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저희들이 신고와 허가사항만 이렇고, 실질적으로 아마 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주로 기준이··· 100톤 이하가 신고이고 100톤 이상이 허가인데··· 지금 100톤 이상 허가시설이 나간 것은 주로 관정으로 하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톤 이상이니까 대형으로 마을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시설··· 대형관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요.

남면, 서면도 있는데···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2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공업용수가 워낙··· 신고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래돼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공업용수 26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0톤 이상 15개소 자료를 내실 때 공업용수 26개소도 함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지하수를 팔 때 한 곳을 파서 물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파고 옆에도 파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서 폐공을 해서 하는데··· 반드시 완료된 것을 사진 첨부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폐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전히 종료가 돼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준공을 실제적으로 해 줄 때는 현재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는 그 부분만 준공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이행종료로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폐공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와서 신고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가 나가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폐공을 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는 준공을 그것 하나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것만 뚫었는지 먼저 다 살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추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나가서 주변에··· 저희들은 한 군데만 신고를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라··· 거기 하나만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주변 여기 저기 있을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가 보면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행종료가 된 후에 1개의 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저도 금년부터는 현장에··· 지금까지 600건에 한 번도 못 나가 봤는데··· 금년부터는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방법과 폐공하는 사항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사업이 그 사항과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수가··· 지적을 받은 것은 1만 3002건인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184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의견 제출된 것이 797건, 의견 제출이 안 된 것 287건, 행정착오 지시 2건, 우편이 반송된 것이 683건이 되겠습니다. 의견 미 제출된 287건에 대해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니까 청소를 실제적으로 한 데가 220개소, 공가가 42건이 나오고, 청소실제 미이행 한 것은 2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 미이행 20여건 하고, 의견 제출을 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 청소 미이행 한 19건 등 해서 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달 초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고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44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1846건 중에서 의견이 미제출된 28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5건을 미이행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된 것 중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 19건 해서 44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향후 저희들이··· 인적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편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다 다니면서 보니까 건물 철거도 했고, 화장실 자체도 폐쇄를 했고, 건물 상주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일이 다 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한 군데 다 직원이 다녀야 되니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서 좀 늦었고요. 앞으로 683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인 하수도시설 문제는 완전히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단지 내 경제수 조림 집중 실시로 가치 있는 목재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유휴토지 조림 추진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와 토지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벌채지 및 생활권지역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95㏊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9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금년도에 경제수 조림이 190㏊, 생태보완조림 10㏊, 큰나무조림 10㏊, 산림서비스경관조림 10㏊, 금강소나무림 육성 35㏊, 유휴토지조림 20㏊, 조림예정지 정리 50㏊, 비료주기 40㏊, 조림지설계용역이 130㏊가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산림의 기능 구분 및 관리목표로 하는 산림에 맞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금년도에 459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48억 7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게 되면 큰나무숲 가꾸기 2405㏊, 조림지 숲 가꾸기가 2187㏊, 공공산림가꾸기에 30명, 산림자원 조사단 3명 이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5대명품으로 선정된 홍천잣의 체계적 명품화와 홍천잣을 통한 지역적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홍천잣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대행사업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회의를 하겠고, 산림조합이 대행을 해서 지리적표시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협의회 회의 및 중간보고는 4월 중에 개최를 하고, 6월 중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 가지고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녹색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살기 좋고 생동하는 산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서석면 검산2리 하고 내촌면 와야1리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2리는 금년도 1차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은 7억 원이고, 내촌면 와야1리는 금년도 사전 설계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산2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와야1리도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복합경영 외 5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3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산림복합경영 2개소에 1억 5000만 원, 송이산가꾸기 10㏊에 3200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4개소에 11㏊, 2억 52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8개소 9억 6200만 원, 임산물표준출하 1개소 1400만 원, 나무보일러 지원 14대에 2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개발수요와 부합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산지 구분도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산림이 6만 8139㏊인데 그중에서 보전산지가 5만 5115㏊가 되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1만 3024㏊인데, 이것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지구분도를 전산화 하고 정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에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현황은 376건에 170.2㏊입니다. 