 된다고, 업무분장을 주면, 그것이 차라리 낮지 여기가 전부 기획실 조정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으로 간다면 여기서 계가 어느계가 어디로 가는지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와야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 이것도 여기에 다 가고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도 여기에 다 가 있고...

위원님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과별로 해서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다시 조정해서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지역개발사업단이 계속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현재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공무원들의 불편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의회로 삭 몰려 올 수 있습니다. 상부에다 얘기하는 것은.....

분장사무 직제 규칙할 때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칙개정 할때 업무분장업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통과되도 나머지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업무를 각 부서에서 안가지온 업무가 없어요. 이 정도 전략산업국이 될라고 하면 최하 국의 인원이 100여명은 있어야지 이 업무추진이 가능한데, 이 정도 40명 가지고 이 국의 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렀는데, 물론 국을 따내기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이런 자료를 올려서 한 것은 좋은데, 우리한테 실제로 내용적으로 와서 조례를 만들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어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조정해서 과연 40명 인원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과를 만들면서 전략산업단과 업무협의도 했지만 국을 추진하면서 업무가 적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규칙은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및 해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하고 해양관광개발마스터플랜사업 추진하고 레일바이크 체험시설하고 평생학습도시 강원대 도계캠퍼스, 증산공원 및 해양테마공원조성, 친환경특화조성사업은 직제규칙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겠지만 이 업무는 기존 하던 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해서 따로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안됩니다. 전략산업국 사무분장표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요. 그래야지 통과될 수 있지,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나중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어느 기술센터, 농정과 어디가 안 걸린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를 하나씩 거기다 갖다 옮겨 놓던가, 무슨계가 건축과의 건축허가까지 거기에 가 있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분장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아니면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라고 하면 건축허가 업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발전단지라든 마스터플랜 허가를 받을때 그 업무를 관장하는 그 업무입니다. 건축업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농정업무도 농정과 업무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계가 분장해야 될 업무의 분장을 다시 해서 오라고요. 삼척시 현재 있는 것을 거기다 갖다 옮겨놓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조례안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을 내놓고 어떻게 의회에다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로봇트 같이, 핫바지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사무를 보면 공무원들이 봐도 대번 한심스러운 얘기가 아니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조례안은 이렇게 나오고 계별로 업무하는 규칙안은 다시 .......

조례안이 나오면 조례대로 행하는게 법인데, 그것을 행하면 그만이지 거기다 더 이상 얘기할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이렇게 받아온 안이고 이 안에 대한 조례를 하고 규칙을 할때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하는 업무 분담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해주지,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싹 잘라서 그렇게 해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이 업무분장표는 다시 재조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위원장님 !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인허가 문제는 무엇을 할적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분장표 들어가 있는 그대로 배껴서 빼 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 문안하고 여기 행자부에 올라갔던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LNG를 한다면 LNG에서 할적에 기반조성을 하면 땅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아닙니다.

여기서 다 빼가지고 나가서 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다 그대로 해 놓았잖아요. 건축과도 인허가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축과가 인허가를 한다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안이 똑같애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삼척시의 건축업무를 다 거기다 갖다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그 과에서 그 업무에 관한 것만 하지 남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충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이 전략산업국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 도표에 맞는 어떤 것을 배껴서 해야지 다른 업무를 합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전부 그렇게 하면 그 계를 다 거기다 옮겨 놓아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업무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건축과는 삼척시의 모든 행정의 건축업무에 대한 인허가고 저희들 기간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방재업무이면 방재업무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 전초 서류를 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쉽게 말해서 기간산업과에서 방재산업에 관련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고, 거기서 인허가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를 LNG나 극한되도록 여기다 명시되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략산업추진단에서 건축허가도 다 받고 토지형질변경도 다 받았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한 업무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만 넣어 놓아야지 삼척시 업무 전체에 대한 것을 ........

지금 여기서 설명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기구 조례안을 가지고 사무분장표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안해놓고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와서 보완해서 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만큼 여기서 업무에 대한 조례안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이건 규칙상이기 때문에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유기농은 어디에서 시행해 왔는가 하면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센터에서 소관해 온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업무가 앞으로는 지식개발과로 넘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분장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안 원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 개정조례안 원본을 보면 전략산업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해서 분장업무가 15가지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것만 하지 이 보조자료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은 국, 소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사무조정, 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단지 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의 15가지를 업무분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얘기가 끝난 것이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무업무 분장표는 국을 따내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까?

