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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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비서실장, 자원봉사센터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사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시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비서실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 구청장실 비서실장 일반직으로 임용된 것은 현행 우리 강서구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여 임명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부가 덜 된 탓에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비서실장의 일반직 임용은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잘못된 임용이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우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정원의 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 5급 별정직을 1명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고 또 우리 서울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 보게 되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해서 별정직 5급의 직위는 비서관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급을 임용을 하려면 이 조례와 규칙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구청장께서 지난해 12월 20일자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 취임하시고 구정을 좀 빨리 익히고자 하는 문제에서 야기되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행정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직무대리라는 명칭을 써서 일반직으로 보하고 차후에 조례ㆍ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구정파악이 끝나면 별정직 비서관을 임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서둘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거듭 이 점 사과말씀 드리고 어제자로 비서실장 임명을 직무대리로 변경 보완하였습니다. 직무대리라 함은 단 시간 내에 정규적인 절차를 밟아서 비서실 문제를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서실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6명인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직소민원실을 정리를 하고 해서 정원과 맞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 여건상 분리하는 문제가 바로 이행되지 못해서 다소간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보고드립니다. 거듭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비서실장 임용 문제는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맞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영철위원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지금 비교적 진솔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말씀 계셨고 차후에 바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다음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 본 회의 시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지난 제158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경락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임명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기업법, 조례, 공단 정관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가고, 행정적인 절차에 임하는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단 임원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직접 들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도 청장님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단 임원의 임명과 관련해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공단 운영사항을 위원님이 지켜보신 다음에 추후에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히 질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정과 위원님들이 베푸신 아량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공단의 자성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상현위원

제도개선을 하시는데요. 형식적 제도개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채용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채용자격 기준이 고무줄입니다. 2008년 1월2일자 상임이사 모집공고에 보면은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응모자격 기준을 보면은요,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서 임원 또는 간부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민간기업체 상장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부장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1월 23일자 직원모집공고가 있습니다, 1월 23일자. 여기에 보면 일반직 사무분야 직원을 모집하는데도 응시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공무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자, 두 번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상장기업체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체 대리급 3년 이상 경력자, 일반기업체 자본금 5억 이상인 일반기업체 대리급 3년 이상 경력자,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분야에는 기계분야 정규직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보일러, 냉동기, 가스기능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시설관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기분야는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시설관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원을 모집할 때도 엄격한 자격기준의 잣대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1월 9일자 이사장 모집공고를 보면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1.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3.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의 강화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개혁성의 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일반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엄격한 자격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또 상임이사를 모집할 때도 엄격한 자격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수백명의 직원을 통괄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을 책임져야 할 이사장의 자격기준은 없다 이겁니다. 자격기준이 없어요, 이사장은. 이게 국장님, 과장님! 이래서는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저 하위직을 채용할 때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갖다 대고, 최고위층 경영자를 공모할 때는 자격기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격기준을, 응모자격기준을 댈 때 하다못해 사무분야 일반직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공무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상장기업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졌다든지 엄격한 자격기준을 댔어요. 그런 자격기준에 안 맞으면 응시도 못하는 겁니다. 기술직 하나 뽑으면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실무경력 3년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는 자격기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번 자격기준이 과거에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격기준이 4급 이상이라든지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 그런 세부적으로도 자격기준이 종전에는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공고를 해서 이사장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전임청장님 계실 때 99년도에 공단이사장의 임명관련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포괄적인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공단이사장을 임명할 때 이번에 공고낸 내용이 그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청장님 때 이걸 새롭게 적용했다면 청장님이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전임청장님 때 자격규정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먼저 번에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임청장님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할 때 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번에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상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이 자격기준의 잣대를 그때 그때 사람에 맞춰서 만들어 놓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구청의 행정의 행태를 보면 어떠냐면 구청장이라는 핵우산 속에서 구청장이라는 권한의 비호아래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거기에 딱 포장이 돼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봐도 구청장이라는 사람의 핵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 등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조례에 포함해서 앞으로 그것을 넣어야 할 걸로 봅니다. 자꾸 이게 인사규정을 바꾸고 이럴 것이 아니라 멋대로 고무줄로 그때 그때마다 구청장 한번 바뀌면 바뀌고, 한번 바꾸면 바꾸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조례에 딱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상위법령 상에 특별히 중복되지 않는다 하면 조례상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자격기준, 전무이사의 자격기준 정도는 규정을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예, 근본적으로 할 때마다

김상현위원

기 이번에는 그렇다칩시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문제가 있고,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앞으로 임기가, 이사장 임기가 3년인가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3년.

김상현위원

3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려면 또 어려워지니까 기 이번 차제에 이런 인사에 난맥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구청의 입장,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공단 이사장이 되어야 되고, 전무이사가 되는 것이 분명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동감하십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좋은 방향입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 앞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일반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갖다 대고, 최고위층을 채용할 때는 자격기준이 전혀 없어. 두루뭉술이에요. 전문성과 영향을 지난 사람 이걸로 끝이여, 그럼 그걸 뭘로 판단하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공기업법」 60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 규정에만 저촉이 안 되면 어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막연한 게 어디있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공단이사장의 임명 관련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니다

그겁니다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얼마나 맹점이 많은 거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사실은 99년도라든지 2003년도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을 규정을 뒀었습니다. 뒀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행자부 공기업법 이사장 채용 매뉴얼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사장이라든지 임원의 자격이 상당히 완화가 돼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넣는 거는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장을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꼭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좋은가? 이건 차후 논의를 해야되겠지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은가? 인재를 공기업, 행자부에서 하라는 것은 좀 다양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인재를 하는 측면인데 운영 측면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한다면 그런 문제를 아마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죠? 잣대에 대해서는 너무 고무줄 잣대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혼란이 없고, 난맥상이 없도록 매듭을 짓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지금요?

이야

지금이야김상현위원

안 되겠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야죠.

이영철위원장

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례에

조례에김상현위원

아주 규정을 넣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참 지난 회기 때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참 모든 의원들이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사후에 어떤 처방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우리 과장님 금방 얘기하신대로 이사장 문제라든지 전무 문제 포괄적인 인재등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완화시켜 놓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 부분이 어디 특정인을 갖다가 지목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용관련해서 서류자체에서부터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도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위반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업무보고까지도 받지 않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업무보고까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아, 또 떠들다가 말겠지’,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떠들다가 말겠지 라는 얘기를 갖다가 또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임원의 임용과정의 능력이라든지 자질문제는 사실 가치판단의 문제고, 그건 인사권자의 어느 정도는 재량에 속한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들이 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런 걸 지켜봐주시고 질책할 때는 질책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지금 논의했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실무적인 절차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정말 직원들의 실무적인 잘못된 부분이지 이게 인사권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그런 실무,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자

인사권자장상기위원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집요강에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위반해 가면서까지, 규정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해 가면서까지 인사권자의 권한이 남용된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인사권자의 남용이라는 걸 여기서 판단을 누가 참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벌이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국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태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부터 회의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오늘 그런 문제가 나오고 참 그 때 당시에 이사장이 선임되기 전 문제부터 그대로 이사장이 선임되고 해서 지금 현재 과연 오늘 업무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 인사권자가 규정을, 그러면 차라리 임용 자체를 갖다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지 왜 공고까지 해가면서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됐다고 하면 심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이사장님의 현재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임용기준으로 나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임용이 되셨나요, 나이?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지금 이사장의 나이제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제한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접수할 때 나이가 몇세로 지금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이사장이 접수할 때는 34년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34년생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34년 5월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34년 5월 20일?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우리가 접수할 때는 호적을 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런 건 제가 묻지 않았고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주민등록

권오복위원

34년 5월 20일로 접수가 됐다 이거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41년생으로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이게 34년생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34년으로 돼있고 그러다가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호적에 41년생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동일인이 아니냐? 그래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동일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절차상에. 그래서 동일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임용절차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접수

임용접수권오복위원

일곱 분 중에 이런 시빗거리가 된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이런 후보자는 없었고 이런 전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이렇게 흠결, 그거 흠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한번 말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오복위원

예.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이런 게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한번 보도가 됐어요. 우리 국내에 주민등록과 호적이 나이가 불일치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합치시키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참 본인마저도 전혀 모를, 호적 챙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등록만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본인도 감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해소시키려고 이번에 정책적으로

권오복위원

국장님! 국장님! 자기 신상을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우리가 농사나 짓는 사람, 아무 것도 활동을 안 하는 농사나 짓는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고 이 후보자는 신원이 필요한 부서한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금고 이사장을 할 때는 언제든 신원조회를 해서 국가공무원 임용규정에 맞는 그런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때도 분명히 이 문제가 발생됐을 겁니다. 왜 본인이 모릅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료에 의하면 염창동 43번지에서 출생한 염창동 본토박이입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친구, 동료, 후배들이 살고 있어요. 그분은 34년생입니다. 지금 34년, 5년 된 분들이, 출신 분들이 형님, 형님하고 한 동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지금 임용과정에서 정정을 했습니까? 주민등록, 가족등록 원부를 정정하든지 주민등록부를 정정하든지 일원화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호적을 수정하기는, 본인이 41년생으로 호적 나이로 등록한 게 아니고 나이 34년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했고 그게 호적과 불일치상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등록하고 일치는 행정적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적상으로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에서 지금 주민등록상에 34년으로 모든 재정활동을 다 했어요. 금융거리를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후에는 아마 호적, 본 나이로 34년생으로 아마 정정을, 호적정정을 하는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권오복위원

