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는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저를 포함해서 환경행정, 맑은물 보전, 수질관리, 대기환경, 폐기물관리 담당의 5개 담당으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사업소에 소장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3쪽에 자연생태 환경보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공동생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포함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국토 대청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산간계곡 휴식년제는 9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 계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개는 기간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더 이상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현재 추진하는 곳은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연환경 보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관리를 하고 피해예방시설과 설치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서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의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기목책기 등 1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지원은 도·군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배출되는 시설물과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징수해서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은 160㎡ 이상인 시설물을 관리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 기숙사, 공장, 창고, 군부대 시설, 가축시설 등을 부과에서 제외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과 8월에 해서 납기도 3월과 9월에 부과·징수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홍천 이미지 제고와 화장실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을 10개소에 2000만 원의 도·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화장실 정비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84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흙탕물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흙탕물저감사업이 고랭지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유실 보호와 하천 흙탕물 저감 및 청정홍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내면 자운지구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기금, 군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식생수도관 500m, 식생대 조성 6000㎡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지하수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오염을 최대한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현황은 총 관정수 9566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오염이 되지 않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폐수배출시설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단방류나 희석처리 하는 등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근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으로 137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은 1, 2종 큰··· 관리하는 큰 업종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3, 4, 5종으로 주로 레미콘, 세차장, 식품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허가와 신고대상수를 포함해서 632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천수질의 주 오염원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 강화를 하고 청경수질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8861개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을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 수리업, 아스콘 레미콘,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가동을 적절하게 해서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환경영향 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종료 매립장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정비방안을 수립, 연차적인 국고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 대상은 홍천읍 하오안리 구 매립장이 되겠고, 정밀조사 대상은 비위생 매립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오안리와 비위생 매립장 2개소 해서 3개소를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10개소를 정밀조사를 해서 12월까지 환경부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무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보다 2억 800만 원이 증가된 19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해서··· 작년보다 2억 800만 원이 상승된 것은 인건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재활용재 수거입니다. 이것은 농촌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자원 재활용촉진과 청정토양환경 보전에 그 뜻이 있습니다. 각종 단체로 해서··· 특히, 새마을단체, 노인회, 부녀회 등의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저희들을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설치입니다. 하오안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27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예산 88억 9800만 원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 1차 공사분 추진으로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2차분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4월에 시운전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 추가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일 3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준공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필요한 사업예산 42억 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원계획 설계를 용역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0년 6월에 완공을 해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상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피해발생 이전에 방제단을 운영해서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유해야생동물 주를 이루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제단 구성은 저희들이 읍면에 2, 3명씩 해서 20명 내외로 해서 강원환경감시단과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사단체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현재 실탄··· 엽탄 구입비 35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피해방제단을 구성하는 강원환경감시단과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수거차량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수거 차량 이미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색상과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혐오감을 줄이는 요구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7개 업체에 1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색상과 디자인을 도색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예산이 한 대에 150만 씩, 13대에 19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 2000만 원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몇%가 되는 것이지요?

2000만 원이니까 한···

40%가 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전기목책기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사항은 그것을 위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주로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망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일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보면 전기목책기도 중요합니다만 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루망 같은 것이··· 전기목책기 10개소라고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1개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사려면··· 10개소면 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500만 원이면 몇 평 정도 칠 수 있습니까? 몇 미터 정도를···

미터수로 산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목책기를 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망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 정확한 미터수가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5000만 원으로 10개소에 한다고 해봤자 예산도 적을뿐더러 그 적은 예산 가지고 10개소에 설치해 봤자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이 산돼지 종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돼지 때문에 그런데··· 산돼지에 대한 피해는 대개 수확기 가을철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방시설 설치를 4월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파종기 때도 노루나 고라니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종 했을 때 새싹이 났을 때 새순을 많이 뜯어 먹거든요. 1차적으로 봄철에··· 전기목책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파종기 때 나오는 싹을 많이 잘라먹기 때문에 노루망 같은 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전기목책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 될지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이것을 노루망이든 어쨌든 간에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미리 한번 받아보십시오. 신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종류하고, 또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 1개소에 500만 원 정도 되면 자부담이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전기목책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멧돼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사를 계속 매년 짓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자부담율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피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돈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보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전기목책기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등’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목책기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을 받아서 어느 종류가 더 좋은지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또 신청한 금액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파종기가 5, 6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 내에 신청서를 받아야지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다 피해를 본 다음에 내줘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뒷장에 흙탕물저감 대책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식생대 조성이라고 해서 6000㎡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식생대 조성입니까?

식생대 수로관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것을 보셨겠지만··· 수로관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이··· 거기에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흙탕물이 저감 될 수 있는 이런 수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로관을 놓고···

절개지 부분에 풀씨를 뿌려 가지고 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생대 조성도 한번 해봤던 것이지요?

그럼요. 해 봤습니다.

