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데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사전 제2차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올려놓고 여기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다루면은,

그 관계는 어제 사전에 부군수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부군수님께서 일정상 토의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 별도로 자리를 한번 해서 조례개정안은 가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하는 걸로,

그럼 상정자체를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변경안을,

상정해놓고 가부를 결정할수 있는 거니까.

가부이전에 상정자체를 본회의장에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유인물을 다 배부한거 아닙니까, 일단 문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오후시간에 다시 의장실에서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이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업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쪽에 직제현황, 5쪽에 사무분장,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목표는 총 30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9%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122억 6,300만원, 군세가 92억 5,200만원이 되겠구요. 다음장에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수입이 77억 5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3억 4,40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고지서를 반송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납세홍보를 강화를 해가지고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은 2007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61개 법인에 4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50개 법인에 7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현실과세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관리법인에 대해서 세원의 탈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등 전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법정기일내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결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35억 7,3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우리군 예산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 상당한 액수로서 기필코 줄여나가야 할 세입부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13억 6,300만원, 군세가 22억 1천만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4%입니다. 여기에 경기침체등으로 대형업체의 체납금이 급증되고 있는데 설악우민이 5억 6,400만원, 설악유통이 2억 8천만원, 오션상떼빌이 9,800만원, 코레스코가 8,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징수체제를 확립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세수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총 42억 6,400만원으로 대부분 우민등 관내 기업의 임대료 체납액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금으로 누적되어 있는데 (주)우민은 올해 정상화 과정에서 체납금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종용하겠고 시효소멸과 무재산자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도 고효율적 자금운영을 기해서 최대 이자수입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30억입니다. 18쪽에 본청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는 2007년도에 작년도에 1층 리모델링과 2, 4층에 대한 창호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2, 4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3월달에 착공해서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2청사간 연결통로도 4월달에 착공해서 빨리 완공할 계획이고 청사주변 가로등도 올 상반기에 모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현내면 청사 신축계획은 현재 현내면은 현내면사무소를 청사 뒤 식당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고 본청은 3월달에 철거를 해서 3월달에 철거를 완료고 4월부터는 건축을 시작해서 12월달에 입주를 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우리군에 18,903필지의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대 행위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62필지의 무단점유자를 적발을 해가지고 1,215만 7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재산이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일용직 공공근로 1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보니까 정확한 실사를 하지 못하는 점이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우리군 토지 총 95,833필지중에서 67,889필지의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서 조사산정 공시를 법정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일을 하고 개별통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도 법정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 공시를 하고 6월 1일 2차 기준은 9월 29일 공시하도록 하는데 철저한 현장 특성조사를 통해서 정확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부과대상이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유통단지, 자동차 터미널, 온천개발, 지목변경등 지역개발사업이고 스키장, 유원지, 운전학원, 기타 개발행위 및 허가에 의한 사업인데 이 규모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990평방미터이상, 이외지역에는 1,6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저희가 검시를 해가지고 부과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꾸준한 연찬을 통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부과대상 사업의 사전 파악 고지, 준공여부를 수시 확인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총 32개 지구에 4,830필지이고 지금 정리된 것이 14개지구에 230필지입니다. 진행율이 우리 고성군이 생긴이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오는 총 사항이 지금 4.8%수준입니다. 올해는 대진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측량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까지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는데 올해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서 빠짐없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지구는 올해 2월달까지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측량이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가지고 자체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자체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는데 이 징구 동의서가 완료가 되면 주민동의하에 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쪽에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은 지적전산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민원인친화형 토지종합 민원창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량이 지적문서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측량결과도외 2종에 105,509장이 되겠구요.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성군에 구대장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지적문서 전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변환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 8월달에 저희가 강원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적고 전국적인데 저희는 강원도로 지역을 제한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월말에서 3월초에 사업자가 정해진다고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노선이 33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도로명시설물 설치 자료조사를 하고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만 3월달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도로명 시설규칙을 준칙안을 6월달에 저희한테 준다고 해서 천상이게 내려와야지만 이 준칙안에 따라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7월쯤이나 8월쯤으로 미뤄지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8월말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12월달까지 시설물을 설치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는 작년도 8월달에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2007년도 재무보고서를 금년도 6월달에 만들어서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7월달에는 재무보고서를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추진입니다. 30쪽에 이월사업추진은 먼저 현내면 청사는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한 사항이구요. 그 밑에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도 이게 작년도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 올해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양양국유림관리소 고성경영팀 이전 추진은 지난 2월 11일날 먼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제가 우선 먼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군부협의를 보냈던 사항인데 군부에서 부동의 나는 바람에 그 바람에 다시 그 사항을 군부대와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림청 동부청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그 부지를 답사를 했는데 부지가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재선정을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요즘에 고성경영팀장하고 부지선정을 새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군데 후보지를 정해놓고서 동부청장이 직접와서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제 동부청장이 여기에 와서 경찰서장님하고 방문했는지 그 앞에 부지만 한군데 보고서 바로 내려갔답니다. 다 안보고 내려갔다는데 여기에 와서 보시고 확정이 되도록 하여튼 이것은 건물대 건물, 토지대 토지 교환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만 선정이 되면 바로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비는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경찰청 건물 관사 교환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그 앞에 있는 관사인데 그것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여러 차례 경찰서하고 문서로도 주고 받으면서 또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고성군과 경찰청의 교환 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재경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저희가 교환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대 물건, 토지대 토지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번 의원 간담회시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1회추경에 서게되면 이거가지고 일단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을 건물을 신축을 한후에 교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35쪽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도입입니다. 이게 각시군에서 전부 다뤄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저희가 취득을 해야지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계약을 당초예산에 180만원이 서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게 80만원 부족합니다. 추경에 이걸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재산을 부모가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게 되는데 6개월안에 상속을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이 이걸 다 기간을 잊어먹고 상속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망자가 파악이 되면 그분들 연고자한테 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잊어먹지 않고 상속을 해서 저희가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물지 않고 상속이 될수있도록 안내예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되 일단 질의에 앞서 본 의장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또는 질의횟수를 상호 의원님들과 안배하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24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진하고 죽왕면은 계획이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는 겁니까?

죽왕면은 지금현재 가진지구를 하고 있구요.

거진은요.

거진은 사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이 생긴이래로 진행율이 4.8%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해관계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수 있죠. 전혀 말이 안들어먹히면 이 사업자체를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진쪽에는 어느 지역을 해서 알아본곳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해가지고 해나가는 중인데 하여튼 거진지역도,

지적계장님, 필지수가 565필지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했던 구 우체국 자리 거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장명보 우체국 자리는 포함이 안되어 있구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화포리, 송정, 대대리 그런 지역인데요.

시내권은 없습니까?

장명보 예. 지금 측량이 일부 거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부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구요. 37쪽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예고제 운영에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비과세 감면대상하고 전액감면 있잖아요. 여기에 가, 나가 있는데 제261조 1항 규정에 취득세와 농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취득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아야지 홍보를 하고 할텐데 261조가 1항이 어느건지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붙여놓으면 그 내용을 보고 홍보를 할텐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필 부과담당입니다. 이게 전액감면되는 겁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2년이상,

그건 밑에거고,

김정필 위에거죠. 110조 이것도 전액다 감면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인데 면적이 30평미만 25평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게 다 전액감면이 됩니다.

제 얘기는 261조 1항이 어느거냐는거죠.

김정필 그게 자경농민에 대한 맨밑에줄, 자경농민 2년이상 농사를 짓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아들에게 넘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계속 농사를 짓게되면 전액 감면된다는 겁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취득했을때는,

김정필 취득했을때는 50%감면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타인의 농지를 구입했을때는 몇%감면이예요.

김정필 50%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했다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할 때는 다시 50% 감면해주면서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농촌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모르니까 군정지에도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상연 의원님이 불부합지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거진에 농촌지구만 대체적으로 있다고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셨죠. 구 읍사무소 지구일대 재작년에 민원을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부합지를 대진도 이런 엄청난 문제도 있고 거진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거진도 점차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아닙니까?

장명보 불부합이라 하면 측량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사항들이구요. 현재 점유돼 있는 것들이 과거에 본인들이 측량이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종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불부합으로 저희가 취급을 할 수가 없구요.

임의점유를 말씀하신다,

장명보 지금 서동철 도의원님 사시는 그 지역,

읍사무소 뒷자리, 옆자리,

장명보 거기가 불부합이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분이 그것을 동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보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거진지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재작년에 분명히 제기한 것 같은데, 개인이 그렇게 합의가 안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놔둘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언젠가는 정비되어야 하는 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명보 소유자분을 만났는데요. 너무완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연로하신데 그분이 돌아가신후에,

그거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장명보 저희 행정력으로는 어쩔바가 없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련된 주위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장명보 몇번씩 찾아뵀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부동산관리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난립된 부동산중개업자들에 의해서 외지 자본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지자본에 유입되면서 전답임야 할것없이 여유자금들이 들어와서 상당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지인들에 의해서 소유된 토지로 인해서 우리군 자체 개발행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변칙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면허를 빌려다가 영업을 하는 곳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영업실태라든가 종업원의 적법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제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는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면허소유자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느냐 거주하느냐 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사무실에 몇번 나오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될텐데 물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중개업소 사무실에 면허소지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외지 자본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고성군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이유로 설득을 할수 있으나 외지인들은 전혀 여유자금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차익을 얻지 않는 한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외지자본을 끌여들이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2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하셨는데 문제점을 제일 윗줄에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대책은 없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데 인원이 인력이 부족하다, 올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실려면 여기에 일용직을 충분히 이일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인원은 어떤 형태로든 충원을 해서 충원이 돼야지만 이게 추진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정확하지 못한 점들이 튀어나오거든요.

