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염려속에 지난 2월 16일자로 산림녹지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이지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진실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성실한 공복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당근과 채찍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지개발담당이 신설되어 총 5개의 담당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배치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학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승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산지개발입니다. 금두섭 담당입니다. 박덕하 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처음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셔서 예산확보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인 예산확보가 읍면에는 거의 없고 시내만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읍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녹지공간도 좋습니다만 농촌 읍면과 도시의 환경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읍면에도 형평성에 맞게끔 마을입구의 녹지공원도 예산확보하여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숲가꾸기 사업, 이 사업이 공공근로자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반 산주분들이 신청하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
박찬훈위원
일부는 산림조합에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공공근로입니다.
박찬훈위원
산림조합에 주는것도 공공근로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의 일반사업은 입찰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에 보면 대다수 산림조합이 독차지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숲가꾸기 예산으로 발주했는 것이 16억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수주한 것이 1억2천4백입니다. 나머지는 법인에서 수주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업자들이나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홍보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165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야생동물 농작물 보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피해예방시설 5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m 당 가격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5개소에 1천4백52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여기 5개소는 작년을 기준해서 설정을 해놓은겁니다. 꼭 5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작다는겁니다. 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들어오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시내 녹지공간 1억짜리를 하나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된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걸 봐서도 예산요구하는데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감시사역은 2명인데 8백40만원인데, 어떤분이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류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조류보호협회하고 환경부에 등록된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있고 조류보호협회 2개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조금을 서로 많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서가 들어온것도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환경보호과로 들어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겁니다. 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면서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들어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체가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보니까 환경보호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야생동물 업무가 기존 산림청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청만 지금 야생동물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모든 부분을 보면 실질적인 것은 산림녹지과가 모든걸 담당을 해야 되는데도 타과에서도 올라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알지, 총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른다는거에요. 그래서 중복예산이나 중복 사업이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는거지요. 차라리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본예산에 편입을 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야생동물 본부가 안동에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사람들이 영주에 와서 평은에 있는 사람하고 영주지부를 만들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만든지가 2년인가 3년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이름만 걸어 놨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주고 사업비를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명확히 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66쪽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 사업 3억7천1백만원, 몇 년째 계속 내려온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
박찬훈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선정, 명단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5개 읍면인데, 실지 거의다 부석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현, 풍기쪽에도 어느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백두대간하면 거의 부석 남대리쪽에서 고치재로 넘어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를 충분히 받아서 선별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봐서는 어느 한지역에 특별하게 지원해줘서는 안된다는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실질적으로 소득특화 사업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었을때 그 사람들이 임산물을 시키고 한번 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풍기, 봉현, 순흥, 단산, 부석 5개 읍면중에서 봉현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봉현 두산1리 한동네가 편입되어 있고, 풍기, 순흥, 단산, 부석 같은 경우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곳이 저장시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임산물, 영주에서 뭐가 많이 납니까? 저장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남대리라든가 마락같은 경우는 산나물이라든가 장뇌삼같은 것을 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장뇌삼 저장에 몇평이 필요합니까? 산나물이 몇평이 필요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본바로는 전부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동네 부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라는거지요. 적재적소에 쓰고 싶은 사람한테 부락단위가 아니고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거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1억농가, 농촌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1억농을 하자면서 프로젝트가 없다는거지요. 말로만 1억입니다. 농산물도 매년 몇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으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장시설이 제일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시장에 출하할수 있는 산나물 같은 경우는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시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산나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산나물이 문제가 아니고 송이라든가 임산물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것을 정상적인 임산물로 사용하는 것이 몇% 되느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거지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과장님은 저보다 더 다니니까 잘 아시겠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겠지요. 