사실 식생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잘 된 곳도 있지만··· 경사면이 심한 데는 풀씨가 제대로 안 붙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의 일부이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겠지요?

주민설명회는 일부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 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생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겁니까?

설계용역을 줬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 지구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금과 국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3800억 대로 예산이 잡혀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은 10억 원을 가지고는 전반적인 것을 전혀 못하고 어느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홍천군에 10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랬을 경우에 이 식생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지 같은데 보기 싫으니까 마사토 같은 산이 절개 됐을 때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잔디 같은 것을 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씨앗···

예, 풀씨··· 그래서 거기에서 더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본다면 그런 사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느 일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식생수로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3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쪽에 우선 손을 댈 겁니다. 굳이 적은 예산으로 그런 데까지 폭넓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500억 원이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과 국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00억 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언제까지 투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이것은 2002년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내려오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시 소양강물이 흙탕물 때문에··· 심한 흙탕물로 오염이 돼서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그런데 2008년도 올해 10억 원 나온 사업은 흙탕물 3800억 원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002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랭지채소밭에 대한 흙탕물 저감, 토양유밀 보호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3800억 원 안에 있는 사업비 10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지, 3500억 원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상관없이 흙탕물저감대책 사업의 일환이지, 그 금액으로 같이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은 맞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자금은 별개의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금이 아니고··· 흙탕물저감대책의 사업은 맞는데, 자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금은 2002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3800억 원의 사업의 일부로 돈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부터 사업 투자비가 나오니까 이것은 홍천군 소규모 사업이고, 3800억 원에 대한 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3800억 원에 대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강원도 그러면 강원도의 전체적인···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흙탕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 전국을 총괄해서 3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에 얼마가 내려오겠지요.

그 돈은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 포함 돼서 총괄해서 3800억 원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의원님이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유영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하고 해서 자세히 내용을 아셔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02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해 왔던 사업비이고···

예.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3800억 원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800억 원이 2002년도부터 계속 책정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00억 원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그 일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흙탕물저감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3800억 원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포함이 됐다고 보고 의원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알고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00억 원에 들어 있는 것인지 다시 차후에 얼마를 더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분뇨수집운반 수거차량 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차량이 13대가··· 이게 개인차량이지요? 군에서 사준 차량입니까?

회사차량입니다.

회사차량에 군비 1950만 원을 투입해서 도색을 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탁사업으로 하는 업체이니까··· 저희들이 목적은··· 물론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산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혐오감을 준다. 그래서 그 혐오감을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관내에서 분뇨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홍천군 미관을 해치니까 차량 도색을 잘 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저희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혐오감 주는 것을··· 색상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꿔서 산뜻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혐오감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뜻은 다 좋습니다. 산뜻하게 해서 혐오감을 안 주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 사업자가 하는 데까지 군비를 들여서 도색까지 해 줘서··· 그 사람들한테 떠먹여주는 형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지··· 그 사람들이 공짜로 벌어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홍천관내에서 이런 분뇨수거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다녀야지 지저분하게 다녀서 되겠습니까? 자기 차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도색까지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홍천에서 도색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그 차량 업체와 만나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해야지 왜 군에서 거기 차 도색까지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전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반부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다고 하면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96쪽에 지하수 보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생활용수가 81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체 개수라고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 외에도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와 허가사항만 이렇고, 실질적으로 아마 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중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 15곳은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주로 기준이··· 100톤 이하가 신고이고 100톤 이상이 허가인데··· 지금 100톤 이상 허가시설이 나간 것은 주로 관정으로 하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톤 이상이니까 대형으로 마을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시설··· 대형관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를 그 관정을 이용해서 집단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자연 취수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이용해서 공급한 곳이 있다?

그럼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남면, 서면도 있는데···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업용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공업용수 2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공업용수는 왜 빼놓고 자료를 정리한 것이지요?

아마 공업용수가 워낙··· 신고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래돼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공업용수 26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0톤 이상 15개소 자료를 내실 때 공업용수 26개소도 함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준공 지하수 조사와 관리가 있습니다. 폐공 방치 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상에는 폐공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지하수를 팔 때 한 곳을 파서 물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파고 옆에도 파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서 폐공을 해서 하는데··· 반드시 완료된 것을 사진 첨부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폐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전히 종료가 돼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준공을 실제적으로 해 줄 때는 현재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는 그 부분만 준공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이행종료로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상의 절차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폐공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의 단계에서 보면··· 현재 물을 개발을 하는 상태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을 개발 하겠다고 미리 신고를 하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고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폐공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와서 신고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가 나가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폐공을 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는 준공을 그것 하나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것만 뚫었는지 먼저 다 살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추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나가서 주변에··· 저희들은 한 군데만 신고를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라··· 거기 하나만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주변 여기 저기 있을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가 보면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행종료가 된 후에 1개의 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실제 개발을 한 것과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확인한 것에는 차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폐공 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저도 금년부터는 현장에··· 지금까지 600건에 한 번도 못 나가 봤는데··· 금년부터는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방법과 폐공하는 사항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나갔습니다.

