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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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1건과 2008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 그리고 공유재산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노인복지담당이였는데 명칭이 경노복지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학순 담당입니다. 지난번에는 장애인담당이였는데 재활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윤종희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박영미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이태희 담당입니다. 희망스타트는 조점숙 담당인데 2월 16일자로 교체됐습니다만 현재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대신에 장인규 주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영주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바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하여 언어학습,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이 가족부 지침으로 강제사항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강제사항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센터 내에서 주로 보면 방문교육의 내용이 거의가 100%가 거의 방문교육이네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방문교육은 교육사업 내용이 방문교육이고 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게 되면 지원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센터 안에서는 방문교육 외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예정이 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인데 그러면 인건비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걸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님한테 결심 받기를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직영했을 경우에 우리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면 첫째가 문제되는 것이 채용자에 대한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채용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법인에서 맡아서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탁 주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지원센터 운영 5천만원은 일단 상식적으로 안나가도 되는 거겠네요. 공무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운영종사자 1명만 예를 들어 별정직으로 계약직으로 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산출할 수 있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렇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교육이라든가 가족상담, 자조집단, 집합교육 등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고,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갔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직원을 채용하자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정원 승인 받기가 사실 좀 힘들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일용직을 채용한다고 해도 요사이 고용관계 정규직관계로 계속 한사람을 장기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관계도 인력관계지만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군데서 맡아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데서 큰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라는 공문이 2007년 11월 29일 이 내용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전에서 이 부분들이 언급이 안 됐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좀 늦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라든가 동의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그때 양해를 좀 구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절차를 좀 늦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와서 지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연관해서도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한바 있는데 일단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이 사안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절차적으로는 다 밟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시기와 절차가 안 맞으니까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만약에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법안 없이도 그냥 시행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같은 회기 내에 2개 안건이 올라 왔으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다 물어봤는데 하여튼 자치단체 따라 다 할 건 아닙니다만 ……

이동기위원

타 사례를 접어두고 일단 시기적으로는 좀 서로가 절차와 연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의회는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늘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늘 되풀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사례들이 생기니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법적절차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된 뒤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위탁이 된다고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가능한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영비하고 교육비를 지원만 해고 지원되는 그 순간부터 위탁을 주고 그 순간부터 시에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조금 늦은데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감독해서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이런가 하면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가정방문에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게 관리가 가능한건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수혜자한테 한번 우리가 방문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불편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건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줬을 때 관리가 똑바로 안 되면 그 사람들 멋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멋대로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더 치밀하게 또 계획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제목이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요걸 통과 했는데 여기는 지금 거주외국인하면 영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전부 통 털어 말하는 거고 결혼이민자 가족이라고 하면 요건 결혼해 와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결혼이민자가족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 중에 주로 남자가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했는 가정을 말합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 용어를 이해를 못 하겠네 영주시에 있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와서 결혼했는 사람의 가족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남편도 해당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결혼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말도 좀 잘 안되고, 생활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외국인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특히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우리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도 시키고 또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가족 상담도하고 전체적으로 또 얘들한테 보육아동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가족이라고 하면 남편은 해당이 안 될 거고, 가족이지만 남편은 우리나라사람이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남편도 됩니다.

장헌문위원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가족이니까요.

장헌문위원

말 자체는 가족이니까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교육할 필요가 있겠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가족 남편들이 보면 대부분 조금 환경이 열악하고 좀 수준이 낮다고 할까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조례 제정 전반적인 것은 외국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시에 결혼한 사람 외에도 외국인이 와서 기업에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우리 과의 동의안은 결혼한 이민자 가족만 한정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1억9천만원 예산이 1년 예산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장헌문위원

1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내년에 또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센터를 선정을 해도 내년에 또 새로 선정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장헌문위원

내년12월 말까지 일단 계약을 하고 그때 또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조금 전 질문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효과 면으로 봐서는 직접 하는 게 더 안 났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센터운영이라든가 지도교육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위해서 민간위탁 주는 거고요. 또 조금 전 얘기가 빠졌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게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하는 것하고 과목이 좀 다릅니다. 과목도 민간위탁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센터 운영하는 것이 봉화 울진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도 민간위탁 주는 걸로 편성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장헌문위원

봉화, 울진, 영주 이렇습니까? 3개 시군이 돼 있죠? 이건 교육인데 시가 직접 하면 훨씬 놨지만 업무를 주면 시에 너무 많은 업무를 조금 덜고 위탁 줌으로서 거기서 독립성을 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먼저 제목에 관한 문제부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15조에 의해서 영주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아니고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 안에 결혼 이민자 가정을 포함한다고 조례에 분명히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위의 제목 이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례 제목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다룬 내용은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인데 그 안에 우리 영주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목하고는 ……

김재흥위원

그 15조에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이름을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로 바꿨단 말입니다. 조례상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바꾼 내용은 센터 명을 바꾼 거지 조례 명을 바꾼 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센터 명을 바꿨으면 여기 센터인데 센터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날 우리가 이것을 바꾼 이유는 왜 하필이면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을 만들고, 결혼 이민자가족 외에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수행을 누가 할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긴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전체 거주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전체를 하는 것이 맞지, 왜 거주외국인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만 센터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들이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거주 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센터를 차라리 만들어라! 그래서 그날 이 제목을 바꾸고 그 안에 괄호 안에 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포함이라는 말을 넣었단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설명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15조에 보면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바꿨잖습니까? 이게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한 지원을 하는 조례인데 거기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부분은 전체 외국인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이민자가족만 하는 걸로 한정을 지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럴 것 같으면 15조에 센터명을 바꿀 필요가 없었죠? 거기 인력구성에 센터장 1명하고 운영종사자 1명인데 센터장에 대한 급여도 나갑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센터장 급여는 안 나가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장이 하는 걸로……

김재흥위원

이 많은 사업을 과연 운영종사자 1명하고 방문지도사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방문지도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 어떤 인원이 다 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방문지도사 교육은 센터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구미에 거기에서 교육은 다 받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거기서 일괄 영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김재흥위원

운영종사자는 사무국장 택 이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1명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일이 되겠냐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방문교육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몇 가구를 자기가 선정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두 가구 내지 한 서너 가구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재흥위원

우리 영주시내 결혼이민자가 몇 가구라고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92가구입니다.

김재흥위원

1명이 19명 같으면 10집을 맡아야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현황은 192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활수준이 높고 또 우리나라에 생활적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적응이 잘 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말로 어렵고 못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렵고 못사는 사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걸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김재흥위원

그리고 2008년 2월 15일 모집완료일에 19명이 교육 다 받았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모집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모집방법은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를 5일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띄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는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주시민 중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공무원 빼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꽤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미 아는 사람만 아름 아름으로 그렇게 알았더라고요? 인터넷을 보고 알았는 게 아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더라 신청하라고 얘기한 건 없고 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사업도 방문교육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예산 거의가 다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전부다 입니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교육이라는 건 찾아가서 그들만 그렇게 그런 교육보다 가는 통합사회 체험용 교육을 필요한 거지 이러한 교육은 오히려 그들을 더 소외시킬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현재 우리 한국인 어린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림으로 자라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뭐 막말로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그렇잖아요. 죽으나 사나 집에 들어앉아서 문법만 배우고 해서는 그 사람은 영어 실력은 절대 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방문교육에 전액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건 교육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안일한 생각이라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방문교육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방문 교육이 맞습니다. 사실 시골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매일 집합교육 시키면 사실 참여율이 낮습니다. 계속 방문교육을 하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기회를 바가지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얘들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갈 얘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 갈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고……

김재흥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얘들은 유치원이나 이런데 위탁 줘 버리고, 엄마들만 모아서 그냥 하면 되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유치원 가는 얘들도 있고 안가는 얘들도 있고 이게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지원해 줘가지고 부석 같으면 부석어린이집에 거기서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돈 얼마 줄게 하라고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방문교육이 주가 되지만 센터에서 가족상담, 가족교육이라든가 필요시에는 집단교육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는 1인당 얼마씩 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한글교육지도사는 한달에 6십만원이고, 아동양육지도사는 8십만원을 줍니다. 여기는 4대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1주일에 몇 번하는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3회 내지 4회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별다른 건 없고 인건비주고 나면 여유는 1천만원 밖에 없네요. 인건비가 평균 7십만원 씩하면 19명이면 2억3천3백만원인데 1억3천3백만원 빼면 8백만원 밖에 없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로 나갑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영주에 결혼 이민자가족을 센터를 운영할 만한 경험이 있는 단체도 없고 시에서부터 뚜렷한 계획도 없고 대안도 상태에서 이걸 준들 오히려 역효과만 날까봐 두렵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조금 전에 내용을 정리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가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방문지도사가 19명인데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적시험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자기지역에 배치하는데 자기지역에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방문교육을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 왔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좀 전에 153페이지에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과 연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은 다 모집이 되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교육생은 어디서 모집을 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에서 공고를 내어서 모집을 완료해서 방문교육지도사를?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모 정보지에 보니까 시에서 모집을 안 했던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흥종합복지관에서 사랑에공동모금회에 거기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서도 그럼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도……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자체적으로 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영주에 있는 결혼 이민자가족에 대한 사업이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업이 중복되겠네요? 그럼?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중복되어서 사실 우리대상은 많고 ……

이동기위원

대상이 192가구인데 그게 많은 겁니까? 방문교육지도사도 19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192가구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열악한 가정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92가구도 아닌데 그 인원이 많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실 사업을 해보면 일이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여성 교육도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평생학습센터에요?