정말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백두대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 임산물 저온저장고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69쪽 운학교 꽃다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천교, 제1가흥교, 제2가흥교 꽃다리 조성사업을 할때 4대때도 무척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보기도 좋았고 시민들의 관심도 좋았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중간 중간 없어져서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운학교하고 풍기 남원다리하고 원천적으로 매년 3천만원, 4천만원을 들여서 할것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원천적으로 풍기에 대한 상징적인 사과면 사과, 난간부터 다시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남원다리에 요사이도 관광객들이 계속 갑니다. 여름한철은 꽃다리로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커버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업무보고 들어가실 때 특수시책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원천적으로 미관상 상징적인 다리 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70쪽 학교 및 공공기관 소공원화 사업, 도시디자인과도 사업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저희들 부서로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거의 시내중심입니다. 읍면은 지금 이산만 들어가 있는데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부석하고 두군데입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학교 신청을 받아 봤어요? 안받고 임의대로 정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조로 받을때는 어느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11개소가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지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금년부터 다시 수정하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시 수정하세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관광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가 어디입니까? 풍기 역앞에 보면 철도부지도 있고 또 주말 관광열차도 많이 오는데 풍기초등학교나 등등, 봉현같으면 봉현초등학교가 인터체인지 바로앞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런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시내도 솔직한 얘기로 영주초등학교 얼마 들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도급계약이 9천6백에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 밖이면 천만원이 다 잘합니다. 한 학교할 것 가지고 열 학교하면 낫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이 더 먼저하겠지요. 그래서 수정을 바라고 읍면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172쪽 국립테라피단지 조성, 여기는 장소쪽에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곳은 국유림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이건 국채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기 때문에 시행주체는 산림청입니다. 개인 토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부지확보에 문제점이 많을것으로 산림청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가리라든가 좌석이라든가 국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계획은 국립공원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립테라피 단지하고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생태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잘 안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경북도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립공원에서 산림법을 개정해 준다면 우리가 개인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까지도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데, 이 용역비 또 날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지역의 균형개발을 한다고 해서 남부지역에 생태학습체험장 해서 용역을 준 것 알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평은쪽에, 결과적으로 시행 안되지요?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만약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다, 라고 했을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개정하는걸로 의견이 모아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까지 예산이 안들것으로 봅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관계 기관에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느정도는 긍정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용역비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용역줬다가 안되면 그만이지, 지금 많잖아요? 생활쓰레기소각장, 또 무섬마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산 박봉산을 중심으로 남부화상관광단지 용역, 생태마을 용역, 이런 부분은 주민혈세로 이루어진 부분이 낭비가 되었다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다는 시민공원을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공원하나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을 보면 우리 영주를 떠나서 근무를 한 분이 한분도 없어요. 예산요구서를 보면 전임자 했던 예산 그대로 예산요구를 해요. 영주가 발전하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마인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 다른데 견학도 보내고 잘된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영주가 달라지도록 해야지, 지금 구성공원, 철탄산 등산로만 사람들이 다니지, 대화를 할 장소 하나 없다는거에요. 이런것부터 우리가 해놨야지, 국립테라피단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지금 저희부서도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확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민공원부터 만들고 시민의 휴식공간부터 만들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74쪽, 과장님이 과장되시기전에 당직하러 몇 번 올라가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달에 서너번 올라갔습니다.
박찬훈위원
가서 느낀점이 없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즈음은 도로확포장 공사 때문에 지저분해서 ……
박찬훈위원
다른 자연휴양림하고 우리 옥녀봉자연휴양림하고 비교를 안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구역이 협소해서 마음놓고 시설을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다른데를 가보십시오. 아, 정말 잘왔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거지요. 우리는 산막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좁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위에 연립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연립입니다.
박찬훈위원
연립을 가보면 식당하고 엉망이지요. 지금 단체 숙소하고 회의장을 가보면 정말 창피스러워서 문을 못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런곳에 예산확보를 좀 하시라고요. 가로수 하나 더 심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다음에 개인 산막도 가보면 오래되어서 손을 안보면 안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평균 4일에 한번씩 숙식을 하고 원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순흥유적권 사업소로 승격이 되기전에는 현업부서였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업부서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옥녀봉은 안되어 있고 그쪽은 현업부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와 여기 차이점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순흥쪽에는 별도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업부서 지정이 곤란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있는 공무원들이 3,4일마다 당직을 하고 대화를 하자면 커피한잔 할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현업부서로 인정해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175쪽, 산양삼이 우리가 말하는 장뇌삼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004년도인가 부석면 남대리하고 순흥면 태장리하고 보조사업을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시범사업이 확대가 안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상태로 계속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3면인가 2개면인가 줬지요? 지금 사후관리를 해봤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할 겁니다.