지하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다 쓰고 난 지하수, 쓰지 못하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식수개발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공업용수라든가 1일 100톤 이상의 지하수 같은 것은 사실은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택 가정용으로 인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용량이 큰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고요. 어쨌든 폐공 절차라든가 관리가 잘 안돼서 우리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군이 지난해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이 이 사업과 같은 내용입니까?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사업이 그 사항과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수가··· 지적을 받은 것은 1만 3002건인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184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의견 제출된 것이 797건, 의견 제출이 안 된 것 287건, 행정착오 지시 2건, 우편이 반송된 것이 683건이 되겠습니다. 의견 미 제출된 287건에 대해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니까 청소를 실제적으로 한 데가 220개소, 공가가 42건이 나오고, 청소실제 미이행 한 것은 2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 미이행 20여건 하고, 의견 제출을 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 청소 미이행 한 19건 등 해서 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달 초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고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44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몇 건 중에 44건입니까?

1846건 중에서 의견이 미제출된 28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5건을 미이행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된 것 중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 19건 해서 44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44건이고, 전체적으로 우편엽서를 발송한 것은 1846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향후 저희들이··· 인적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편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다 다니면서 보니까 건물 철거도 했고, 화장실 자체도 폐쇄를 했고, 건물 상주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일이 다 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한 군데 다 직원이 다녀야 되니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서 좀 늦었고요. 앞으로 683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지만, 문제가 지적됨으로 인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과 많은 노력이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쯤은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확실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인 하수도시설 문제는 완전히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단지 내 경제수 조림 집중 실시로 가치 있는 목재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유휴토지 조림 추진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와 토지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벌채지 및 생활권지역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95㏊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9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금년도에 경제수 조림이 190㏊, 생태보완조림 10㏊, 큰나무조림 10㏊, 산림서비스경관조림 10㏊, 금강소나무림 육성 35㏊, 유휴토지조림 20㏊, 조림예정지 정리 50㏊, 비료주기 40㏊, 조림지설계용역이 130㏊가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산림의 기능 구분 및 관리목표로 하는 산림에 맞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금년도에 459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48억 7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게 되면 큰나무숲 가꾸기 2405㏊, 조림지 숲 가꾸기가 2187㏊, 공공산림가꾸기에 30명, 산림자원 조사단 3명 이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5대명품으로 선정된 홍천잣의 체계적 명품화와 홍천잣을 통한 지역적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홍천잣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대행사업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회의를 하겠고, 산림조합이 대행을 해서 지리적표시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협의회 회의 및 중간보고는 4월 중에 개최를 하고, 6월 중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 가지고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녹색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살기 좋고 생동하는 산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서석면 검산2리 하고 내촌면 와야1리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2리는 금년도 1차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은 7억 원이고, 내촌면 와야1리는 금년도 사전 설계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산2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와야1리도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복합경영 외 5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3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산림복합경영 2개소에 1억 5000만 원, 송이산가꾸기 10㏊에 3200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4개소에 11㏊, 2억 52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8개소 9억 6200만 원, 임산물표준출하 1개소 1400만 원, 나무보일러 지원 14대에 2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개발수요와 부합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산지 구분도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산림이 6만 8139㏊인데 그중에서 보전산지가 5만 5115㏊가 되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1만 3024㏊인데, 이것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지구분도를 전산화 하고 정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에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현황은 376건에 170.2㏊입니다. 그중에서 골프장이 59.6㏊가 있습니다. 채석 및 토사채취는 11건에 11.8㏊를 2007년도에 해 줬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사업입니다.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기 때문에 11개 기관으로 군청하고 읍면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9개소 2만 924㏊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를 했고요. 4㏊에 대해서 산불요인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상감시 및 진화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08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감시원 배치가 15명,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15명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에 12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운영해서 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요원 2명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화인력이 없기 때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39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감시 및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임차헬기를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비가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공대 옆에 있는 배수대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임도의 구조개량을 통하여 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견실임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2.9㎞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한 것이 7.9㎞, 유지관리를 105㎞, 관리인원 2명이 수로원 역할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고용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조개량 사업은 성동~태학임도 7.9㎞하고, 보수는 장평~물걸 임도 외 2개 노선에 12㎞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관내 32개 노선에 1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도관리원은 32개 노선 105㎞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군에 임도시설은 32개소에 105.7㎞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55개소에 3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15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이 되겠고, 방제 내역별로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1060㏊,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가 425㏊인데 지상방제가 215㏊, 항공방제를 210㏊를 할 계획입니다. 돌발 및 기타 병해충 방제를 23㏊를 할 계획입니다. 275쪽 사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실행으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은 사방댐 4개소와 사방댐 준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 실행은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방댐 설치는 재해방지 사방댐 2개소, 이것이 두촌면 철정하고 서석면 풍암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강 탁수저감 사방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내면 율전리하고 창촌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준설 3개소는 두촌면 천현리와 괘석리, 동면 성수리에 있는 사방댐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화 된 도시환경을 녹색공간으로 복원해서 녹색쉼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갈마곡리인데, 문화예술회관··· 홍천병원 밑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 6359㎡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15억 원으로 기 투자된 것은 63억 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2009년 이후에 5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77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공작산하고 수타사 주변에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 등 자생식물을 인위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생태계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타사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200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사업을 실행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전망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조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산 무궁화 성역화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령 무궁화 보호 및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고양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궁화 고령목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무궁화 보호펜스 설치와 무궁화 주변 사면보호공, 등산로 정비, 무궁화 식재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백리길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금계초 등 자생화를 식재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44번 국도변으로 남면도계와 두촌면 거니고개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현재 40㎞ 잡았는데, 금계초를 40만 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꽃값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금년 봄에는 한 23만 본만 추진을 하고 추경 때 가서 17만 본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가리산 휴양림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억 5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에 1억 2900만 원,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66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있고, 산림법인도 있습니다. 산림법인이 관내에 3개 업체가 있고, 조합이 1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4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하고 있다?