그중에서 골프장이 59.6㏊가 있습니다. 채석 및 토사채취는 11건에 11.8㏊를 2007년도에 해 줬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사업입니다.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기 때문에 11개 기관으로 군청하고 읍면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9개소 2만 924㏊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를 했고요. 4㏊에 대해서 산불요인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상감시 및 진화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08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감시원 배치가 15명,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15명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에 12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운영해서 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요원 2명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화인력이 없기 때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39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감시 및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임차헬기를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비가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공대 옆에 있는 배수대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임도의 구조개량을 통하여 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견실임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2.9㎞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한 것이 7.9㎞, 유지관리를 105㎞, 관리인원 2명이 수로원 역할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고용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조개량 사업은 성동~태학임도 7.9㎞하고, 보수는 장평~물걸 임도 외 2개 노선에 12㎞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관내 32개 노선에 1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도관리원은 32개 노선 105㎞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군에 임도시설은 32개소에 105.7㎞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55개소에 3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15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이 되겠고, 방제 내역별로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1060㏊,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가 425㏊인데 지상방제가 215㏊, 항공방제를 210㏊를 할 계획입니다. 돌발 및 기타 병해충 방제를 23㏊를 할 계획입니다. 275쪽 사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실행으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은 사방댐 4개소와 사방댐 준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 실행은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방댐 설치는 재해방지 사방댐 2개소, 이것이 두촌면 철정하고 서석면 풍암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강 탁수저감 사방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내면 율전리하고 창촌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준설 3개소는 두촌면 천현리와 괘석리, 동면 성수리에 있는 사방댐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화 된 도시환경을 녹색공간으로 복원해서 녹색쉼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갈마곡리인데, 문화예술회관··· 홍천병원 밑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 6359㎡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15억 원으로 기 투자된 것은 63억 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2009년 이후에 5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77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공작산하고 수타사 주변에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 등 자생식물을 인위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생태계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타사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200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사업을 실행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전망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조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산 무궁화 성역화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령 무궁화 보호 및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고양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궁화 고령목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무궁화 보호펜스 설치와 무궁화 주변 사면보호공, 등산로 정비, 무궁화 식재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백리길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금계초 등 자생화를 식재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44번 국도변으로 남면도계와 두촌면 거니고개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현재 40㎞ 잡았는데, 금계초를 40만 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꽃값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금년 봄에는 한 23만 본만 추진을 하고 추경 때 가서 17만 본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가리산 휴양림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억 5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에 1억 2900만 원,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 같은 경우 방제사업이 제일 많은 것이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44번 하고 5번 국도변, 그 다음에 내면지역 56번 국도변, 그 주변은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라고 해서 잣나무 방제를 하고 있는데··· 돌발 해충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솔잎혹파리하고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입니다. 이게 주로 소나무하고 잣나무에서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잣나무와 관련해서요?