한시적이라도 인원을 충원해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도같은 경우 올해 도유지만 조사하기 위해서 8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람들풀어가지고 도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태는 못되고 저희 공공근로 한사람, 이것만 전담해서 조사를 시켜서 한사람시키고 있는데 사실,

몇십년동안 한사람가지고 몇십년동안 조사하면,

저희군에서 처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충원을 하셔서 조기에 정확하게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인력부서에서도 인사부서에서도 사실 그만한 애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안내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안내문이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작성한 안내문이나요.

이걸 저희가 만든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끝난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1쪽에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작년보다 한 6억정도 증가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증가하잖아요. 재산세가 5억정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증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한 3억정도 증가를 하고 있구요. 담배소비세가 2억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주민세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간 한 6억정도가 전체 지방세에 올해 증가가 된단 말이예요. 작년에 86억인데 올해 92억 정도되는데 그건 재산세가 주로 늘어나는 것은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연간 5%정도 상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가 연간 5%상승되는 요인은 왜 상승이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 아직까지 현시가의 80%정도까지 아직 안올라갔습니까?

예. 저희가 그정도는 안올라갔구요. 지금 건설부에서는 현시가를 맞춰서,

현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걸 8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맞추는데 이게 한편의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단말이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한 임대료도 전부다 올리고 뒤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다 오르게 되는데 임대료 같은것도 오르고 하니까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계속 오르고 재산세는 늘어나고 국공유지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도 늘어나고 주민들은 지금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실질적인 지가도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공시지가를 왜 계속 올리냐 하는데 대한 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 이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토지평가에 대한 사항에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 문제는 연중 너무 많은 인상이 되지 않겠금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저는 어느부서나 마찬가지로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군정질문을 네 번씩이나 했는데 실천 및 특수시책사업에도 한건도 집어넣지 않는 업무보고가 들어와요. 전자의 의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이 관심사항을 갖고 의회가 관심사항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으면 어떤 업무에 혁신이나 개혁을 위해서라도 시책사업이라도 넣어서 이 질문에 대한 업무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계획해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74회 정례회때 용역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 군유지 효율적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관련된 질문, 군 소규모공사 읍면 발주에 관한 질문, 지금 박효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설정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질문해서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또 군유지 효율적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증대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군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랬으면 의회 관심사항이나 의원관심사항으로서 군정질문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특수시책사업에도 넣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군유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과다에 관한 사항은 비단 저희 재무과 사항뿐이 아니고 전실과의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이나 이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실과를 조정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군유지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는 아까도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그건 제가 실과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회나 의원이 그런 관심사항으로서나 또 앞으로 시정을 우리군으로서는 이런 업무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하면 안되겠냐라는 건의 및 지적을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고 해서 답변도 시정하겠다 개발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이라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개선방법은 앞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겠다는 업무계획에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군정질문 그건 흘러가는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게 잘못된 관행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군유지 관계는 제가 최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과장님 왜 자꾸 딴말씀을 하십니까?

실태조사하는 이런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시책사업에 넣어서 관심사업이 되어서 담당팀이나 부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군정질문하면 의원이 한마디 한거구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관행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이예요.

앞으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지적계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뉴스를 접하다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 기획부동산이라고해서 일정토지를 매입을 해서 분할등기를 내서 매각하는 그런 뉴스를 접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성이 농호한 우리 현내면 같은 경우도 죽정리에 그런 부지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수도 없고 길도 없는 일정 임야를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 양 도로를 제껴놓고 나머지땅을 이런 부분 지적분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사람들이 멋모르고 투기꾼들이 살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매입자를 앞세워가지고 일정소를 가져오니까 지적분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지구지정이라든가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토지라면 문제될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토지는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가능합니까?

장명보 지적담당 장명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적법상에서는 분할하는 것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할수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분할을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 31 부동산대책 이후 이렇게 분할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 8월 31일 이후 이 법이 있는 이상 안된다.