박찬훈위원
시설비로 철조망까지 치라고 5천만원을 주고 한 부분인데, 내가 봐서는 특수시책에 임산자원 육성해서 이 두분을 두고 이력제를 하는것 같은데 맞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력제는 개인농가도 가능합니다. 12농가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 생산단지 이것은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 고정이 되었는데만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었다면 장뇌삼 농가소득 교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산양삼 마을이면 부석면 남대리, 순흥면 태장리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신청이 안된다 말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작년에도 했는데, 현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남대리하고 태장리 두군데입니다. 단산인가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는 산양삼 재배지가 강원도 쪽에 있습니다. 작목반은 영주 단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 재배지는 강원도로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부석 남대리는 누구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표자가 임수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흥 태장리는 강진화씨라는 분이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시범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문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더 형평성에 맞게 해야된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원 받은 사람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산에 계시는 그분도 가능한 한주 재배지를 영주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억의 예산이 섰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 영농회라든가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통 가로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통마을에 식재하는 것은 느티나무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목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지역 관광지인 부석사에 올라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잘 심겨져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은행, 단풍길과 빨간사과와 역사고적지를 찾아가는 테마 여행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고 있는데, 저가 봤을때는 굳이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로 우리시내 가로수로 식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시목으로 전체 가로수 식재가 은행나무로 다 바뀐다면 우리 시목의 기능도 살리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은행잎으로 거리가 바뀌어서 가을맞이에 좋은 가로수로 남을수 있는데, 저가 봤을때도 한쪽은 이팝나무 한쪽은 느티나무, 한쪽은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 가로수로서 이팝나무나 느티나무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이번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영주시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이 50개 구간이 됩니다. 거리로는 154km 정도 해서 현재 총 식재되어 있는 것이 17,000본 정도가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다음에 벚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에는 아직까지 느티나무는 식재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은행나무를 선정하고 이팝나무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건 아닙니다. 주변여건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한가지로 전국에서 뛰어나야 되는데, 예를들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면 훗날 20년, 20년, 50년 뒤에 우리시의 시목인 은행나무 식재 분포가 적으면 이미지상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전체 대규모 대로변의 큰 가로수 정도는 은행나무로 해서 시목이 갖고 있는 기준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된다면, 영주에 가니까 전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서 참 보기 좋더라, 그런 생각도 가질수 있고 관광 이미지 효과도 느티나무나 이팝나무에 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할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타시군이 우리지역처럼 시목이 전반적으로 식재되어 있는곳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기대효과 이상이 나타나면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감사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산을 만들기 위하여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 고품격 녹색도시 조성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소공원화 사업이 공공기관이 영주세무서하고 공공도립도서관 인수만 받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만 받았습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도립도서관은 담장을 허무는걸로 되어 있는데 세무서는 그 안의 내부기계가 있어 조금 곤란한쪽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얘기 들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들었습니다.
홍성욱위원
결국 안된다는거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세무서쪽에는 다시한번 설계팀이 방문해서 조율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무서는 제가 판단해서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경찰서도 담장을 다 허물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세무서와 협의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세무서에서 보안을 핑계로 대니까 저희들이 말을 ……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도 담장을 허물었는데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몇 번을 갔었습니다. 보안을 핑계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통합니다. 저희들도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잘 연구를 하셔서 세무서도 담장을 허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승진을 한 기본생각을 가지고 산림녹지과 팀원들과 2008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64페이지 산림자원보호에 산불감시원이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105명의 산불감시원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평균연령이 고령화가 많이 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시초소에 있는 16명은 어느지점에 불이나면 그 지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숙련된 그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22명을 사역하고 있는 산불전문진화대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비교적 낮은편입니다.