줄로 알고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현행법으로, 저는 현행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되신 분이 사실에 반한 어떤 기록을 제출했을 때는 두 가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호적, 과거의 호적부, 지금 가족등록원부를 정정하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이 인우보증제도를 통해서 언제든 약식재판을 통해서 본 나이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염창동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저도 금고 이사장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못지않은 신원조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이분도 그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돌출됐었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이번에 공기업 임원으로 들어올 때 또 이런 문제가 비약이 되고, 문제는 법률적인 이해다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흠결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추천해서 임용이 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법령에 보면 임용취소를 건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조례상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용의

임용의권오복위원

취소를 건의하도록, 예?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해본

해본권오복위원

적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임용취소 아니라 이게 복수추천이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에게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합니다. 복수추천을 하는데 거기에서 구청장이 복수추천에서 한 명을 선택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본인의 잘못인 거냐, 아니냐에 대한 법률자문을 좀 구했고요 그래서 또 이거를 나이가 다르다, 본인이 동일인이 아니다는 걸로 해서 이걸 배제를 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진행을 시켜왔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을 하는 그런 어떤 문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지 이분이 염창동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한 후에 이분이 적정한 분이냐 하는 것을 자문 구했으면 분명히 안 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 지금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니까 만들어가는 요식행위의 자문요구였었어요. 여하튼 임용과정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나이를 가족원부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후보로 접수할 때 알고 있는 당사자가 후보자 응모에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문서 부실기재든지 아니면 허위기재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걸 접근했어야지 어떻든 이 사람을 세우려고 유리한 쪽으로 자문요소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금 이거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염창동에 가서 72세, 3세 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강진용 이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그분 우리 형님입니다.” “나 일흔두 살, 세 살 먹었는데 그분이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1년생이면 67세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답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현실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단 이사장 임용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게 현격히 결격사유가 된다든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나이를 젊은 나이로 고치려고 그러지 젊은 나이를 많은 나이로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평소 쓰는 34년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했어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국장님, 왜 이런 게 우리가 우수한 양반들이 일곱 명 중에 많은데 제 요지는, 발언의 요지는 일곱 분의 후보자가 있어요. 이런 흠결이 없는 분이 많은데 1월 21일날 접수해 가지고 22일날 신원조회하니까 23일날 이 양반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이하다, 안 된다 올라오니까 그걸 또 요식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이거 위인설관(위인설관) 아닙니까? 누가 그거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 질문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장상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중복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짜 임용권자의, 아까 남용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요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도 참 어렵고 그건, 나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제한이 있어 가지고 결격사유가 된다거나 또 41년생인데도 불구하고, 34년생인데 41년생으로 신청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현격하게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물론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나이 정정과정이 사실 크게 필요없다 보니까 국가에서까지 나서서 이걸 일치시키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잘못됐을 때 질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말씀을 저희가 지난 이사장님 임명한 뒤에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시점엔가 이제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조금 후에 제 발언기회때 다른 질의는 하도록 하고 문제는 우리가 요식이 문제입니다, 요식이. 전무를 뽑든 이사장을 뽑든 그 뽑는 분들의 어떤 자질, 우리가 추천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분명히 구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선 안 되지만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있고, 이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전무나 이사장을 심사하는데 우리 구청과 전혀 무관한, 관계없는 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각오말씀을 들어보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여기도 작은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 큰 정부에서도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치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인사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오늘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제도 속에 녹아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드는 것도 제일 이런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모든 행정적 내부서류에는 주민등록표상의 34년 5월 20일자의 서류로 만들어져있을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심사할 때 34년인데요 신원조회 과정부터 그게 주민등록으로, 아니

김상현위원

호적상으로 바꾸었습니까, 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호적으로

류를

서류를김상현위원

다 다시 고쳐놨습니까, 그럼?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아니, 후의, 신원조회부터만 그렇게 돼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접수된 모든 서류에는 34년생으로 기재가 돼있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고칠

고칠김상현위원

수가 없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제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신원조회부터, 그때도 일단은 34년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41년생으로 했겠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는 호적과 주민등록표상에 동일하게 고쳐졌습니까, 지금 현재 상이합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현재는 동일하게 고쳐져있습니다.

적과

호적과김상현위원

주민등록표상에 똑같이 고쳤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41년생으로요.

쉽게

쉽게김상현위원

말하면 주민등록표상에도 41년생, 호적에 41년 이렇게 맞춰놨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상현위원

그게 맞춰졌죠? 금방 그렇게 맞춰지나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호적 바꾸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호적에 의한 주민등록은 바로 바뀌어지니까

꿨다

바꿨다김상현위원

이거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

잠깐장상기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위원

인사문제라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고 얘길 하시는데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정치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정치라도 하고 생활정치라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5ㆍ31 지방선거 끝나고 나명순 전무가 임용됐을 때 나명순 전무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리고 그분은 타 당의 사무국장도 하고 선대본부장도 역할을 맡아서 했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안 했었냐면 이사장 문제, 전무 문제, 서로 간에 어떤 경영하고 하나의 어떤 정치행위로서 인사권을 갖다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로 임용된 강진용 이사장이나 차진광 전무 관련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구민들한테 해도 너무하다, 이건. 우리가 불과 12월 19일날 선거할 때 갑ㆍ을 본부장을 맡아서 하신 분들이 이사장, 전무를 갖다 양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두 분 중에 한 분을 갖다가 정치적인 행위로 하고 인사문제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절대 여기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분 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앞으로 이사장, 전무 한번 해보려고 하면 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줄을 잘 서야 되겠죠. 이게 줄서기 문제가 우리 공직자들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과 전무가 업무의 원활한 협조도 있지만 서로 견제의 역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 경영자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 한 분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난맥상들이 많은데 두 분 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과연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정치적인 행위로서 인사권자가 임용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방법이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 연말에 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게 돌아간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치적인 활동부분, 정치적인 행위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인사권자의 결정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위원

예,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가

질의가임화숙위원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기획공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할 때 질문을 하면 여태까지 정기적인 그런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할 책임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처음으로 100억대를 넘어서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100억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원년으로서 정말 공공의 이익과 수익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기획공보과에서는 정말 지도와 점검과 그런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우리도 독려를 할 부분 독려하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겠지만 해당과장님으로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적인 업무대행을 시키면서 상당히 사각에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적인, 우리가 회계 재정적인 통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각 부서에 대행을 시키는 각 부서의 지도점검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혹시 예산을 우리가 돈을 들이다보면 하반기정도해서는 어떤 공단에 대한 행자부의 경영 점검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외주발주에 의한 경영컨설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규모가 옛날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시설에서부터 이제는 굉장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기획공보과 자체에서도 어떤 인력적인 면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임화숙위원

가지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는데요, 기획공보과의 혁신분권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덩치가 커진 만큼 그만큼 누수가 되는 부분도 사실 많아지는 것이 조직의 생리입니다. 그만큼 조직이 커졌으면 사실 그동안 지도점검이 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 동안 못했던 부분인만큼 혁신분권팀 같은데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그 방대한 부분을 짜임새 있게 쓰이면 사실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사실 점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별로 하든지, 과별로 하더라도 기획공보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기획공보과에서 올해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원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저기경기문위원

과장님! 이력서 상에요 허위로 기재를 한다든가 그러면 강서구청 직원이든 누구든 할 때 임용을 합니까? 임용합니까? 아예, 접수를 안 받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실제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경력사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갖고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사실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허위자체가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여론수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만 들을게요. 없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옛날에 있었죠.

렇죠

그렇죠경기문위원

. 그러면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주민여론수렴단에 돼 있는 거는 허위자체를 강서구청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니 문서자체가, 이력서 자체가 잘못되면 반려를 한다든지 다시 써오라고 하든지 구청 직원들 아니면 우리 시험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이력서 상에 허위로 기재하면 자격이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정치적인 아까 행위라고 했는데, 그럼 최소한 기획공보과에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지시는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임이사 관계는

경기문위원

상임이사도 그렇고, 지금 이사장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두 가지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번에 이거 논란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시사경제

경기문위원

예, 신문.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사과공고문 받았습니까, 신문에?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일단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

문을

공문을경기문위원

받고 기재를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그게 공문, 그쪽에서 말하는 게 그게 광고, 기사가 아니고 광고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라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색을

난색을경기문위원

, 왜 그 사람들이 왜 표합니까? 예? 이게 누구에 의해서 신문에 났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광고를 낼 때 보면은요 여태까지 이사장 이름을 거의 안 썼습니다. 임직원일동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냈을 때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채용되지 않아서 자료를 못 드린다고 했어요. 저기 양귀혁 팀장님!

귀혁

양귀혁예산담당주사

예.

귀혁

양귀혁기획예산담당주사

예.

들이

저희들이경기문위원

자료 요구했을 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맞죠?