장명보 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만 분할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5억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효소멸이 되는 그분하고 무재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상 연말 행정사무사라든가 주요업무보고시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담당부서가 체납액 징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질책이 많이 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결손처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485명에 현원 477명으로 결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저희들 자치행정과 정현원은 35명 정원에 35명 현원입니다만 실제는 공로연수 1명하고 장기교육 1명이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관계입니다. 선거일이 4월 9일인데 저희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의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 6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및 부재자 신고가 3월 21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부확정은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이 3월 25일부터 3월 26일 2일간이 되고 부재자 투표소 투표는 4월 3일부터 4월 4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4월 9일 6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고 선거사무 기반구축을 완료한 상태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가 투표구 관리관 정비 문제, 또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문제, 공명선거 활동강화 및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월 10일까지 선거사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읍면 연초 순방의 날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고 금년 가을에 가서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군 장병들로 하여금 제2의 고향갖기 운동전개를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나무심기도 금년에 계획대로 4월 식목일 전후해서 추진하겠구요. 모범부사관 초청해서 군정소개 및 선진지 견학을 83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병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장병 우대 가맹점 제도 내실운영, 가맹점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45개 업소가 가맹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보고 금년 상반기중에 일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1억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군부대 주변진입로하고 사단 진입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이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거나 또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출향단체 행사때는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출향단체별 군정설명회를 연1회정도는 개최해서 군정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구 증가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여기에 계획서상에 내놓은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민 되기운동 서한문 발송을 기관, 학교, 단체, 군부대등에 보내고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이라든가 출산양육 지원금 이건 똑같이 하는데 금년도에 이외 다른 시책들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거주지 관내 이전은 현재 파악된 것은 거소이전이 안된 직원들이 10여명이 남아있습니다. 직원들도 금년내로 주소지 전입을 하도록 하겠구요. 실제 이주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기반구축관계 이것이 관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가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줄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완공을 하거나 착공을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볼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3월중에 마련을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기업유치, 기업팀이라든가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조직개편 문제 이것은 시안을 마련해 가면서 도민체전 끝나는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이라든가, 수당지급, 산불예방활동비 지급,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종전대로 지난해와 똑같이 할계획으로 있구요. 군정발전 모범 이반장 포상하고 퇴직이장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 이런 것들을 매시기마다 할계획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 현장연수는 9월중에 2천만원 예산확보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겠구요. 상해보험 가입도 127명 이장님들 전체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앰프 고장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구요. 마을 게시판 보급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2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저희들이 각급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점수가 승진에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승진이 되기 때문에 승진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각급 교육관계를 종전에는 어떤 것은 인정해 주고 어떤 것은 인정안했는데 가급적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2,6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탁교육은 328명입니다만 핵심리더 특별교육이라든가 직장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전문지식이 함양될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가 교육경비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은 0.55% 총 인건비 대비해서 이 범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16쪽에 기록물 전산화 D/B사업입니다. 이게 문서를 자료관에 실어서 영구화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금년 3년차 사업이 됩니다. 영구, 준영구 문서만 구축이 완료 됐었는데 금년도 사업은 3억이 확보돼서 30년이상된 문서도 D/B구축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추진은 현재 진도가 85% 나갔는데 4월말까지가 사업이 완료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이전에 종결을 하고 금년도 사업도 3월중에 이게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향토인재육성 장학사업 기반구축입니다.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이 29억 4,900만원 금년도에 2억원을 더 군비에서 출연을 하게 되겠구요. 금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은 3월중에 107명에 대해서 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평생학습관 설립 추진관계는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3월중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교부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부세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통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업체가 2,573개가 됩니다. 조사원 13명을 투입해서 5월달까지 조사를 완료하겠구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38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원 2명을 투입해서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통계연보 작성계획은 금년도는 조금 서둘러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자료수집 검토를 다 완료하고 12월중에 통계연보가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공무원 노조 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태세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고문 공인노무사 관련조례를 제정을 함에 따라서 공인노무사 위촉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경우에 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사업무를 원활하게 저희들이 사전배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노사관리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교육 강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교육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역발전참여시민단체 협력구축관계입니다. 각급단체가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군정일부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단체가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팀에서 3개팀이고 단체지원팀에서 12개 단체가 있는데 지난해에 13개 단체에서 1억 5,8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 2개 단체가 증가됐습니다. 재경군민회하고 민족통일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억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봉사하는 안정적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구요.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예년처럼 개최하고 자녀보육료를 지원을 하겠구요. 동호회 활동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군 체육대회때 적극적으로 참가를 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을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20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개읍면은 설치되어 있고 현내면은 안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사신축하고 관련해서 현내면도 마저 자치센터를 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건강기구에 대해서는 이걸 전면 교체를 하게 되겠구요. 활성화문제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원평가 시책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일이 나열은 안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민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몇 개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열어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상황 이걸 월1회 정기적으로 해서 지연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구요.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관계는 가로등, 하수도 이런 문제는 기동처리반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는 함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이걸 감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를 해서 직원들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직원들이 실천이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이 1개가 있고 이행기준이 19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개정을 지난해 법령이 개정된 분야를 찾아서 이걸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포를 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부서에 배부해서 이걸 이행하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이행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잘못된 서비스를 할 경우에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는 이걸 금년에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필요하다면 한번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결과 점검 12월 중에 하는데 이것은 정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선진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실천계획 수립지침을 전 부서 주무담당에게 3월중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도록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 이게 종전에 명칭이 시군구 정보시스템 이겁니다. 이것이 고도화 되면서 3차 확산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중에 있는데 7개 업무가 되는데 총 31개 업무속에서 7개 업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3개 업무만 남는데 연말까지는 고도화될 것으로 봅니다. 전산실에 UPS교체문제 이것은 3월중에 교체를 하겠구요. 행정업무용 PC나 프린터 보급 문제는 지금 2월중에 시행결의를 해서 3월중에 확보되는데로 이것도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문제 V3등 4종이 되는데 이것도 3,1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7월까지 완료를 하겠구요. L4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도하고의 시스템에 따르는 장비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호화 시스템 VPN이라고 이것도 교체를 하고 HDD 하드디스크 이 문제도 증설하는 것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 하고 디지털공부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년도에 임용이 됐는데 금년에도 3개마을에 각 1명씩 위촉이 돼서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업소라든가 관련된 관에다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구요. 정보화 마을 주민 마인드 교육을 5월까지 이것을 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검색대회나 또 초등학생 디지털공부방 개설문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디지털공부방 신규 규칙이 구축하는 것이 2개소가 있어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활성화 또 이용 문제 이런거와 관련해가지고 정보화 시설에서 영화감상도 하게 하고 마을회의도 하고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즐겨찾는 군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 홈페이지를 98년 8월달에 처음 구축을 하고 지난해 전면 개편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 게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중에 전부서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겠구요. 콘텐츠 전담 게시물 관리자가 되겠는데 169개 콘텐츠가 있는데 관리자가 50명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명태축제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문제 이것은 게시글에 주민등록하고 계좌번호 이런 것이 뜨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구요. 홈페이지 방화벽 서버도 이게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이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민체전하고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검색사이트를 등록하는 것을 6월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콘텐츠 입력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가서 수시로 최적화된 자료가 올라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정보를 이용할수 있고 또 정보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외부강사 공개위촉은 지난 2월달에 7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민 정보화 교육에 연중 15명정도로해서 1,300명을 교육을 시키겠고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마을에다 설치해서 마을주민들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110명정도를 시켜가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리더 정보화 마을이나 디지털공부방이 구축돼 있는데는 운영위원장, 관리자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겠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시책설명을 하고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어르신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이것은 예년처럼 하겠구요. 초등학생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6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이용시설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상회의 장소에 영상이라든가 집기류가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부 교체를 하거나 다시 재 보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면도 흐려서 교체를 해야 하고 집기일부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지금 본청이 1층만 리모델링이 돼 있고 2, 3, 4층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통신시설을 전부 교체를 다시 배선을 해야 하고 새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시스템 허브 교체 문제입니다. EOS초고속 네트워크 전송망이 되겠는데요. 광 케이블 속도유지 하고 광 모듈 허브교체 이 사업을 해야지만 우리 네트워크 전송망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는 작년에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본청, 실과에서 안이루어져서 금년도에 1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은 공기가 작년도에 6월 28일부터 금년 4월 27일이 돼서 부득불 이것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2청사 지하에 작업장이 있는데 4월까지는 이것을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평생 학습관 설치 사업 이게 작년도에 도비하고 군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확보를 해서 공사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 계층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활성화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문제 때문에 당초 구입할 때 2%를 할인받고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제가 일부 얘기들이 있어서 상반기중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내고 행사 축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유관기관간에 협력체계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설 때 우리 공직자들이 고성사랑상품권 이것을 구매한 것이 503명이 1,500만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복지점수는 확정이 다 돼 있구요.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카드 발급도 다 돼 있고 업무협약체결 이런것들이 다 돼 있는데 가맹점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업소가 가입이 돼 줘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갖고 가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것으로 보험문제인데 보험사 선정 문제는 아마 3월 4일 조달청 입찰로 돼 있어서 선정이 됨과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복지항목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항목이 생명, 상해보험이 되겠구요. 자율 항목은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개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등 서비스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게 되겠구요.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최고가 900점인데 기본복지점수 350점은 전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주고 근속복지점수는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을 배정을 하고 가족 복지점수는 배우자는 100점이고 기타 가족은 가족수당 받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50점이 부여가 돼갖고 점수를 관리하게 됩니다. 복지비용정산문제는 매월 정산을 하게 되겠고 사용 문제는 월간 배정을 하지만 연간 사용금액을 사용했다 할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사용못할 경우에 그게 이월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연내에 사용이 다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현장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PDA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휴대용 컴퓨터 기능을 가진 그런 장비인데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상에 위생, 환경 이런 업무들이 금년에 구축이 완료 됩니다. 그런데 위생업무는 현장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이것을 위생쪽에다 장비를 2대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직접 허가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작년에도 이것을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대는 2대가 100만원이 되고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2개가 80만원 정도 여기에서 신속한 행정 처리 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11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 이렇게 했는데요. 각마을을 다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정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돼 있는 각 부서별 시책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선에서 해소시켜줄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인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예요. 그래서 소득사업과 관련돼 있는 시책을 모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예로서 뒷장에 보게 되면 마을에 게시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각 새마을회가 있나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그것을 세워줘서 어떠한 정책이 있을때마다 거기에 게첨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세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데 지금 군세 늘리기, 주제넘는 얘기일수는 있습니다만 이 군세를 늘릴려면 각종 정책이 종합되어야지만 군세가 늘어나는건데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만 직원 거주지 관내이전, 패널티 부여, 안내문 발송 한다고 해서 된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를 벗어날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세늘리기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정책가지고 장비, 중기,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책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군정에서 펴는 중기, 장기, 단기의 어떤 정책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군세늘리기가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방법들도 그 속에 한가지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고성군세 늘리기에 주가돼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정책을 가지고 군세를 얼마만큼 늘릴수 있는가 또 예측을 해보고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어떤 추진전략을 세워서 해나갈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14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해서 여기에 전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한 7억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이는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반장들 실제한 일과 관련돼서 이장은 월 1인당 27만 3천원을 주고 반장은 월 5만원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각종 지원해 주는 부수적인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것은 상당히 정리를 하고 이장과 반장이 실지 받는 수당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절약도 되고 또 일에 대해서 수당이 올라가니까 더 좋고 그래서 예산도 절약돼서 좋고 수당도 올라가서 좋고 그래서 사기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도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할까 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이게 정해져 있더라구요. 이것을 초과해서 더 주거나 이게 안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입니다. 2만원씩 2회, 상여금이 연2회 20만원 그게 기준액이 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기가,

그것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산불예방이라든가 계도용 신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반장들 수당도 올려주고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17쪽에 보게 되면 향토인재 육성장학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게 무진장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다른 한쪽이 걱정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시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리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짓어놓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도서관 해도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한것인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언급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장님들이 대게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마을단위에 각종 사업 정책결정하는 그런데 참여를 하고 또 마을에 지도자 역할을 주로 하게 돼죠.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보다 이것도 이장들에게 실질적 이장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그 교육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지원,

예. 여기 어디 연수를 보내는데 그것도 새마을 지도자로 하지 말고 유명무실하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고 교육문제도 이장직을 성실히 수행할수 있고 본연의 임무를 보다더 충실히 수행할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왜 새마을 새마을 해가면서 하냐 이거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많죠.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름으로 하는 것을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가 많습니다. 저희들이야 바깥에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는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정법이라 하더라도 일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시군의 형평도 맞춰야 하고, 알겠습니다.

함 의원님 좋으신데 다른 의원님들께도 시간을 할애해드리시고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면 끝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각 부서나 읍면에 나가보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헌장에 적혀져 있는데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환상적인건데, 지금은 주민들의 만족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17쪽 향토인재 육성사업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장학사업 확대지원을 통한 인재육성 그런데 지원범위는 익히 그런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생도 장학금 수여 혜택자가 되나요.

편입생이 뭡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학년으로 대학에 편입해서 학교에 다니겠다, 유학생이나 이런 것은 되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또 대학을 간다 이거예요.

직전 학년의 성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학년은 졸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하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4학년 올라가서는 3학년 성적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러면 편입을 했다하더라도 3학년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 당해연도에 3학년 성적이 나오면 4학년때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새마을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또 다른 지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포괄적으로 새마을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하고 교육,

그런 부분은 여기서 여비지원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착출될 경우에 여비지원을 해 주는데 그 조례상의 문제는 개인들한테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라하면 그사람들이 어떤 교육, 행사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에 요청하면 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텐데 별다른 지원조례를 왜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하는 이유가,

그 조례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가 없이 지원할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새마을지도자를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어느 근거에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개별 나 자신에 대한 교육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되고 이걸 다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수혜자를 넓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나중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우리 자치행정과만 의회와 상생해서 제대로 가는 것 같애요. 숫하게 군정질문을 4번씩이나 5대의원이 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 하나만 이런 추진사항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관심사항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 정말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 직급향상, 전문직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답변으로서 시정사항을 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시책사업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업무적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군정질문이나 의회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군정질문을 5대의원이 4번씩이나 했는데도 수많은 그런 시책사업에 반영할 문제가 하나도 게재가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행정과만 이런 것을 바로 파악을 해서 넣습니까, 이건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각 읍면별로 별도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산나간걸로 다 하는 겁니까?

