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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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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57회 임시회폐회중 자치법규 검토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학순

배학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7년 11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위원 여러분이 분담하여 전문위원과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인 제가 검토한 경제통상분야는 10건으로서 현행존치 8건, 일부개정 2건, 이서기 위원이 검토한 건설분야는 14건으로서 현행존치 6건, 일부개정 8건, 통폐합 1건, 폐지검토 1건, 장석영 위원이 검토한 주택 및 상하수도분야 15건으로서 현행존치 3건, 일부개정 11건 등 통폐합 1건, 장명완 위원이 검토한 항만통상, 교통행정, 직속기관분야는 16건으로서 현행존치 9건, 일부개정 4건, 통폐합 1건, 폐지검토 2건, 강정일 위원이 검토한 도시분야는 17건으로서 현행존치 6건, 전면 개정 1건, 일부개정 5건, 통폐합 3건, 폐지검토 2건등 총 8개 분야 7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현행존치 32건, 전면개정 1건, 일부개정 28건, 통폐합 6건을 비롯하여 5건은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가 1개월 이상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분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통폐합이라든가 일부개정, 폐지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발의로서 개정 또는 통폐합,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개정이나 전면개정이나 통폐합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장명완위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것이죠?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좋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7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간 심사를 거친 결과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