귀혁

양귀혁예산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경기문위원

시사경제신문사에서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저번에 과장님 와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부분에 감사담당관이나 이쪽에 어떤 자료 뭐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왜 지도감독부서에서 그런 걸 안 합니까? 이거 강서구의 망신인데, 구청의 망신이고, 공단사람들을 직원들을 도용을 했고, 의회를 경시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서 진의파악을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안 받고 그랬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죠. 갑갑해요, 갑갑해. 그러면 시사경제신문사 이 사람이, 발행인이 실제로 강진용이란 사람이 임용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내정돼 있었고, 구청장이란 사람이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문사에다가 ‘나 이사장 됐으니까 이것 좀 한번 내주라’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감독부서에서 최소한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임이사 부분도 그렇고 이사장 부분도 그렇고 지도감독부서에서 그 정도의 업무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경로로 그렇게 됐는가는 우리가 신문사 해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떤 추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추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강진용 이사장이 내정돼 있던 것을 우리가 공포를 안 했어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는 신문사 측에서 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황도 있을테고, 또 우리가 다른 정황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정황이지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정확한 증거 같은 거는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사경제신문사부터 해명을 들었고요. 그 선에서 일단 단락을 졌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거다라는 것은 실제로 생각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임이사부터 이사장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많이 공감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참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연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경기문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문서 아닙니까, 문서. 제대로 된 문서. 뭔가는 맞춰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력서가 틀리고 생년월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경영마인드가 있고, 어떤 기타 준하는 자격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최소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주무부서에서는 그거를 문서자체를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일 고민스러운 게 틀린 게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거냐, 이게 하자냐 아니냐 그 문제를 우리가 제일 논의를 거쳐갖고 법률자문을 구해갖고 액션을 취한 건데요. 제출된 데는 34년을 갖다가 41년으로 제출된 서류를 고치는 거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호적나이가 실제나이하고 많이 틀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34년생으로 돼 있을 때 범죄행위는 안 나오는 거네요? 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34년 하니까 신원조회가 거부가 되는 거죠, 자체가. 호적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의뢰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아마경기문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기가 막힐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양반은 여권도 없답니까? 아니, 외국도 한번 못나갔으니까 뭔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권이 없을테니까. 아니,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한 사람이 여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 외국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년생으로 뭔가 범죄사실이 있을지 없는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항이 됐든 저런 사항이 됐든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는 고치고 조치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구청장이 내정했든 묵인을 하든 간에 최소한 내가 할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에서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후에 또 3년 있다가 또 내지는 그만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닌 있잖아요 성실하게 업무수행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상당히 곤혹스럽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기획재정국장

이영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왜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전반에 관해서 행정지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못 올 자리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는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강서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과 회계전문가를 포함함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제12조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인사회를 구성해서 주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하고, 결의를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행정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비상임이사가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은 빠져있는 이런 조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이런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개정할 부분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개정해야지요, 당연히.

병주

최병주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총괄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비상임이사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기형적인 조직,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사회 상임이사에 들어갔던 사람들, 비상임이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하려니까 곤혹스럽단 이야기예요. 국장님 곤혹스럽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괜찮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비상임이사 안 들어갈 겁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아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들어가야죠?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행정지도업무를 총괄해서 지도감독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국장이 안 들어가도 다른 국장에 먼저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이에 대한 보완조치하세요.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위법사항이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의 시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가 명실상부한 어려운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자격기준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된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자 효주 아네스의 집에서 시설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헌신적으로 활동’이라고 기재되어 구체적인 경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채용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 중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선할 때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여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임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원만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전에도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임용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인사권자의 어떠한 권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고 전체 어떤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편의라든가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고, 여기에서는 인사권자가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앞으로 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우리 모든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그렇다면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있는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인정을 하시고, 그걸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명쾌하게 안 맞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

성당

사목협의회 총회장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하고, 또 ○

어느

아동보호시설, 거론해도 되겠죠, 효주 아네스집에서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거기서 경력증명서를 떼어다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종교활동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14조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도 종교활동을 이분과 유사한 걸 하고 있습니다. 유사해요. 제가 어느 성당의 사목협의회 총회장 다음 직책인 수석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효주아네스의집도 본 위원이 몇 년간 어떤 기부행위를 하고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던 그런 보호시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종교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력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잘못되고. 그리고 과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해서 고치셨나요, 안 고치셨나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해주셔 가지고

현재

현재김상현위원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상현위원

안 고치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고쳤습니다.

작년

작년김상현위원

11월달에 지적했는데 여태 안 고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일이 끝나면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그거는. 그렇죠, 빨리 고쳐놓으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상현위원

이제 다 아는 거고 차라리 이것은 이래 돼서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그럼 수습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자꾸 덮으려 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덮으려들면 감사원 감사 요구한다, 이거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의회 명의로 감사원에다 이거 감사 요구한다 그런 얘기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상현위원

고치세요. 그래야, 그래놓고 사후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하시고. 지금 법인화하시겠다는, 국장님 그 답변은 법인화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법인화하는 문제도 사실은 아마 간단치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절차나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될 걸로 아는데 정히 그렇다면 단시일 내에 해서, 또 본 위원도 그런 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임조치를 하고 법인화돼가는 과정에서 하루이틀에 될 것도 아닌데 공석으로 놔두자니 또 모양이 그럴 거 같고, 어차피 새로 채용을 하려면 법인화를 하고 채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우리도 그런 폭넓은 그런 생각은 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 차라리 인정을 하시고 그럼 법인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해서 빨리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명실상부한 진짜 강서구민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좀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항에 대해서 관리업무와 관련업무가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제기했던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정원 조례 규칙 제3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0일자 강서구 인사발령 제7호를 보면 강서구 센터장은 강서구 지방계약직 인사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신분은 지방계약직(비전임)입니다. 공무원 가급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연봉도 2101만 8천 얼마로 해놓고 실 총급여액은 2천 5백 얼마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은 1339명의 공무원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계약직이 안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영철위원장

의사는 왜 공무원으로 그럼 넣어놨습니까? 의사는 가급은 여덟 명으로 딱 못이 박혔는데 그건 왜 안 들어갑니까? 그건 계약직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인정하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인사발령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근무를 명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용계약서에도 보면 5조 신분에 지방계약직 괄호 해놓고 비전임 공무원 가급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니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정말 1339명 공무원 속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직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더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명쾌하게 규정이 돼있어요. 우리 보면 인사규칙 별표를 봐봐요. 계약직은 뭣 뭣 뭣 뭣이다. 계약직 34명 계약직이 있죠?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계약직이 공무원 아니라고 하면 되는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하면 되는가? 봐봐요, 계약직은 34명이에요, 강서구에 1339명 중에서. 가급은 의사 8명. 그걸로 딱 못이 박혀있단 이야기요. 당당하게 신분도 5조에서 계약직공무원 비전임공무원 가급으로 한다고 규정해놓고 보수도 이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줬고 발령도 인사규칙 제2조에 근거해서 줬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되겠소? 위원장이 화 안 나겠소? 생각해 보세요. 정정하고 다시 검토가 아니라 다시 정회할 테니까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부분 사과해야 돼요. 모르고 그랬다면 그것도, 알고 그랬다면 김영수 국장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가급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이런 답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님들, 생각해봐요. 문제는 이렇게 인사명령 제7호로 신분은 공무원으로 해놓고 계약기간과 연봉을 정해서 딱 해놨는데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근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공무원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의원들을, 내가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원들한테 이렇게 답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확인해서 김영수 국장께서 다시 답변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이영철위원장

어디?

김상현위원

의사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인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비서실장 문제는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을 안 하려면 지금 여권과장이 공석으로 있는 사람을 그 사무관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분명히 규칙상 5급별정직은 비서관으로 못이 박혀있어요. 이거 조례 위반이고요.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법령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문제는 내부규정상의 위반이여. 조례 위반한 것도 아니고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내부 인사규정,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발목이 잡힌 자기들의 문제여. 모집공고를 낼 때 그걸 냈기 때문에, 그것만 안 냈으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여. 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문제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모집공고를 낼 때 그렇게 딱 공고상에 해놓고 공고, 모집공고를 위반했어요. 내부상의 문제여. 그것만 안 했으면 그것도 아무런 자격기준의 논란의 소지가 벌어지지도 않아요.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조례, 법령은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대로 그럼 정회하셨다가 이 자원봉사센터장 문제에 대한 법령 위반이여, 법령. 어거지로 막 갖다놓다 보니까 그거를,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센터장과 같은 계약직이 전임계약이 둘 있고 비전임이 하나 있고 셋이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옛날에 행정관리국장을 하셨겠지만. 계약직이나 상용직을 막 그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임용 자격시험을 봐서 100 대 1, 200 대 1 해서 뚫고 들어온 9급 공무원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렇죠? 한 100 대 1씩 막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놔두고 인사정실에 의해서 계약직 떡, 상용직 너 갖다놓고 평생공무원 만들어놓고. 상용직 하나 갖다놓으면 공무원 9급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권과에 가면 지금 상용직이 지금 몇 명 앉아있는지 아세요?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 상용직을 한번 채용해놓으면 평생 공무원입니다. 팔자 고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 대 1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정실에 의해서 너 싹 인사위원회 쓱 해서 정실에 의해서 갖다놓으면 평생 공무원이여.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이죠, 신분이? 왜들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 그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100 대 1, 지금 막 이렇게, 엄청 치열한 경쟁률 뚫고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런 우수한 인재, 우수한 사람을 놔두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정실에 의해 쓱 누구 추천한 사람 하나 쓱 갖다놓고 평생공무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흔들리는 거요, 말이 많은 거요. 인사정책 잘못하고 있다! 수군수군 수군수군. 상용직이라하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하시면서 상용직 몇 명 채용했습니까? 기억 없어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채용 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상용직이라 하는 것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같은데 어떤 긴급한 재난위급상태가 벌어질 때 일용직을 채용하려면 밤 한 시 두 시에 일용직 없잖아요. 그렇죠? 급하니까 그럼 상용직, 그 사람은 새벽 한 시, 두 시에 자다말고 나오래도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용직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직 공무원을 상용직 갖다 쓰고 있어요. 다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공무원 못받는 거요, 인원 오버하면. 하여간 그런 문제이니까 자원봉사센터장 문제, 비서실장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회했다가 결론 맺고

이영철위원장

답변이, 공무원들이 위원회 와서 함부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김영수 국장님, 계약직 공무원 신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신분 맞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거기 정원 외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인사규칙, 인사발령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했습니다. ‘단 인사부서에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와서 정원으로 넣어줄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좀 기다리고 나중에 보고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명쾌한 답이 다음에 나온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명백백히 지적하고 명문화돼있는 규정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의원들 경시한 거예요. 그래선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강서구청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나 다른 데에서 명쾌하게 질의를 해서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도 다음 기회에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를 끝으로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3. 2008년도 업무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안이 명확치 않고 해명이 분명치 않아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우리 상임위원회 배석을 허용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진광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퇴장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구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나민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중채 주차1팀장입니다.