이동기위원

예. 거기도 2천8백만원 지금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올해 잡혀져 있는데 그것도 중복되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중복되지 않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는 데는 서로 상의해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

이동기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지난번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 같다는 이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목은 교육이란 게 같아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국어 교육, 자녀학습지도, 가족상담 및 교육이잖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그거거든요. 한글 교육, 생활예절, 생활요리, 건강관리, 문화체험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용으로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더 알차네요. 그래서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사업이 복지관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 전부다 중복이라는 얘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가 방문교육이고……

이동기위원

평생학습센터 여기도 집합교육도 있고 방문입니다. 문제는 중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에서 전혀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거고, 결국은 사업비 자체가 중복이 되는것 이게 낭비란 얘기죠. 1주일에 3,4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복지회관에서 해 왔던 사업도 그런 식이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런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도트코팅기가 5천만원이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5천만원 간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장애인보호 작업장시설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원이 4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지금현재 상망동, 조와동에 있는 작업장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에 지금 4명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면장갑 만드는 데만 4명입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작업을 하는 장애인들도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4명만 있으면 면장갑 생산하는데 수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걸 꼭 수지타산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월로 치면 1인당 한 1십2만5천원 정도 줬잖아요? 월로 치면 그런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월로 치면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매출액에 마이너스 원가이면 나머지는 다 수입이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수입이 왜 매출액은 7십5만원이고 원가는 1십5만원인데 수입은 왜 5십만원 잡혀져 있어요? 나머지 지출되는 게 없으면 6십만원이 잡혀야지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가가 오타가 났습니다. 2십5만원인데 ……

이동기위원

그걸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희망스타트 여기가 전문성을 갖자는 차원인데, 국비사업이고 3명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3명의 전담팀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그 사업을 그 3명이 자리이동 없이 말 그대로 전담해서 운영을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리이동관계는 모르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받기 위한 조건이……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조건이 그렇게 걸었다는 것은 그 사업을 그 전담팀이 결국은 3년동안 맡아서 한번 전문적으로 해봐라 그런 내용의 취지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

이동기위원

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전담팀에 대한 기준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는 뭐 6개월에 한번 바뀌든 , 1년에 한번 바뀌든 인력변동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건가요? 그럼?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주무부서장으로서 한사람이 정착해서 했으면 좋지만, 또 인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또 다른 적세적소에 가야 되고 김재기 계장은 다른데 옮긴 게 아니고 행자부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다시 원대복귀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안 갈수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애초에 인적자원을 그렇게 배치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 이동할 때 그런 부분들 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게재를 안 하셨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할 적에 다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사실 다 물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런 인사가 났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아무런 어필도 하지 않으셨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대신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이런 계획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상에는 4개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4개소를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4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 10개소가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기위원

그럼 총 10개소가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6개가 늘어난 거고요. 지난번에 5개 이었잖아요? 순흥은 이번에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지원해 준 시설은 4개소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10개소에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몇 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등록은 10개소가 다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5개 플러스 5개가 더 등록이 된 건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는 기초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 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조사표를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영주시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느 시설에 얼마주자고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료와 현황을 위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땐가 감사 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순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더 생긴 무렵 이였습니다. 그러며 차후에 지역아동센터가 계속해서 생기면 다 지원해줄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고, 그건 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사업이 국도, 시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국비, 도비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등록기준이라든지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준은 1개 시설당 월 2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표라는 게 내려와서 현재 서면으로 다 받았고요. 기준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가지고 정확한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작성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거기서 채점을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꼭 월 2백만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월 2백만원씩 세운 것은 아마 그럼 이때 당시에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2007년도 세울 때 지역아동센터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에 몇 개다, 전국에 1,000개라고 하면 2백만원씩 하면 얼마다 그래서 세워서 국, 도비 반영 비율을 명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주도 2007년도 세울 때는 10개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요구할적에 10개소를 요구를 했었어요. 확정되는 것은 예산서상과 같이 4개소 밖에 안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예산을 일단 세웠는데 이걸 다시 예산을 실행을 할 때는 4개소 세운것을 차등해서 1개소에 1백만원씩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5십만원씩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4개소에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할 때 그 지역아동센터는 또 문제가 있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 받아 오는 것은 기존 작년에 받은 센터에서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 왔던 지역아동센터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 2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작년까지 2백만원을 받아와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백만원이 줄었다면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저가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저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시군별로 다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비율이 지금 10개라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적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적은 수치는 아니고 평균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또 더 늘어날 확률도 있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20개가 됐다고 치면 그럼 국, 도비 지원이 그 20개에 대한 국,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요구는 다 하지만 거기서 국, 도비 내려올 적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한정되었으니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동기위원

아동센터 수에 맞춰서 줄 것 아니에요?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정합니다.

이동기위원

만약 그렇다면 센터 등록하는데 더 심려를 기울려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도 걱정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선정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성적에 우수한 센터에서는 지원을 해 주던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심에서 어떤 보육과 교육에 좀 수혜 받는 아동들을 말 그대로 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걸 무슨 사설 그것도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아동지원센터를 지원을 해 줬는데 2007년도 이전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다가 너무 어려움도 있고, 교사 구하는 것도 힘이 들고 하니까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 이것도 지원센터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주로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금액이 작년도와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정말 나누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저가 봤을 때 나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2백만원을 지원했다면 그 2백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필요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세워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곳에 대한 지원은 필요에 의해서 더 세워야죠. 이걸 가지고 예산은 팩스 시켜 놓고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나누겠다. 이런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도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중복이 된다. 이거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등록을 할 때 현장 실사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저로 봐서는 이 예산을 숫자대로 다 세워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또 중앙단위에서도 시군마다 배 이상 숫자가 증가되어서 요구가 되었는데 해주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편성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오랜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사업전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로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것과 같이 먼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드립니다.

한일선위원

의회에서 전반적인 1년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따로 한번씩 드리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업무보고 할 적에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업무자체에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문제점 있는 게 있죠? 모든 게 시장님 지시하는 업무에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다 합니다만 시 전체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때 또 못 집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

한일선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 경로당 신축비용이 4개 읍면동이 결정이 났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신축을 금년도에 4개동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공문이 나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이 경로당 신축하는데 준공식에 가보니까 너무 성냥갑 같이 반듯 반듯하게 지어놓으니까 보기에 안 좋다고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앞으로 미를 좀 창출하고 좀 고품격스럽게 좀 지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저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나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6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통나무집으로 만약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이게 돈이 3배 내지 4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예산을 더 세워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한일선위원