예, 금년에 등록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4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4개 업체가 같이···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주지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산림 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작업장을 선택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선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입찰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봅니까?

예, 입찰 보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산림조합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지요?

예.

큰나무 숲 가꾸기를 보면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준공검사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예.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제가 있어서 사업장을 감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나가서 일일이 감리를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솎아베기를 하는데··· 어떤 주민이 찾아와서 본 의원에게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솎아베기를 했을 때 앞면만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뒤에를 가면 솎아베기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솎아베기를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감리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사람이 와서 민원을 얘기하면서 한번 같이 가보자는 겁니다. 뒤에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제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겉에만 하는 것인지, 안에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면적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해서 잘려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지침 상 감리를 할 수 있게끔···

감리는 누가 하지요?

감리도 산림 하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업체가 돌아가면서 감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설계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 나가 봅니까?

예, 다 나가 봅니다.

군에서는 감리 나간 사람한테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

군에서 나가보지는 않고?

우리도 나가서 보기는 하는데 감리가 다 있으니까···

이 숲 가꾸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이고··· 그냥 형식적인 숲 가꾸기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숲 가꾸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279쪽에 백리길 꽃길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44번 국도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6번 국도도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44번 국도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도로변에 무궁화도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도계에서부터 군계까지 꽃을 심었을 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느낌 자체가 색다르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번 국도도 해야 되겠지만··· 44번 국도는 상당히 빨리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꽃길 조성한다고 잘 보입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꽃이 만개할 때 노랗게 피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56번 국도 얘기를 하셨는데··· 56번 국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꽃길조성을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견이 넓으면 관계가 없는데 노견이 좁으니까 꽃 심을 곳이 없어요. 하다 보면 좁으니까 수로원들이 깔아뭉개고, 또 도로 확장을 하면 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44번 국도만 신경 쓰지 마시고 56번 국도도 이렇게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데는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양쪽 도로가 있으면 둘 다 똑같이 꽃길조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271쪽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2008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감시원··· 지역 자생단체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2개 단체를 갖다가 다 해줬는데,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7개 단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줄어서 전년도에 지원되던 단체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0%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그만큼 내시가 됐는데 그만큼 우리 군비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줄었으면 도비가 줄어서 예산지원 단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 단체에 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하나 줄어드니까··· 4개 단체가 서로 나누어서··· 75만 원씩인가 이렇게 받아서··· 합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돼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그 단체가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전달되는 단체는 그렇게 전달이 돼서··· 저도 연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전달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나간 얘기는 아니고··· 읍면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것인데 군비를 왜 삭감하겠습니까?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보조내시된 것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군비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군비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의가 저한테 오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 대원이 의용소방대원으로 겸해서 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받고 의용소방대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양쪽에서 지원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명단과 의용소방대원 명단을 파악해서 그렇게 이중으로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제가 보기에 5개 단체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면단위에서 받는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서를 해서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의할 부분이 아니고, 중복 지원되는 단체의 한쪽을 중단 하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다섯 개 단체에 그냥 전년도와 같이 그냥 지원을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읍면에 얘기를 해서 한 곳으로 통합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74쪽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주로 주안점을 두는 나무가 따로 있지요?

예, 저희 군 같은 경우 방제사업이 제일 많은 것이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44번 하고 5번 국도변, 그 다음에 내면지역 56번 국도변, 그 주변은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라고 해서 잣나무 방제를 하고 있는데··· 돌발 해충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솔잎혹파리하고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입니다. 이게 주로 소나무하고 잣나무에서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솔잎혹파리하고 그 다음에 잣나무 넓적잎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중에서 잣나무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군이 잣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 많고, 잣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확인되는 병중에 잣나무 넓적잎벌 말고 다른 병은 없습니까?