중채

김중채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1팀장

김중채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귀동 주차2팀장입니다.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안녕하십니까? 정귀동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기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박기화 박기화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준기 공공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형호 시설팀장입니다.

형호

이형호강서구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공단의 직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단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7건 총 1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으로 공단조직에 대한 행자부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 3년마다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공단의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조직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 두 번째 시정요구하신 내용으로는 경영평가서상에 기회 효과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보고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계획에 따른 평가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에 해당되는 공통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회 효과 분석은 현재까지 평가지표 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향후 경영평가보고서 작성시 관련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공단조직이 방만하고 전문적 영역까지 관여하는 문어발식 경영으로 공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만으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데 공단의 존재목적이 있으나 현재 공단조직이 방만하고 문어발식 운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면밀한 내부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단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해 주신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

기요

저기요이경락위원

, 다 글 읽을 줄 압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십시오. 다 읽으려면, 다 읽어봤습니다, 벌써.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게

간단하게이경락위원

핵심적인 것만 보고하십시오.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경락위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끝까지 다 읽을 것 같아서

이영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고 늦게 있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숙지했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조금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번째,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해 주신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 방문차량 주차관리를 견인 위주에서 벗어나 주차요금 부과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6월 1일부터 22개동 198구간 2573면을 대상으로 방문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 토·일요일 및 평일 야간에는 거주자주차제 참여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시 요금은 2시간 이내에 2000원, 4시간 이내 4000원, 4시간 초과시 5000원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사장님!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해 주고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정리해서 보고하라 이 말씀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각각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비한

준비한이경락위원

거는 여기 다 나와있잖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거는 다 읽어봤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제가요 여기 공단에 들어온지가 지금 오늘까지 한 14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아직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서 준비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시라고최복숙위원

그러세요.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업무보고 받는 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위원장이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지금 업무파악 하는 기간도 짧고 여기에 대한 아직 숙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파악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걸 전부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그래도 이걸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사장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감사조치결과 보고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서면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최복숙위원

예, 읽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영철위원장

우리 김태운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최복숙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이사장님 !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부하직원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이럴 때 요약해서 보고하실 정도로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이나 동료위원도 이야기하고 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 업무파악 미숙을 핑계로 해서 요점정리를 파악해서 보고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요구도 있고,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양해하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자리에 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이사장이 나와서 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하십시오 하면 요점을 정리해서 이사장 말씀대로 업무숙지가 안 됐으면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요점만 보고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엉망으로 진행할 수밖에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뿐만 아니라 전무, 항시 이렇게 도마에 오른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들 일하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화숙 위원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부임일자요?

임화숙위원

예.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4일자 임용받고 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지금 한 거의 20일이 좀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의회 와서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것만 좀 열심히 숙지를 하시더라도 기왕에 다 작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숙지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데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본인의 업무숙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와서 조금 숙달된 그런 모습으로 요약정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부분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팀장님 저한테 자료제출 했습니까? 성과금 언제주죠? 개인 성과금, 기관 성과금해서 언제 주죠? 2007년도 분을? 아직 안 줬습니까?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그러면 지급한 부분을 저한테 서면보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왜 안 주십니까? (서류전달) 검토 좀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검토

검토경기문위원

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영철위원장

업무보고 때 답변 들으렵니까?

경기문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이사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한 가지만 물을께요. 조직진단이란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부터 2007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거 보면 사업이 쭉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242명 맞습니까? 홍순구 팀장님 2백 맞아요?

내가 그거 몰라도 돼요. 문제는 현재 관리공단의 업무가 지금 2백 2, 30명의 인원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걸 진단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사람이 230명이 투입되고 많은 장비와 다른 것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의 공단의 업무가 과연 이 조직 인력과 다른 것에 비한 만큼에 맞아들어가느냐 이걸 진단하는 게 조직진단입니다, 이게. 이걸 아직까지 한번도 안 받아봤어요. 위원장이 이걸 물어봤는데 2, 3년마다 직무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단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미 다 그런 조직진단을 거쳐서 부서정리를 하는 겁니다. 1년 대행비가 100억 아닙니까? 인원 2백 몇 십 명 아닙니까? 과연 거기 들어간 만큼의 그 인원이 필요하느냐, 직무량에 따라서? 이거를 진단해오라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만 물어봅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조직진단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뽑고 줄이고 업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니까 전부 인원들이 말이야 들쭉날쭉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이사장 오셨으니까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거를.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다르게 또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위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보면요 노점주차장 운영시간 일원화해 가지고 이번에 시간변경을 하신 거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1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때 7월경인가요? 화곡6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변경을 했는데 보면 지금 노점주차장이 맞는 건지 거주자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점주차장 같으면 요금을 갖다가 매일 받는데,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인건비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수수방관된 지역이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수수방관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다 차를 대려고 해도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말로 인건비를 주기 위한 어떤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어떤 능률의 효과적인 부분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점주차장으로 계속 이용을 해서 매시단대별로 돈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으로 돌려서 돈을 받는 게 합당한 건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금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가 돼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럼 거주자우선주차가 돼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나중에 불이 나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소방차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방도로에서도 커브길에 좀 어느 정도 몇 m는 들어가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을 좀 우리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내에 주간이 비어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비어있는 구간을 방문주차제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합니까? 지금 합니까? 무단견인해 갑니까, 방문주차제?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오복위원

있습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권오복위원

요 며칠 전에 발산2동 월드메르디앙에 주차를 해놓은 서울45의, 제가 지금 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단견인해 가지고 보관소에 가서 찾아왔는데 주차, 방문주차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방문주차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주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방문주차자가 일단

가만

가만권오복위원

, 잠깐만요.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줄 아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대로 해서, 비어있을 때는 시간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주간에는 차량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주간뿐만이 아니고 야간에도 비어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주ㆍ야간으로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나가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안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은 구간에 차를 바짝 대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외적인 부분엔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정작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은 비어있습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실태파악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어허

어허권오복위원

!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어있는데 주간에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야간 박차라 그러죠? 야간 박차입니까? 거주자 야간, 공식 용어를 뭐라 그럽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야간주차, 예.

권오복위원

야간주차입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야간주차구간이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잘 이해합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왜냐하면 실제 구간이 비어있는 것은 저녁에라도 늦게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구간을 확보해놓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이 한 면이 있으면 면이, 그 주차구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양쪽에 선이 그어지지 않은데 차를 대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주차선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속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그 단속은 물론 강력하게는 지금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구획관리원들이 다니면서 경고장이라든지 계고장을 붙여서 그런데는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를, 불법주차를 못하게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나가보시진 않고 관리원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받고 있는 거죠?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실제로 저녁에 나가서, 같이 나가보긴 하지만 그러나 물론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바로 즉시즉시 단속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권오복위원

왜 지적을 했느냐면 방문주차제, 영등포 지역을 가봤어요. 그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하면 관리원이 와서 주차를 계속 할 것이냐, 금방 뺄 것이냐 문의를 합니다, 차량에 붙어있는 전화를 통해서. 그러면 몇 시간 주차예정이다 그러면 몇 시간 주차요금을 받아갑니다. 그럼 맘 놓고 방문객이 있다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란딱지, 경고용 딱지만 계속 붙이죠? 그러다가 이해당사자, 자기 그 주차구간을 사용하는, 신청해서 사용하는 이해당사자가 와서 신고를 하면 그 차만 견인해가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불법주차돼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불법 돼있는 차량을 그냥 무단견인해가지 않고 아까 같이 시간당 사용료징수도 안 하고 노란딱지로 경고만 했다가 그 차량 구간을 이용하는 분이 ‘이거 내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차량을 하고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공단에 연락하면 그때사 견인해가는 거죠?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예.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기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곡중학교에서 지금 발산 수명산파크 아파트까지 거리가 한 300m 될 겁니다.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주차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은 약 30여대, 그러나 실지 주차하는 차량은 한 9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이 시행되어져야 합니까? 언제나 60대는 불법으로 주차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 구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33%를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면 본 위원은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할 거 같으면 주간에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세워져있는 주차차량을 전자의 영등포구청이나 기타 구청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하면서 거기 전화가 다 붙어 있잖습니까? 방문주차하는 사람이 제가 먼저 제의할 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내판을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해서 그 사람이 전화하도록 하자, 그런 제의했었죠,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고 있다라고, 2007년 1월달부터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할 거 같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그린파킹에 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2, 3일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전화하니까 그린파킹 시범 우수지역을 방문한다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린파킹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파악은 돼있는데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는데 좀 한정돼있는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 법을 시행을 하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70%가 모자라는데 70%의 우리 차량을 가진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린파킹으로 그걸 수요를 충족해나간다고 하는데 그린파킹은 아마도 제가 생활하고 있는 발산1동에는 그린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해나가려고 하면 뭡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린파킹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자꾸 건의를 하셔서 이거는 수요에 한계가 있다, 이제는 종합주차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나은 주차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문제는 그 방안이 해결될 때까지라도 방문주차하는 분들이 스티커를 발부받거나 아니면 차량이 견인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구의 수입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리요원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차량에 연락을 해서 ‘몇 시간 주차할 것이냐?’ 주차요금을 징수하자는 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발언 끝났습니까?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 2007년에 경상이익이 증가해서 공공사업의 적자부분을 상쇄하면서까지 경영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칭찬을 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화숙위원

2007년도 경영실적을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화숙위원

2007년이 끝난 지가 지금 두 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경영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공휴일 빼고 들어와서 한 지가 오늘 지금 13일째입니다. 아직 평가를 정확하게 못내고 있습니다.