지금 묻는 과정은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 업무지시를 하는 사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못됐다라고 이건 이런 애로가 있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직언을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되잖습니까? 저도 사실 통나무집이 더 비싼지 시멘트가 더 비싼지 사실 전문가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건축파트에 알아보니까 한 3배 내지 4배가 더 비싸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 지시하신 데로 통나무집으로 한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2억 정도 더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좀 고품격스럽게 좀 특이하게 지으라는 그런 쪽을 받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중지시켰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도저히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앞부분만이라도 좀 모양을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보고하실 적에 지금도 시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4개동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참작하셔가지고 보고하실 적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집어 주시고 고품격도시 하는데 맨 처음 시장님이 추구하는 고품격도시 건물이 맞는 데가 영주시관내 같으면 두 군데밖에 뿐이에요. 소수서원근처, 부석사근처 그 이상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님이 물론 예산하고 수반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도 우리 도시가 아름답게 꾸미자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되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것 하고 또 거기에 시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에 포인트를 두고 하다보면 같은 돈이라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은 시장님이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언제든지 업무보고 하실 적에 좀 좋은 쪽으로 직언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노인대학운영연합에서 보조해 주는 게 10개소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노인대학 운영되고 있는 곳이 영주시관내에 10개소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9개소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여기서는 10개소 해서 3백만원 되어 있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대학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하난 생긴다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0개씩 다 세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은 작년도에 노인연합체육대회할 적에 의원들 거의다가 참여하셨는데 노인들한테 호응도가 참 좋더라고요. 사업자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시청회계과하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협조를 좀 받아야 될 사항 같아요. 풍기 성내동에 하천부지에 민간인들이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 6가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여섯가군가 이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거기에 애로가 건물자체는 아닌데 부지가 하천부지인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지원해주는 단체가 민간인 몇 명이서 자비로 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까지 부담을 하려고 하니 애로가 있어서 시에서는 작은 예산인데 한번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민간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된 업무니까 저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하천부지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협조를 좀 받아서 이런 공공의 주택은 그런 세제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살고 있는 부지 사용료를 받는데……

한일선위원

금액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시 산하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용료 면제 관계는 하여튼 검토는 하는데 조례라든가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도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에 내실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조비를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할 뿐이지 실제 그 내실운영이라는 게 이것뿐일까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업무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만 보고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내기가 다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잘하도록 ……

노미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시설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얼마 만에 한번쯤 하셨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한번씩 나가 봅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좀 더 자주 나가보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보시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큰 문제점은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왜 이 말씀들이냐 하면 사실 국가에서 영주뿐만 아니고 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가끔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영주만이라도 그런 어떤 관리감독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말씀처럼 내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겉에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허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제도가 당초에 국민연금법을 통과를 견제로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이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진정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약간 불평스러운 목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수혜가 가야 되지 안줘도 되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미자위원

당연한데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불평의 목소리가 맞는지 이걸 시행하시데 그것 또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기초노령연금제도 관계는 우리가 소득조사 하는 게 있는데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저가 바서는 외부로 바서는 그분에 통장에 동산이 있는 것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깊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이 많고, 저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점인데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엄마, 아버지 앞으로 해 놓는 것도 있고, 또 돈도 부모 앞으로 해 놔가지고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상 이게 있어가지고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건 내 재산, 내 돈이 아니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행정 집행하는데 그런 걸 다 인정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노미자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중에서 정말로 노인분이 계시면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은 한사람씩 꼭 붙어 다녀야 됩니다. 이런 돌보미사업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계도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선정하는 걸 더 엄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돌보미사업을 할 때 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예,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을 지금 맡아 하는 곳이 노인복지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이 양기관에서 정말 잘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비스연계도 해 주고 또 다른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도 할 수 있는 안내도 해주고 저가 알기로는 정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돌보미 자체들이 다니는데 보수가 적다고 얘기하지 이 수혜 받는 사람들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드리랴 하면 다수는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어떤 분께서 이 서비스를 하시면서 두 번을 딱 다녔어요. 두 번 다니고 그 집에 가니까 일하기가 어설프거나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두 번가고 다시는 안가셨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제도가 좋다고는 하나 진정 그걸 하는 주체자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식이 부족해서 정말 일도 편한 걸 원해서 그런지 두 번 가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왔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제도를 하되 충분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인지를 시키지 못했지 않으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좋은 제도를 끝까지 좀 확대시키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아마 기존 서비스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인력이 아마 추가적으로 확대되거나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구축을 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일자리유형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이 되죠? 똑 같지는 않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일 4시간 근무하고 주로 3일 근무하면 월 20만원입니다.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러면 똑 같이 시간을 1일 4시간 해 가지고 주 3일 근무 이렇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똑 같이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듣기로 이걸 희망하는 분께서 교통안전은 사실 하루에 몇 시간 안하고 돈도 월 지급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이 생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계통에 하루 여러 시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아마 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20만원을, 그런데 일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가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공익형이나 복지형은 지급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20만원이 돈이 적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은 집에서 놀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것도 서로 하려고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비록 돈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많이 드릴수도 없고 그래도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좋다고 하시고 많은 돈은 아니고 20만원가지고 용돈도 되고 또 손자들도 과자값도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미자위원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도 약간 한번 알아보십시오!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좀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형태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하면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노인회원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12개소를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 250만원, 지급하시고 그분들이 혹시 놀이터를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고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도 오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로 시설관계는 우리시에서 정비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다녀보고 하고 또 수시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보수를 해주고 이런데 이분들이 노인회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시설보수보다는 거기 어린이놀이터에 애들이 와서 노는데 정말 안정하게 노느냐! 또 관리와 주변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 주고 시설보수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나가서 보고 보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열심히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2월 초에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녀 봤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같은 건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거나 지금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과장님 보시기에 그 이용 층이 누구라도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취학 전 아동이나 유아가 다수일 겁니다. 고학년은 거의 이용 안 해요. 거기 가보면 정말 성인들이 이용해도 어지러울 정도의 그런 놀이터도 있습니다. 지금 파손이 되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녹이 슬어가지고 나무에서 헐렁헐렁 거립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다칩니다.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네가 파손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만 들이고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드린다. 이렇게 그냥 무작정 드릴게 아니고 이분들도 드리면 받았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나름대로 해야 되겠구나 느끼게 하시는 게 지원하는 의미가 있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린이 놀이터에 기구들이 지금 요사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런 것 말고 지금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놀이기구로 교체도 필요하다고 그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다음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5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하는데 3개소도 시립 쪽이죠? 어디 어디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하지는 안했고요. 지금 법인하고 시립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3개소가 아직 어디라는 건 명확히 나오지 않은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적어도 2008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여기 여기는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뭔가는 나와야 되지 예산을 세울 때 어디를 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3개소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건 안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13개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3개소에 9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한 말로 도에 영주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3개소가 내려왔지 잘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 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개소를 다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장에 나가보고 3천만원이 안 되더라도 덜 주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혹시 이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중앙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중앙 어린이 집은 작년에 다 해줬습니다.

노미자위원

끝났죠. 지나간 것이지만 거기를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를 했던 이유가 그 때 뭐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층 증축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증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 뭐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간 연장 보육제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시설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교사도 한명 더 배치됐거든요. 정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아 들일수도 있는데 시립 같은 경우에 정원을 마음대로 증가도 할 수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못 합니다.

노미자위원

여긴 나름대로 정원이 묶여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증원을 하려면 증원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시립은 시설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민간에 가기 보다는 그런 쪽에 공인됐다는 느낌에 가고 싶은 심정이 있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도 시립은 정원을 늘리는 건 반대인데 최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을 하면 교사들도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증원을 잘 안 해 줍니다. 저가 있을 동안에는 시립에 대해서는 증원을 잘 안 해 줍니다.