잣나무와 관련해서요?

예.

잣나무와 관련께서는 남면 월천리에 작년에··· 횡성하고 우리 남면 월천리··· 바로 터널 지나서 우측에···

예, 도로에서 보이는···

예, 그것이 걸렸는데··· 잣나무 잎벌류 해충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돌발해충에 대한··· 거기 연구원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병이 이파리 끝에서부터···

예, 뻘겋게 돼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병해충이 발생되게 되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연구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목병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에 그런 병해충과 관련해서 연구 의뢰를 하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방제 활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 횡성과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병은 아직 원인규명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잎벌류로만 나왔는데 아직 정확히 판명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활동을 하는 예찰원이 한 명이 있지요?

예, 고정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홍천관내 전체를 다 예찰하게 됩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예찰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니면서 전년도에 병해충이 발생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로 그렇게 다니면서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할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용직입니까?

예.

매년 계약을 해서?

예,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한 250일정도?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산림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관내에는 잣나무가 특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잣나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겠지만,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 군 산림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 특별하게 잘 관찰해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방사업이··· 금년도에 사방사업이 4개소, 준설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작년에 피해를 본 지역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받는 것이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 금년에 4개가 된 것은 소양강 탁수저감 때문에 내면 지역에 2개소가 별도로 다시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사방댐이지요?

예.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데가 있으면 수해가 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거기를 막는 겁니다.

사업실행은 강원도에서···

예,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저희가 부담만 하는 겁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방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잘 파악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댐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방댐이 개소당 특정한 단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규모별로 따지는데요. 보통 한 2억에서 3억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잡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적은 곳도 있는데··· 개소당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사업을 책정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방댐의 형태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인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사만 막는다고 하면 보통 시멘트로 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통나무나 돌 같은 것이 있으면 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골조로 해서 밑으로 빠지게끔··· 돌만 걸리게끔 하는 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골로 하는 방법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해를 보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삐죽삐죽 나오고 걸쳐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년에 준설 3개 사업은 매년 토사가 적치가 되거나 아니면 수목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많이 된 곳은 연차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강원도에서 합니까?

예, 준설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 건설을 위한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여 남짓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입니다. 생명현상의 근본적 이해와 다양한 생명·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을 생명건강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을 해서 위치는 연봉리 98번지가 되겠고,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부지가 9900㎡에 건축연면적이 1530.24㎡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총 38억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부분이 13억, 전기·통신 분야가 3억 3000만 원, 전시연출이 17억 원, 기타 관급자재 설비 등해서 5억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소방은 현재 90% 공정으로, 지금 전시연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소방은 공사를 중지하고, 연출사업을 현재 제안 공모해서 주식회사 시공테크 하고 주식회사 씨씨엠이 설계해서 전시연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6월 7일까지 전시 설계 연출을 마무리 하고 6월까지는 개관 준비를 해서 7월 정도에 과학관을 개관해서 명실상부한 생명건강과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관준비를 철저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소요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과학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LNG 조기공급 사업 추진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 등 주민 생활편익을 증대해 나가고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홍천 시내에 LNG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세대는 약 6700세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북방면 하화계리 하이트 하고 종합기계에서 하화계 하단 부분에 공사승인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이트맥주공장을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1241㎥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면서, 2009년부터 시가지 연립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우리 홍천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업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또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고, 또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 시장정비 대상사업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비해서 상인들에게 안전적인 영업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상인들과 법인 구성이라든지 정관작성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006년도 4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상인회 구성을 하고 정관을 인가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1월 30일날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 간담회를 도 경제정책과에서 와서 상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우리 홍천시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상인회를 지속적으로 상신들과 점포주들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상인회를 구성해서 법인 등록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농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를 공급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5가구 미만이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두촌면에 4개 마을, 내촌면에 1개 마을, 서석면에 3개 마을, 동면에 4개 마을, 내면에 6개 마을 해서 총 19개 마을 중에서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곳이 4가구가 있고, 태양열 이용 1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석면 검산리 진장동 5가구를 대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도착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 해서 전기가 공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냉난방 운영비의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 설치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생명건강과학관이 3000㎡는 안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시기와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장점은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며 개보수에 유리하고, 건물 적용이 가능한데, 단점은 초기에 투자비가 다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시설이 일반 흡수식 냉온수기 시설보다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에 비해서는 안정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은 기업체의 집적화 유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안정적인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해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남면 화전리 일원에 24만 8859㎡에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45억 1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가 55억 7200만 원, 전기공사가 2억 1200만 원, 감리가 토목분야가 1억 500만 원, 건축이 약 400만 원 해서 현재 58억 9500만 원 상당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에 기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 협의가 됐습니다. 작년도 8월 14일날 조달청 입찰 계약을 해서, 작년도 8월 20일날 기반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요예산이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산업수질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상반기에 필요한 15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2006년도에 12개 업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메디슨과 연계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생명건강과 연계된 사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 능력을 배양해 주고, 또 미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36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24명, 인턴 12명, 고용촉진 훈련 12명해서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1일 인건비는 3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청사환경 정비라든지 가리산 산막관리, 무궁화공원,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쓰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인턴은 30세 이하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65만 원, 이 부분은 현장 행정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15세 이상 65세 이하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1인 월평균 학원비 30만 원, 교통비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중앙정보처리학원하고 홍천요리제과·제빵 학원에 12명을 훈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1억 84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도에서는 80억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지원자금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건설·운수업 해서 8년 이내에··· 3년 거치 8년 이내 상환 융자를 주는데, 융자한도는 13억 원까지 가능하고,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에 52억 원이 배정되는데, 이 부분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무역업 등에 대해서 2년을 융자기한으로 해서, 융자한도는 4억에서 7억까지, 작년도에는 21개 업체에 48억 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대상 업체는 우리 홍천군이 94개가 등록된 공장인데 이중에서 신용불량이라든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를 제외하고, 또 지난해 받은 업체는 재융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육성자금을 받아서 활성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등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18세 이상 35세 미만 4명··· 지난해에도 고려가구에 2명, 주식회사 해인에 2명이 재취업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명 정도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68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업체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인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통해서 벽지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적자 및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적자노선이 59개 노선, 벽지노선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강고속이 21개 노선, 대한교통이 21, 현대교통이 15개, 대한운수 하나, 대동운수 하나 이렇게 해서 적자노선이 5개 업체에 59개 노선이 있고, 다음 벽지노선이 금강고속 5개, 대한교통이 8개, 현대교통이 9개 노선해서 총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수준으로 금년도 12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8%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분에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우리가 56억 4100만 원을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6억 41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6억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 되었거나 노후된 교통시설을 적기에 설치 교체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호기가 68개소, 경보기가 51개소, 투광기가 29개소, 그 다음에 시설물로는 티자형 경광등 5개소, 노후제어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을 확보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교통안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지가 차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차선도색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차선도색 방식은 상온방식과 융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해 온 것이 상온방식인데, 이것은 차량 통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융착식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티자형 경광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둔지 삼거리, 서석면 용두암 삼거리, 삼마치2리 협신상회 앞에, 진리 관광호텔 앞,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앞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보면, 책임보험의 필요성 인식과 의무보험 가입차량, 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미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차량등록 대수가 한 2만 660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2052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의무보험을 가입토록 촉구를 하고, 또 미보험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또 의무보험에 가입 촉구를 받고 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홍보도 많이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가입 유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검사 만료일 30일 전후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 전후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용 자동차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령을 내리면 9일 이상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검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로인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97쪽에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예.

