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건심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입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경제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시 7대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및 읍면동 호적사무의 제도변경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삼척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사보고 드린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설치 및 한시정원 정의, 삼척시 현안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 정원을 845명에서 18명을 증원시켜 863명으로 정원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 7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삼척시민과 동일하게 삼척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지위규정을 명시하여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요청과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받는 대상 순서는 전략산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추진단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직원현황은 총원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3건,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도비와 시비 총 3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포함해서 전부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LNG 제4생산기지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약 30만평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조 3,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경제성 평가용역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달쯤되면 경제성 평가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5월달에는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입지는 7월경에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입지 확정후 각종 인·허가 추진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지정 수립,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고, 타연료 LNG 전환시 연료비 절감 및 지방세수 증대도 기여가 됩니다. 다음은 항만개발단계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종합발전단지 유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근덕면 일원으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물색중에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5년입니다. 소요면적은 약 100만평가량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5,000MW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조 9천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의향서는 한국남부발전에서 산자부에 2월달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아마 3월달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산자부에서 2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되겠고,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금년 8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타당성 조사용역은 금년 10월달에 완료할 것이고, 인·허가 및 건설관련 계약 추진은 금년 10월에서부터 2011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고,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규모 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1단계 약 40만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중에 있고, 방재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월달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금년 6월달에 실시하고 방재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토지보상을 금년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방재산업단지 분양은 2009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규모 기업유치로 고용인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방재산업의 활성화로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교동 산171번지 일원이고 연구시설단지조성과 지원센터 건립 등입니다. 사업비는 207억 7천만원이고 연구단지 조성에 115억,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에 9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구시설 단지조성 공사는 현재 단지내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C지구 보강토 옹벽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내 상·하수도 시설과 단지내 진입도로 시공, 단지내 조경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1식을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재산업연구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연구지원센터 건립 1동으로서 9월 30일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보육 및 기업유치 지원 3개분야 18개업체와 방재관련 연구장비 구축도 3개 유형 20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최첨단 방재산업도시건설 기반구축으로 국내·외 소방방재 연구기관 및 검인증기관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유일의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으로 방재산업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 개최계획입니다. 명칭은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로서 SAFEM 엑스포 2008로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장소는 삼척시 엑스포타운과 소방방재산업지원센터 일원에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는 40개국에 200개 부스와 주한 50개국 대사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와 개막식, 소방방재산업전, IFSTA 총회 및 한국분원 현판식, 세계민속의상 페스티발, 전국소방동요경연대회 등 부대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기본 및 실시계획 확정을 2월말에 할 계획이며, EXPO조직위원회 조직 및 법인설립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XPO 대행사선정 및 참가업체 섭외 및 국내외 홍보를 개최 전까지 계속 할 계획이고 EXPO 주행사장 시설물 설치도 9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난 후에 10월에서 12월까지는 개최 및 사후평가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세계소방방재산업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소방방재장비 기업체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추진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일원이고, 취수관은 2개소로 계획하고 있고, 육상플랜트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수장은 1일 5,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개발업체 유치 및 협약체결을 시행하고 500억원의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한국해양개발연구원과 체결하였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신청을 금년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투자유치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해양심층수 개발은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해양심층수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심층수 자원화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설치 추진입니다. 폴리텍대학은 현재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일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노동부에서 주체를 하고, 학과는 2, 3개 학과를 할 계획입니다. 조선과 냉동설비, 소방·방재, 규모는 강당 1실, 실습실과 기자재실을 저희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한국폴리텍 제3대학과 분원설치 협의를 2월달에 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공동현력 협약 체결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인력 양성 이동식 직업훈련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제조, 냉동설비분야에서는 삼척시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한국폴리텍 제3대학 분원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체의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하고 한국폴리텍 3대학 분원 설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도모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방방재산업 기업체유치 활동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예산심의할 때 김원중 예산심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기업체 50개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방재 기업체 유치 및 공장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 인센티브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업유치 전문인력 채용공고 및 교육을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기업체 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산업별 기업구분 홍보를 하고 홍보물 활용해서 기업유치 당위성 및 공장이전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이후에는 기업체 방문 개별유치 상담을 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기업체유치를 하고 기업유치 실적관리 및 기업유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문인력 확보로 소방방재 기업체 유치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소방방재산업단지 분양완료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양하는대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전략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조 3천억이 1단계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한다고 했다가 2조 3천억 한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사업으로 1조 3천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2단계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조 3천억이라는 것은 전체 LNG 탱크 14개를 만들었을때 2조 3천억 규모로 투자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1차적으로 5년간 하는 것은 탱크수가 14개가 아니고.... 1차가 5년간 4개 탱크를 만드는데 투자되는 그런 비용이 1조 3천억이 되겠습니다. 탱크 하나는 얼핏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하면 장충체육관 규모가 1동 규모로...