노미자위원

중앙어린이집에는 교사가 몇 명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원장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순흥 어린이집인가 어디인가요. 거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쪽에 유휴교사들이 이쪽으로 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순흥하고 부석에 유휴교사 2명을 영주시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실 이쪽으로 오면서 교사도 약간 늘면서 정원도 조금 늘지 않았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원 늦다면 현원이 꽉 차는 건 아니거든요. 교사가 맞아야 됩니다. 정원이 많이 있다고 해도 교사가 없으면……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 민간하고 공립으로 하는 시립하고의 어떤 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정원 늘리는 것은 민간 쪽으로 하고 우리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상당한 것 같은데 호소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목적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국가에서도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할 만큼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간사립도 시립 못지않게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추어서 같이 잘 운영되도록 그런 조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조금 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2007년도부터 차등지원을 4개소에 해 오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걸 차등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사실 다 어렵게 정말 하고 있는데 차등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고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지침이 있더라고요. 또 그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지금 예산 가지고는 다 수요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방비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건 같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10개가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쭉 보니까 어떤 곳은 개소는 먼저 했더라고요. 2006년도 이렇게 먼저 하다가 등록자체를 거의 2007년 말에 많이 하셨죠? 늦게 하신 데가 많던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이걸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니까 등록을 안 하면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저작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4개소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작년도 내에 많이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금년도에 10개소 됐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은 그다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산만 충분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운영했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잘 운영은 하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전에 나름대로 2008년 예산 같으면 그 전에까지의 어떤 정황을 보고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 고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마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당초에 시작해서 가는 데는 꾸준히 특별히 사항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등록한 곳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렇게 하셔도 전혀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물론 저도 해 주면 좋죠. 그러나 뭐든지 그때그때 바로 해드리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뭔가 평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 위한 기준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어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현황,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우리 노의원님 얘기하셔가지고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새로 하라고 얘기가 나오셔 가지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이 보육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나 법인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냐 등등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정말로 장애인보육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이 판단이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 조사화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노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나 과장님이나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없고 가족 중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웰빙 복지도 말씀하셨고, 정말 제대로 된 복지라는 건 약자나 소외된 자나 그런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재흥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걱정되는 부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수요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부에서 우리나 포항이나 구미나 대도시나 이런 대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원을 18명이 되어야지만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된다. 이런 기준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맞지 않다. 어떻게 그러냐! 상식적으로 봐도 비율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가 장애아가 많을 수 있다. 이건 비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과장님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설치할 때 기준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장애아 수가 정원에 못 미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국가나 우리 지자체나 어느 누구나 발생하지 않는 보험하고 똑같다. 그런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안선 같은 경우를 그리고 정원도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가는 달리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거기 민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잠깐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서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공문 상으로 한번 그런 것들도 현장하고 사실 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한번 제안과 건의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한번 하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우리 영주시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충청도 당진군에 작년 12월 달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직접 내가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장애아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절대 안는다. 환경적인, 교통적인 여러 가지 장애적인 기형아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을 보고 저도 아쉬웠습니다. 정말 그 인원으로 바서는 불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을 봤을 때는 가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가슴깊이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셨으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화 받은 바는 없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하면 시립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 그걸 본인을 준다면 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정방법을 임의대로 할 수도 없을 거고 선정한다면 공고 내어 가지고 공개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필요성이 충분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불필요한 사항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해서 나중일이 두려워 가지고 너무 소심하게 대응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 그 수혜자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가능하면 과의 성격상 정말 소외되고 약한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물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을 거라 믿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답변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다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조금 전 질문을 했는데 표에 보면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141쪽에 A형 하는게 2십2만5백원이 한 사람이 가서 봉사를 했을 때 주는 금액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바우처 총금액이 있는데 A형은 2심3만8천5백만원이 혜택을 보는데 지원해 주는 게 가형은 2십만2천5백원이고 본인부담은 3만6천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지원액이 2십2만5백원이 지원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받는 사람은 2십3만8천5백원 받지요? 그럼 두사람하면 4십7만원 받잖습니까? 한분이 나가서 몇 사람 할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일 3시간을 합니다. 보통 2명 내지 3명밖에 못합니다.

장헌문위원

더는 못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더 하려면 시간이 좀……

장헌문위원

오전에 한 파트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월, 화 하는 것 같으면 세파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여섯 번할 수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받는 것도 월 27시간, B형은 36시간 이걸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돈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4십만원씩 된다고 해요. 한사람이 나갔을 때 좀 적지요? 세 파트만 하면 한 6십만원, 한 7십만원 되면 그래도 생활이 되잖아요.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세 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분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4십만원 더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노인돌보미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데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오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단단히 교육도 좀 하고, 그 대신에 한사람이 자기 직업으로 다닐 때는 적어도 6십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돈 적게 받으니까 봉사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한번 보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결혼이민자가족 조금 전 논란도 되고 동의도 했습니다만 법으로 거주 외국인 했을 때는 설치가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지원하는 것하고, 결혼이민자 지원하는 것 하고는 중앙부서부터 ……

장헌문위원

이름이 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거기 곁들려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봉사할 사람을 다 모집을 해 놓고 이걸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원래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 방문지도사 뽑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뽑아도 되고, 시에서 뽑아도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위탁기관에서 뽑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경상북도 도내에 교육하는 기관이 일시적으로 한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헌문위원

당겨서 먼저 이걸 동의를 얻고, 이렇게 추진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모집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절차상 보니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거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154쪽에 여성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가 보니까 여성 사업이 별개 아닌데 옛날에는 여성이 대우를 못 받을 때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했는데 여성복지가 국가적으로도 조금 이런 데는 여성 평생학습센터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60쪽에 희망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이게 3년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3년 지난 뒤에 지금은 동이 한정되어 있는데 동을 넓힐지, 영주가 또 더 많이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이런데 이런 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평가가 있을 거래요. 어떻게 잘 돼야 이게 다시 받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상위는 아닙니다만 잘 받은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못하면 국비지원을 끊습니다.

장헌문위원

지원이라는 게 많이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해 주니까 고마운 걸 몰라요. 당연히 해주고 안주면 왜 안주냐고 하는데 이런 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쭉 읽어 보면서 너무 받는 게 많은데 이게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중복이 되는 게 없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면장갑 생산 해 놨는데 추경에 돗트코팅기를 1대에 5천만원주고 산다고 했는데 2백만원짜리 장갑을 250만개를 팔아가지고 다 들어가야 5천만원이 되는데 원래이 기계가 비쌉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비싸고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장애인한테 예산을 드렸는 만큼은 거기에 기대효과를 올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한테 하면 몇십 배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비교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는데 이 장애인들한테 다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가 노동을 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것이 1회성이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보람도 느끼고……

장헌문위원

좋긴 좋은데 경제성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5천만원 주고 있다가 장갑 250만개 하고 나면 고장나서 못쓰면 다시 또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요즘 교육에서도 그래요. 장애인들을 자꾸 구별해서 하는 걸 안 좋아 합니다. 통합교육이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자기가 뭐든지 조금이라도 움직여 가지고 대가를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장애인을 따로 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노력해서 조금 받고 이런 쪽으로 어린이들도 장애인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것이 실지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나 노인한테 사실 투자한 만큼 기대는 없는데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노인들이 일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이런 복지형이라든가 공익형의 사업을 해 가지고 일이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 단순한 업무이지만 그분들이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서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참여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자체가 나눠주기 식이고 임시방편식이고 노인일자리가 전부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획일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역에 맞는 특색은 전혀 살리지 못한 체 그냥 가장 관리하기 쉽고 하기 좋은 그런 일들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인교육입니다. 교통지키미를 보내면 그분들이 교통지키미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노인이 어린이들에 비하면 배 이상 높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뭐 교통지키미로 한다. 그건 정말 잘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저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 전문대학 정도를 이용해서 정규 노인대학을 만들고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인대학의 개념이 아닌 정말 전문학사의 자격도 주고 3년을 하던 5년을 하던 간에 학점만 이수하면 그래서 전문대학을 이용해서 정규노인대학을 전국최초에 세워서 거기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한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수료한 사람들이 가서 사회봉사 내지는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영주특성에 맞게끔 한다면 정말 집에서 나설 때 꼭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가 선비의 고장인데 눈 따고 봐도 한복입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갓 쓰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노인들을 통해서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옛날 한복 입고, 갓도 쓰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선비촌에 가서 좀 방에서 책도 좀 읽으시고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주를 알리는 그 다음에 국공유지나 휴경지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처럼 무엇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 그 다음 읍면동별로도 노인회에 그냥 돈 운영비 주지 말고, 그런 농경지나 휴경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거기에 소득을 얻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좀 실질적인 계획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러한 실지로 자매결연 맺어주면 손자 같고, 손녀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돈 인건비를 많이 주고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을 골라내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통해서 2십만원 주되 거기에서 폐지를 줍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주어서 판매수익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국가적으로는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보면 또 선비촌 같은데 가서 우리 콩으로 맷돌로 갈아서 두부해 주는 것, 판매수익을 다시 환원 시켜줘서 수입을 더 늘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좀 그리고 또 많이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노노케어형 같은 정말 노인들에게 노인이 말벗이 되어주고, 노인이 가서 돌봐주면서 좀 서로의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것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신이어클럽 아닙니까? 운영도 한번 신이어클럽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이런 창출들을 다해 주고 소개를 해 주고 주위원 얘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노인일자리가 그들에게도 보람을 줘야 되요.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것은 보람을 가지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조금 신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어느 노인들이 지식의 학력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익형의 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민원봉사과로 갔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원칙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의 소관이 맞는 게 아닌가요? 참 웃기는 게 새마을이 내려갔다 그래서 새마을봉사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거의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쪽 사안이 아니었다니까 이렇게 마칩니다만 어쨌든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정말 일본에 선진문화를 가서 벤치마킹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담당께서는 정말 좀더 역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그런 일거리를 찾아서 노인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노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일원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2007년도 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한번 봐줘요. 자비동산, 이레마을 운영인력위원이 39명이라는 얘기는 저원에 일소해가지고 환자들이 장기 요양할 수 있는 분들이 39명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말이 아니고 그 옆에 입소정원이 65명이고, 운영인력은 거기 종사자들……

김인환위원

종사자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취사도 있고, 취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지도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기간이니까 사업을 해야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부분입니다만 십자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하고, 보현마을 기능보강사업이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비슷한 내용인데 기능보강은 강당에 하는 시설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한번 가 봤어요? 과장님이 직접?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자비동산 소규모 요양시설 작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가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동절기가 중지됐는데 오늘 자로 해지가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오늘 해지가 됐는데 안 가봤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동절기 기간에는 안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러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3번을 갔다 왔어요. 이레마을도 가도 저 혼자 가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 시비까지 붙여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정말로 저소득하고 부양가족 이런 분들에게 장기요양을 하는 후원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 간다면 문제가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챙겨보고 현황을 들러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본 의원은 거기 가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들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성특화사업을 할 의견은 없나요? 여성특화사업은 많이 하는데 남성특화사업을 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는 건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봐서는 옛날시대는 여성에 대해서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없어질 겁니다.