여비보상이 저희들이 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착출받아서 전체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순매 의원님 얘기는 지금 구두민원은 지금 생각을 안하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와 김순매 의원님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지금 민원계장한테 접수대장에 접수된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순매 의원님은 생활민원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생활민원 구두민원도 민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공무원들이 관심가져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저도 듣기 거북하거든요. 마무리 하십시오. 김순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안정적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국의 추세를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소외되는 실정이거든요. 어느 직장이나 어디를 다녀보면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우리군의 세수는 그래도 금연을 해도 2억이라는 세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니다보면 공무원이 담배피우는 사람이 멸시되면서 어디 담배피울 장소가 없단 말이예요. 본청사에 가보면 계단 끝에 아니면 우리 의회쪽에 오면 바깥에 나와서 이건 추운데도 담배 한데 피울려고 나와서 추운데 담배를 피는데 본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이라도 금연 구역을 계단쪽이라도 금연구역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편안히 서서 담배를 피울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할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는 설치 장소 문제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니까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해서 재무과에 건물이라서 건물을 유치하나, 여기서 제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래도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은 저희들이 하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담배피우다 우리가 올라가면 미안해요. 계단 끝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건 어디 도둑놈도 아니고, 금연실을 만들어달라는 거지,

전 구간이 금연구간인데 흡연실을 만들면 됩니까?

일정 장소에 금연구역을 만들어줘야지,

전 구역이 금연구역인데,

과장님 규정을 보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2008년도 집행을 할려고 하시는데 그 시책중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수 있는 제한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첫아이 낳으면 20만원, 둘째아이 낳으면 50만원,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에 내실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이걸 출산양육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안낳을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애를 낳는 분들한테 이런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마당에서는 효율적으로 지원할려고 하면 제가 제시하는 제안사항은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보험을 들어주는 쪽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들어줄 경우에는 이게 셋째 아이 100만원 타면 이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개월 이후에 지급한다든가 그런,

분할지급합니다.

분할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한테 보험을 들어줘서 그 아이가 양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육혜택을 받고 있고 보육원에 갈 때 탄다든가 이런쪽에 애들 양육을 위한 보험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애들한테도 장래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군에서 살다가 바깥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방지책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고성군수 앞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자는, 피보험자를 애한테 줘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보험해지가 군수가 보험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군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인구세 늘리기에 실질적으로 헛공을 들인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요소가 있으니까 그 예산낭비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험을 들어주게되면 고성군수 앞으로 계약해서 이사가게 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잇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14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해가지고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볼 사항은 이장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의 정의 개념으로 되면 이장은 사회단체 일원입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봐야 할겁니다. 지금 준공무원이니 공무원의 신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다만 공적인 일을,

공무원의 신분은 관계없는데 사회의 일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장이 우리가 행정기구는 말단기구가 리잖아요. 리까지 돼 있잖아요. 통반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수당을 준단 말이예요.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받으면서 사회일원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때는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준 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정리가 올바른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 할 때 이장단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다 수당을 안받는 단체들인데 39단체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다른 단체들은 전부다 무보수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장단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장님들의 명예에 대한 실추가 되지 않겠느냐 사회단체 일원으로 취급한다면 예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회단체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장협의회는 사회단체에 포함을 시키면 안된다 그렇게 보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1,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고성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엄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장은 행정의 일원으로 봐야지 사회단체 일원으로 볼수 없는게 읍면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권이 읍면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임명권이 읍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행정팀의 일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쪽에서 사회단체하고 같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고시켜서 예우를 달리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가 이장단 속초, 고성, 양양 이장단 한마음대회 975만원, 그 다음에 이장단 정기총회 215만원,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계도에 118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할 부분이 아니고 실지 일반 예산으로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예우를 받아야 할분들이 이장님들이라구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달리 해 주셔야 한다구요.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참여 시민단체 협력구축 20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나열돼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전부다 봉사단체인데 지금 베트남 참전전우회라든가 6.25 참전 전우회라든가 이것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예우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인데 지금 이게 위임사무도 아니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65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8만원씩 예우차원에서 수당을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속초시하고 인제군에서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속초시하고 인제군에서, 그래서 인제는 5만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주고 그러니까 중첩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8만원을 주고 법률에 의해서 못받는 사람들을 시군 조례를 정해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이 이 수당을 가지고 참전수당은 금액적으로 받아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초하고 인제하고 하고 있어요. 조례제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 조례 제정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수당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분들이 단돈 1, 2만원, 2, 3만원이라도 이걸 타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참전 명예에 대한 예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이쪽에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국가 사무다보니까 관계법령에서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데 국가예산에 지원이 잘안되니까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제하고 속초에서는 조례에 중첩되는 사항의 수당은 제외한다고 못을 박았더라구요. 참고사항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걸 단체 활동이나 그분들의 명예에 대한 예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여론이 형성되니까 참작하셔가지고 추진이 될수 있겠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너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새마을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시는데 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강조를 하시고 지칭을 하셔서 뭔가 김순매 의원님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됐다, 단추가 한번 잘못된걸 뭔가 시정보완해서 뭔가 잘못된건지 연구검토하고 이래서 토론이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계속 중구난방으로 떠드니까 의원님들이 듣기도 싫고 아마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뭐가 잘못됐느냐 제가 이 말씀한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특히 특징적으로 지칭될 수밖에 없는데 5개읍면에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복지회관에서 국수 판매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어떤 봉사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불소시키는데는 행정지도도 필요로 하고 새마을 부녀회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주장만 이건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냐 새마을 부녀회가 국수를 만약에 팔았어요. 팔았으면 일당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먼저, 일당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봉사냐 이게 지역주민들이 팽배합니다. 이 자체가 이것을 바꿀수 있는 자기 성찰부터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도계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고 난후에 좀 성숙돼야 이게 원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일할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런 뜻에서 일예만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구요. 제가 본 문안에 들어가서 27페이지 아까 김순매 의원님 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동영상 제보는 불가능합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김창래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작해서,

그러면 동영상을 준비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까?

김창래 자체제작도 제가 알기로 공보계 남동환 주사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김창래 월등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군정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도 동영상으로 주민들이 어차피 인터넷시대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알려고 다각도로 공부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군이 적응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주문하고자 하는데 군정의 모든 행사라든가 지나간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오는 것도 아까 명태축제 홍보가 너무 늦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느냐, 최소한 명태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면 벌써 연말부터는 동영상이 올려서 사람들이 명태축제 어떻게 하는 건지 세심하게 볼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하는거구나 여기에 가면 이런 추억을 가질수 있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바꿔서 동영상 제보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기에 의장님 이하 다 계시니까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정례적인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의가 지금 5개읍면에 모니터로 다 송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정활동도 동영상에 기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고성군의회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고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가 동료의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서로 가 십시일반 협조해서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구요. 끝으로 과장님 고성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가입돼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104개 업소예요. 간성 67, 거진 15 이거 제가 거진도 제가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한 장소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이집이야 했겠지 하고 갔는데 안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전혀 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뭘 하는데 이걸 가지고 왔냐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도 거진에 내놓으라 하는 슈퍼였는데 저는 당연히 이집은 됐겠지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낮뜨거워서 설명도 못하고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구요. 좀더 많은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가맹점에 입구에 가맹점 표시, 우리 카드도 보면 가맹점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더 많이 해줬으면, 가맹점이 많이 돼야 그게 많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도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요기가 있어야, 눈으로 봐야,

이게 전단지 가입안내 전단지를 두차례에 걸쳐서 보냈거든요. 개별업소별로 다, 그런데 주인이 못봐서 모른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개별방문을 한번더 해서라도 공고를 하셔서 확대방안을 빠른시간내에 많이 하시고 스스로 이런 문제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일단 가맹점이 많아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맹점에서도 상품권을 받으면 농협에 예치를 할 때 예치금 통장과 같이 집어넣으면 단위조합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이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원만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업무도 보시잖아요. 도원3리가 자치행정과에 한 5년전부터 민원이 대두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간에 3년전에 이걸 강력하게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부락에서 얘기도 했는데 도원3리가 지금 행정구역명은 도원3리인데 이게 도원3리에 대한 구역이 전체 교암하고 아야진하고 금화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3개리 아야진리, 금화정리 그 다음에 교암리 그 다음에 일부 도원리 이렇게 해서 4개부락이 마을 주거지역내가 그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근부락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적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을만큼이라도 그 인근 농지 이런 것은 다 빼놓더라도 그 주거지에 있는 마을만큼이라도 도원구역으로 만들어달라 예를 들어 우편물이 오는데 교암리 몇번지로 이렇게 주소를 적어줘야 한다구요. 도원3리에서, 도원3리 몇반으로 해야 하는데 번지로 하면 교암리 몇번지 아야진리 몇번지 거기가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집번지에 따라서 주소를 쓰게 되면, 지금은 새주소가 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편한 사항을 마을에서 행정구역에 도원3리가 주거지역만큼만 집있는데 만큼이라도 도원 동일 구역으로 도원리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말씀좀 드릴께요. 이 부분을 작년도에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마을회관 있는 길 북쪽으로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고 일부 농토가 있는데 이게 교암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면을 가지고 이 지역만큼만 도원3리구역으로 하자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교암리하고 추진을 했는데 교암리 개발위원회에서 반대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만 떼줄수 있느냐 없느냐,