다소 모순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나는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가지고 있는 원본의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왜 이 자료가 나왔나 말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가보면 우리한테 받을때 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반대토론 신청) 예, 전세영 위원님 !

반대토론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주고 난 후에 문제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또 여기서 파장되는 모든 문제는 다시 우리시의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분장표를 명확하게 해 준 후에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간다면 이 기구 개정을 해줘야지, 이것은 어느것도 아니고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업무분장이 들어갔을 적에는 무슨 어디과는 어떻게 해라 하면 전체가 여기에 속해 져 있는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국이 전체를 좌우하는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고로 지금에 와서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조정된 안을 언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통과되면 규칙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간담회때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완으로 요구한 전세영 위원님이 보완 요구한 사항을 회기중에 절대 다 보완해서 .....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다 전략산업국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 본연의 업무, 방재면 방재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해서 인허가 업무 협조라고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건축과에서 허가 받지 다른곳에서는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건 고쳐서 오겠습니다.

거기 하자가 절대없도록 만들어서 조건으로 해서 전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좀 도와 주십시오.

그건 약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전체를 하자없도록 해서 의회기간중에 규칙안에 넣어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3월 3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게 되어 있지요?

그전에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의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놓고 가지고 갖다 의회도 이런식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LNG이면 7대사업에서 된 업무표가 기구표가 나왔으면 이 기구표에 대해서 업무는 무슨 계는 어떤과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표가 나와야지, 여기껏 그대로 답습해서 배껴서 올려놓았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말이지, 이것을 내놓고 그냥 기구표가 나왔으니까 기구표만 해달라 4개과에 12개 계 기구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안되고 있어요. 삼척시가 그리고 이것도 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도 많으면서도 총무과에서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좀 보라고요.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다 통과되면 통과되는 날 전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히히 거리고 이거 해서 봐주고 이런식이 아니고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 잘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본회의 통과전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고 기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구는 해야되는 것 나도 찬성해요. 그런데 업무분장 만큼은 철저하게 해야지 건축과가 분명하게 있는데 여기보면 인허가 문제, 여기에 한해서 업무의 분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협조가 나와야지 전체 이렇게 다 빼놓으면 여기 규칙이 나와 있는 것 하고 틀린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면 건축과도 하고 여기도 하고 둘이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그건 잘못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한다면 민원인들이 이 업무를 건축과에다 갖다 주면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허가가지고 가시오 이런 꼴이 되잖아요. 만약에 방재센타를 짓는다면 센타를 짓는데 필요한 업무사항을 그 과에서 챙겨서 건축과에다 넣어서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봐 주면 된다고 이해를 하자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설명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들이 전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얘기 해야 합니까?

그러면 건축과가 직접하면 되지 거기서 사람 걸러서 그쪽에 가서 해가지고 오라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갔을때에는 이 업무가 잘못되면 그 민원 보따리 들고 각 실과로 다 다녀야 되는데, 이것을 전담으로 한다면 만약에 남화산 개발을 하는데, 총 프로젝트 서류가 있으면 각 실과를 그 실무부서에서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업무를 간추려서 일괄 허가를 넣겠다는 그런 업무내용으로 봐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세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의회 통과시킬때 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

제가 별도로 전세영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못하신다고 하니까 회의진행을 안하고 그냥 깽판치는거요 뭐하는 것이요.