김인환위원

왜 이런가 하면 특수시책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면장갑 생산판매 이런 부분은 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라든가, 성폭력근절캠페인 여러 가지 여성단체 핵심수련대회 이런 건 남성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남성특화사업도 하면 안 되겠나! 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매일 우리가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복지과장을 몇 년하는 동안에 하나 해내도 떠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하면 장을 봐주고 이런 사업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집에 있는데 잘 안보이니까 못가니까 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를 가려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 와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목적을 다보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부담은 20킬로 이내에는 무료로 해주고 넘으면 차량유지비 쪽으로 1천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세운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센터에서요.

이동기위원

영주시내에서 이용하면 안 받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횟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세 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용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요가 많이 폭주됐을 경우에는 순서대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다. 그건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들은 조금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본인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 치만 심부름센터 운영한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1년 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5 정회

13: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이순옥입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와 직원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에 의해서 저희들과에 자활고용담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과에 5개 담당에서 4개담당으로 축소가 되었고, 직원 정원도 20명에서 1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고용관련업무는 지역경제활성화팀으로 이관이 되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새마을봉사과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신흠담당은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복지 김분식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 이동호담당입니다. 우리 이동호담당께서는 그동안 산림녹지과 휴양림관리담당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인사로 인해서 서비스담당으로 오셨습니다. 통합조사 김중수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17쪽에 저소득층주거환경융자관리에 지금 올해 예산 8천만원 세워져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40가구 선정해서 2백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입주보증금입니다.

한일선위원

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요? 많은 상태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1년에 이 금액만 하면 전체가 다 보조가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123쪽에 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에 집수리사업 110가구 정도 해서 216백만원이면 한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이 2백만원 이하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2백만원까지입니다.

한일선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활센터에 위탁을 위해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집수리 사업단에서 기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 얘기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기술도 있고, 교육도 시킵니다.

한일선위원

교육을 시킨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이건 집수리사업단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요. 며칠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겁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자활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하고 거기도 또 기술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조금 수리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면 돈이 많이 들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법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에 2백만원까지입니다.

한일선위원

집수리 사업단이라는 것은 참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저소득층에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일당제로 돈을 받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3만1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거든요.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시간만 보내요. 정부 공공근로사업 노임이 3만1천만원이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하루 일당만 먹으면 그 만이에요. 직업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잘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복단에 기념사업이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시에 기부체납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올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영주독립운동사 발간하는 것은 어디서 지금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광복기념사업에서 3년 전에 이걸 줘서 그동안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1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월 12월까지인데 신청자가 몇 명이였고 거기서 선정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연말에 764명이 했는데 금년에 취학아동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해서 금년에 그것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 들어온 사람도 있고,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공 기간에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부담이 있을 텐데 그 회사마다 자부담이 동일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서비스제공은 월 2만5천원이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북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 3만9천원이 되겠고 웅진씽크빅은 3만원에서 3만8천원, 한우리열린교육에는 4만8천원, 대교에는 3만5천원에서 4만1천원, 교원에는 3만8천원, 영교에서는 3만5천원, 구몬학습에서는 3만8천원에서 4만1천원, 한솔교육에서는 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하다 보면 자부담이 좀 다를 것이고, 부모들이 기관선정할 때도 금액이 비싸도 선정할 때 자기가 원하는 기본 기관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잘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신청자가 있었고, 선정된 사람은 다는 안 되잖아요. 원래는 큰 문제가 없으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사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못 받은 사람, 아마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못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한번쯤은 좀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16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면 생계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종이 1종이 되어 있는데 1종이라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에 희귀난치성질환를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18세 미만자에 질병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여기 개념은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기초생할수급자가 4,706세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병원에가서 1급에 속하면 다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병원가는 횟수에도 관계없이 언제든지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는 4회까지인데 4회가 지나고 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1개월에 4회 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1종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없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지요. 국가가 부담을 하지요. 자기가 선택병원지정이란 게 있는데 선택병원 지정해 놨을 경우에는 계속 갈수가 있는데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골목병원에 가면 주로 노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병원이 잘되는 건 이런 분들 때문에 잘 된다고 합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에 제도시행하고 난 후에는 조금 줄어든 편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좋긴 좋은데 의료비를 옳게 내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 의료비가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119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이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상당히 말이 어렵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표준형사업이 국가가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아동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지원대상이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3백7십만5천원이하의 만6세이하 이동이 대상이란 이 말이죠?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독서지도도 해 주고 6세 아동이니까 취학전 아동이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 독서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줍니다.

장헌문위원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제공하는 회사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가정방문이 주 1회씩 1:1 독서 이렇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120쪽에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희망의 전화 129 및 시에 지원요청 이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가 희망의 전화 129 및 시에 요청한 사항이 생계에 어렵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위급한 사항이 닥쳤을 때 위기대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최저생계비에 100분의 150이하, 중소도시 재산기준이 7,750만원이하 자의 재산이 그렇게 되는 가정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영주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금 120만원 이상 있어도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어도 지원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좀 완화가 되어서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기준이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집 한 채가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참 힘들었습니다. 예산을 두고도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편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람은 가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일시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최저 생계비 100분의 150이다. 이건 어느 정도 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정부에서 정한 바우처사업에 전국월평균소득에 기준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사람만 해당이 된다.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긴급할 때 전화하면 안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안하겠습니까. 하면 저희들이 보고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장헌문위원

저소득층 자활 자립지원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이건 뭐 …… 이런 걸 일자리를 준다는 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127쪽에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비는 언제부터 시행 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특수시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고등학생 같으면 7만5천원, 수학여행 갔을 때 주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7만5천원이면 반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장헌문위원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 뭐 사회복지과도 지원하는 게 많은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주로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쪽저쪽 다 받는 그런 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층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해 주는데 대한 받는 사람이 어려워서 고맙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자활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없는 사람을 자꾸 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이전을 했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전한 이유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주가 자기가 건물을 사용한다면서 건물을 작년 연말에 비워 내라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내면적인 이유를 아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내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물주가 자기가 쓴다면서 비우라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뭐가 원인이냐 하면 일부 거기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많이 추태를 부려서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고 비워라 그게 내면적인 원인인데 지금 옮겼으면 지금 3층을 사용하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제 사용하기는 불편하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버스가 서고, 교통이 좋고 건물 뒤에……

이동기위원

여기 임대차가 기본 2년인데 2년으로 하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2년을 하신다면 이 장소에서 지금 2년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년으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1년 이상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원인 제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이건 교육을 더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협의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실제 이 기능과 이 계획대로 협의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할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해야지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걸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시에서 안을 내면 우리가 그냥 그걸 검토하는 정도로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협의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다 지침이 있고 거기서 협의체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올해는 6월 달에 2009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과에서 따로는 지시할 필요성도 있고, 유도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검토하는 게 협의체가 뭐 필요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달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동기위원

책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보호자로 있는 행려자가 작년 비례해서 좀 늘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8명에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2명이 줄었습니다.

이동기위원

타지에 있는 환자들이 지난번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관내로 좀 이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좀 늘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복합적인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병원에 와도 이상이 없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해서 조금……

이동기위원

개별적인 이유 말고 그때 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 입원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130명 이였는데 현재 127명이거든요. 해서 관내 병원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정신질환자가 36명이였는데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관내 병원에 증이 7명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도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450명인데 대상자가 초, 중, 고 150명 전체대상 다 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하고 난 뒤에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에 금년도에 지금 5학년이 6학년 때 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34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137명 그래서 150명 세웠거든요.