잣나무와 관련께서는 남면 월천리에 작년에··· 횡성하고 우리 남면 월천리··· 바로 터널 지나서 우측에···

예, 그것이 걸렸는데··· 잣나무 잎벌류 해충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돌발해충에 대한··· 거기 연구원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뻘겋게 돼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목병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잎벌류로만 나왔는데 아직 정확히 판명은 안 됐습니다.

예, 고정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주로 다니면서 전년도에 병해충이 발생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로 그렇게 다니면서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할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받는 것이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 금년에 4개가 된 것은 소양강 탁수저감 때문에 내면 지역에 2개소가 별도로 다시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데가 있으면 수해가 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거기를 막는 겁니다.

예,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부담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모별로 따지는데요. 보통 한 2억에서 3억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잡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적은 곳도 있는데··· 개소당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사업을 책정합니다.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사만 막는다고 하면 보통 시멘트로 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통나무나 돌 같은 것이 있으면 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골조로 해서 밑으로 빠지게끔··· 돌만 걸리게끔 하는 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년에 준설 3개 사업은 매년 토사가 적치가 되거나 아니면 수목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많이 된 곳은 연차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준설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 건설을 위한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여 남짓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입니다. 생명현상의 근본적 이해와 다양한 생명·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을 생명건강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을 해서 위치는 연봉리 98번지가 되겠고,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부지가 9900㎡에 건축연면적이 1530.24㎡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총 38억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부분이 13억, 전기·통신 분야가 3억 3000만 원, 전시연출이 17억 원, 기타 관급자재 설비 등해서 5억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소방은 현재 90% 공정으로, 지금 전시연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소방은 공사를 중지하고, 연출사업을 현재 제안 공모해서 주식회사 시공테크 하고 주식회사 씨씨엠이 설계해서 전시연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6월 7일까지 전시 설계 연출을 마무리 하고 6월까지는 개관 준비를 해서 7월 정도에 과학관을 개관해서 명실상부한 생명건강과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관준비를 철저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소요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과학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LNG 조기공급 사업 추진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 등 주민 생활편익을 증대해 나가고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홍천 시내에 LNG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세대는 약 6700세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북방면 하화계리 하이트 하고 종합기계에서 하화계 하단 부분에 공사승인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이트맥주공장을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1241㎥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면서, 2009년부터 시가지 연립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우리 홍천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업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또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고, 또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 시장정비 대상사업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비해서 상인들에게 안전적인 영업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상인들과 법인 구성이라든지 정관작성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006년도 4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상인회 구성을 하고 정관을 인가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1월 30일날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 간담회를 도 경제정책과에서 와서 상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우리 홍천시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상인회를 지속적으로 상신들과 점포주들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상인회를 구성해서 법인 등록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농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를 공급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5가구 미만이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두촌면에 4개 마을, 내촌면에 1개 마을, 서석면에 3개 마을, 동면에 4개 마을, 내면에 6개 마을 해서 총 19개 마을 중에서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곳이 4가구가 있고, 태양열 이용 1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석면 검산리 진장동 5가구를 대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도착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 해서 전기가 공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냉난방 운영비의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 설치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생명건강과학관이 3000㎡는 안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시기와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장점은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며 개보수에 유리하고, 건물 적용이 가능한데, 단점은 초기에 투자비가 다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시설이 일반 흡수식 냉온수기 시설보다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에 비해서는 안정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은 기업체의 집적화 유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안정적인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해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남면 화전리 일원에 24만 8859㎡에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45억 1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가 55억 7200만 원, 전기공사가 2억 1200만 원, 감리가 토목분야가 1억 500만 원, 건축이 약 400만 원 해서 현재 58억 9500만 원 상당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에 기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 협의가 됐습니다. 작년도 8월 14일날 조달청 입찰 계약을 해서, 작년도 8월 20일날 기반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요예산이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산업수질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상반기에 필요한 15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2006년도에 12개 업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메디슨과 연계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생명건강과 연계된 사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 능력을 배양해 주고, 또 미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36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24명, 인턴 12명, 고용촉진 훈련 12명해서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1일 인건비는 3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청사환경 정비라든지 가리산 산막관리, 무궁화공원,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쓰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인턴은 30세 이하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65만 원, 이 부분은 현장 행정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15세 이상 65세 이하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1인 월평균 학원비 30만 원, 교통비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중앙정보처리학원하고 홍천요리제과·제빵 학원에 12명을 훈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1억 84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도에서는 80억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지원자금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건설·운수업 해서 8년 이내에··· 3년 거치 8년 이내 상환 융자를 주는데, 융자한도는 13억 원까지 가능하고,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에 52억 원이 배정되는데, 이 부분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무역업 등에 대해서 2년을 융자기한으로 해서, 융자한도는 4억에서 7억까지, 작년도에는 21개 업체에 48억 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대상 업체는 우리 홍천군이 94개가 등록된 공장인데 이중에서 신용불량이라든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를 제외하고, 또 지난해 받은 업체는 재융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육성자금을 받아서 활성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등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18세 이상 35세 미만 4명··· 지난해에도 고려가구에 2명, 주식회사 해인에 2명이 재취업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명 정도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68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업체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인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통해서 벽지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적자 및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적자노선이 59개 노선, 벽지노선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강고속이 21개 노선, 대한교통이 21, 현대교통이 15개, 대한운수 하나, 대동운수 하나 이렇게 해서 적자노선이 5개 업체에 59개 노선이 있고, 다음 벽지노선이 금강고속 5개, 대한교통이 8개, 현대교통이 9개 노선해서 총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수준으로 금년도 12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8%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분에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우리가 56억 4100만 원을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6억 41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6억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 되었거나 노후된 교통시설을 적기에 설치 교체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호기가 68개소, 경보기가 51개소, 투광기가 29개소, 그 다음에 시설물로는 티자형 경광등 5개소, 노후제어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을 확보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교통안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지가 차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차선도색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차선도색 방식은 상온방식과 융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해 온 것이 상온방식인데, 이것은 차량 통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융착식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티자형 경광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둔지 삼거리, 서석면 용두암 삼거리, 삼마치2리 협신상회 앞에, 진리 관광호텔 앞,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앞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보면, 책임보험의 필요성 인식과 의무보험 가입차량, 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미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차량등록 대수가 한 2만 660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2052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의무보험을 가입토록 촉구를 하고, 또 미보험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또 의무보험에 가입 촉구를 받고 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홍보도 많이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가입 유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검사 만료일 30일 전후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 전후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용 자동차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령을 내리면 9일 이상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검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로인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유가보조에 따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예.