황병직위원
산불감시원 요원들이 흡연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성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사무실에 불러서 호통을 쳤더니 담배를 끊었답니다. 가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분 한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감시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산불감시를 해야 될 요원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출장 교육을 부탁드리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옥녀봉 휴양림,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 VIP실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인식이 잘못되어서 VIP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생각은 대회의실을 사용할 때 강사대기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성수기때 개방을 안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체 사용을 안합니다. 대회의실 때 행사가 있을때 강사를 거기서 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 2층에 올라가면 숙박시설된 시설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옥녀봉 숙박을 할 수 있는 실이 적지요? 성수기때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말하고 성수기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주말하고 성수기때는 이용객들이 다 이용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지역경제에 역행을 하는 결과거든요. 지금 VIP실을 일부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VIP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요금체계에도 강사대기실이 올라져 있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성수기때 그방을 개방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취사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싱글침대 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번 김진영 시장님이 만드신 취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터라든가 이런분들이 오면 그방을 쓰자, 실무진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그렇게 나는데, 실지로 그방을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소백산 옥녀봉휴양림을 찾는 외지인들이 실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많다, 그러면 그 시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즈음은 취사시설이 없으면 많이 꺼립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취사시설이 1층에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체가 사용합니다.
황병직위원
2층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1층에 있는 주방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성수기때와 주말에는 거의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용안합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2008년도 읍면동 연두순방시 산림녹지과에 건의사항이 들어갔는 것 중에서 과장님이 다 기억은 못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황병직위원
산림녹지과에 총 몇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10건이 들어왔습니다. 검토중, 향후 추진불가 이런 답변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19개 읍면동 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잘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망동 공무원아파트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회계과 재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봄쯤에 철거를 다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공원을 만드는걸로 기본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하도록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168페이지 고품격 녹색도시 조성, 이중호 의원님이 의회에 등원하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정확하게 짚은신 내용에 대해서 이중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건의를 한번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가로수 식재가 예천통로, 풍기통로,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순흥통로에 보면 수종이 다 다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국도36호선 우회도로 녹지대 조경공사, 여기는 술바위 지하도와 상망건널목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조경공사하고 가로수 식재공사하고 사업내용이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별개입니다.
황병직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에 168쪽에 있는 것은 가로수이고 169쪽에 있는 것은 조경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170페이지 영주IC 통로 4차선변 철쭉 식재, 이것하고 다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170쪽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 옹벽뒤편에 백일홍을 심었던 것을 철쭉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상이하다고 하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이중호 의원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의 질의사항이나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내용도, 지금 경주와 진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벚나무입니다.
황병직위원
경주나 진해에서 벚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해놓고 관광수입이 크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중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의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느티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로 수종이 정해졌는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쪽에 계획 수정자체를, 우리 시목 은행나무와 같은 종류로 일원화해서 영주지역에 은행나무가 전지역에 식재되어 있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건은 전면 수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설계가 다 마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면 다음부터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했다가 예를들어 수종을 바꾸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일이 없을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가로수 식재해 놓은것을 관광상품화 시킬수 있다면 이 부분도 예를들어 은행나무로 수종을 정한다면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거에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수종이 변경된적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그때도 충분히 설계에 되어 있던 수종이 합당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해서 수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의회의 두명의 의원이 강력하게 재차 건의를 드리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종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김태규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산림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더구나 김철규, 강성구 계장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받쳐 주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의회는 산림녹지과의 앞의 방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남서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것은 보호수 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숭례문 관리 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숭례문도 단시간에, 보호수도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산림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중호 의원이나 황병직 의원이 얘기를 했던 우리 영주에 오면 어떤 산림이 기억난다, 예를들면 진해 벚꽃 이렇듯이 전문가인 산림녹지과 직원이 안을 잡아야지, 시장이나 국장이 바뀔때마다 산림에 대한 종목이 바꿔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집이 아닌 산림녹지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집을 여러분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이 내용은 수년전에 김진영 시장님이 영주에 오면 4대 관문에 들어오면 어떤 수종을 정해서 외지인들이 왔을때, 예를들어 이팝나무가 기억이 나면 영주가 떠올린다, 이런 계획을 했던적이 저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해도 예를들어 이팝나무를 심고자 했을때 이팝나무가 없으면 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장기적인 안목을 산림녹지과에서 정해야 되지 않으냐, 수차 얘기입니다만 누가 바뀔때마다 그 업이 바꿔서는 안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보호수 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숭례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까다로우면 좀 풀어서 주민들한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국립테라피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4천억입니까? 