순구

홍순구임화숙위원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임화숙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규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미 돼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란 것은 물론 공기업이지만 공공적인 그런 이득, 이익에도 부합을 해야 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장으로 오는 그런 단체에서 얼마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사장님?

저는

저는임화숙위원

그게 굉장히, 제가 그 자리 간다면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볼 거 같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한

얼마만한임화숙위원

실적을 냈고 얼마만한 손해가 났고 적자가 났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알아야지 경영할 그런 어떤 목표 같은 게 생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수치는요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08년도 2월 5일 기준으로 공단 정원은 임원 2명, 정규직 147명, 계약직 108명으로 총 257명으로 돼있습니다. 현 임원 2명, 일반직 38명, 전문직 19명, 기술직 12명, 기능직 31명으로 정규직 100명과 계약직 123명을 합하여 총 225명이며 청소년공부방 11명, 어린이집 21명, 청소년도서관 3명 별도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분직강사 71명, 시간간직강사 36명, 공익근무요원 77명을 포함하여 공단의 총 가용인력은 441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 체육,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우리 생략하고 12페이지부터 듣죠,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게 낫겠죠?

권오복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이사장께서는 12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경영내실화 실현, 조직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강서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내실화 실현입니다. 우리 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설관리의 전문화, 주민복지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방문주차구간을 확대운영하고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업무처리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성화 및 부정부차 단속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체육사업 매출증대 방안으로 우수강사 배치, 고객지원시스템 운영, 종목별 작품발표회, 이벤트 활성화, 상업광고 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이용 고객유치 및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을 교체하여 콘텐츠 이미지와 내용으로 매주 업그레이드를 새롭게 하고 주민 리포터를 활용하여 자체 뉴스를 제작하여 공중파 방송매체와 차별화 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직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 구성원과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책임경영 체제 확립,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 운영,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윤리경영 실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체 및 공공분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으로 초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친절교육 실시 서비스 이행실태, 모니터링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 모니터제도 활성화, 고객 불만처리 결과 콜(call)서비스 시행 등 고객의 사소한 불평불만 사항도 적극 수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강서 구현을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행정사무 조치결과에 보면은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시정요구사항에. 그러면 이 주요 업무계획을 아무리 봐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이영철 의원의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2008년도에는 외부전문기관에 공단의 조직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최소한 업무계획에는 조직활성화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행정사무 조치결과 따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따로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이영철위원장

저기 경기문 부위원장님!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저는 그래서

이영철위원장

예.

경기문위원

업무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업무보고 작성을 해가지고

이영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를 해야죠.

이영철위원장

아니,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강서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전달과 학습 공간 제공은 물론 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여 평생학습도시 강서 구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리더로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을 2008년 3월 5일 개관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 방화, 청소년공부방에는 1인 기능독서대 설치, 열람실 리더기 및 출입문을 교체하여 무인입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후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서영상미디어 활성화 방안으로 UCC제작 센터 운영, 차세대 특수영상 전문가 육성과정 신설, 공중파방송 시민기자 양성, 사회복지기관 및 중소상공인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영상미디어 교육사업에 뉴미디어 환경을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강서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세부계획입니다. 거주자 방문주차 운영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 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장 방문주차 구간을 확대하여 방문객을 위한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주차 구간 홍보 강화 방법으로 홈페이지 안내, 지역신문, 현수막 및 전광판, SM문자 발송, 홍보전단지 배부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요금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주변 및 상가 밀집지역 방문주차 운영확대 및 홍보강화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기정착 및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정주차 단속체계 개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므로 주민의 호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간시간 대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위주로 관리운영하고 방문차량을 여유 구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야간시간 대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 계도 및 견인을 실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체육사업 매출증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운영 개선으로 사업내실화를 기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신규사업 창출과 홍보를 강화하여 매출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강사 인력확보, 골드 회원제 운영, 종목별 작품발표회, 신규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이벤트를 활성화하여 회원유치 및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며, 체육시설물 유휴공간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회원유치 및 충성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체육사업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서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내실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파 등 다른 방송매체와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이웃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친근감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을 교체하여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콘텐츠 이미지와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기획, 특집 콘텐츠의 메인 페이지 노출로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기자단을 활용하여 자체뉴스를 제작하고 제작방식도 스튜디오와 현장 취재 보도를 결합한 주민참여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주민참여 제작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정한 지자체 인터넷방송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습과 교육을 통한 혁신마인드 함양으로 고객만족과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혁신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개인별, 팀별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 및 내실화 추진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운영을 구축하고자 하며, 내·외부 교육을 통한 학습강화와 직무역량의 제고 및 자생적 혁신역량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정보 공시확대로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 윤리현장을 제정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고객만족과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근로자 300명이상 기업체 및 공공분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임금,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 차별시정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직원 공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 1일에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 28명의 직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에는 12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여 노·사간 신뢰와 화합으로 공동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비정규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업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사소한 불평·불만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친절교육 실시, 서비스이행실태 모니터링, 고객모니터 제도 및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현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유도로 각종 도서 및 자료를 비치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18일부터 시범운영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2008년 3월 5일 개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운영규정 제정, 도서관 명칭공모, 장서개발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인테리어 및 도서 등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사무기기 및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조달청 등록제품으로 구매하여 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관리개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자 편의증진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공부방의 이용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항, 방화공부방에 1인 독서대 설치로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실관리 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이용 회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산, 방화 공부방 등 노후건물 안전진단 조치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강서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취미수준의 영상미디어 교육사업을 뉴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활성화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필요한 영상교육 제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상미디어 사업으로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UCC제작센터 운영으로 UCC미디어 교육, UCC전용 편집실 운영,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와 UCC미디어 교육을 연계 운영하여 책임있는 UCC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특수영상 전문가 육성과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창작 애니메이션 과정, 청소년 특수영상 체험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중파방송 시민기자를 양성교육 과정으로 신설하고 1인 뉴스 제작과정, VJ 과정 등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공중파방송의 시민기자, 유포터, 뉴스 VJ넷 등 재취업의 길을 모색해 주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중소상공인 등 마케팅 지원으로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과정을 개설, 마케팅 동영상 제작, 영상프로그램 제작, 영상마케팅 기획 및 전략 등 영상마케팅을 통한 사회복지관의 후원개발과 중소상공인들의 판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는 우리 이사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월 4일날 임용되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명장은 4일날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저희들이 158회 임시회때 우리 이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최소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기 전에, 아니면 업무보고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사죄의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신문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1월 28일자. 2월 4일날 임명되셨는데 1월 28일자에 보면 ‘근하신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 가지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진용 외 직원 일동’해 가지고 이런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신문에 대해 본 적 없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혹시

혹시장상기위원

여기 시사경제신문에다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시사경제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거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래

원래장상기위원

여기 시사경제 사장님 잘 모르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여러 얘기가 나오는 중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그거는 근거없는 뜬소문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제가, 후에 여기 아마 의회 열리고 나서 기획공보과에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해서 거기에 어떤 명예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해명답변서인가 뭐를 받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서 그냥 기다린 상태로 더 확인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해명서 왔습니까? 우리 뒤의 팀장님들 해명서 왔어요, 이거?

장상기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기획공보과에서 해명자료 받았답니까, 이거?

장상기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럼 바로 좀 조치해 주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사실은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저는 마지막에라도 나올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 가지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그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158회 임시회때는 이 문제 때문에도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2월 4일날 임용 받으셨는데 미리 사전에 이거 짜고 치는 뭐 아니잖느냐?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이 임용된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저는 아는 바 사실이 없었어요.

실이

사실이장상기위원

없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도

믿어도장상기위원

되겠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기획공보과장이 해명자료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받아본 적이, 받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왜 해명자료가 없었냐면 이게 무슨 글이 아니고 광고이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못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경기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경기문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을 도용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신문광고를 낼 때 보면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요, ‘임직원 일동’ 그러지. 이 부분에서 우리 내부자가 강진용이란 사람이 이사장이란 거를 밝혀줬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사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직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사가 아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의 문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강진용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 그런 소리도 다 들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명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음경기문위원

주 안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시사경제신문사 사장인지? 아니 사장이 그랬으면 우리 강서구청 자체에서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뭔가 지금 일은 저질러놨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님

이사장님이경락위원

축하드립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락위원

응시원서에 보면 주요 경력으로 ‘염창동새마을금고 1972년부터 1975년 초대 이사장 3년 만기’라고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락위원

그 내용이 틀림없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락위원

그 다음에 이력서에 보면 1971년부터 해서 4년 역임해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건데 하나는 3년이 돼있고 하나는 4년이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3년이 맞습니다.

이경락위원

3년이 맞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72년부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5년까지.

이경락위원

72년부터, 그런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만요

잠깐만요이경락위원

, 잠깐만요. 그 다음 경력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에는 초대 이사장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락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창동이 원래 62년도에 서울시 편입되면서 동 분동이 78년도인가 79년도에 분동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목2동새마을금고에 있는 염창동이 염창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사장을 했던 부분이고 80년도부터 분동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염창동하고 목2동하고 양천구가 갈라져있죠. 그래서 염창동에 있었던 경력증명서만 뗀 겁니다.