겹치는 부분도 있지요?

그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천에서 서석, 서석에서 수하리, 서석에서 검산리로 해서 수타사 이런 부분이 적자노선입니다. 적자노선 안에 벽지노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노선 안에 벽지노선이 별도로 있는데··· 벽지노선에 어떤 이유로 운행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거나···

예.

지속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도로 여건상 못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지원을 다해 주는 겁니까?

운행이 안 된 부분은 안 해 줍니다.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월별입니까?

운행을 했을 때···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운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내면 창촌2리 소한동에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운행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안 해 줍니다.

사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사업비를 거의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애당초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도로가 복구가 되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관내가 다 적자노선, 벽지노선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적다는 운행을 기피하고, 또 내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눈도 많이 오고 도로가··· 그런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우리 면단위 지역은 마을공영버스제도 등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버스운행 업체에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버스운행으로 인해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한해서는 마을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예.

홍천관내 벽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려면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 지역이 넓고··· 내면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개면 정도··· 어차피 일반 운수회사와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면 지역 정도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 좋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벽지노선이 많은 지역은 활성화 해 나가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한두 해 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타 시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홍천 관내도··· 그런데 계획만 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만 있지 아직까지 실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내면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운행사례도 분석을 해 보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운수업체와 협의도 해 보고 해서 내면지역 정도를 해 보도록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운영을 해 보십시오. 저번에 버스운행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용역은 마무리가 돼서··· 아직 도에 올라가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그 자체에 보완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다고···

그것은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도에 올린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 올린 것···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역은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자체 내에서 용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도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1일에서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유가보조에 따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버스는 당연히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될 것이고, 택시에는 LPG에 대한 보조금이 될 텐데···

예.

이 보조금이 몇 %정도 비율이 됩니까? 일반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보조되는 금액이 몇 % 정도 되는지요?