제 얘기는 방파제 시설과 매립시설로 인해서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탱크 한개 만드는데 1천억으로 4개 4천억,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시설에 얼마 투자되고, 매립시설에 얼마 투자되고, 탱크시설에 얼마 투자되고 이런 부분을 건축, 토목을 분야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밖에 나가서 설명하기 좋잖아요.

세부적으로 공정별 사업별 내용을 저희가 용역결과보고를 과 순서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그것을 추려서 간단하게, 역시 종합발전단지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조 9천억인데 1단계 3조 4천억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조금 신경을 써서 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데 이것이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토목시설에 어떠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접할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유연탄발전소에 얼마, 무연탄에 얼마, LNG에 얼마, 그 대신 공사에 어떠한 투자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해 주면, 시민들이 어떤 그러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돈이 3조 4천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어떤때는 5조, 그러니깐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1단계 사업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 업무보고, 동 순시 때마다 금액이 틀려지더라 이겁니다. 어디에 가면 다른데 가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시민들이 헷갈려서 우리보고 진짜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세 공사비 내역을 뽑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보면, 여기에 당초 154억에 더 안 쓴다고 해서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만들려고 할려면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갈 것이고, 계획에 맞춰서 할려면 아기자기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보면 보강토 옹벽시공 같은 경우 현장을 봤는데 이 낙차가 너무 높아서 위험성도 따르고, 내가 보기에 토목공사에 엄청난 지역주민들하고의 피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보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어떤 부분을 생각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맨 밑에 하단부에 보강토 한 부분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교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한 결과, 처음에는 3단으로 보강토 옹벽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단을 줄여서 2단으로 하고 전체 보강토 옹벽 높이를 6m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그 문제는 내가 건설국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 우리하고 의회에서 보고한 약속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높이 낙차가 생기다 보니까 수해가 나면서 물의 우수량이 떨어 졌을 때에 밑에 하수도에 떨어지는 지역주민 바로 살고 있는 민가에 떨어지는 부분에 하수도 부분을 해결 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뭐가 있냐하면, 남양동, 교동, 성내동 일대에 수해를 대비한 유입구 확장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주민들 필요할 때는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연구센터를 짓기 위해서 입빠른 소리를 하고 사탕발림 소리를 해 놓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번에 용역보고회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를 다 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함으로해서 추가적으로 남양동이나 교동에 성내동에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설계를 완료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우수나 누수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아시라고요. 확인을 시켜 드릴테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모시고 한번 나가서 지금 남양동 강부아파트 일대 유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 전에도 통장이 올라와서 평상시 우수량 흄관이 작아서 물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서 그런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단을 데려와 보십시오.

그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장소를 내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얼마전에도 통장이 올라와서 거기에 큰일이 났다 이겁니다. 앞으로 수해전에, 그리고 건설국장님 여기에 계시죠? 의회 의사록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김태수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해 놨는지를, 분명히 유입구를 키워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도 제대로 공정따라 못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거기서 오는 우수량의 유입구가 작아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불만이, 강부아파트 통장이 올라 왔다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갔는데 과장님은 용역단에서 검토한 결과 끄떡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대로....

아니죠. 방재센터를 하므로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대비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용역단에서 그랬다고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안되죠. 그러니깐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선 만들어놓고 볼장이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된다니깐요. 그 문제는 약속을 한 부분은 지키고 행정이 공신력이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안되죠. 확실히 가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장비EXPO 있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억이란 돈이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이 행사는 홍보를 하기 위한 소모성 이 행사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26억을 없애서 차라리 국내에 TV를 통한 홍보보다도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최소 피해라고, 지금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남느냐? 홍보로 인한 방재센터를 만들기 위한 방재사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26억을 들여 홍보하는 효과밖에 공중에 뜨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에 눈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로 남는 것이, 시민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시민들이 이렇게 소모성으로 인한 26억을 들여서 방재EXPO를 하고 났는데 과연 남길 수 있는 것이, 진짜 공중에 떠 가는 나중에 그런 식의 홍보효과 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진짜 내실있게 해서 홍보를 해도 어차피 벌려놓은 일인데 그리고 지금 또 걱정스러운 것은 연구센터를 지금 보니까 10월달 엑스포하고 맞출 수 있는 공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칫하면 밤, 낮으로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오는데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돈은 들여서, 이런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어차피 벌려놔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명심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심층수 개발은 5백억이나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제일 늦게 시작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기업에서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수지분석을 계산해서 안 덤벼들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기업에서는 인근 시군보다 뒤 떨어지고 똑같은 상품개발로 거의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5백억을 투자했을때에 과연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한국해양개발원에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착수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6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6개 시군에 한개 기업들만 거의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려고 하는 기업은 많은데 그 대상이 6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여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현재 한미약품하고 동서식품, 풀무원하고 이런....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보고 왔는데 메리트가 없었을때는 사실 시장을 가 봤을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안해서는 안되는데 우리가 기업으로 인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을 위한 1억원의 예산을, 전에 그때는 2억이잖아요?