주행세 전액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몇 % 정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110% 정도는 다 주는데··· 리터당 376.42원 주니까···

유류세 인상분··· 경유의 경우에는 27원 85전, LPG는 35원 03전 그렇게···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75% 정도니까 25% 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유가보조금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버스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카드를 쓰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하고 있고요. 택시는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강운수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탱크에 넣고 자기 버스에 주유를 해서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를 버스별로 줍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 넣는지 기록이 되도록··· 금강운수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올 때 별도의 카드로 사오도록··· 개별적으로 차량별로 카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택시는 거래카드하고 신용을 별도로··· 그러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넣으면 되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별로 카드를 하나씩 주거든요. 4회 이내까지는 넣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주유소에 결재를 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택시운전기사가 기름을 넣을 때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고, 그것을 회사로 가지고 가면 회사에서는 총 취합을 해서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법인 카드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카드를 주는 겁니다. 카드로 가서 넣으면 1일 4회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 카드를 넣게 되면 이 택시가 오늘 몇 번 넣었다, 월 몇 번 넣었다 이렇게 집계된 것이 회사로 가면, 그 회사는 개인별로 준 카드를 집계해서 회사의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보조금은 월별로 돈이 내려오는데··· 매월 정산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을 해 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시장이 80년대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 도로변에 노점상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도 많아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대외적으로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여러 군데 해 봤었습니다. 먼저 강변주차장, 밑에 공터, 또 구 보건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 했는데··· 다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 소방서 부지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건물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일단 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법에서 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장이 형성돼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일차적으로 구 소방대 부지 건물을 철거·정비를 해서··· 군에서 평일에는 자동차 중기··· 버스나 포크레인 이런 주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날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시장에 상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임대관리법에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 범위이면 노점상분들은 비좁지만 수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70평입니다.

예,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어차피 차고 있는 것도 낡아서 못 쓰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옮겨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화장실도 철거를 하게 되면 강변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도 많이 거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