아니면 경북에 4천억 얘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국에 한개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기본방침은 경북북부권에 우선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경합을 할 수 있는 시군으로 봉화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사업중에서 국립테라피하고 국립 생태수목원 두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가지 다 경북북부권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대선 MBA 공약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고 지역국회의원님이나 중앙부처에 계시는 우리 지역 출신 인사들을 동원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준비를 차질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경북북부권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저가 생각해도 북부 이쪽이 테라피단지를 유치하는데 가장 유리한점이 많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다년간은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보면 없으리라 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김태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석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솔잎혹파리……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잣나무 심겨져 있는데, 그건 잣나무넓적잎벌레라는게 있습니다. 봄에 생기는건데, 방재를 하게 되면 금방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도발해충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리나무잎벌레라든가 잣나무넓적잎벌레 해서 도발해충으로 분류하는데 저희들 예찰조사원들이 수시를 하다가 발견하면 바로 바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풍기에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특히 부석사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그런걸 봤을때 영주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잖아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순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주변으로 수관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관리를 보면 보호수가 있고 노고수가 있잖아요. 보호수 밑에도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쉼터조경은 그것으로 적용해 볼려고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우리 농촌에 몇군데가 있는것도 같은데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고수도 보면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었지만 노고수가 좀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 가지가 길게 뻗어서 일반 손으로는 할 수 없어요.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려고 하니 돈이 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노고수 대책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산건위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명심하셔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름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하천관리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 서병규입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권순일 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저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준원 재산관리담당이 금주 교육으로 나영호씨가 참석했습니다. 조윤현 방재담당입니다. 권오규 민방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평소 재난안전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 치수방재과 직원분께 감사들 드립니다. 하천의 토사유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산 저수지 이하 하천을 보면 과거에는 저수지가 없을때는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개울을 어느정도 채우고 하천제방 설계 해놨는 부분이 유출이 덜한데, 단산저수지 밑에 옥대교 다리까지 내려오다 보면 엄청난 토사유출로 해서 개울이 많이 파였고 철망태로 해 놨는 부분도 다 드러났습니다. 홍수 조절은 저수지가 하겠지만 토사가 많이 유출되면 점점 개울과 도로폭이 높아지고 지금 기존시설을 해 놨는 하천보호 장비도 다시 떠내려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지금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2006년도에 단산 옥대2리 부근에 특히 그 밑이 낙차세굴이 많이 심합니다. 주변제방이 많이 세굴되어서 기존 돌망태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많이 유실되었고 2006년도 발파업무로 한번 실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는 하천바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차 보나 이런 것이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지 공사로 인해서 하천경사가 급해졌는 것 같습니다. 지방2급하천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경상북도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을려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반영이 안되었다고 아무리 저수지가 있다고 해도 비가 언제 어느때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 상태로 매년 토사가 유출되면 개울바닥이 돌밖에 안남고 단산교회 있잖습니까? 그 구간이 그런데, 옥대3리, 4리 앞 도랑하고, 그쪽 주민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계획을 세워서 토사가 유출이 많이 안되고 현재 기존에 있는 하천방제 보조 해 놨는 돌망태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위해서 실금사업을 그쪽에 몇군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실 곤란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발파암을 잡아놓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것도 좋지만 첫 번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것도 역할분담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4쪽 홍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마무리, 1구간은 우리시에서 발주했고 두 번째는 도발주로 하는데, 그 사이에 단천교회에서부터 한 1km안에 양쪽 다 안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영주시 발주하고 경상북도 ……
박찬훈위원
단촌 위에 들어가는 교량말고 원교량으로 들어가는 길……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지금 교량만 반영이 안되었지, 제방은 ……
박찬훈위원
한쪽은 되고 이쪽은 안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량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왜 기본계획에 빠졌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하천기본계획에는 교량을 개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할 당시에 저희들 영주시 구간에서는 종점부분이라서 다음에 도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도에서는 그 부분이 전체 하폭은 문제가 없는데 구조물도 튼튼합니다. 경상북도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때도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판단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도나 시에서 서로 미루는 사업인데, 그 동네 주 도로가 그 길입니다. 지금 가보면 교량난간이 다 허물고 금이 난 상태인데 굉장히 위험한 교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대책은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내려와서 오계교 자체가 시도로 해서 지난번에 기본계획에 빠졌던 부분이 아닙니까? 도의 치수계장이 나와서 해 주겠다 라고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건설과장이 도에 가서 한번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심의를 할려고 건설과에서 교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도와 시의 업무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를 부탁드릴께요. 