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선배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 안동 시 마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동면 출신 권기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합심 노력하여 산업건설위원 회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0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 의뢰한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임상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평소 경제과학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노동복지지원시설인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운영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문화욕구 충족과 종합적인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복지관의 위치를 안동 시 옥동 984-20번지로 하고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복지관 운영을 안동 시장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당사자 단체나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사용자의 범위를 관내 근로자와 가족, 그 외 시관내 거주자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사용 제한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시설사용시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위탁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 교양, 여가 활동 등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금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첫 위원회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과학과 조례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경제과학과가 안동 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말씀은 공단에 하면 1억원만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 1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물론 비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산이 중요한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예산이 차이나서 몇 억원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비용보다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놨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해서 간다고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의 근본 설립취지는 당연히 어디를 주든지 최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타 단체 위탁 주는 것 했을 때 실제로는 복지회관을 건립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인근 영향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직ㆍ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고시, 안동 시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시의회 의원 2명, 시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이며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타당성 조사 후 입지선정 및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치고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승인결과를 공고하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접영향권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사업(소각시설),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명, 주변영향지역에 거주 지역주민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6명, 주변지역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 주민지원기금 조성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시)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징수수수료의 100분의 10과 기타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지역주민을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감시요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 본청, 시 산하기관의 구매당당 부서장,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판단기준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로는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 수하동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율이 74%이고, 매립완료 기간인 2011년(3～5년 연장 가능)이 다가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시설 주변지역 및 인근 영향지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섬으로서, 범국민적인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수하동에 있는 매립장이 다 차가니까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매립장 주변이나 그밖에 안동 시가 설치해 놓은 폐기물 매립장이나 시설물 주변에 관한 그런 조례 없었죠? 그죠.

예,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인근지역에는 특별한 조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해결해 왔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일 처리능력이 50톤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매립시설은 10만㎡이상 시설로 했고, 소각시설은 50톤 이상 소각시설로 했습니다.

소각시설도 다시 매립장이 들어서는 곳에서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만듭니까?

예, 앞으로 할 것에 대비해서 그래 만드는 겁니다.

지금 풍산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은 1일 30톤이죠?

예.

그럼 50톤 미만 처리능력을 가진 지역에는 조례로는 인근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어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일 처리능력을 50톤으로 하지 말고 30톤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매립시설 이것만 꼭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법상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장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법상 거기에는 환경폐기물, 안동 시가 설치해 놓은 환경폐기물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 폐기물이면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주민을 위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거든요. 음식물처리장 폐기물 설치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설은 10만㎡이상 매립시설이나 그다음 50톤 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시설 설치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입지선정계획공고를 해야 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입지후보자 타당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해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만 일어나면 돈 주는 겁니까?

안 그래도 조례 제정 없이 풍산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 이외에도 해마다 주민들이 냄새가 나면 민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여기 보니까 100분의 10이라든지 이래 규정이 있네 그죠. 그런 것을 해 놓았을 때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하면 민원해소에 아마 원활을 기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갖고 그래서.

법상에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 제2조 제2호 가목3에서 조례에 정한 시설 해 놓았거든요. (잠시 기다림)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이런 규정을 만든다면 그와 유사한 폐기물시설도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러면 기 매립장도 이 조례안에 적용이 됩니까?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장을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1년10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더 사용을 하도록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최고 8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죠?

최고 5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8년 정도.

그러면 앞으로 매립장을 새로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5년에서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5년에서 6년이면 법적인 것이 다 됩니까?

예.

실제로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민간단체에서 얘기를 하던데. 준비기간이 많이 안 늦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무주무 쪽에 매립장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이 있는데 제8조에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제8조에 기금 가지고 다 처리가 주민들하고 합의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비용예산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30억원 중에서요. 20억원 지원해 주고 1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된 부분은 놔두시고,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된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5년을 연장해서 2016년까지 했을 때 다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설치되었으니까 조례안에서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용이 그만큼 조성이 됩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징수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떼어서 지원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폐기물 징수 금액이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10% 같으면 9,000만원, 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것하고.