니죠

아니죠이경락위원

. 염창동새마을금고라는 게 그때도 염창동새마을금고였잖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그 당시에

초대

초대이경락위원

이사장 경력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동이 분동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초대 이사장은, 염창동새마을금고에는 초대 이사장부터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이 들어가면.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단위법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80년도부터 염창동은 단위법인으로 다시 법인을 냈기 때문에 그 이전 거가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경락위원

그 이전 건 뗄 수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지금 목2동 가면 혹시 뗄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때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으면 급여를 받으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여가

급여가이경락위원

없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에 좀도리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90년 가까이 돼서부터 조금 보수가 나갔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뿐 아니라 아마 다른 이사장님들도 다 보수 없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

염창동이경락위원

, 처음에 초대 이사장일 때도 염창동새마을금고였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도

지금도이경락위원

염창동새마을금고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어떻게 초대 이사장 기록이 없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동이

동이이경락위원

분동되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가 바뀌고

구가

구가이경락위원

바뀌고 말고 간에 그 새마을금고가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대 이사장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창립한 거는 72년도부터 창립을 했고요 처음 예촌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68년도부터 이사장 교육을 받고 온 겁니다. 그때는 마을금고를 키우기 위해서 이사장들이 자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이 염창동새마을금고라는 게 창립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지금 염창동의 제가 2003년도부터 근무한데는 아마 80년도부터 새로 그게 법인으로 창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지금 염창동새마을금고 이사하고, 염창동새마을금고하고는 별개네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 당시에 있던 염창동새마을금고가 지금 목동하고 등촌동하고 분리된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그러니까 염창동새마을금고가 1980년부터, 지금 이건 1980년도부터라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네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혹시 전에 있던 목2동쪽으로 있는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봐야지.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회 역임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건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관이

기관이이경락위원

다른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년 이전 거고 지금 거는 80년 이후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경력증명이 떼어진 부분은.

거는

이거는이경락위원

, 1972년부터 한 거는 아무 경력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사실은? 경력증명서도 없으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사장직을 갖고 지금 양천구에 계신 윤민씨가 그때 대출심사위원장을 보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 아마, 지금 단위법인이나 중앙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거의

거의이경락위원

민간수준이었네? 그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처음에 68년도부터는

이고

민간이고이경락위원

친목회 수준이었네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게 재건국민운동법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어떻게 초대이사장에 대한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한번

한번이경락위원

알아보십시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알아보셔서 그 경력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이경락위원

1차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가 이사장님,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사업하고 수익사업하고.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하면 획일적으로 좀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문제, 초창기에 우리가 주차나 체육센터만 운영할 때의 어떤 그런 획일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는 게 공부방도 있고 청소년도서관, 또 구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 어떠한 음악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사업 같은 거, 공익사업 외 여러 문제인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꼭 느꼈던 부분, 작년에 느꼈던 부분이 음악회를 주관을 하는데가 주관이 시설관리공단 돼있으니까 사실은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부분 같은데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쯤은 지금의 시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에서는 아미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바꾼 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데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아직 파악이 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분적 파악을 해서 이게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구민을 위해서 할 부분하고 저희가 수익에 대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란 획일적인 어떤 단어보다는 약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설, 주차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차관리하고 체육센터 운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우리 구민들에 와 닿게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서관까지 운영을 하고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음악회, 다양한 우리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우리 강서구가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활동, 아니면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활동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란 이름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타구에서 몇 군데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많이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개인적으론 마주앉으니까 반갑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반갑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동네분인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한 보름 정도 되셨나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김상현위원

한 20일?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휴일 빼고, 공휴일 빼면 한 12일 정도, 11일 정도 됐을 겁니다.

김상현위원

한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각 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셨나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상현위원

있는, 아직 다 못 마쳤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는 대략 지금 받고요 현장하고,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현장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상현위원

, 각 팀별로 업무보고는 다 마치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설관리공단도 수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또 거기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수반돼야 하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렇다고 그래서 공익을 저버릴 순 없는 것이고 수익과 공익을 어떻게 효율성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시는 건데 그럼 제일 먼저 이사장께서 취임하시면 살림살이부터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사업을 했고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렸나? 이게 제일 큰 틀에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인력관리가 어떻게 돼있는가? 인력이 방만한가, 아니면 적정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해나가시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 8쪽에 경영실적을 보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 8쪽.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받으시거나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6년도부터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사업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어느 분이 예산결산 하십니까?

김상현위원

사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결산에?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맞죠?

김상현위원

사업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년도로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 돼 있죠?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결산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공단

공단김상현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공단의 규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사장님 말입니다.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법

공기업법김상현위원

66조에 보면 결산이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로 완료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김상현위원

오늘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까지

오늘까지김상현위원

결산이 끝나야 됩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보고서가 추정치로 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사장님. 쉽게 말하면 법에는 분명히 2월말까지로 결산을 끝내라고 돼 있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법에

법에김상현위원

, 그럼 적어도 2월 중순에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월 28일이면 오늘이 2월 마지막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추정치를 갖다놓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그 가운데 보면 일단 수입과 지출면에서 수입은 크게 말해서 어떤 수강료라든지 사용료, 대관료 이런 게 수입이 되겠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되겠죠? 팀장님 그렇게 되겠죠?

입은

수입은김상현위원

강서구청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일 들어갑니까, 다음날 들어갑니까?

오늘

오늘김상현위원

수입이 발생한 거는 내일 구청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수입은. 지출부분은 우리 각 사업팀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 나가는 거죠?

과는

수입과는김상현위원

별개죠?

업의

영업의김상현위원

수입을 보면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에 1억 5300만원의 추정치입니다만 1억 5300만원의 2007년도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혹시 이사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업의 수익이 뭔가?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자수입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돈에 대한 이자수입일까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자금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상현위원

가지고 있을까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0억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정확합니까, 팀장님?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거를 대략 나눠서 예산에 대한 이자와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자본금을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이사장님? 파악 못하셨나요, 아직?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자본금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자본금은김상현위원

10억이 아닐텐데요. 자본금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가지고 있죠, 자본금? 아, 팀장님! 도와주세요.

김상현위원

7억?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현금으로 7억을 가지고 있고, 물품으로 3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까?

장님

이사장님김상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하셨고, 기업의 대표 이사도 해보셨잖아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자동차공업사인가 대표도 해보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자본입니다. 자본, 회사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을

자본금을김상현위원

수권자본금이 있고, 납입자본금이 있고, 자본금의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게 수권자본금이거든요. 수권자본금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수권자본금이 뭔지 혹시 이사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모르겠습니다.

해서

메모해서김상현위원

파악하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팀장님!

수권자본금의 성격이 뭘까요?

수권자본금에 대해서는요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수권자본금은 쉽게 말해서 기업을 운영할 때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를 오늘 가서 잘 보시고, 4조입니다.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언젠가 감사 때 상당히 오래전 해에 20억이 너무 많지 않느냐? 줄여라,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럼 이거 조례하고 앞뒤가 안 맞아졌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 20억을 현금으로 출자해 줬죠?

으로

물품으로김상현위원

바꿨죠?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정확히 어떤 물품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걸로 봅니다. 수권자본금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리는

써버리는김상현위원

게 아닙니다. 조례하고 현재 앞뒤가 안 맞아요. 이사장이 7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춰야

맞춰야김상현위원

된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혹시 이사장 임용되실 때에 강서구청장하고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신 거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과

경영성과김상현위원

계약을 체결하신 게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적이 없어요.

김상현위원

이사장님으로 채용되실 때, 임명되실 때 강서구청장과 경영성과 계약체결을 한 것이 기억에 없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팀장님, 경영성과 계약 체결하셨나요?

김상현위원

왜 아직 못하고 있죠? 20일씩이나 됐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예?

즉시

즉시김상현위원

해야 됩니다, 즉시.

성과

경영성과김상현위원

계약 체결 여태 안하셨다면, 그거 안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언제쯤이면 경영성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까요?

김상현위원

3월까지 나가야 돼요?

거를

그거를김상현위원

작성을 하셔야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 경영목표,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등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준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건지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파악이나 현장 파악하기가 좀 바빠서 아직 거기까지 신경 못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2007년도 전년도에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7년도에 받으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전혀 업무파악 못하시고, 큰일 났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받으신 거 없습니까,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마 전체 결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2007년도 경영평가는 2007년도 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거요?

산이

결산이김상현위원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거요?

김상현위원

2006년도에 경영평가가 몇 급으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2006년도 경영평가가?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급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맞았습니다. 다급 맞았어요. 혹시 그걸 말이에요. 이제 이사장님 취임하셨으니까 나급이나 가급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대한 어떤 소신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아직 지금 정확한 파악은 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평가를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평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노상주차장은 면수가 줄긴 줄었는데 몇 면 줄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줄긴 줄었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상현위원

. 4면인가, 5면정도 줄었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노상주차장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요 1289면이었고, 지금 보고할 때 1285면 이래서 노상주차장 면수가 줄은 게 없습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체 306면.

김상현위원

예?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거주자라고 있습니다.

자는

거주자는김상현위원

모르겠는데, 노상은 별로 줄은 게 없고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8쪽에서 우리가 볼 때, 크게 사업을 크게 봤을 때요 수입과 지출이 있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출이

지출이김상현위원

8쪽 하단에 보면은 2007년도 물론 결산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 92억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이. 그렇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92억 800만원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팀장님 맞죠?

출이

지출이김상현위원

, 2007년도 지출이 92억 800만원 추정치지만 거의 맞겠죠?

겠죠

맞겠죠김상현위원

. 혹시 금년도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지금 한 111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11억?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팀장님은요?

맞죠

맞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런 겁니다. 금년도 2007년도의 지출이 92억 800만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살림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2008년도에는 111억 이게 2676만 7400원 이렇게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출대비 20억 596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수입은 한정돼 있는 거고, 그렇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상현위원

수입을 막 창출해 낼 수는 없는데 지출은, 쓸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써버리면 112억 6769만 4000원을 다 써버리면 한 20억이란 것이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느냐가 관권입니다, 이제. 금년 2008년 1년간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고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그냥 가지고 쓰다보면은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숙지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있게 집행을 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두 번째,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좀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따지고보면은 흑자를 내는 사업이 한 두어 군데밖에 없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주차사업팀하고, 상설판매장.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체육사업팀도 적자죠? 체육사업팀장님 적자 아닙니까, 이거?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박기화 예, 적자입니다.