주행세 전액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세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 가격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몇 % 정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가스가 900원 한다고 하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행세 환급금액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110% 정도는 다 주는데··· 리터당 376.42원 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경유가 1리터에···

유류세 인상분··· 경유의 경우에는 27원 85전, LPG는 35원 03전 그렇게···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75% 정도니까 25% 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터당 1400원 정도 할 때 유가보조금은 32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유가보조금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버스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카드를 쓰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하고 있고요. 택시는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강운수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탱크에 넣고 자기 버스에 주유를 해서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를 버스별로 줍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 넣는지 기록이 되도록··· 금강운수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올 때 별도의 카드로 사오도록··· 개별적으로 차량별로 카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괄이 가능한데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것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개개인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택시는 거래카드하고 신용을 별도로··· 그러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넣으면 되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별로 카드를 하나씩 주거든요. 4회 이내까지는 넣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주유소에 결재를 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인으로 유가보조금 정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택시운전자들에게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나누어줘야···

택시운전기사가 기름을 넣을 때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고, 그것을 회사로 가지고 가면 회사에서는 총 취합을 해서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택시는 가능하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법인 카드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카드를 주는 겁니다. 카드로 가서 넣으면 1일 4회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 카드를 넣게 되면 이 택시가 오늘 몇 번 넣었다, 월 몇 번 넣었다 이렇게 집계된 것이 회사로 가면, 그 회사는 개인별로 준 카드를 집계해서 회사의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과장님 말씀대로의 시스템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과거에 보니까 개인택시는 어차피 개인사업자니까 문제가 없는데, 법인택시 그러니까 회사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개인별로 연말에 정산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회사의 기사분들은 계속해서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버스 같은 경우에 12월 31일까지 회계가 정해져 있으면 유가보조금은 지급을 언제까지?

보조금은 월별로 돈이 내려오는데··· 매월 정산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네 차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홍천시장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구 소방서 자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시장이 80년대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 도로변에 노점상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도 많아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대외적으로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여러 군데 해 봤었습니다. 먼저 강변주차장, 밑에 공터, 또 구 보건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 했는데··· 다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 소방서 부지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건물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일단 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법에서 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장이 형성돼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일차적으로 구 소방대 부지 건물을 철거·정비를 해서··· 군에서 평일에는 자동차 중기··· 버스나 포크레인 이런 주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날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시장에 상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임대관리법에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 범위이면 노점상분들은 비좁지만 수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 소방서 자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70평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런 대안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시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구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합니까?

예,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어차피 차고 있는 것도 낡아서 못 쓰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옮겨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화장실도 철거를 하게 되면 강변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도 많이 거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양하게 많이 고심해 주시고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함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22쪽 홍천강 주변지역 관광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관리 휴양지 다섯 개소가 홍천강 주변에 있는 것이 다입니까?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홍천강 쪽으로 피서객들이 올 때 이 다섯 개만 간다고 볼 수 없지요?

예.

마을관리 휴양지가 다섯 개소더라도··· 많은 분들이 홍천강 주변에서 야영이라든가··· 피서철에 피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자리가 좋으니까 사람이 오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일단 다섯 개 마을관리휴양시설에 화장실이나 식수대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나머지 홍천강 주변에 있는 피서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사실은···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를 다섯 군데로 두는 것은, 거기 전체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위탁관리도 마을 전체에서 위탁관리의사 표현을 했을 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에서 관광객들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아서 청소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소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할 대책마련이 어려운 형평인데··· 저희과 쪽에서 볼 때는 우선··· 기타 피서객 다중이용 장소까지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피서객 다중이용 장소라는 것이 홍천강 줄기나 내린천 줄기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면 휴지가 천지로 널려 있고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는 동네에서 치우면 되는데··· 그전에도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면사무소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중요한··· 화장실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요구를 했는데··· 화장실은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화장실 분뇨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면 사업비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마을별로···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 말고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예산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라든지 화장실 일부 보수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섯 군데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리 문제를 사실··· 업무 회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섯 개··· 마을관리휴양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화장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 면에서 화장실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세네 군데라도 올리게 되면··· 화장실이 제일 싼 것은 15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면 합니다. 크고 훌륭한 것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싸야 50만 원 정도짜리만 해도 괜찮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면사무소 자체 내에서는 사업계획을 못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돼서··· 이것을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천강 관광명소화 그래서 다섯 군데만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그래야 오셨던 분들이 또 오고 그러는 것이지··· 관리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3쪽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약골 테마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본 의원에도 거기를 여름철에도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나면서 보면 차들이 한 대도 안 세워져 있어요. 거기를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까지 만들었으면 지나가다 보면 차라도 한 대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서 있습니다.

아마 동절기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에도 없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대외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거기 내려가 봐야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휴식공간으로 써야지··· 거기에서 텐트 치고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 없고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가 발원지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면 쉴 공간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분들이나 몇 분이 말씀 하시는 것이, 거기에 등산로를··· 폭포 있는 데를 아시지요? 올라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폭포 있는 데까지가 거리가 딱 좋습니다. 등산화가 없어도 산보형식으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쪽 하천 쪽으로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폭포까지 올라가서 돌아보고 내려올 정도만 돼도 경치를 감상할 만한 어떤 볼거리가 있는데···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볼거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테마공원이라고 하셨는데··· 미약골 발원지라고 해서 물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 쭉 올라가면서 옆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천강 발원지구나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지금 들어가 보면 물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1억 7000만 원씩 해 놨으면 좀더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등산화를 안 신고 구두를 신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비만 조금하면··· 자연훼손은 전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왕 미약골 만들어 놓은 것··· 홍천 9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9경이 구경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선양사업 중에서 홍천사무소 운영계획은 올해 없습니까?