그러면 1억원 아닙니까? 5년 해도 총 5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출연금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 원금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을 이쪽으로 기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써야 되지 출연 원금을 쓰면 안 되죠. 써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5년 연장하는데 30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봤는데, 지금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이게 실제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효성 있게 정말로 주민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때 이 기금만 가지고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예상을 하시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공포되는 즉시 안동 시매립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다음 달부터 10%를 떼야 됩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10월31일이라고 했습니까? 만기가요. 10월31일까지 끝나고 나면 5년 정도 연장을 할 때 그때 다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봐야 되잖습니까?

예.

경제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에서 예산이 진행이 돼야지 조례 밖에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어차피 시장님,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시에서는 출연금 정도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주민들이 원할 수 있을 정도해야지 만약에 조례안에서만 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작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지원금이 시에 출연금도 포함되거든요. 시의 출연금하고, 폐기물징수 수수료 100분의 10하고 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안 그래도 남들이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해줘야지 그런 보상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은 처음이죠?

예, 제정 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위법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우리 시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전에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현재.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상품 같은 것을 구매를 전혀 안했습니까? 권장이나 장려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조례가 없었단 얘기죠?

예.

그러면 친환경상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같은 제품으로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오염을 줄 일 수 있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용기기는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고요. 사무용 소모품은 봉투, 토너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기구는 책상, 의자.

아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나오는 환경마크 있죠?

예.

태극마크 비슷한데 산자부의 기술표준원 같은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나 아니면 그것을 찍은 상품을 친환경으로 인정을 하죠?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용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금 더 달리해서 건설 쪽이나, 이런 재활용 쪽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사용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만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만 설치해 두시고 그냥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추진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래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이래 하면 벌칙 사항도 다시 수정해서 그래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상품은 기 사용되고 있는데 그 외적인 건설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친환경상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석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1월5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829호)됨에 따라 도로점용물의 종류 중 전주(電柱)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定額制)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定率制)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ㆍ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定率制)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주(電柱)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定額制)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ㆍ수도관 등에 적용하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를 적용하는 주유소ㆍ주차장 진입로 시설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액제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율 등을 고려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 근거하여 인상 조정하되,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38% 인데요.

몇 년간?

2012년까지 5년간.

현재 뒤쪽에 별표 자료를 보면 1, 2, 3, 4 해서 10호까지 있는데 점용물의 종류가요. 실제로 개인한테 적용되는 사항은 몇 호 몇 호에 적용이 됩니까?

개인한테 되는 것은 3호 하고 4호, 5호, 밑으로는 3, 4, 5, 6, 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개인한테 적용되는, 시에서 점용료로 연간 총 얼마 정도를 부여하죠?

약 2,080건에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2억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민간 개인한테 수수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한테 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2억9,000만원 중에서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건당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로 되죠?

전체 건수가 2,080건이니까 건당으로 나누면, 위원님, 전체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돌출간판 같은 것은 3,600만원에 870건인데 그러면 건당 4만원 전후거든요. 진출입로 같으면 25만원 정도, 590건에 1억5,000만원 정도인데 다른 부분은 지하매설물이냐 아니면 전주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이고요. 아마 두 개가 2억원 정도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이 건수 대비해서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닌데 38%를 2012년까지 38%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퍼센트를 38%라는 높은 수치가 상승이 되는데 주민들 잘 이해시켜서 미리 행정적인 안내나 지도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상승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억제기간이 몇 년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인상하는 것은요, 전주하고 이런 공공시설인데요. 개인적인 것은 인상이 없습니다.

개인이요? 개인이 없지는 않잖아요?

개인은 없습니다. 공공 전주인데요. 전주 같은 것은 사실 1년에 300만원밖에 부과가 안 되고요. 38% 인상을 한다고 해도 2012년까지 해 봐야 100만원 남짓합니다. 인상되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주유소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토지 가격에 연동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상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돌출간판 같은 것은 개인하고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진출입로도 마찬가지 개인.