자죠

적자죠김상현위원

, 이게. 지출과 수입을 봐서는 상당한 갭이 납니다. 여기도 차이가 나는데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주차사업하고 등촌3동에 있는 농수산물상설판매장 두개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적자경영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계속 2007년 대비 2008년에 가서 20억 이상을 더 예산을 잡아서 써버리면 점점점점 손해는 더 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큰 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께 이런 거를 전해주는 겁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특히 예산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죠,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두 군데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서에는 현황만 두 군데 얘기만 했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묘하게 잘 파악을 하세요. 묘하게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서 묵인하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체결을 가지고 가면 시비보조금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사기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에다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사실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변칙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여기에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단 한 글자도 언급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두 번째,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아까도 어느 위원이 그런 얘기 합디다마는 전임 이사장께서는 정례화된 기획 공연을 구민회관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관 팀이 어느 팀이었죠? 기획 공연에 대한 거, 공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

김상현위원

예?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구민회관 관리는 공공사업팀입니다.

김상현위원

공공사업팀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한 몇차례 했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6차례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6차례?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예.

응은

호응은김상현위원

좀 어땠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호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고

좋았다고김상현위원

봅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문화체육과의 포괄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에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되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문화 업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장과 업무를 통해서 구민회관에서 공연한 것을 장르별로, 대상자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사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보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적

국가적김상현위원

수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며칠

며칠김상현위원

후에 정부종합청사가 또 불이 나는 모습을 보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전

텔레비전김상현위원

화면에서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이 많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대한 전기적 안전대책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업무보고 상에 이런 사항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너무

너무김상현위원

많은 걸 했나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걸 조속히 빨리 파악을 하시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 잘 임하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담당관님은 업무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퇴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그래요.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잠깐 질문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 그래요?

이영철위원장

한 가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임화숙 위원님 질의 끝나고 가시도록 하죠.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임화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영철위원장

아, 그럼 임화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주요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작년에 2007년 7월에서 10월까지 주요 업무상황 보고서를 보면요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07년에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규정 제4조에 의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요인을 시정 및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전파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저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대상으로 감사를 한 거는 2006년 5월달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중에 공단, 원래 당초 감사주기가 3년이었습니다만 이 주기를 2년으로 바꿔갖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구가, 우리구하고 송파구가 감사원 감사, 종합감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협의 결과 우리 자체감사를 아주 연계하는 걸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니까. 그래서 3월 3일부터 한 다섯 명이 나와서 2주간 예비감사를 실시를 하고 예비감사가 끝나면 3월 17일경에 한 열흘 동안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우리 공단에 관한 사항도 상당한 부분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이렇게 구청장한테 보고한 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담당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원래 2006년에 감사한 것도 4년만에 한 거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규칙에 위반됐었어요, 그것도. 4년 만에 하셨어요. 그래서 규칙을 바꿔서 2년으로 줄였잖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2006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렇게 또 계획이 잡혔나하고 의아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임화숙위원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정기점검이라든가 내부점검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점검을 하셨다면 팀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2006년의 감사결과가, 결과를 보고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어떻게 더 나아졌다든가 그런 개선된 점이라든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앞에

앞에임화숙위원

나오셔 가지고요 마이크에 대고 대답해 보십시오.

단의

공단의임화숙위원

직원분들이 혁신릴레이 그래서 기고문도 돌아가면서 기고를 하고 홈페이지에서 그런 모습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독려하고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는데 점점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계실 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사장추천위원회는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런데 강서구 조례에 보면요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죠, 그리고 이사장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 결국은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객관적이라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기획재정국이나 기획공보과나 그런데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감사담당관님은 아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 관계는 제가 좀 깊이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뇨

아뇨임화숙위원

!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좀 답변드리기가, 지금 당장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화숙위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공단의 이사장이 바뀌고 간부가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이런 부분도 사실 원칙적으로 좀 객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 결국은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안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타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오늘 굉장히 과묵하시네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추천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요 공기업법이나 조례나 정관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다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일곱 명, 7인의 추천위원은 그런 자격요건에 미비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관에서 하는 그런 회의에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사장으로 되신 분은 추천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강서구의 어떤 전반적인 혁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갖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임화숙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대한 질문은요. 자, 아까 이사장님한테 작년에, 2007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났는지 파악이 되셨냐고 질문했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수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순이익, 영업외 이익을 지금 얘기하신 건가?

아뇨

아뇨임화숙위원

, 그냥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경영실적을 보면 추정치가 나와 있잖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화숙위원

이 추정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실적은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2007년도 12월 31일 추정금액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이 9600만원이 오히려 수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일하는 방식은 아시고 계시죠? 기왕에 있는 땅에, 그리고 다 나랏돈으로 지어진 시설에 관리를 하면서 대행비를 받아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떻게

어떻게임화숙위원

생각하면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 정말 공짜로 받아서 그리고 몇 백억짜리 하는 건물 공짜로 받아서 그거 관리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92억 정도 작년에 지출했어요. 인건비하고 경비 다 들어가죠. 그래서 고용창출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수익이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올해는 112억의 지금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어떤 각오로 작년보다 지출이 한 2십 몇 억이 늘어났는데 그 지출하면서 좀더 합리적으로 수익을 이끌어낼 것인가, 한번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공기업법을 찾아보니까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사장,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시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추천이 되신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실 것인지 비전이나 어떤 철학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주시죠.

이영철위원장

잠깐, 임화숙 위원님.

임화숙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감사담당관 나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임화숙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가서 업무 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양성태 감사담당관 퇴장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업무파악하는 과정에 지금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2008년도에 대한 계획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부분이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 노상주차부분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반면에 인건비 부분도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와 보니까 규정안 같은 것이 많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도 일곱 개 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좀 분리해 가지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수익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창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공공사업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수익을 내는데 크게 아마 문제가 좀 없을 거 같은데 공공사업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희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단,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수익에만 치중할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여기 결부돼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해서 공단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은요 꼭 공단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수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는 당연히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라는 말에서 ‘공’에 선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이익에 더 부합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는 방만해도 된다, 그런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이익도 정말 알뜰하게 챙기고 그러면서 경영을 조금 합리적으로 꾸려서 이익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는데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이사장님, 몇 개 팀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예?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예, 7개 팀이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기문위원

청사관리는 어디서 하죠? 무슨 팀에서 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기문위원

청사관리는 무슨 팀?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관리요?

적인

전체적인경기문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됐든 체육센터가 됐든 청사관리는 누가 하죠? 각 팀별로 합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예?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총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문위원

총괄관리는 누가 하죠, 어디가 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관리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사업관계는 지원팀에서 하고 또 총괄적인 관리는 혁신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경기문위원

! 업무분장표를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업무분장표를 만드실 때! 청사관리는 체육사업팀밖에 안 하는 걸로 돼있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시설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기문위원

청사관리라니까요, 청사관리. 청사관리라고 우리 업무분장표에 넣은 거 보면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체육사업팀만 청사관리하고 다른 팀은 청사관리 안 하는 걸로 돼있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적인

전반적인경기문위원

사항은 시설팀이 한다고 돼있지만 이 업무분장표 하나 만들 때도 잘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기문위원

예?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임직원들, 임원은 아니겠네요. 직원들 정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다 60세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에 대해서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경기문위원

상향조정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기문위원

60세로 다 상향조정했습니까, 계약직도?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안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경기문위원

, 지원팀장님!

직이

일반직이경기문위원

몇 살이죠?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어린이집은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정년이 없습니다.

이준기 65세입니다.

렇죠

그렇죠경기문위원

? 그거부터 규정을 만들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공부방 관리개선 해가지고 이런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방 관장이 65세예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년이

정년이경기문위원

. 그 다음에 지도교사는 61세예요. 그러면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 가면은 정년이 없어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 갖다놔도 돼요. 제가 작년에 누누이 조례개정하고 내지는 규정도 다시 개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업무계획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있어요. 그러면 일반직 4급이하는 57세로 하고, 별천지 같은 공부방은 65세까지 보장이 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 공부방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공부방.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기문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인원이 전부다 몇 명이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장

관장경기문위원

, 서무 두명씩 해서 10명, 그 다음에 지도교사 한명이 있어요. 지도교사를 왜 뽑았습니까? 공부방에 앉혀서 청소년 지도하라고 지도교사 뽑았어요. 그 사람을 왜 구민회관에다 갖다 놨습니까? 지도교사는 지도교사로서 할 일이 있는데 왜 구민회관에다 갖다놓고 다른 업무를 시키냐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직원들을 다 노상주차장으로 발령 내십시오.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직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사장 마음대로, 팀장 마음대로 인원 막 바꾸는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뽑았으면 거기에다 적재적소 배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경기문위원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조직진단 해라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업무일 겁니다. 주요계획일 겁니다. 이 업무보고 그렇게 밖에 못 만드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대로 하고 결과를 내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따로따로 놀고,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체육센터 부분에서 작년에 체육센터 적자가 얼마 났죠? 올림픽체육센터가?

이경락위원

팀장이 대답을 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박기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4억정도 적자났습니다.