그러면 좌우지간 3월 3일까지 ......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지는지 내가 볼 테니까......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규칙을 개정 공포하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지침” 및 “강원도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서 조문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중이 될 것 같아서 2쪽입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나 4조 시의 책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3쪽에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1항에는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2항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1항입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건강진단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입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1항은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총무사회국장, 경제건설국장, 삼척교육청, 삼척경찰서, 삼척고용센터의 업무관련 부서장입니다. 4쪽입니다. 2호입니다. 위촉위원은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조례안에 조문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정해야 되는데, 이제 정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일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된 이후 자치법규가 통합전 시와 군의 형태로 현행 유지되고 있어 통합·보정 등 일제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4개로 분리되었던 4개는 뭐냐 하면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안이고 삼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고 삼척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삼척시 리장 정수조례 이렇게 4개로 분리되었다 읍면동 하부 행정조직의 관할구역의 1개 조례로서 통합 보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12개읍면동이고 법정동수는 27개 동이고 읍면의 리, 법정리는 101개리고 행정은 160개리입니다. 통은 106개 통이고 반은 1,339개반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28일에서 2008년 1월 17일날 입법예고하고 이의신청 없었습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에 1항입니다.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항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표는 기존에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정리, 행정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 조례는 한개로 통합함으로써 다 폐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이고,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관련하여 삼척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13조에서 세계인의 날에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개발하여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시로 통합되기 전부터 적용하여 왔던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삼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삼척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삼척시 리장정수조례 등 4개로 분리되었던 조례를 통합·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읍·면·동과 리, 행정동이 개별 분리된 것을 읍·면·동·리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바로전에 조례에 설명드렸듯이 ‘95년 1월 1일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된 이후 자치법규가 통합전 시와 군의 형태로 현행 유지되고 있어 통합·보정 등 일제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읍면과 동, 리 3개로 분리되었던 삼척시 개발자문위원회, 삼척시 리개발자문위원회, 삼척시 동개발위원회 조례입니다. 분리되었던 개발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보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28일에서 2008년 1월 17일동안 예고하였습니다. 이의는 없었습니다.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뒷장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설치와 2조의 기능은 다 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구성에도 1항만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25인 면의 경우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읍·면·동 노인회장, 리·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장,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장, 농어촌 후계자 대표, 예비군 중대장, 관할경찰지구대장으로 한다. 단, 읍면동별로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선임은 참고해 주시고, 5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6조 회의와 7조 보고, 8조 간사 및 서기, 9조 실비변상은 전과 똑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10조 리·통 개발위원회입니다. 1항입니다.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리·통개발위원회는 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이·통장 추천, 주민의 이해 조정·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항 리·통개발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리·통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4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5항입니다. 위촉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세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3개로 갈라져 있던 삼척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삼척시동개발위원회조례 및 삼척시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3개로 분리되었던, 3개가 뭐냐 하면 삼척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삼척시 통반 설치조례, 삼척시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입니다. 분리했던 읍면동 하부 행정조직에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1개 조례로 통합 보정해서 리·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편의제공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장 임기 마련입니다. 통·반장과 동일하게 임기는 2년이고, 구획기준 조정해서 반은 도시지역 20가구를 60가구로 하고 농촌지역은 30가구 그대로 변동 없었습니다. 리·통은 4～6개반에서 4～10개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07년 12월 28일에서 200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은 뒷장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고로 하지요?

예, 중요한 부분은 4쪽에 보시면 11조에 보면 건의사항 처리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12조에는 비밀유지 직무상 아는 업무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13조에 편의제공하고 14조에 실비변상액, 15조 사기진작 등 해서 1호에 상해보험가입하고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시로 통합되기 전부터 적용하여 왔던 삼척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삼척시동개발위원회조례, 삼척시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 등 3개로 분리되었던 조례를 통합·보정 등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보정된 내용은 본 조례 제9조에서 읍·면개발위원회에 하여 오던 실비변상을 금회에 동개발위원회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개발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시로 통합되기 전부터 적용하여 왔던 삼척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삼척시 통·반설치조례, 삼척시 리장정수조례 등 3개로 분리되었던 조례를 통합·보정 등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보정된 내용은 본 조례 제5조에서 규정에 없었던 리장의 임기를 통·반장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였고, 제3조에서 리·통반의 구획기준을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에서 60가구로, 농촌지역은 30가구로, 리·통은 4～6개반에서 4～10개반으로 조정함으로써 리·통·반장의 복무와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써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15조에 보면 사기진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선진지견학이 보통 리장님들이 1년에 한번씩 1박 2일코스로 다녀오더라구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1인 1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선진지 견학 1박 2일로서는 적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좀 인상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고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면을 좀 감수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상해보험을 들었적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보험을 우리시에서 넣어 주면 만약에 이중으로 못 받게 되면 개인보험회사가 지국이 많으니까 받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보험금 넣어 줬던 돈은 소멸입니까? 다시 지급 받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사고가 났을때 받습니다.

계속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갑돌이한테 보험을 들었는데, 그 갑돌이가 못받았을때 보험이 다른 사람한테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고 났을때 계속해서 기간동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보험이 하나 보험이 두개 들었는데, 하나 보험이 많은 것은 타먹고 적으면 못타먹는다 하면 교통사고보험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이라고 해서 약관을 조정하고 금액을 높이더라도 타 먹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리장들 단체보험입니까?