법정 구역을 면적을 뺏긴다는 차원인데 그걸 조정을 도원구역을 실질적으로 농경지 쪽이 있으면 도원구역을 조금 면적대 면적으로,

그쪽을 줄수가 없거든요. 교암이 맨 끝머리인데, 그 끝머리 부분이 임야만 도원3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때는 합리적으로 여기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그선을 그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교암에서는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할려고 그래요. 개발위원회를 열든, 주민총회를 하든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교암땅에 있지, 일부 주거지가 아야진, 금화정,

주거지역은 문제가 없어요. 도원구역으로,

이쪽앞에 마을회관에서 내려와서 그 앞에도 거기가 전부 금화정이예요. 마을회관만큼이라도 교암번지에 있으니까 이것을 도원번지로 바꿔달라 그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다 됐는데, 의견만 몇사람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조정 평가기획을 통한 책임행정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군정조정과 기획능력제고를 위해서는 군정역점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확인과 점검과 부서간에 어떠한 협의라든가 정책토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활성화해서 가능한 군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고 이에 따라서 특히 현안 및 시기성 있는 사업에 대한 적기 조정지원강화 그 다음에 시책별 특정과제를 선정해서 전문자문단 교수 및 연구원등에게 업무연찬 또는 자문 받겠고 또 조직의 효율적 지휘통제를 위해서는 조정과 관리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시책 개발기능강화입니다. 정책자문 및 워크숍 운영으로 군의 장기발전 시책개발을 하고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반영해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시책의 사업평가는 부서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또 군단위 종합평가는 7월과 최종평가를 연2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보고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시책개발과 아울러서 공무원 특수시책 보고회를 금년도 8월달에 해서 내년도 100대시책을 발굴토록 하겠고 군민과 공무원 제안모집을 연중으로 모집을 해서 우수제안을 시책으로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추진은 소관부서별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발굴해서 약 39개 단위사업을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빨리 최종 저희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어서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행사니까 생략을 하고 앞으로 11회 축제는 지난번 축제현장에서 의원님들하고 일부 논의가 됐던 이쪽 해안도로 개설 준공과 함께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고 해서 축제장을 동선을 다변화해서 내년도 행사계획은 상당히 차별화 되겠금 계획을 이번 상반기중에 사전에 계획구상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의회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성실히 의회업무를 수행을 하겠으며 특히나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검토해볼 사안으로서는 매년 2차정례회가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12월 24일날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바쁘시고 집행부도 바쁜일이 있고 해서 시군에 2차정례회 운영현황을 저희가 자료정리를 해보니까 상당수 그러니까 절반이상이 거의 20일경에 끝이 납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래서 우리도 한 3, 4일만 앞당기면 연말에 늦게까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별도 수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계서시와의 교류도 현재 그냥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편밖에 안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하고 중국하고 실리적인 교류되도록 상반기중에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구요. 특히 나 일본 요나고시와의 교류 문제를 제기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새로운 3월달이 저희 함 군수 문제가 정리에 따라서 늦어도 7월에는 교류 재개 여부를 결정을 짓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와의 교류 문제도 좀더 우리군에 실익이 있도록 특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2명이 되고 있는데 이걸 확대 받아주는 걸로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14쪽에 지역간 광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설악권행정협의회도 있고 강원도 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도 있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실리적으로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협의회를 실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같은 권역 자치단체별로 긴밀한 유대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나 지난번에 탄생한 동해안권 발전 공동협의회 이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울산시가 주 협의회가 되지만 동해안에는 15개 시군구 그러니까 강원도, 경북, 울산시에 15개 시군구가 여기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에 전체적인 전략적 발전계획안을 조기에 발굴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도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지난번 행감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연구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도농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리를 했는데 이 다음 간담회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금 21개 현재 마을과 단체가 교류가 돼 있고 우리 군과의 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기관 단체가 32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타 시도도 있고 우리군내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단순한 교류 기능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구체화를 해서 서로간에 실익이 되도록 저희가 총괄기능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운영효과 극대화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리를 정착한 사업예산제도가 처음에 하다보니까 정책, 단위, 세부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고 또 e-호조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미완성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최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이 되도록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빨리 내년도 예산 도래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예산 순기별 교육을 보게 되면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이 4월말에 예산처에서 각부처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저희가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단 도에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말까지, 그 다음에 도에서 취합정리를 해가지고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저희 지역 연고인사들하고의 자리를 같이 마련한다든가 이러한 기회를 가져서 내년도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제도가 바뀌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이 안돼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초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대상사업이 총 사업비 5억이상 단위사업 5억이상으로서 금년도 중기계획 대상사업을 잡아보니까 현재 92건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6억 8,800만원 정도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가지고 늦어도 3월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결과물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저희가 전체 155건에 약 780억을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해서 현재 자체측량 설계팀 운영을 4개팀에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11건, 설계완료가 10건, 측량이 39건, 설계중이 34건 그래서 조기사업발주를 저희가 155건중에 124건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토록하고 자금은 최소한 전체사업비에 52%가 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지방채 발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수 군비부담 채무는 2건에 40억이 있습니다. 제2청사 건립에 따른 18억과 2002 루사 수해복구에 22억 그래서 이게 40억이 있고 상수도특별회계에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원인자부담 채무가 2건에 105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상환계획으로서 순수군비부담 채무를 2건에 18억을 조기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2억, 루사수해복구 16억중에 조기상환이 10억, 시기도래가 돼서 상환하는 것이 6억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 채무는 2건에 13억 2,400만원을 상환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 7,400만원,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채무를 금년도에 상환하게 되면 일단 22억이 남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새로운 지방채발행계획은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조성사업비 50억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구요. 또 현내면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생을 10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도에 승인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금수요 시기에 가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역시 금년도 8월 31일을 시한으로 해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일곱 번째, 내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을 심사실시를 자체사업은 10억에서 30억, 도심사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그 다음에 10억미만의 행사성 경비, 중앙은 200억 이상 사업을 하고 10억이상 행사성 경비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상반기중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성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효율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미디어 활용을 위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는데 방송, 신문등 언론매체에 최대한 저희 군정홍보자료가 많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구요. 또한 저희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 보도 활동강화와 심층보도, 또 TV대담이라든지 신문기고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중에 군정홍보에 적극적인 동영상을 확대실시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챙겨보니까 지금 저희가 26개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하나는 저희가 인터넷통합방송을 운영을 해서 현재 해양심층수하고 새주소사업하고 지나갔지만 명태축제홍보했던 사이버 홍보관 동영상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심도있는 고성군정지 발간입니다. 군정지 발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계속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발송관계 문제 이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오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구요. 특히나 출향인사라든가 저희 지역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저희 군정지를 보내주는 걸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23쪽에 고성 사진 영상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진 자료 DB를 통해서 사료화 및 대주민 온라인 홍보를 하고 또 촬영된 영상기록물을 향후 가치를 고려해서 편집형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자료는 향토를 이어 나가는 길잡이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러한 사료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도 군정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정상담위원이 다섯분이 있고 군정홍보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매 분기마다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간담을 갖고 군정홍보를 하고 또 어떠한 개인별로도 군정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업무와 분야를 한가지씩 과제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금년도에 검토를 하겠구요. 특히나 정책관리 모니터가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역시 함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5쪽에 투명한 열린감사, 예방하는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정기 종합감사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수시감사, 또 군본청 사업소에 대한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수시로 일상감사를 시작을 하겠구요. 또 도정역점시책이라든가 진정, 민원, 회계분야 이런데 대해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6쪽에 주민감사 활동 참여제 운영을 위해서 부정부패비리 신고센터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애향파수관을 저희가 11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도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46명의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28쪽에 법무행정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 배본 발간을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를 3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맞지 않고 또 중앙으로부터 제·개정되는 조례는 즉시즉시 조치해 나가겠으며 특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가 현재 11건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4건, 민사가 7건인데 저희가 가능한 승소가 될수 있도록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감동과 성과창출의 군정혁신 추진입니다. 군의 가치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문화정착을 지원하는 1담당 1혁신과제 추진을 위해서 100대 과제를 담당별로 한과제씩 3월중까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 혁신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구요.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4대중점분야 혁신과제를 고객만족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조직운영 이런 4대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 분야에서도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자신이 정신적인 어떠한 혁신문제를 아울러서 곁들여서 중점적으로 같이 병행 추진하겠구요. 고객만족 혁신 브랜드 과제도 집중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맞춤혁신교육 및 군민 아카데미 확대운영입니다. 혁신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혁신 연수와 저희 고성군 공직자의 50%에 해당하는 240명을 3월 4일부터1박 2일씩 기당 60명씩 해서 4기에 걸쳐서 켄싱턴 콘도에서 저희가 유답이라는 교육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할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혁신 학습 동아리를 20개팀에 80명 1과1팀을 원칙적으로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겠구요. 고성 아카데미도 작년도에 하반기에 실지 제대로 이행이 못되었습니다만 엊그제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님을 초청해서 금년도에 첫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달 못하고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저명인사라든가 또 혁신에 관련된 이러한 좋은 인사를 저희가 모셔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혁신공유 홍보활동을 통한 혁신체감도 향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혁신홍보를 하겠구요. 주민참여 시스템도 역시 확대구축을 하고 혁신성과 공유활동를 위해서 군자체 혁신경진대회를 7, 8월에 개최하고 혁신현장 탐방 및 설명회를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개 마을 1개 읍면당 한마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마을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재 저희가 3월달까지 공모신청을 받아서 참여마을을 확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용암1리가 행자부장관상을 받아가지고 2천만원의 별도 상사업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4쪽에 지역혁신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서 산자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이 신청돼 있고 저희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내 업체하고해서 현재 산자부에 사업 공모가 됐었습니다. 또한 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으로서 강원도 공모사업인데 설악권 SRIS관광문화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으로서 경동대학교하고 같이 역시 산학협력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산자부에 지역특화사업 대응투자 관련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하게 되면 네트워킹 분야, 포럼이나 워크숍, 세미나등 이런 부분에서 달성도가 155%로 측정이 됐고 인력양성도 111%, 기술개발분야도 122%, 기업지원도 211%, 브랜드 개발도 157%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 연고산업 진흥과 전략산업 육성대학은 다음간담회시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36쪽입니다. 관학 지역 협력단 협약체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동대학교에 좋은 인적 자원을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개분야 사업을 선정을 해서 첫째,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맞춤형 주민아카데미, 체전대비 스포츠 마케팅, 해양심층수 활용, 유비쿼터스 농어촌 활성화 이렇게 5개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3월중에 관학지역 협력단 협약체결을 해서 좋은 대학교수님들을 저희군에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3쪽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해가지고 우리 일본에 요나고시와의 교류 관계가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하고 합병된지가 2005년 3월 31일부터 합병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는 요도에정하고 교류가 계속 추진되다가 요나고시하고 요도에정하고 합병되는 바람에 요나고시하고의 교류 관계는 아직 결정여부를 그렇게 보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요나고시가 속초하고 교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예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요나고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도에정이 합병됐다고 해서 그 요나고시하고 또 같이 한다고 하면 일본쪽에 1개도시하고 이쪽에 2개 도시하고 교류가 돼다 보면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1대 1 교류보다는 2대 1 교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쓸거고 또 여기에 대한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군에 그래도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해양심층수니까 일본의 해양심층수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군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고지현이라든가 도야마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해양심층수를 개발이 잘되고 있는 지역하고 교류를 자매결연을 그쪽으로 선택해서 맺으면 우리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에 우리가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군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에 이제까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까 속초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강원도하고의 연관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안 벗어나려고 생각을 거기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때는 여러 방면으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심층수 분야도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중국도 같은 맥락인데 계서시하고 해서 별다른 진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에도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하고 중국계서에도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마당이고 인구를 자꾸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총각이 실질적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미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군의 시책에서도 외국인 주부라든가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확대해가지고 교류상에 결혼할수 있는 그런 업무도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계서시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하고 한 2년차에 걸쳐서 단순교류를 했습니다만 산둥성에 위해시 같은데 완전히 산업도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촌에서도 행정에서 이런 교류관계를 맺어주고 결혼할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주면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믿고 시집올수 있고 또 이쪽에 와서도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닙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8쪽에 평가시책개발 기능강화 해가지고 사업추진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본 의원이 타부서 업무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대의회 개원이래 현재 한 50여건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내용에 보면 답변으로서 시정사항과 또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제안 특히 박효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 관계되는 부서에 시책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업무라든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의원의 관심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짚어서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챙겨주셔야 하는 거고 50여건의 질문을 한것에도 시정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의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군정질문이 메아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접하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총괄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사업부서들이 뭔가 진행과정을 설명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을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방침이 있고 추진상황에 10대 전략적 시범사업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쭉 사업명을 보니까 현재 나름대로 준비해가는 한 과정들인데 이 중에 실망스러운게 간판문화 선진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진 소도읍 가꾸기육성 사업 일환으로 간판정비 사업계획을 한번 세웠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불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뭔가 연구검토가 돼가지고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이런게 지적이 되면서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이런 대안제시가 있으면서 사업제시가 됐으면 제가 납득하기 좋았는데 이렇게만 딱 해놓고 보니까 이거 역시 형식적인 보고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쪽에서 제가 한말씀 감히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맨 끝에 가면 우리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게 되고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경동대학교가 있는데 이 경동대학교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향후 사업계획도 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에서 관학 지역협력단 협약체결을 3월중에 할려고 몇 개 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해양심층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신활력 사업 1기 사업 마치고 탈락되면서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서운했던바인데 그렇게 연구결과물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맨날 산학협력단 관학협약체결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무슨 도움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는 최소한 한번 지나가서 잘못된게 있다고 지적했으면 다음에는 새로운 보고서 형식이 되고 새로운 계약체결이라든가 뭔가 비전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변함이 없지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물량을 여기에 수록을 해봐야 또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때 그 두 개 분야는 별도로 간담회때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 고성, 속초, 양양 경동대학교 관광문화 프로젝트 양성화 5천만원씩 데 줘야 된다면서요. 이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5천만원 데 줌으로서 무슨 효과를 볼거냐, 제가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효과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그만둬라 제가 이렇게까지,