이동기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거든요. 소년소녀가장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한 인원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인원이잖아요? 그 인원 안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인원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도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이거든요. 그 인원이 초중고 30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반을 지원하지만 사회복지과는 전액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중복이 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과에 30명을 제하겠습니다. 거기는 100% 지원되고, 저희들은 50% 지원되니까 30명이 소년소녀가장이라면 저희들도 소년소년 가장도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30명은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은 중복이 되니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0명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반액을 지원해 주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소년소녀 가장이고, 저희들은 포함한 일반가정 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는 데는 소년소녀 가장은 없습니다. 전체가정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리 지원받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년소녀가장이 되겠고, 저희들과에 하는 것은 소년소년 가장을 제외한 일반기초수급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중복되는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가흥종합복지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금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에 주방 보조하는 사람은 자활센터에 지역봉사사업이 2명 가 있고, 그 외에 도우미 하는 사람들은 복지관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로 보내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인건비……

김인환위원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죠. 무조건 운영비만 주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인건비는 얼마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인원도 몇 명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분야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별로 일을 하는 것은 알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일자리는 몇 명이 하고 이 정도는 ……

김인환위원

노인 일자리뿐 아니고 복지관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는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지금 모르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압니다.

김인환위원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 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족복지사업에는 종합상담을 하고 아동, 청소년, 어르신 상담, 복지관에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가족기능보완사업으로 저희들이 꿈나무 공부방도 하고 또 맞벌이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방과 후 보호도 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에 있어서는 아동발달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학습, 사회체험, 부모상담 등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사업으로 ……

김인환위원

예, 됐습니다.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이 얼마죠? 국, 도비, 시비 합쳐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시비가 2백3십1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안 많네요? 주민생활지원하자면 다른 데 사업비에 비하면 많이 적네요. 많이 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또 보훈회관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 다닙니다. 출장가면 수시로 갑니다.

김인환위원

전몰군경에 분들이 몇 명인지 시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08명, 군경유족회는 172명, 상이군경회는 293명, 무공수훈자회 142명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국가유공자라 하면 그분들 덕에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잘 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정말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끔 해 줘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체계적이고 서비스가 그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시는 그날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동료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보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저소득아동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 있고 해서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많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에도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에도 수학여행비가 있고, 이것 좀 통합해서 저소득에 관한 이런 문제는 같이 아울러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협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번 업무보고 세 가지 다 업무보고서 159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그 다음 오늘 특수시책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통합을 같이 해서 지원금액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원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저소득이라는 운영 하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하던지 해서 그 결과도 저희들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복지대상자 조사 내용 중에 우리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서 지금 인원이 6,358명으로 되어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우리시 전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종, 2종도 다 의료지급대상 중에서 의료급여를 2종도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종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2종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116페이지하고, 124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지급대상이 4,700가구에 7,951명이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란 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16쪽에 7,951명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는 1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재민도 들어갈 수 있고, 국가유공자도 들어갈 수 있고, 의사, 상사, 차상위계층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가구가 들어갑니다. 여기 124쪽에는 순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116페이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37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각업무담당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지출담당 박명국입니다. 계약담당 윤현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강기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진승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위원

과장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매년 소송이 진행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소송이 안 되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가 다 있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우리 공용으로 쓰고 자료가 도시개발과나 어디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청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청사 환경 가꾸기 사업에 단계별로 하시고 입찰공고해서 하시는데 관외에서도 입찰이 가능하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가 3십4억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공정이 여러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전기분야, 통신분야, 집기분야 이걸 따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직 설계는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관내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관외로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기술적으로 관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있겠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하여튼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방면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작년 추경예산 때 198쪽 한번 봐 주세요? 구 일급관사 매각대체재산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그 부지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된 적이 있는데 그날 의회에서 부탁을 매각을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추진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을 때가 몇 월 달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작년도 하반기인데……

한일선위원

몇 개월이 됐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안을 내 놨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위원

아직까지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오늘 이렇게 올라 왔단 얘기에요? 그럼 이제까지 추진차체를 안했단 얘기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의 생각은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간담회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매각절차를 밟을 계획 이였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걸 본 의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해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애착을 가지고 했으면 미리 좀 당길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이렇게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으면 시에서 회계과에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셔야지 저가 알기로는 6개월이 더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의회에서 안을 내 놓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올 본예산에 부석면사무소 자치센터 부지 매입비 3억 올라온 적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올라왔는데 다른 면하고 아직까지 자치센터 부지매입을 앞으로 형편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삭감시킨 사례가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는 한의원님 삭감한지는 모르고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삭감시켜야 하는 이유는 자치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읍면동이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자치센터부지 매입비가 시에 재정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세워 줄 것이냐!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그렇게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항은 보안이 유지 돼야 하는 사항인데 부석면민들한테 부석에 지역구 한일선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들리는데 이런 건 앞으로 담당부서별로 심사숙고해서 보안을 좀 유지를 해 주셔야지 과장께서는 그 점 어떻게 생각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일은 있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업무에 대한 기밀누설을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각 과에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고품격 청사환경가꾸기 사업이 지금 5차 공사까지 안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기간이 가능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직 설계서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한 얘기를 참고로 해서 이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납품되면 설계서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시 사무실을 3층 강당과 지하대피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층이면 6개 라인으로 해서 한 라인별로 3층 강당과 지하 대피소를 임시사무실로 쓰고 20일간에 걸쳐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일선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면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설계서가 나오면 과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일에 쫓기지 말고 추진해 주셔야지 시일에 쫓겨가지고는 리모델링 옳게 못하지 싶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의원들께서 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차질을 최소화 시켜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99쪽에 본청 청사 증축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저가 알기로는 두 번 이렇게 조례제정에 올라왔다가 통과 안 됐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위원

여기는 그렇게 해 놓고 이쪽에 오늘 조례제정에 올라온 안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영주시 보건소 증축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업무보고를 변명을 드린다면 제출한 뒤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건 본 의원 생각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읍면동에 차량구입을 결정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제가 봐서는 읍면 같은 데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구입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유지비도 엄청 비싸고, 때로는 차라리 차량보다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기동력도 있고 해서 실제 동에 근무하시는 분께서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 주면 더 활용도가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 위원님 말씀 들은바 있습니다만 또 면부에는 차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것도 필요로 합니다. 검토를 해서 참작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고정관념 보다는 어쨌든 공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가미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재산에 효율적 관리가 나오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추진계획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금 잠자고 있는 어떤 국공립재산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더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목적이 어떤 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산다고 했는데 차라리 공개적으로 이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 신청제도를 한번 받아서 시행을 해 보시면 아마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숨어 있는 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개적인 대부 신청제도도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은닉된 국. 공유재산을 빠짐없이 찾자. 그런 말씀이시죠?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땅이 지금 숨어 있으니 잠자고 있으니 지금 활용이 안 되잖아요? 국. 공유재산이 아는 사람 이외에는 이걸 잘 활용을 못한다고요. 오히려 이걸 공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활용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세수입이 증대 되겠죠?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서 활용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대부 신청을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죠?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서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도 궁금하고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먼저 국.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될 일은 국. 공유재산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관리라 하면 그 지번에 있는 어떤 면적이 선황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은 무슨 상태로 이용하고 아니면 그냥 팽개쳐 있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28,000필지 이건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가 되어 있다. 조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빠짐없이 했다고 저는 자신 못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대부하는 것은 기 대부되고 있는 토지를 새로 공개해서 대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의 국공유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린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땅에 본인 것이 아니고 시유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년간 개인의 것처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별다른 세금도 안내고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때까지 오랫동안 아무저것 없이 이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바도 어려울 듯 하고 그쪽으로 매각은 본인들이 원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건 하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고 노위원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자기토지와 인접해 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서 거의 다가 우리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못하고 그냥 지금 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정규모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그분에게 경작자와 연접해 있는 부분 그분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 교육청하고 관사를 우리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아마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그 관사가 보니까 매각을 가액이 6억이 넘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인데 4억8천5백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 교육청자리도 그렇고 관사도 사실은 방법을 지난번에 청소년시설도 얘기 했지만 입지가 안 맞다. 차라리 매각해서 재산형성해서 다른데 우리가 쓰자. 그런 방법도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개의 관사하고 구 교육청을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걸 앞으로 어쨌든 시민복지차원으로 하든 뭐로 하던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쓸 텐데 어떤 시설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차라리 매각시키고 마는 게 좋은 것인지 물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들어 보시면 행정 하시는데 의외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적극적으로 성실성 있는 답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입지도 만만치 않는데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하나로 참작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구입에서 중형승합 31인승이 교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교체입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이런 질문은 안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사용횟수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없잖아요? 1년에 그렇게 많은 사용은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게 있는데 그게 혼자 감당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흥위원