1억입니다.

1억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공무원의 개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보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 기업체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테크노파크에 저희가 1억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날에 기업체 유치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강원TP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쯤에 기업유치 전문인력단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그 사람들의 급여하고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로 다 들어갑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출장비로, 아니면 1인당 연봉이 5,000만원씩 나갑니까?

그러면 4천만원 정도의....

한달에 3백 몇만원쯤 되겠죠.

이것도 어차피 예산을 투자한 만큼 결실을 빨리 거둘 수 있도록, 결국은 방재산업단지를 우리 여기 단지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하기 위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페이지입니다. 방파제 비용분담이 전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용역에 4,200억에 방파제 비용이 소비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회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청와대,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그러니까 2,100억이죠. 그 다음에 2,100억은 가스공사에서 25% 1,050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50억 이렇게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칙적인 어떤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가스공사에서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방파제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내용도 경제성 평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서에 넣어서 그렇게 용역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호산항 항만개발계획용역을 하면서 방파제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공법도 바꾸고 새로운 공법을 하게 되면 3,900억, 4,000억이 안들어 가겠다는 그런 검토도 나왔습니다. 저희들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스공사에서 일단은 75%를 현재 부담하는 것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되 지금 현재 남부발전에서 발전단지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남부발전에서도 거의 40%, 50%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겠다고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1,000억원 정도는 비용분담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와 삼척시에서, 하게 된다면 만약에 확정되면 이 정도는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그러면 4,000억에서 1,000억이라고 그러면 25%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5%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간 연차적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1년에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되면 50%, 예를 들어서 25% 가지고 강원도와 우리하고 같이 할 의향을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하면 방파제비용 부담 때문에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가 서로 있었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든 유치를 할려면 나중에 돈이 안되더라도 일단 시작만 해 놓으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든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규모 방재산업단지에 보면 기타 700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테크노밸리인가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체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돈 나갈 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용역 착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하고 분양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 문제하고 조금 틀린 얘기인데, 우리 대학교 측에서 도계 소방방재학과를 잘 안가지고 올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니깐 시에서 소방방재연구소를 여기에다 짓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계 대학교가 만약에 13개 학과가 안 갔을 때에는 소방방재학과가 안 갔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EXPO 개최라고 했는데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래 소방방재장비EXPO 개최라 함은 우리가 삼척에서 소방방재 장비를 많이 만들어서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 지역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소방방재장비엑스포라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금상첨화겠죠. 저희는 어차피 소방방재산업이 국가전략산업과 삼척시 브랜드화로 갈려고 하니까 그리고 소방연구센터하고 근덕에는 소방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크러스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면 전국에 있는 소방관련 업체들을 삼척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역시 소방방재산업을 할려면 삼척 가서 투자하고 공장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EXPO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EXPO를 많이 가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박람회라든가 건축EXPO를 많이 가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리제공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도 와서 소방방재EXPO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삼척에는 하나도 없는데 다만 사람들을 소방방재메카로 이 지역이 이렇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행사인데 너무 광범위해서 아까 얘기 했지만 26억이란 돈이 나가지 않느냐, 돈을 좀 줄여가면서 소방방재도시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땅도 30만평을 하고 있고 연구센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널리 알릴 수 있는 다른 홍보방법도 있는데 소방방재장비 남의 물건을 팔아 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다른 방안도 있었을텐데 왜 남의 동네 물건을 다 갖다가 팔아 주는 자리 역할밖에 안하느냐 이런 염려가 조금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결실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자체가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고속도로변에 큰 광고탑 하나가 1년에 10억씩 들어갑니다. 10억씩 들어가서 상품을 광고합니다. 26억을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자체도 사실 결과만 좋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방법인데 26억이라면 큰 공장을 하나 오는데 내가 너네들 26억 줄테니까 들어 온다는 회사들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EXPO 방재장비에 대한 이 부분은 명칭이 조금, 물론 방재장비 EXPO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금 세부계획에 보면, 건설계획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또 주민들 의견수렴은 안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주민들 연명날인을 해서 보낸 서류를 첨부해서 산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덕, 원덕 두군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인가 언제는 지정이 되었으면 한군데 지역으로 통일을 해 주시오. 근덕으로 갈꺼면 근덕에서 하든가, 원덕으로 갈꺼 같으면 원덕으로 하든가 두군데 일원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원덕에 잣대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덕이라는 글자를 빼 줘야지 만약에 자료가 유출이 되어서 근덕은 조사 하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원덕에다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먼저번에 남부발전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할때 근덕하고 월천, 호산 세군데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MOU할때도 그때 세군데를 놓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위치선정을 사실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권한이 없고 하기 때문에 남부발전에서 전격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서 어디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생각에는 LNG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찍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전소에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덕이란 글자를 빼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간에는 발전소가 삼척시의 경기를 봤을때 거리가 너무 멀리서 개발이 되어 버리면 시내에 돌아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오히려 울진으로 뺏기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페이지, 대규모 방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삼척시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상권은 맘대로 팔아 먹으라고 하고 지상권 임목은 안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모든 것이 발란스가 안 맞아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산업단지를 구했을 때도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물은 지상물대로 가격을 치겠지만 그것을 별도로 너희들이 주인하고 땅 지주하고 계약을 할 때 소나무는 별개다. 물론 별개로 사는 것은 좋은데 지주들에게 팔아먹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도 숱한 조경업자들이나 나무업자들이 하루에 동막 일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사에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권까지 보상해서 사고난 이후에 강원테크노밸리에서 입찰을 봐서 누구한테 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개별로 사지 않고 했을때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임목 같은 것이 값이 저희 보상하는 것하고 개인들이 사는 것 하고 차이가 나니까 지주들은 아마 조경권 가진 사람들한테 파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위치가 어디죠?