다음 간담회때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얻었다는건지 단 한번도 설명한적이 없고 제가 봤을때는 얻은바는 없고 국비 받아다가 자기네 말장난만 했고 우리는 고성군이라는 브랜드만 빌려줬어요. 냉철히 따져보면 우리 고성군 브랜드를 남 장사시켜주는데 팔아먹었다구요. 팔아먹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요. 이거 진짜 달리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음간담회때 보고 사항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를 4일동안 진행해 오면서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거 예산계장님 숫한 고생하시고 지난 새 예산기법이 바뀌면서 준비해오시는 과정인데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추진이라고 해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고 이게 4년차 방대한 11억이라는 투자자본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단한번도 들어본바가 없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관리운영면에 있어가지고 201-1 사무관리비예요. 여기에 왕곡마을 홍보책자 제작 1억, 왕곡마을 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원 이 1억 4천만원이 이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만드는 최초에 그 기법부터설명하실 때 아까 잠깐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항목에 사업중심 예산편제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사업명도 집어넣지 않은 예산서에 두리뭉실 예산 만들어놓고 몇 달 지난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제가 군 의원으로서 감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만은 용서할수 없습니다. 이건 기만입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못했었던 분야인데 이번 1회 추경이 있게 되면 그분야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을 고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충분한 준비가 없는 실장님 우리 간담회때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 부서가 사업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향후 도표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11억이라고 향후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도 간담회 자료 한번없이 예산기법은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거 제가 의원으로서 감히 정말 최초로 고성군의원이 돼 가지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는 거구나, 이게 집행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실장님, 실과장님들 업무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회의석상도 있고 그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지원되던 사업비 총액이 지금 삭감됐죠.

10%가 줄었죠. 줄어가지고 정주권으로 넘어갔어요.

