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총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안동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간ㆍ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년10월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공장등록 증명 300원에서 1,000원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300원에서 800원으로, 시설공사시공 실적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은 신규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속하는 것은 300원에서 연장하는 것은 3,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은 신설된 것으로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는 1,5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신설입니다.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신설인데 4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는 신설로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신설로 1만원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공장등록 증명 같으면 300원에서 1,000원 올리자 하고 통일된 겁니까? 아니면 자치 내에서.

전국이 통일된 겁니다.

이 금액으로 통일된 겁니까?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안이 내려오고 권고안에서 저희들이 10%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안에서.

권동섭 위원님.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징수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월15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하회관광지 전통여관부지 처분안은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중 하회관광지 전통여관부지 처분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관광지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전통상가를 이전하고 전통여관부지는 매각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한옥형태의 전통여관을 설치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개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 예정부지는 풍천면 하회리 270-10번지 외 19필지 6,121㎡로 자산평가액은 4억1,002만7,000원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괄 투자자에게 우선협상을 실시하되 투자자가 없을 경우 개별 매각을 통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하회관광지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풍천면 하회리 270-10번지 외 19필지 6,121㎡의 전통여관 부지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장 직무대행선임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5월1일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체규정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일을 해 오셨다 그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시설 즉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장비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예.

글쎄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진행된 과정이.

조례는 없고 운영규정이.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관계 이런 부분들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엇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 자체만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민간위탁을 승인해 주시면 위탁.

나머지 규정은 알아서 만들테니까 이 뜻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몰라요. 민간위탁이라는 글자만 해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앞으로 지원, 운영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는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준 것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김형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운영규정이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위원들하고 다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여기는 운영위원회 명단도 있고, 기술위원회 명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논의를 그만하죠.

이 운영 규정은 2006년12월2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의원 한분 위원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김정년 위원님을 추천하셔서 김정년 위원님이 저희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것 자체 논의를 그만해요. 실컷 다 해놓고.

관장님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누가 줬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5월말로 납품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한 결과 위탁근거가 미비하고 내용 또한 불분명함으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성숙현 간사께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내용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숙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