지금 도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현지 사정을 잘 모릅니다. 농지의 구배라든가 배수관계를 잘 모르는데, 공사감독이 자주 안나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업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설계대로 한다는 얘기만 할 부분이지, 전체적인 민원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도에서 감독을 하는데 도에서 공사감독이 상주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시면 현장에서 파악해서 현장소장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현장소장하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원은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데……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발주한 부분이 아지동 창진리까지 아닙니까? 가보면 농지가 하천보다 낮을수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이사람들이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지난번 삼도접경 순흥문화유적권에서 안과장님이 오셨을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모든걸 연락주십시오. 하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것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민원해결에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93쪽 풍수해보험 제도 시행, 우리 농작물 피해 보험은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박피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자연재해 피해는 우리가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 풍수해보험 제도는 여기보면 태풍에 의해서 홍수라든가 예를들어 하우스가 날려가든가 이 보험에 해당되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다는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올해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농작물 피해 보험과 더불어 업무연락이나 문서로 지시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합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원래 하천은 밑에서부터 상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를수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중간에 띄워 놓고 할 수는 없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그것도 그때 현장사항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
박찬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때는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축산기술연구소앞에 사업한 것 아시지요? 시에서 해야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 같으면 도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바쁜곳도 많은데 굳이 축산기술연구소앞에는 자연석을 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 밑에 두전천에서부터 끝나는 지점에서 해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두전교회에서 끝나서 그 위에 올라오지 않고 축산기술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묵동교까지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에서 자기 사업기관이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3억 섰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기술연구소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으면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단체가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회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농수로라든가 다 해 주는데, 축산기술연구소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는 하나도 혜택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등외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짚어서 챙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잘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185쪽,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서병규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장수지구 2011년까지 약 44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하천을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옥계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건교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실 2007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1년 밀려서 올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천을 확장하는겁니다. 하천을 확장하고 제방단면을 틔워서 통수단면을 넓히는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도로는 현행대로 둔다, 이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186쪽 서천 사일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8년도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 거기 3m 정도 제방이 포장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걸 확장한다는 애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거기는 손을 안대고요. 한전철교에서부터 노벨리스 가는 구간에 논이 고불고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방위로 한9m 정도 됩니다. 그걸 도로로 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노벨리스쪽의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그 반대쪽은 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반대쪽은 철교밑으로 도로가 내려가는데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서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거기는 한전철교를 그쪽으로 50m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하는 구간이 그쪽으로 확장할지 반대쪽을 확장할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확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도로 확장이라는 것이 2차선 정도 5,6m 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2차선은 아니고, 일단 한 5m 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둘중에 한쪽만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박남서위원
188쪽 역사생태체험 탐방로 개설, 총 계획은 5년간 150억을 투자하겠다, 그중의 절반 국비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올해 예산은 시비로만 2억이 확정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150억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냥 안 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저도 이번에 인사가 나서 와서 보니까, 영주지역혁신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올해 서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순흥 읍내리까지 일단 자전거 도로를 자연상태로 하는걸 주목적으로 예산을 2억 세워놨는데,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건 하천분야이니까 하천분야에 2억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150억은 투자유치팀에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그건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서천제방 시민휴식공원 조성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이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빠른시간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금년에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금년에 합니다.
홍성욱위원
영일교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홍성욱위원
물으면 다 아시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제가 아는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거기 제방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뭔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무슨 박스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어르신들이 하는 그랜드골프하는 용구 컨테이너로 갔다 놨습니다.
홍성욱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5평 미만 정도 될겁니다.