사용을 많이 안한다면 이런 건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좀 효율적이다. 청사환경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소관부서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까? 다른 걸 예를 들어 보면 본청 청사 증축도 그렇고, 아파트 철거, 휴천3동, 순흥, 가흥2동 신축 및 증축 이러한 것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회계과 소관이라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나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 본청 내에 건축 내지는 토목 기술파트가 따로 있는데 도대체 기술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는 회계과에서 끝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효율성이 있냐! 이러한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안 좋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의 시청의 업무분장이 보면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준공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과에 건축직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흥위원

한사람이 공사감독도 다 못하고 이왕이면 사업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승인을 받고 그 사업수행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많은 일들이 예산만 해도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이건 당연히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 이걸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한 채 간단히 짓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들여서 하는 일들을 본청 청사 이것만 해서 3십4억이고, 휴천3동만 해도 1십3억이고 이런데 그런 큰 규모의 일을 기술적인 파트가 아닌 곳에서 과연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김재흥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맡겨 보십시오! 고품격으로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본청 환경개선사업이다 보면 주요사업의 설비 같은 부분에 특히 전기 같은 것은 우리 지금 보면 야간에 근무하면 전기스위치를 다 켜가지고 그 방에 다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기술적으로 분산해서 개별조명 스위치를 달아서 야간에 근무할 때도 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거기에 전공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직원 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기존의 지금 지하에 식당 문제는 그냥 그대로 쓰면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걸 또 직원휴게실로 쓴다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특별한 손님이 오시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점심시간 그저 30분, 그거 밖에 안 되는데 사무실공간이 부족하다 해 놓고 다시 직원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지금 와 닿지를 않거든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리모델링을 할 때 각종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사무추진에 어떤 편의성, 예산절감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은 청사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중앙에서 스위치를 넣게 되면 청전체가 열이 다 가게 됩니다. 새로 할 때는 각 방별로 스위치를 따로 줘서 필요한 방만 냉난방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야간에도 직원들이 일 할 때가 그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명시설 역시 지적하신 데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다가 직원 휴게실 설치하는 부분은 서고를 기계장비를 들어내고 지하로 서고를 옮기고 서고자리에다가 직원들 휴게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했으면 좋겠다. 여직원들은 남자직원들과 달라서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간단한 메이크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여직원들만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직협 옆에 없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직협 옆에 있는데 방이 너무 작아서, 두 평 내지 세평정도로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앞에 체력단련실도 사실 쓰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런 공간도 좀 쓰고, 여직원들이 예를 들어 좀 특서에 따라서 그런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늘 청사증축하면서 왜 하느냐 하면 늘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 놓고 구태여 그렇게 기계실 뜯어내고 공간이 생겨서 보건소를 그러면 청사증축이 아니고 보건소 증축으로 가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간이 생겨서는 아니고요. 원래 필요해서……

김재흥위원

보건소 증축할 때 필요성은 본청 청사가 공간이 부족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본청 청사도 부족하고 보건소 사업도 확대를 하고 그러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휴게실 같은 것은 저가 봤을 때는 점심시간 30분인데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새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나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구 교육청사는 지난번에 원래 계획안은 지하주차장은 안사는 걸로 안 되어 있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하 주차장은 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하 주차장 위에 땅은 누구 땅이에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학교 땅으로 그건 안살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지하는 사가지고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 시에 있습니다. 구조물만 우리가 살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구조물 쓰지도 못하는 구조물을 돈 주고 사면, 차 몇 대 대지도 못하고 턴도 못하고 그 다음 지하에 비만 조금 오면 배수펌프 써야 되고 지난번 계획에 분명히 그건 뺀다고 했는데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 부분 빠지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지하 구조물은……

김재흥위원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올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순흥면청사 지붕리모델링에 2억의 예산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요구할 계획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도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마무리 될 줄로 알았습니다. 아주 큰 착오를 했는데 설계서 납품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태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을 지금 3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간에 안을 받아보고 사업비가 이걸로는 도저히 해 봤자 크게 달라진 게 없제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 깊이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 공유재산에 산지 매입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십 배되는 15배정도 적은 돈을 의회에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추정하는 가격들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가야 의회가 해주고 나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서로가 맞는 거죠. 그러나 저가 보니까 대강 그냥 어림짐작으로도 5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7, 8억 그 정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배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의회에서도 그런 걸 예상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의회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데 조금 요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95 쪽에 고품격 청사환경가꾸기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3십4억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단계별로 공사를 쭉 보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해서 한 단계에서 20일씩 잡아서 했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20일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걸 다 알아봤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 나온 건 아니고 인근 시군에 제가 청송, 강릉에 다녀보니까 이 일을 했는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20일 정도면 안 되겠나 이래서 해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설계가 나오면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5단계는 강당하고 옥상이니까 괜찮은데 1차에서 4차까지는 집무실 공사인데 공사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사실 계속공사인데 저는 집을 리모델링 많이 해 봤는데 집 20평 하는 것도 4,50일 걸리는데 차라리 임시사무실 때문에 그런데 2단계 정도는 갈라가지고 해도 이게 전체일수가 100일만 끝나기기 바뿐데 20일 해가지고는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싶어요. 연구를 해서 업무에도 지장이 적고 공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업추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청사에 한 라인을 할 때 집기를 일단 비우고, 집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조달요구로 의해서 집기가 오고, 벽부분하고 천장부분, 전기부분, 바닥부분이 주요공정부분인데 어떻게 하던지 간이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모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98쪽에 1급 관사 매각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할 때 청소년센터를 한번 연구를 했다가 장소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데 좀 알아보셨어요? 어디 위치가 좋은 데가 있는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장소가 정해지고 이걸 매각해서 거기에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거든요. 이건 그냥 매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간이 청소년센터로 문화의 집으로는 좀 부적절하니까 매각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 교육청 청사는 이것도 우리시의회에 관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매입을 하기는 좋은데 이걸 한번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매입하는 이런 쪽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걸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저도 다녀보니까 시 땅이 참 많아요. 조그마한 땅도 있고, 큰 땅도 있는데 전부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위해서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동사무소가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실제로 좀 새로 짓던지 옮기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건 연구를 안 하고 실제로 좋은 데가 자꾸 증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청사위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면 영주1동이 부지도 작고, 규모도 작고, 또 상망동에도 규모도 작고 위치도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

장헌문위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장소를 알아보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지금 실제 증축하는데 보다 더 필요한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업무보고와 관계없는데 의회에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다 해놓고, 국. 도비 확보해 놓고, 의회에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좀 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에 보니까 금성대군신단 주변정비 이건 국가지정이 되어서 그렇다 치고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이건 증액이 되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서천교 아지동도로확포장공사, 음식물쓰레기처리 공공처리시설설치 신사골 지구 이건 이미 증액이 되어 하는 거지만 여기서 가장 민감한 것은 영주시립도서관 건립에 8십1억인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겠다. 국비 2십5억, 도비 1십6억, 시비 4십억 이거 언제 한번 설명하셨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일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든가 설명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여기 계획서 보면 2008년 1월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 다해 놓고, 실시설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되면 더구나 이 사업자체가 2009년 9월부터인데 여기 돈 다 투자해 놓고, 해주자니 이 계획성도 옳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래요. 충분히 이러한 것은 이걸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또 다시 위탁을 줄 것이냐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위탁을 준다면 꼭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하면 되지 시에서 60억이나 들여서 이 시설을 해놓고 하겠다. 2008년 4월 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 4월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계획은 이미 다 하는 걸로 해 놓고, 의회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과연 회계과 해당부서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러한 식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도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서로가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인데 이것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시고, 만약에 기본설계용역 줬다는데 용역 줬다면 무슨 예산으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끝나면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예산도 없는 것을 투융자심사도 받기 전에 예산을 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죠. 시민들한테는 이것 보라고 공람해 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순흥면청사 지붕리모델링 가설계가 나왔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위원

금액이 대강 얼마 나왔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나왔는 게 제가 주문을 최상으로 빼 오라고 하여튼 당신 실력 것 해오라고 12억에 해 왔는데 물건은 참 잘 나왔는데 저희가 너무 터무니없는 안목으로 ……

한일선위원

다 좋은데 제가 들이는 말씀은 작년에 순흥면에서 저가 알기로는 맨 처음 예상했던 금액이 1억5천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래서 혹시나 설계를 하면서 부족분이 생길까봐 2억을 예산을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 책정할 적에 시청 내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위원