줄었는데 그게 줄은 이유가 제때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 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서 그렇게 된건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삭감된 것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명시이월액 과다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어떤 그러한 일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년도말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그 사이가 되죠. 국도비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렵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다음해 당해연도 한 2월, 3월 되게 되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우리 명시이월을 보면 토지미확보,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 이런 것들이 이월된 사유입니다. 주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 지느냐고 판단했을 때 어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사전에 그 사업에 실행여부를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될지안될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세워놓고 실행할려다보니까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도 안되고 여건변화도 있고 등등 있다보니까 그게 이월로 대부분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5억 이상인가요. 5억 이상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해서 토지 보상협의를 올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보상협의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이미 타진을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제 되게 되면 지금 350억에 달하는 명시이월된 사업도 상당히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많이 밀려오던 것을 그렇게 할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을 한번 겪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담은 몇 개 사업이라도 선정을 해서 그런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웬지 모르지만 연말에 가서 쫓겨가서 해놓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안들어줄수도 없고 해서 들어줘서 해놓고 그것을 그 다음에 가서 할려고 하니까 제반여건들이 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이월사업이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까지 확보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무감사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있냐면 보조대상사업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그것이 5월 15일까지 인가 행자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체에서 파악을 하고 도로 올리고 해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두 부서를 내가 물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지금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잘 안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게 되면 그 예산확보를 할 때 우리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업신청을 했는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면서 국비는 요만큼이고 군비부담은 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써야 할 자체 예산이 많이 불필요한 부분에 썩 긴급하지 않은 부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실정을 잘 감안을 해서 꼭 맞는 필요한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의 사업만을 신청할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실제 쓸 돈이 그만큼 불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고성군정 전반에 있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수립된 각 부분들 정책을 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주요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 이 과정에 이것을 수립이 되게 되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도 끌여들여야 할것이고 국도비도 확보도 해야 할것인데 거기에 전담하는 별도의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다 많은 것이 비중을 둬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너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혁신도 필요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려면 혁신도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발전단계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의 핵심전략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선 인적구성이 거기에 못따라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능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함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조직과 인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가 우리 혁신팀이 한시고 어차피 주민생활과의 어떤 직제가 달라져야 되는 문제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맘때 가서 그 기구조정과 직제조정을 할 때는 저희 기획감사실 기능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사회경제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냐하면 우리군이 1차부분은 대개 농정산림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3차부분에서는 관광과에서 관광산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군에서 산업부분별 정책주기가 빠져있는 부분이 2차산업부분입니다.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새롭게 구성이 되게 되면 2차산업 부분도 반드시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11쪽에 고성명태와 바다축제 이게 10회를 거듭해서 자리매김을 해서 우리 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도 시원찮은데 고성명태와 바다축제 제가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고성에 대표하는 향토적 축제로서 매스컴 마져도 고성명태축제를 비약하는 양의 뉴스 이런 것을 접할 때 군민으로서 참 민망스럽고 과연 매스컴에서 저렇게까지 명태가 20마리밖에 안났느니 그런데 무슨 명태축제냐느니 이런 민심을 들을 때 참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스컴도 매스컴이니와 아까 주민들 마저도 바깥 출향인들이나 축제를 보러 올려고 하는 분들도 명태는 하나도 안나는데 러시아산이니 북한산이니 그래서 제 본 의원이 어제도 시성을 가진 분하고 명태축제장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명태축제 명칭을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명태는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희망이고 꿈입니다. 몰려오라는 꿈이예요. 그것을 실현해서 명태를 위해서 용왕제도 크게 지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의미에서 명태는 이제 우리 고성의 꿈으로서만 필연을 하고 명태축제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화진포의 축제, 화진포 일원에 장소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동선을 바꾼다고 했는데 명태라는 것은 그 모태 속에서 명태축제는 축제안에 모태를 가지고 있지만 고성군으로서의 상징성 있는 메카를 통일을 염원하는 화진포 겨울바다 축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축제를 병행해야지 이제 명태라는 명칭을 하면 사람들이 식상합니다. 명태가 안나는데 명태는 어디서 가져왔어, 그렇기 때문에 식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와요.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제 사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공적인 입장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봤을때는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명태를 뺄수 없는 축제명칭은 우리가 옛날에 거의 64%의 전체 생산량을 가지고 있던 명태가 어느 시절에 와서 이렇게 단절이 돼 가고있지만 그러나 고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는 그래도 명태밖에 내놓을게 없습니다. 또한 지금 어족자원이 많이 없었졌지만 어떤 심층수에 한해성 종묘배양장 사업도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남북한에 원산앞바다까지 들어가서 조업관계도 상당히 전망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는 우선은 저희 고성군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명태축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러한 얘기도 모든 것이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다변화 하는 방안은 저희가 한번 어떤 포럼을 가져가지고 제목은 이대로 나가더라도 다양한 축제가 될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개선을 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스컴의 통제는 이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열심히 매스컴하고 하는데 매스컴이라는게,

요즘 매스컴하고 유대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우리군이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은 내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더 안옵니다. 매스컴이 우리 축제를 망칠려고 하는 양 올해 20마리밖에 안잡혔는데, 이런 매스컴도 통제를 해야 하구요.

하여튼 홍보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꿈과 희망을 부여하는 우리 명태가 와야 한다는 것은 다 통감하고 축제에 형태나 바꿈이, 내가 명태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명태가 앞에 들어가다보니까 바깥에 사람들은 명태가 안나는데 무슨 명태축제냐, 그러니까 주민들을 향수나 찾아올수 있는 메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연구좀 하셔가지고 특히 매스컴에 대한 명태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라고 방송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비아냥 거리는냥 그렇게 방송을 해버리면 명태축제 누가옵니까, 그것좀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이게 건설도시과하고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획자체는 기획실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제안사항으로 하나 드릴려고 해요. 참고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고 제안사항인데 제안모집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제안하는 겁니다. 간성을 향목리서 들어오자면 간성에 들어오다가 굴다리를 벗어나자 우리 간성 시가지로 좌회전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도로공사중이지만 실지 우리는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나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급변사항으로 닿지 않고 바로 아니까 바로 오는데 제가 출퇴근을 수년간 하면서 보니까 향목리 공업사 있는 곳에서부터 다리 있는데까지 우리가 체전할때는 다리에 꽃같은것도 놓잖아요. 남천교 있는 다리 그 쪽하고 경찰서 굴다리 있는데까지 가로등을 양쪽으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왜 설치할려고 하냐면 군청 소재지에 간성 관문을 예고할수 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간성 시가지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고 내방객들로부터 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민체전전에 6월달에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돈 5천만원 들이면 양쪽에 50미터 간격으로 해서 우리 군청소재지 시가지를 들어올때부터 이미지 창출을 하자 해서 제가 제안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우리 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으니까,

한옥 앞에까지는 가로등이 시내까지는 설치가 됐고 그 일정구간만,

시가지 예고할수 있으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인데 금년에 어렴풋이 3억 5천만원이 섰는데 사실상 사회단체가 우리 군정발전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실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년마다 예산심의할 때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계획이 비슷비슷해요. 그렇다고 집행부가 나가서 현지시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만 심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봤을때는 정확히 하고 계시지만 형평성이라든가 타당성,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2008년도 신규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구조본부라든가 그런 단체가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1회추경에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 의장이 보기에도 사실상 타이틀이 지구처럼보여요. 실지 그런 분들이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구할수 있는 단체입니다. 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1회추경에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러한 단체들은 사업성 그런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때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추경에 아예 그 사업비를 그단체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게 좋겠다.

꼭 해야 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건 잘해 주셔야 해요. 우리 의장님도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날 분명히 추경에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데 바깥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빠진것처럼,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4개단체인데 그건 1회 추경에 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거니까 설명을 홍보를 해드려야 해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누락이 돼서 1회추경에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것이 강원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되는거죠. 그리고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10대 전략적 선도사업별 시범사업 발굴해서 경관형성 기반구축, 경관건축물 건립, 간판문화 선진화, 쾌적한 도시가로조성, 친환경적 도로, 아름다운 동해안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일단은 도에 기본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도 분야에 시책분야에 우리가 맞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매뉴얼로 찾아서,

그외에 없으면 우리가 신규로 더 집어넣는거고.

지금 이게 우리 군에 경관형성과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죠. 경관형성 조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게 대부분 물리적 계획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이대로 해서 형태미를 가미한 도시 구조를 형성할려고 하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 예산에서 이런분야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를 전부 발췌해서 이 사업계획을 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종전의 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말은 디자인 프로젝트지만 전혀 전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고성군이 혁신이 요구 하는거거든요.

함 의원님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금년도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자리를 못잡고 있습니다. 출범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사업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돼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자인 프로젝트라는 것도 우스광 스러운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관이라는 경관형성이라는 이 개념이 디자인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데 하위에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상위에 놓고 상위에 있는 것을 하위에 놓고 한다는 자체가 코믹한건데 어쨌든 이게 도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상당한 지원도 따르죠.

여기에 도비보조도 다 관련이 돼 있죠.

헛되지 않게 새로운 마인드로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주)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의건(고성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이 강원도, 대교홀딩스, KIBI시스템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주)강원심층수에 대한 우리군의 지분확대를 위한 현물출자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 18조제2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출자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강원심층수의 사업계획에 의거 2008년 3분기경 주식 재평가를 통하여 현재 주당 5천원의 주식을 제3자 공모 방식에 의거 주당 2만원으로 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주)강원심층수의 주식 재평가 전 기존 주주를 상대로 한 주당5천원의 매입가격으로 지분증자에 현물로 참여함으로서 향후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사전 해소 할 뿐아니라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분증자에 참여치 못할 경우 소액주주로 전략하여 주주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과 출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쪽에 다항에 출자재산 및 현황 및 출자가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12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전체 총 면적이 8,051평방미터에 출자가액은 17억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항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4분기 주당 5천원으로 현물출자 매입시 2008년 3/4분기경 주당 2만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4배의 시세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항에 작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8년 1/4분기 출자후 3/4분기 주식 재평가시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를 함으로서 3/4분기 주식 재평가시에는 약 228억원으로서 증액이 188억 증액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지금하지 않고 3/4분기때 할경우에는 약 177억으로서 증자금액은 137억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항에 법적근거와 아항에 출자시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주)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건은 2008년 2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건은 (주)해양심층수의 사업계획에 의거 2008년 3분기경 주식 재평가를 통하여 현재 주당 5천원의 주식을 제3자 공모방식에 의거 주당 2만원으로 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주식 재평가 전에 우리군의 지분확대를 위해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12번지외 3필지 8,051㎡, 출자가액 17억 4,176만원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의안입니다. (주)강원심층수의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근거에 의거 2006년 3월 8일 설립되어 강원도 80만주 40억원, 고성군 80만주 40억원, 대교홀딩스 200만주 100억원, 일본 KIBI 40만주 20억원으로 총 400만주 2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1분기에 본 동의안의 토지 34만 8,352주 17억 4,176만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할 경우 증자 후에는 69억 6,704만원으로 평가되어 52억 2,528만원의 시세 차익이발생 될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현물출자를 통해 (주)강원심층수 육상플랜트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고성군의 지분율 확대로 이사지명권 유지와 지방재정 확충효과도발생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주)강원심층수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부지사용 동의 및 현물출자 요청으로 동년 11월 22일 본의회 간담회 사전설명이 있었고, 2007년 12월 29일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육상플랜트 부지사용 동의가 있었으며, 2008년 1월 11일 출자재산의 분할측량에 이어 2008년 1월 23일 감정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2008년 2월14일 고성군 출자출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물출자를 하기 전 본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에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현물출자로 인하여 해양심층수 취수관 및 육상플랜트 설비공사는 계획데로 2008년도에 준공하고 시제품생산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미네랄 워터사업, 타라소피아사업, 기능성 식음료사업 등 단계별 사업추진은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타시군에 뒤지지 않고 선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기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출자 증자에 대해서 8,051평방미터에 17억 4,176만원의 출자가액이 나왔는데 이 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액으로 판단되는데 평방미터당,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감정이 되었는지 감정가격을 밝혀주시고 감정에 있어서 재산관리상 군유지를 위치가 감정한 가격이 지금 시가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감정은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하고 원주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한 것을 평균치를 냈습니다. 평균 평방미터당 약 23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하고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시가보다는 조금 현실 거래가격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위 땅값이 최근에 거래된 예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산출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가격이 시가하고의 비교는 안해봤습니까?