단체도 들어가고요. 예, 단체 보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면 이미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시 차원에서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갈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보고시 총괄로 조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이 있기 때문에 성장거점 방식의 전략사업 육성으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회생 실현, 3호 인간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의해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전략사업”이라 함은 국가 및 강원도에서 지정한 전략사업과 삼척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말한다. 2호, “지방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 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나목,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 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다목, 지방대학 우수 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라목,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목 지방대학 학생의 관내 유치를 위한 거주시설 임차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바목, 기타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호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시의 미래를 위한 인구증가와 지역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4쪽입니다. 가목, 인구증가와 관련한 시책사업 나목, 향토장학재단 활성화 시책사업 4호입니다.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이라 함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등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5호, “지역개발사업자(민간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라 함은 위 각호에 정의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4조 사업자금 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5조 지원범위는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발전사업비 중 일정부분 출연 2호, 지역발전 관련 시설물 지원 3호,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 행·재정적 지원 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6조는 보조금 지원과 7조 업무의 위탁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시장은 지역발전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지역발전사업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당연직위원은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 경제건설국장, 전략산업국장, 지역개발사업단장, 기획감사실장이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4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1호, 지역개발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호, 시의회 의원, 3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4호, 지역개발 관련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5호, 기타 지역개발 관련 기관,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5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지역개발사업자가 지원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행·재정적 지원 규모 및 범위, 3호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서 조문을 정했습니다. 2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술 검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쪽입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는 7쪽의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삼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고 여비는 민간 5급상당과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하는데, 관내 공무원은 탈 수 없습니다. 교통비는 모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의비는 20만원에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략사업, 지방대학 및 미래인재육성, 기타 시책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정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심사위원을 보면 20인으로 해서 당연직 7명, 농어민상 심의할 때 당연직이 많으니까 올바른 소리를 해도 안먹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저희들도 중요사업 보고도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원 법에 보면....

맞는데, 세명에다가 삼척대학교에서 유능한 인재가 무엇을 받고 와서 대기중에 있고, 얼마전에 돈 2억원 통과시킨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봐서는 ... 7명하고 교수가 틀림없이 몇 명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 위원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것은 무조건 만들면 통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쁜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만들면 뭐합니까? 자동 통과인데, 그렇죠? 결국은 형식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때 아마 위원님들 심의를 해주셔야 되잖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3조 정의에 보면 지방대학이라 함은 너무 확대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지방대학 하면 강원도내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다 입니까?

여기서 관념상 우리 삼척대학교를 일컫는 것입니다. 저희들 남의 대학에다 돈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시에 소재한 관내 대학이지?

지방대학이라고 하니까 너무 확대해서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잖습니까, 물론 강원대학교가....

이것을 시행규칙에나 넣으실적에는 분명하게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적을 하고 갈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시행규칙에 넣고 이 목적이 소멸되었을적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목적외 학교가 어디든가 사용을 했을적에는 우리가 도로 환수한다, 자금에 환수조치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규칙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없지요?

여기에는 없는데, 만약에 규칙에 넣을 수는 있는데, 보조금 심의조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례 일괄적으로 다하는데, 규칙이 또 넣겠습니다. 다시 강조차원에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사용하는 것만 나와 있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육성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갑니다. 고등학교에는 학교경비지원법에 의해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에 5%입니다.

5%외에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더 줄 수 있는데, 최하가 5%이상은 주라고 해서5%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더 이상은 줄 수 있는데, 돈만 많으면 10%도 줄 수 있는데, 지금현재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직접 교육청으로 나가죠?

교육청도 나가는 것이 있고 학교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5%에서 교육청에 일부 나가고, 학교에 따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교육청에 보조는 해줄 수 없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은 줄 수 있어도 우리시에서는 학교로 보조해 주지, 업무협조는 교육청으로 하되, 보조금은 학교별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주시설을 우리가 임차해서 대학에다 주면 채권에 관한 관리는 우리 삼척시가 해야 되잖습니까?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보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5%만 보조해 줍니까, 그 이상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상 해주고 있잖아요?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학교별로 해서 다른 실과에서 저희들은 경비지원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5%인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자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다만 그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5%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외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3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