홍성욱위원
그걸 그냥 방치할겁니까? 컨테이너 박스 철거를 시킬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컨테이너 박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내가 알기로 몇 개나 되는데 그것 갖다 놓을수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없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방치를 ……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빠른시간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그걸 그대로 놔주면 다른 사람들도 저건 왜 내버려 뒀나 하고 또 갖다놓으면 안되지 않으냐 얘기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치는 기구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넣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방에 둘 수 없는거니까, 우리가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에서 쓰는것인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는데 치우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빠른시간내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치수방재과 2008년도 업무보고에 배석하신 공무원, 과장님은 교육 가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권위, 형식을 많이 중요시한다 라는 평가가 간혹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원칙, 형식을 찾는다 라고 하면 오늘 치수방재과의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안계시면 담당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시라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겁니다. 저희들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 형식보다는 실용적인 의정을 하는것입니다.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치수방재과의 업무보고에 많이 배려 해 주셨다 라는 것을 잘 아시고 2008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난취악시설 안전점검 철저, 2007년도에 가흥택지지구에 산사태가 두 번 났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
황병직위원
근무를 안하셔도 영주시 전역에 산사태가 나고 의회에서 재난취약시설에 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뒤에 또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영주지역에 또다른 지역이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지금 옹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유사한 재난취약지역이 우리 관내에 또 있을수 있느냐,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느냐……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지금 3월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점검한 결과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황병직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지동 이앤씨건설 현장을 가보면 대단위 토목공사로 인해서 민가 바로 뒤쪽에 토사를 적재 해놓은 높이가 약 5m 되는데 그 지역밑에 안가가 있고 곧 장마철이 다가오면 그쪽 지역의 대단지 농경지가 손실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2007년도 가흥 한절마 택지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12군데가 있지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2군데를 하고 있지요.
수질검사 결과를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알려 드립니까?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부착을 합니까?
부착하는 것은 읍면동의 소관이네요.
수질검사결과를 담당부서에서는 읍면동에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한다. 라고 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은 변경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원래 계획은 5년마다 변경해야 되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안하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빠른시일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오늘 치수방재과 분장 업무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전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제출했었어요. 앞으로 의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홍정희, 건축민원담당 김동택, 건축지도담당 조풍래, 주거환경담당 이영희,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장진호, 지가관리담당 신현숙, 새주소담당 권택호, 오늘 지가관리담당 안영한 담당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11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시장님께서 휴천3동을 순방할 때 건의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내용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정화조, 보수관계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것 말고 김택우 전시의원이, 주공아파트 건물 외벽 지붕 등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도 한번 들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아파트 유지관리비등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는 추진불가 해서 내려왔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이런건 해당이 안되는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휴천3동 주거아파트 같은 경우 외벽이나 옥상방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단지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개나리아파트 앞에 상하수도 정화조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정화조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권고해서 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지원이 어렵습니다.
홍성욱위원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이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사골지구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105kw를 시설하면서 2기를 설치합니다. 시설비가 한개짜리 105kw를 설치하는 것 하고 이걸 분리해서 45kw, 60kw를 각 1기씩 설치하는 비용관계가 어떻습니까? 굳이 2기로 나눠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부는 서천폭포 방면의 주차장에 1기를 투입시키고 한개는 지금현재 공동이용시설하고 공원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한곳에 105kw 짜리를 1개를 설치해서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형도 차이가 나고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전통한옥 건축물이 2008년도부터 시작합니까? 2007년도 늦게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박남서위원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저희들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면서 미관지구안에만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미관지구안에만 합니다.
