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천안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 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천안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시유지 재산으로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안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미비점을 일부 보완 수정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수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분뇨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인구 배분과 생활권 조정으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현 개발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6쪽입니다. 한진철관공업(주)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331-36번지 일원에 한진철관공업(주) 천안공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동면 화덕리 성화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번지 일원에 성화식품(주)와 동현식품(주)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동면 화덕3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면 화덕리 산8-1번지 일원에 삼화산업(주)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구청설치에 따른 천안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구청의 소재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류평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과 관련해서 공·사석에서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만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구청 위치에 대하여 저의 호불호를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중대한 일이며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특정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지만 가급적 천안시를 위한 공론의 장을 지역이기주의에 매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구청위치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면서도 저의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면 오히려 제가 직접 나서서 실망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청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일반구 설치 의회 의견청취 당시 주문하였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균형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무시되었습니다. 집행부가 구청위치 선정을 위한 합리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잘못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청위치 선정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다뤘어야 할 중요한 측면들을 간과하거나 왜곡하였으며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보고회나 상임 위원회의 안건 예비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에 시민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 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이론적 토대 마련이라는 과업의 지시 내용을 어긴 채로 작성되었습니다. 천안시의 기존청사를 활용한 리모델링 비용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청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문화동 청사의 경우 동일 부지 내에 복합테마파크의 사업계획에 의거 몇년 후 철거가 확정되었다는 점과 성거읍의 도시개발사업소는 현재 오래되고 낡은 건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구조물은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개청하더라도 신축 요구가 바로 거세질 것이라는 점 등을 의도적으로 간과하였습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한다는 주장은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실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후보지별 순위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설의 중복성, 공간의 형평성, 공간의 효율성, 지역균형 발전, 비용의 적정성이라는 판단기준별 가중치 설정에 있어서 비용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50%의 배점을 두어 사실상 다른 기준의 점수와 관계없이 비용효율성 기준만으로 구청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판단기준을 살펴볼 때 유사시설의 중복성, 공간의 형평성, 공간의 효율성, 지역균형발전은 구청설치 목적인 시민편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전제에 부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비용효율성이란 모든 행정 행위에서 부수적인 고려사항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본래의 행정 행위의 목적이 훼손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결과와 천안시 구청소재지 안은 비용을 구청설치의 절대적 판단기준으로 함으로써 구청설치 본래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사시설의 중복성, 공간의 형평성, 공간의 효율성,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구청설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기준들은 낮은 가중치를 둠으로써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었어야 될 기준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구청은 왜 설치합니까? 천안시가 구청을 설치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구청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구청을 설치할 때 증원되는 140명의 단순 인건비만 1년에 67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100억에서 150억은 족히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0억이라는 구청 신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더 나은 구청위치를 제쳐두고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주장은 명분이 없습니다. 축구센터 지을 예산이면 130억짜리 구청을 10개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축구센터보다 안 중요합니까? 구청이 축구센터의 1/10보다도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행정부가 구청위치 선정하도록 내세우는 이번 용역결과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졸속, 부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소재지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구청은 천안의 미래 행정체계이며 이는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설치 위치 용역에서 용역의 기준시점을 2007년으로 한정함으로써 급속도로 성장하는 천안의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가 빠져있습니다. 우리 천안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용역에서는 100년 대계는 고사하고라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봤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의 천안시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보고에서 용역사가 이미 밝혔듯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오류들이 확인된 마당에 중차대한 천안시 구청위치 선정이라는 과제를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위치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천안시 행정의 전근대성, 비합리성, 비민주성, 기만성은 더욱 커다란 문제입니다. 구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부의 일관된 태도는 내부의 결정된 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련의 조직적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천안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토론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부에게 있어서 의회는 넘어야 할 원치 않는 피곤한 산이고 절차이지 미래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천안시 전 지역에 플래카드로 도배하여 대의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천안시 행정의 전근대성,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오직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는지를 확인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행정의 비합리성, 제반 민주적 절차를 요식적 절차쯤으로 이해하고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의 비민주성에, 복합테마파크의 업무시설을 구청으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행정의 기만성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의회가 오늘 일탈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집행부에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편법적 행정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7,8월 개청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 대안으로 신축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기존 청사를 통한 임시개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마당에 최적의 구청소재지 결정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소재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어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물론 구청신설에 따른 행정부의 행정처리상 문제점과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과정의 부실도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동남구청 자리로 예정된 옛 문화동 청사의 당위성과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청이 이곳 불당동으로 이전될 당시 원도심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왜입니까? 원도심의 낙후, 상권의 붕괴, 공동화를 걱정한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 문화동 청사 주변의 상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원도심 주민들은 천안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어서면 구청이 신설될 수 있고 옛 문화동 청사 자리에 구청이 들어서면 옛 상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인구가 50만이 넘어섰을 때부터 원도심 주민들은 구청신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문화동 청사에는 복합테마파크가 조성 중입니다. 설계공모가 끝난 상황이고요. 어린이 시설, 청소년 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장, 그리고 천안의 랜드마크인 천안타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업무시설이 구청이 되기를 원도심 주민들은 기대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복합테마파크와 함께 인근에 재래시장, 화려했던 명동거리, 민자로 추진되는 역사와 함께 천안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부권 원도심 주민들의 기대와 믿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투표진행 공지사항과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천안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설치해드린 의안 표결 투표용지의 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