주택기사들이 많고 밖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강 기본 안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옵니다. 특히 순흥에는 시장님 항상 부르짖는 고품격건설에 맞는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가능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강 이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그냥 주먹으로 생각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 당시에 이런 안을 잡을 때는 참 간단하게 지붕만 어떻게 하면 모양이 고 기와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릴 거냐고 했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안서면 2억은 사용 불가능하겠네요?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의회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릴 적에 조금만 공무원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신경 쓰면 아무 사업비라도 사업비예산을 ……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선 의원님 순흥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취득과 처분에 한해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래도 재산의 변경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구 1급 관사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부분도 재산가액이 4억8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팔 때는 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밑에는 보면 감정예산이 6억1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건물과 토지는 분리해서 매각하는 걸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공유재산관리 변경할 때는 할 것 있으면 물론 오기상 하니까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부분이 토지와 건물 같이 팔아야 됩니다. 한건인데 합해가지고 4억8천5백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앞으로 5억 넘으면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5:45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보건소 증축)(시장제출) 4.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판타시온 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재산 매각)(시장제출) 5.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 부지 매입)(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증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영주시보건소 증축의 건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 소관이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영주시보건소 증축의 건을 검토한바 이미 전산교육장 철거에 따른 증축 및 보건소 증축을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826.45㎡ 증축하는 것을 승인한바 있으나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금회에 495.87㎡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기능의 확대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 보건소 증축 및 전산교육장 철거 및 설치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청사정비로 시민들의 양질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 17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의 건을 검토한바 영주판타시온리조트 건립부지에 편입되어 용도 폐지된 시유재산 묘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00 0 관광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에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에 건을 검토한바 금성단 주변부지 매입으로 금성대군 위리안치 가옥 및 전시관 건립과 봉서루 주변부지를 매입 시비공원 조성 등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성단 성역화 학술용역과 연계하여 유교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 주민의 정서함양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한 부지이므로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조건 증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미덕이 없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본청업무보고는 본청증축으로 보고를 하고 공유재산은 보건소증축으로 하고 물론 과장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번 부결되고, 예산도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요번에는 참 명분이라도 의원님들에게 있다면 항목을 바꿔서 한번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아마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 그렇게 하셨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러나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에게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반면에는 이건 또 아니다. 이렇다면 먼저 얘기라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오랜 공직생활 경험으로 해서 잘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 되도록 다시 한번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앞으로는 유종의 미가 좋은데 저가 솔직한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친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의원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하여튼 명심하고 앞으로는 좋은 의견이 도출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목적이 있죠? 공유재산관리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 사업이 안 맞네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증축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진로여건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진료요건 개선과 양질보건의료서비스와는 내용이 다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앞으로 활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김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누차 얘기됐던 부분들인데 이 서류하나 작성하는 부분들도 어차피 사업내용을 좀 수정하셨으면 목적도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증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판타시온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전체는 잘 알고 계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사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서 감정가격 문제라든가 건립되는 부지에 편입되는 용도 실 재산의 묘지 이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추진원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건 알고계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당초 오늘아침에 이거 누가 붙였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붙였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재산가액이 4백5십9만5천원 개별공시로 잠정결정을 해 놔 놓고, 다시 가 감정가액에 2억8천9백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2억8천9백만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이하로는 안 받겠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확정된 감정가격은 아닙니다만 새로 현장 현장을 감정원들이 두개 회사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2억8천9백만원 이하로는 안 받도록 제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지요. 왜냐하면 저들도 의회에서 영주시 모든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사업추진으로 해야 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판타시온 문제는 솔직하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구고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딱 불어지고 2억8천9백만원 이하는 안 받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똑 같은 사항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 4백5십9만5천원 해서 전부다 잡종지로 만들어서 그 가 감정가가 2억8천9백만원, 그래서 조금 전 보고 시에 과장께서는 2개 감정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의계약사항 아닙니까? 오늘 조례 제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감정금액이 더 나오면 2개 감정에 의뢰를 해서 더 나오면 그렇게 팔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은 수의계약이지만 그 회사와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이지만 기준은 감정에 의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 이하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남은 공무원 생활 마감을 정말로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었는데 그냥 우선 과장님이 퇴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가 하면 분명히 2개 감정에 의뢰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개 감정기관을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온 감정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3억 이하를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나온 이상으로 받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확실히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면서 의회에서 어쨌든 이건 위원장님!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감정가가?

강정구위원장

지금 확정된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과장님 의지는 그렇지만 지난번 수도사업소 문제도 그렇고 수도사업소 위탁 선정심의위원 위촉해 줄때도 수도사업소장님 직을 걸고 한다. 그랬음에도 그게 안됐는데 지금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4백5십9만5천원이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동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지금 2억8천9백만원인데 가감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했을 때 3억이 나왔다고 하면 3억 이상을 받아야지 3억을 포함한 2억9천9백만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차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통괄함에 있어서 좀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서류상으로 보면 조심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애초에 이 서류를 만들기 전에 가 감정가액이 얼마다. 두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다 여기 이 가격이상으로 우리가 매각하겠다라고 보고가 되면 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종이위에 한 장 붙인 걸로만 지금 이렇게 되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미리 그걸 가 감정을 해서 이 자료에 붙였으면 더욱 매끄럽게 잘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이걸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 급히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날에 그때 감정원에 얘기해서 자료를 팩스로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감정가액보다 내려가도 몇 천원 더 안 내려갈 것이고 올라가도 몇 천원 더 안 올라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녹취도 되고 차후에라도 회의 끝나면 다른 처분대상 목록에도 감정가액을 붙여주시고 다른 서류에도한군데 붙일 때 있거든요. 같이 붙여 주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이 들어오는데 제목에 영주판타시온 보다는 영주시 공유재산매각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고 의회의 부담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꼭 3억 이상 받도록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08년도 굥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사업계획에 좀 금성단하고 봉서루하고 지금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위치적으로는 다소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따로 좀 표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봉서루 길 건너 쪽에 노란표지가 도로 건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도로 건너입니다. 오늘 새로 내 드린 자료에 저희들이 현재 시유지하고 도색을 새로 해서 한번 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이해가 좀더 빨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서루 현재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봉서루를 건립을 했습니다. 봉암 부지도 같이 그때 떨어져 있는 걸 제일 아래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샀습니다. 그 주변을 시비공원으로 해서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봉서루 바로 앞에 그 농가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안을 올리다 보니까 ……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가 됐네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봉서루 할 때에 제일 아래 보면 봉암 부지를 ……

김재흥위원

국공유지니까 그런데 지금 도면에 543-6 답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밑에 부분 안사는 부분?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밑에 표기가 진입도로 입니까? 농로?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농로입니다.

김재흥위원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기 공원조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게 지금 꽤 크기는 큰데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쪽 건너편에 국공유지 있는데 비읍에 3 그건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가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보니까 부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건 이왕 살 때 주변정리가 잘 되도록 해서 사는 것이 그래야 다음에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그 외에 주차장조성, 뭐 이런 걸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봉서루 주변을 시비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 부분 전체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그러한 기본 상황이 있어서 이걸 먼저 확보를 해 주고자 올렸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비라하면 매입비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매입비입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조성사업비는 따로 있어야 되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계획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보니까 5억4천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매입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하다. 헤배당 3만원 정도, 그 밑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1십만원 정도 본다고 해도 이게 5억4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금성단 쪽에는 1십만원 가지고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금성단 쪽에서 평당 1십8만원 정도 우리가 잡았고요. 추정가격을 물어가지고 했고, 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볼 때는 이 사업비도, 그 밑에 봉서루 쪽에도 이것이 전부 전이고, 답이지만 시에서 본래 하려고 사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로를 닦아도 순흥 아닌 관광지가 아닌 단산, 부석 이런 쪽에도 헤배당 1만5천원 정도, 일반 농로 포장하는 도로 보상도 이렇게 하는데,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과연 사업비가 아니고, 계획도 주변부지계획도 이런 식으로 자투리를 두고 그냥 들쭉날쭉하게 사가지고는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황은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그림 그려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계획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나중에 사업할 때는 국비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입니다.

김재흥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저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김재흥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 저가 알기로는 봉서루 주변에 순흥면민들의 숙원사업인걸 알고 있어요. 시장 업무보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선위원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허가가 아직, 신고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선위원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얘기 된 금액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주거금액은 현재 주변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나머지 길 위에 것 전체매입을 앞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바뿐 것은 농가주택 신청해 놓은 그 부근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기본기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