지금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읍사무소가 청사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저희는 기념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무국장과 간사 두 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홍천을 책임질 수 있는··· 물론 홍천만 따로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 그렇게 하면서 홍천에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천사무실 인력 관계나 예산 관계는?

예산은···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00만 원 수준으로 했고···

홍천사무소에···

아닙니다.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천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천에는 간사형식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사무소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일단 간사 인건비는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확보 됐습니다만··· 과연 최승희 기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 인력에 보수가 적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 쪽에서 할 일이 있고, 홍천사무소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최승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각종··· 홍천군에··· 최승희의 고향이라고, 최승희의 메카라고 하는 홍천군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최승희 춤과 관련된 교수님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최승희 춤을 가르치는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이나 아니면 문화복지관에서 각종 강좌가 있는데 최승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천군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계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만 보고 춤 축제를 하고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내용을 떠나서··· 누가 하고를 떠나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홍천군의 최승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군에서 미처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측면으로는··· 지금 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상용역 예산 90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우물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군비로만 되어 있고요.

예.

법인등록과 구상용역에 맞춰서 거기에서 각종···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터와 진입도로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이것을 별도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구상용역에서 전문가가 그림을 그린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고영민 의원님께서 진입도로가 포장도로라든지··· 그냥 도로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옛 것을 중요시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는 주문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만 별도로 시공하기 보다는 구상용역에서 나오는 그림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까지 법인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지원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인등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우물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 1억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구상용역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업 쪽에 예산확보 노력도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 반영을 많이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승희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질문 취지와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승희 기념사업이 우리 행정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승희 기념사업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같이 보조 맞춰서 나가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도 최승희 선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변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각 면단위에 만들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지역에 계신 분들의 체력단련이나 기타 화합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는 5개소만 보더라도··· 축구장을 어떤 형식으로··· 잔디구장이나 맨땅이나··· 그중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화촌면 체육공원은 잔디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촌면도 똑같이 인조잔디구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면도 홍천읍과 연계한다고 보면 주변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만 여기도 아마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면민들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신발을 신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행사를 하든, 각종 운동을 하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잔디구장으로 하게 되면 축구경기 하는 데는 상당히 원활하지만 다른 행사를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 뻔하거든요. 저도 조기축구를 하고 있고, 잔디구장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에··· 과연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촌면만 하더라도 지금 축구팀이 제가 알기로 한 팀입니다. 모 면 같은 경우에는 축구팀이 한 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나와서 하는 팀이··· 그러면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각 면에 이 사업이 다 진행돼서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나중에 그 활용 문제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 문제만큼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지만··· 제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런 상황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는 군의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잔디구장에 대한 필요성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용의 편리함 그것을 놓고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주민들··· 각 면 체육회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활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해 보시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드리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일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구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축구전용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경기를 함에 있어서 다소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인조잔디구장 바로 옆에 보조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물론, 화촌면하고 내촌면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의사표시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지만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진은 되어야 되고··· 방향을 돌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요. 각 면별로··· 조기축구 한 팀도 없는데 잔디구장을 뭐하러 만들어 드리느냐는 표현이 아니고요. 과연 만들어 드렸을 때 축구 하시는 분이··· 실제로 축구화 신고 축구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만들어 드렸을 때 다른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은 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행사를 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마사토 경기장은··· 물론 사용측면에서 볼 때 훼손을 해도 복구가 바로 가능한데, 잔디구장은 불편한 점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디구장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잔디가 탑니다. 그리고 축구화는 밑에 뽕이 달려서 잔디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면 잔디를 밟을 때 눕혀져서··· 축구 여러 번 경기하는 것보다 일반행사 한번 했을 때 더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 제약사항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잔디구장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물론, 면단위에 계신 체육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거쳐 나가고 이런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쯤에는 그런 노력을 미리 해 주셔서 합리적인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런 노력은 지금쯤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입안과정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건설방재과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컴퓨터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있듯이 프로게이머들이 리그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게임을 하는 프로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한 팀을 운영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생기고, 아마추어 게이머들도 많이 있는데··· 동호인의 숫자가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하면 경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게임은 멀티비전··· 그러니까 전광판, 컴퓨터 2대 이정도면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동호인들이 한번 게임을 할 때 거의 5000명, 1만 명 이렇게 집합을 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스포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게임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프로게임은 TV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지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청 내에도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이런 프로게임을 하는데도 출장도 보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3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