그것은 개인인데 그것은 연동제로 기존 조례에 의한 토지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광고탑하고 이런 돌출간판부분이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마 이것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 부분의 법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부탁드리고 연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의 조정 등에 따른 회의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안동 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리비 징수,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분쟁 사건 별로 위촉하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였으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통보된 조정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분쟁조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연 조정이 가능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단순하게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2005년12월부로 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업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규상으로 강화를 시켜 놓았고 또 도에서 이것을, 왜 위원회를 구성 안하느냐 계속 독촉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것인데 실상 안동 시 실정으로 봐서는 사업주체, 종합업체가, 관리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동 에는 불과 1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그 외에 32개 업체는 자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자치 관리대상도 제외됩니다. 아파트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강조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현재 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느냐 법규가 나온 지가 몇 년에 흘렀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부득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해도 계속 소송이 걸리는데 당사자하고 입주자들하고 결과적으로 소송문제는 돈하고 아파트 문제인데 이게 과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입주금관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일어난 사태를 봤을 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인 입주자측이라든지 사업주체 거기에 위원을 2명씩 차출해서 또 시민단체와 또 나름대로 주택관리의 전문가, 그리고 관련 공무원,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것을 조정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또 어떠한 위기는 나름대로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지 법쪽에도 한 두 명이 들어오고 주택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법보다는 위원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위원회 구성을 잘못해서 실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부 법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생각은 과장님이 잘 위원들을 선정해서 “아! 법에 가서보다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낳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야 이 분들이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실지 공무원 몇 명에다가 위원들 몇이 넣어서 형식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안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분쟁이니까 위원님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분쟁을 발생시킨 단지 내의 입주자 대표회의 두 분과, 사업주체 두 분, 사업주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을 집행한 사업주체도 될 수가 있고 또 임대사업자도 될 수가 있고, 관리소장도 될 수가 있고, 이래 되겠죠. 그 쌍방간에 마찰이 될 때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적으로 구속력을 준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사람을 잘 선정해서, 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주택위원장들 넣어서 그 사람들 권익옹호하려고 그러다보면 또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움이 더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분쟁의 요소를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하고 구성하는 부분, 관리비 징수, 유지ㆍ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사업자하고 입주자간에, 입주자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입주자 개인간의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죠?

개인간에도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대표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동주택사업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우남식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의 인원을 보면 10인 중에서 당사자가 몇 명이 들어 가있는가 하면 제4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2명하고, 그 다음에 제4조 제1항2호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하고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10명 중에서 정말로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개인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자도 개인입니다. 저는 개인으로 봅니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그 외에 이 4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서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이 또 큰게 아니고 아파트관리비 인상, 인하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외부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배관, 물탱크 청소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마찰이 생겼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도 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위원회가 강력하게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조례규정상에도 보시지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실제로 큰 역할을 못하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 권고안을 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공동주택사업자 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하라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못 띱니다.

그렇죠?

예, 심의 조정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분쟁당사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끝이잖아 그죠?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심의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안 받아드리면 끝이죠?

예.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개인 대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부터 해서 공무원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함부로 위원장이라고 하고 위원이라고 하지만 말하기가 참 거북하죠. 그래 실효성이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보니까 2005년12월에 도에서 의무규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재는 없다고는 못 보죠?

아니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문상으로 지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거를 해 놓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죠. 저는 법을 얘기할 때는 명시돼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요. 시에서 이 운영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을 때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죠? 구체적으로.

법 규정상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예.

법규정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법이었지만 지금은 해야 한다는 이런 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고 이것은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재산까지는 크게 깊게 관여를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서 우리 시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개인간의 재산권에 행정이 관여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실컷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심의회에서 심사숙고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말을 안 들어 버리면 하나마나 시간 낭비죠?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일단 법 자체를 국회에 통과시켜 놓은 것을 보면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해 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신공법 및 건설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ㆍ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건설인 및 전체 시민들의 바램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 위원님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문경시에서 발의해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집행부가 하는 것 같으면 의지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한다고 해도 집행부 의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래 되면 지역이기주의로 간다는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안동 시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약 525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2,200여명이 있습니다. 시민수로 따지면 1인 4인 가정으로 본다면 약 8, 9,000명의 우리 시민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건설 분야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없이도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타 지역건설업체와 수주했을 때 적극적인 하도급 유도 정책을 이미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지역건설 산업의 침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도급이라든가 또 건설자재를 타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업에 참여할 때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