경기문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월 29일까지 전체 회계마감을 해야 됩니다, 공단은. 그러면 그 전에 마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추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1억 5000정도 적자가 났다가 작년에 3억 9000이 났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돈 벌 수 있는 게 딱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설물 외곽 수영장 벽면을 시설 적극 활용해 갖고 상업광고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상업광고 유치해 가지고 버는 수익은 얼마정도 보십니까? 이사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거?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박기화 예상치는 한 14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1400만원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박기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경기문위원

물가는 올라가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윤리경영실천 해가지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에 나와있거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당면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단 시일 내에 어떤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구조조정이 안 돼 있는 거를 첫째는 느끼고요. 또 두 번째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한데 합쳐서 경영을 하다보면 어떤 적자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제가 아직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략 두 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견인부분 같은 거나 아니면 또 공항체육센터 수영 같은 부분도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맡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조금 좀 개선할 거는 개혁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약간 동문서답 하시는데 일단 이사장님이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구조조정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지금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이사장님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큰 제가 보는,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화합이에요, 화합. 공단 임직원하고 팀장하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의 화합이에요. 각자 놀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경기문위원

큰 문제예요. 조직의 활성화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마 저기 팀장님! 혁신팀에 노사화합 부분에서 상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문위원

예?

2006년도에 그렇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수입, 고객만족 이런 부분은 노사가 화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이런 내용, 업무개선 뭐 이런 거 경영 내실화 해도 노사화합이 안 되는데 뭘 뭐합니까? 뭐 조금만 하려고 하면 고발하고, 뭐 조금만 하려고 하면 뭐하고 이게 조직입니까? 한번 제대로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공단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이경락위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아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락위원

본 위원도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20여일정도 지났으니까 공단의 현재 현황이나 또는 큰 문제 앞으로 풀어야 될 큰 문제나 또 개선방향 같은 것은 큰 틀에서는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또 믿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락위원

이사장님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공단에 지원하시기 전에도 벌써 공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런 걸로 제가 믿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공단이 사기업보다는 공단직원이 굉장히 현실에 안주를 하고 있다. 특히 조금만 손이 부족하면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이런, 공무원이나 공단을 거의 비슷하게 보신 거죠, 이게? 이런 인력충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경영수지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셨으면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체육시설의 경우는 민간수준보다 현재 시설도 굉장히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을 굉장히 나쁘게 보셨구만요, 그렇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쁘게

나쁘게이경락위원

보셨으니까 그 방안으로는 친절도를 극도로 향상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시설은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바꾸는 거는 어려우니까 있는 시설을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해결점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시설관리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앞으로 문화체육사업과 광고사업은 고객을 2배로 확충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2배로 확충하셔서 매출증대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도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여러 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마지막 질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앞으로 이사장님 취임사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마주쳤으니까 인사라고 해도 좋고 그런 거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또 포부도 밝혀주시고 또 의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 주시면 또 우리 위원들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사부분도 있고, 현재 공단을 제가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와서 보니까 보편적으로 직원들이나 하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즐거움이 굉장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아까 지적을 해주신 부분대로 여기 전체적인 화합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3월부터 조그마한 거 하나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공단에 무조건 부족하니까 인력을 달라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팀에 6명이나 7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대부분 들어와 있는 인력을 보니까 개중에는 저희가 어떤 노사법도 있거니와 또 노동자들에 대한 노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팀장들한테 최대한의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일을 끝난 다음에 B라는 사람을 안 도와주는 그런 현상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같이 동조해 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라는 얘기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하는 직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상벌제도도 만들어서 정말로 공단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후생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금 현재 직원이나 노사에 대해서 최대한의 저희 공단으로써 또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서 지금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또 인력에 대해서 제가 실지 공단취지에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만 인력감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리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축을 하든 아웃소싱을 하든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이 느낀 부분인데 이게 어떤 공동시설이다보니까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민원사항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바로 나가서 손을 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있는 기계를 보수해서 민간기업에서 움직이는 기계보다 오히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구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장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체크를 해서 지금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서 어떤 개인기업에, 민간기업에 정말 못지 않은 시설을 저희가 보수하고 점검해서 구민이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시설관리를 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체육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여기 파악이 다 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세분화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생각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문에

우문에이경락위원

현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김상현위원

많이 걸렸죠? 지루하시겠습니다. 종전에 전임 이병서 이사장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본 위원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 있는데, 신·구직원을 채용할 때 우수한 인재를 뽑지 말고, 적정한 인재를 뽑아라. 우수한 인재를 뽑으면 급료가 낮아서 금방 이직해 버린다, 나가버린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경영지원팀장님 그러한 대화가 오고간 적이 있습니까, 내부에서? 전임 이병서 이사장께서?

직이

이직이김상현위원

됩니까?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현실적입니까?

사장

이사장김상현위원

그런 겁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을 하면 한 두달만에 나가버립니다. 아마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이사장님의 급료가 얼만지, 나는 전무이사의 급여가 얼만지,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의 개개인들의 급료나 성과급제도가 얼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전임 이사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토로한 적이 있고 언젠가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동료위원께서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수한 인재를,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 못하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능력을 위주로 우수한 인재하지 말고 적정한 봉급 수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라, 골라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직률을 줄이는 것이고 맞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한 공기업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타 공기업에 대한 사례, 또는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사례, 또는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위탁관리하는 것이 강서구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 무슨 도서관, 무슨 등등의, 허준박물관 등 위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원 등등. 이런 거와 연구검토를 좀 해서 혁신적 방안을 한번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는

깊이있는김상현위원

연구를 좀 하기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화숙위원

딱 하나만.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딱 한 가지 하십시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공부방이면 공부방,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소요되는 장비들 있잖습니까? 그런 장비들을 각 팀에서 따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팀에서 전적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팀에서 전체 입찰을 해서 합니다.

러고

그러고임화숙위원

계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경영합리화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 분이 한 팀에서 쭉 물품들을 관리를 하고 계획하고 구매계획을 다 세우고 업체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일도 줄어들고 능률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미 그러고 계시네요.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장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쿤 문제가 이직률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혹시 이직률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220명 중에서 한 70명 정도가 이직을 했던 거 같습니다. 팀장님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우리 홍순구 팀장님, 아니신가요?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제가 명단을 받았을 때 한 70여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0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이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조직 내부가.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야 될 게 이직률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급료가 적어서 나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00% 그런 부분은 아닐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급료가 떨어지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창출이 되면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직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내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거 같고 어떤 근무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 과감하게 좀 하셔 가지고 좀 그런 큰 맹점의 이직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정말로, 작년에 70명이면 올해 30% 가까운데 올해는 최소한 10% 미만, 2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경영전략을 그렇게 그쪽 방향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 부분을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은 지금 굴뚝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쭉 요약을 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다음 주까지는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얼마, 점심을 먹을 때 우리 분위기하고 지금 회의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실망합니다. 이사장님 긴장하셨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뭔가 자신이 없고 부족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긴장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흔히들 CEO시대, 이른바 전문경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뽑힌 것도 그가 CEO 전문경영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쉽게 당선된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청장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임명함으로서, 더욱이 우리 이사장님은 내가 나이 관계는 따지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연령관계, 경영에서 경험 등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이사장님 임명한 사항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과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고 임명권자의 입장을 난처하게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굳은 각오와 혁신적인 자세로 CEO적인 전문경영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줄 것을 위원장이 당부드립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김경자의원 소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보고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60의21 김동균 외 558명입니다. 소개의원으로서는 김경자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는 제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요지 :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제4조에 현재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타 구청의 조례와 형평이 맞지 않고 근래 신규위촉 통장의 평균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있는데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회 연임제로 인하여 임명된 통장이 40대 이전에 해촉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무제한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을 청원함.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내지 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0조입니다. 「청원법」 제4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의 성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 청원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제4조에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무제한”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청원법」 제4조의4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사항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소개를 받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서류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였으며 유인물 외 추가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사항과 의원 소개의견 중 연임사항에서 차이가 있으나 청원수리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본 청원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청원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제4조에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무제한”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본 청원서는 우리구 각 동의 통장 577명중 559명이 서명한 내용으로서 청원 사유중 먼저 “타 구청 조례와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한 내용에서 청원서에 첨부한 각 구별 통장 현황에 연임제한규정을 둔 곳은 2005년 3월 4일 기준 아홉 개구에서 2007년 9월 6일 기준 13개구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으로 연임제한은 오히려 각 구가 강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청원 사유중 다음으로 “근래 신규 위촉 통장의 평균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있어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회 연임제로 인하여 사십대 이전에 해촉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고 한 내용에서 서명 통장 559명중 사십대 이전 연령의 해당통장이 179명 32.0%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연령이 대폭적으로 낮아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십대 이전 연령 통장은 대부분 여성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006년 11월 21일 개정한 것으로서 본래 조례 개정 취지가 통장의 정년 연령 60세를 65세로 상향조정하여 고령화시대를 맞아 통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통장의 임기는 연임에서 1회로 하여 기회균등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 처리방향에 있어서 본 건의 청원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에 무제한”으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으로서 기존 조례는 2006년 11월 21일 개정 당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기회균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본 건의 청원 내용과 기존의 조례 내용이 상충되어지고 있어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념이 없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한 저희 구청의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살펴보면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중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첫 번째 서울특별시 타 구청의 사례와 조례와 형평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최근 신규통장의 평균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있어 사회봉사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1회 연임에 한해서 한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십대 이전에 해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례 임기를, 통장님의 임기를 2년 무제한으로 개정을 청원한 사항입니다. 반면에 소개의원인 김경자 의원께서는 임기 2년, 2회 연임으로 소개된 바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 조례, 지난번 개정 조례의 의원입법한 개정 조례 사례를 보게 되면 고령화 시대 맞이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장의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서 1회 연임에 한하고 통장의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이미 의원입법으로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회 연임에서 무제한으로 개정하는 청원에 대해서 이미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청원에서 나온 타 구청 조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 1회 연임은 3개 구청에서, 그리고 2년 2회 연임은 7개 구청에서, 2년 3회 연임을 2개 구청에서, 2년 연임, 무제한입니다, 이건. 청원하고 같은 건 11개 구청에서, 3년 1회 연임은 한 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박순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아니,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잠깐

잠깐강석주위원

하시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한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