그 주위에 최근 거래되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그럼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기관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개인땅이라고 하면 개인땅을 팔아서 출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조금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군 재산을 감정평가액에다가 우리가 통상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감정가격으로 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시가 기준으로 해서 법인하고 협의해서 출자금액을 정해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저희들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공포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으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를 권장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함을 안 제명으로 하고, 고성군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함을 안 제1조 및 제3조제3항으로 하고, 셋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자치법규 용어를 재정비함을 안 제2조 및 제3조제1항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해 주시구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가 됐고 입법예고는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근거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낫표시를 해서 같은조 제2항중 도로법을 또 낫표시를 해서 도로법으로,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낫표시를 해서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7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 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하거나 제명을 띄어쓰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용어를 바꾸고 알기쉽게 하기 위한 그런 정비로서의 일부 조례개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조례에 과태료 제3조 과태료,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 고성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지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자주 왕래하는 간성읍 시내를 한번 보자구요.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단속한번 과태료를 징수한 내역하고 고성군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만큼이나 있는지 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행정단속을 하지 않는 조례는 매일 개정이나 하고 조례 제정이나 하면 뭣한다는 겁니까, 행하지 못할 행정내역은 아예 안하는 것이 났지, 말은 조례개정은 이렇게 해서 제정까지 해놓고 행정의 능력은 미치지 못하고 그러한 조례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거진읍내 지역하고 간성읍내 그 다음에 천진읍내 그 다음에 대진이 대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명태축제를 치루면서도 보니까 거진에 도로점용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나타났고 또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 해보니까 주민들의 생업하고의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데로 문제는 많이 안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차피 한번은 소리가 나겠금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모든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봐가지고 한번 일제 단속은 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속에서 조치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1/4분기면 1/4분기동안 계도를 마치고 일단 계도기간이 끝나면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경미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안으로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생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으로서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조례인지 또 실장님 말씀대로 생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단속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생업에 지장이 되는 조례를 우리 군에서 왜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만들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주민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조례는 왜 만들어서 하냐 이 말씀이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어떠한 도나 권고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아니었고 기존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더 깊이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면 우리 행정력도 이 조례에 기준해서 단속의 기준을 정확히 명백히 해서 행정의 지침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인식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조례가 법이 만들어졌으면 또 공무원들도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법에 준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으로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설정,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성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5급 복수직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의 기능을 한층 강화토록 함,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해드렸구요.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기구정원 규정관련 조직관리지침이 강원도 총무과로부터 1월 29일날 이첩이 됐습니다. 다음 2쪽에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로 한다. 별표중 일반직 4급 총계란의 2를 3으로 본청란의 1을 2로하고 일반직 5급 총계란에 19를 18로 본청란에 10을 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보하도록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실과 직제순위를 조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5급 복수직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실과 직제순위를 조정함,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역시 2008월 2월 5일부터2월 25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3조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조 실과의 설치 중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로 하고 제5조 자치행정과가 제6조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제22조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며, 안 제3조 관련 별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485명의 범위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의 상향조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4·5급 총정원 2명이 3명으로, 5급 총정원 19명이 18명으로 각각 1명 가감·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25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 전부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4급 책정은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된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5급 복수직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함에 따라 본청의 행정기구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위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때 과장님한테 왜 4급과 5급이 복수로 돼야 되느냐 4급과 5급이 복수로 돼야 된다면 구태여 꼭 4급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지 않아도 업무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법상 문제점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이 법상 문제점만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을 신속히 하는 이유가 전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사에 개입컨데 이러한 발언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구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바와 같이 2008년도 1월 25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규정 전부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으로 책정, 행자부와 사전 협의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인데 먼저 그러면 우리 군에 별정직에 대한 승진 승급에 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승진시키기로 돼 있었는데 2006년도 11월에 6급이하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됐다라고 법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군에서는 이 하급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승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독 간부공무원, 4·5급이상의 공무원을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군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섯건 이상의 인사개선에 대한 의견을 군수에게 군정질문한바가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인사정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이렇게 민감하고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왜 민감치 못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상급자는 하급자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소룡 그 분의 호국정신을 크게는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이 하급직원 복지개선은 할생각은 안하고 간부공무원 법바꿨다고 해서 신속하게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4급으로 꼭 해야 하는지 하는 이유 또 왜 이걸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4급을 하든 5급을 하든 업무추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실줄 압니다만 4급으로 하고 5급으로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 이 조직을 만들 때 8대 서비스를 전부 통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실정이 4개과에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전부다 통합할수도 없고 타시군의 조직개편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급으로 할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참여에서 발언권을 강화될 수 있고 또 유관기관간에 위상이 격상됨으로서 발언이라든가 또는 초청되는 자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격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이걸 추진하자 위상을 강화시키고 이런 쪽의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이걸 신속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돼갖고 일부 시군에서는 작년 12월부터인사이동을 하고 조례를 1월중에 개정해서 공포를 했고 인사도 5개시·군에서 기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저희들이 조례상정이 제일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솔직히 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5급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의 4급하고 위상이 틀립니다.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힘이 실어지는 쪽이 됩니다. 4급으로 될 경우에, 그러니까 주민생활서비스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격상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쫓아가고자 하는 취지구요.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신 별정직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직급간 정원 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 사항은 직급에 맞도록 임명을 하는 거지, 승진해서 직급에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해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사문제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방침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사관련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시기에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 들어와야지만 승진도 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신다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4급과 5급에 위상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행정은 대민행정이지 않습니까, 대민행정은 서비스행정입니다. 서비스행정에 4급이돼서 위상이 격상이 되고 5급이라서 안된다. 이거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회적인 지위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조직내부에서도,

지금 조직 내부에 우리 고성군 주민사회복지서비스가 주민생활 지원과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아직 안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감사때라든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서비스확대 방안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수립하나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실 있는 어떠한 준비가 먼저 된후에 격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군 전체적인 문제를 정원 기구표,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이 작년도에 지역 혁신 추진단을 없애면서 한과가 사실은 더 증설이 돼도 관계없는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최고 책임자가 지역혁신추진단 없애고 축소시켰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농정산림과라든가 건설도시과라든가 지역혁신추진단은 위상이 축소돼서 기획감사실에 가 있습니다만 업무 과부화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대민으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이런데 따른 기본적인 해결책은 한번도 얘기한적이 없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키라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법률적 지침만 가지고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안됩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격앙될 것 같아서 자제할려고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로 직제를 보니까 별정직이 그 직제에 아직까지 우리 군으로서는 둘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시군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있습니까?

별정직 말씀입니까?

영월군이나 평창군 같은 곳은 우리 군보다도 더 일하는 면적이나 관할하는 그러한 별정직 업무가 외소한데도 불구하고 별정직을 만들어서 6급이 승진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자료를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주셨을 때 확인을 해봤어요. 그 직급 정원 범위내에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지금 여기 5급이 4급으로 됐을 때 비용 소요표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성군 재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생각하고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편성상의 문제는 한 1천만원 정도가 4급이 더 많이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가령 4급으로 보직할 경우에 승진대상자들의 보수들이 지금 5급에서 최고 한도인 30호봉에 다 도달해 있습니다. 그 30호봉을 갖고 비교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편성상의 5급은 21호봉, 4급은 28호봉 이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제 지급하고 있는 내역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 5급을 4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바에 의하면 4급과 5급으로 복수직으로 해도 무관하다라고 검토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장군수 권한이 넘어왔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판단하셔서 5급으로 가실건지 4급으로 꼭 해야 될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실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군정질문을 5건을 하면서도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여기에 보면 부서와 관계없이 능력있고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발탁하겠다고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인사 평정, 공무원인사규정을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저도 다 알만큼은 아는데 답변도 부서와 관계없이 능력있고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발탁한다고 군수님 답변까지 그렇게 해놓고 우리 고성군 인사규정이 어떤 규정에 맞춰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개선된게 뭐 있습니까, 4배수 안에 들어갔다, 그건 설탕찍어먹기예요. 내 떡이 맛있으면 설탕찍어야지 맛있지,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자제 해 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발탁한다고 해놓고 4배수에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인사정책을 펴놓으니 자꾸 대꾸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원안가결하는데 있어서는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회 동안에 부군수님이나 또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러한 조례 개정의 사항과 앞으로에 대한 인사에 대한 문제, 적재적소에 배치될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이행되리라는 전제하에 이 조례안이 통과됨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특히 그렇게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추후 어떠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시 추가되더라도 심도있게 하급공무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