박남서위원
예를들어 미관지구안의 신청자가 없을시에 저희들 조례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미관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신청자가 없을시에 일반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처음에 올릴때는 미관지구하고 부석통로 주 도로로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주 도로가 삭제되어서 ……
박남서위원
만들때 빼버렸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없앨것이 아니라 지구는 아니더라도 통로별로 해 주는것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사업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사업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처음 짓는 사업은 없네요? 주택개량이 있고 빈집정비만 있고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마을 정비사업은 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계로……
박남서위원
그것말고 새로 집짓는 것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210쪽에 주택개량사업 동당 4천만원씩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연리 3.4%였는데 3%로 내렸습니다.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주택지적과 2008년도 업무보고에 연속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2008년도까지 이어져온 것이 많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를 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글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들면 2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120회 임시회의때 보고한 내용과 글씨 한자 안틀립니다. 단지 신청기간만 다르고,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에 담장허물기 사업 등도 이 사업내용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지적할때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른 사업부분에 지원을 할려고 하면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중복성이 있다, 이 사업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 황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새마을교통과에서 했을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포장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에 투입된걸로 했습니다. 추가로 새마을교통과에서 지원한 것은 담장 없애면서 주차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하고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120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이건 중복성이 있으니까 다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복성있는 사업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20회 업무보고서하고 금번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글씨하나 틀리지 않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난번에 유입받아 뺐습니다. 황의원님이 말씀하셔서 ……
황병직위원
당장 사업 등이 담장허물기 사업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보수측면이거든요. 지난번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표기를 했는데……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기준 조례에 담장사업이 해당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담장사업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원조례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조례를 확인하도록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위원
정회하여 영주시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조례 사업기준에는 담장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이 건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주택 지역이 많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배분을 할려면 이 조례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겠지요. 여기 기준없이 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주무부서의 다소 잘못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으냐, 그 염려에서 본 의원은 이 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가 있다면 객관성과 형평에 맞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부탁을 드리고, 2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이 빈집정비가 동당 50만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천만원을 세울때 영주동 지역하고 백만원씩 예산해서 천만원씩 10동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산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2008년도는 백만원씩 기준으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50만원이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같으면 50만원을 가지고 지원이 어려우니까 10동이 백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백만원 기준이 되었는데 올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절반으로 ……
황병직위원
과장님,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동지역은 빈집정비를 하는데 가구당 50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부족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예산요구를 백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렇게 5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동지역의 빈집정비는 불가능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고 확보된 예산 50만원을 가지고는 빈집정비를 못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우리가 빈집정비 기준은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백만원씩 10동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지침시달은 농촌지역도 백만원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올리니까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궁색한 변명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잘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지원대상의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상위법의 기준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어쩔수 없이 주거 제외한 지역만 빈집정비를 할 수 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주동은 공가가 좀 생겨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일부 정비하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지역이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정비할 지역이 많지 않잖습니까? 산림녹지이라든지, 특별지역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농촌지역, 가흥2동이 해당됩니다.
황병직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정부 최종안이 2007년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확정된 배정안이 내려오기전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여 지금현재 많은 예산낭비를 했다, 라는 지적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미리 시행한데 대한 부분이 전체 업무를 표면화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건물 번호판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최종안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해서 최종안에 어긋난 사업으로 다시 해야 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있느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된데가 있습니다. 된데는 구간조정을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예산낭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현재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전 자치단체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수정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잘못이라고 봐야겠지요. 지금 우리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새주소 사업 추진실적이나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업무편람이 2월 15일자 서울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표준안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단위에서도 포항에서 29일날 회의를 별도로 거쳤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은 영주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신중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잘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도 지어놓으면 죽을때까지 이름을 바꾸기 힘들 듯이 영주지역 실정과 문화에 맞는 도로명을 잘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상 문제, 행정적인 지원문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1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개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디자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택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고품격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행정건물, 경로당, 공공기관 건물들을 발주하게 되면 일괄 발주를 주지요.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디자인쪽에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고, 개인 사업체에 이런 디자인을 권장하기 보다는 먼저 한발 앞서서 행정기관 공공건물을 건설할때 디자인화된 건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설계심사를 할때 사전 공모제를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 형태가 안나타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거기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시행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디자인이 구성되면 설계심사계에 가기전에 다지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확정되면 설계심사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절차를 그렇게 거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디자인 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미리 거칩니다.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미리 5%내에서 자문해서 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번에 영주시에서 신축한 교동노인회관 건물의 디자인은 본의원이 봐도 우리 지역에서 봤을때 기존 건물형태와는 다른 도시화된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 건축물들이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건물들이 앞장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가장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겠지요. 도시디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사업중의 하나이고 또 김주영 시장님의 도시디자인화가 정책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본의원도 도시디자인 해 가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계별 절차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주택지적과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시정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