지금 현재는 후진 앞바다에 14㎞정도로 저희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은 지금 근덕면 일원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저희가 아마 공간확보를 위해서 근덕면 광태리인가요? 공장하나 있는데, 전에 할려고 했던 그 공장, 그 공장을 활용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과를 보면, 2, 3개 학과라고 그랬는데 조선, 소방설비, 소방방재 우리가 LNG는 기능인들이 어떤 인력이 필요합니까? 냉동설비가 필요합니까?

LNG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의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전략산업이 성공적으로 갈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화력발전소라 이러면 화력발전소에 어떤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기술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 인력을 차라리 생산해서 거기에 주는 것이 낫지, 조선이야 우리 조선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복합발전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주는 1차 기관이 되어야 되고, LNG가 들어오면 LNG에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잘 선정해서 학과를 선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과 관계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선, 발전소, LNG 세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폴리텍대학의 학과를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폴리텍대학 협의할 때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 김상찬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시장님이 다니면서 항상 원덕에 발전단지가 들어온다는데 업무보고에는 꼭 근덕, 원덕을 같이 넣느냐, 이것은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무조건 원덕 간다고 얘기 다하고 그 다음에 LNG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발전단지 방파제 비용을 거기에서 40% 물겠다고 하면서 자꾸 근덕을 넣지 말아라. 지역 주민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대규모 방재산업단지 조성에 기타 700억,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공사하고의 계약체결이 되었습니까?

업무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원개발공사와 할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자꾸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메스컴이고 업무보고를 봐도 강원개발공사와 개발한다고 해 놓고 의회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과정 설명을 자세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앞으로 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 안받고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주무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 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도 감사과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으로 들었는데 분명히 아닙니까?

예.

분명히 알아 보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승인 사항이 되면, 의회 승인사항이 설사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개발에 준다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한번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소방방재장비EXPO 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우리 삼척시가 방재산업을 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EXPO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삼척에 방재산업단지를 하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보러 오시오.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고 단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확실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에서 한 걱정입니다. 삼척시에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서 도에서 앞장서서 해 줄 수도 없고, 과장님들 몇 하고 술을 한잔 먹으면서 담당과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척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도에서 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을 좀 하세요. 기본설계 확정이 2월달에 다 되었습니까? 기본 및 실시계획 확정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2월달에 된다고 의회에 왜 거짓말을....

지난주에 마무리 할려고 했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됩니까?

보고서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쳐야죠?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할 때 양해를 구해야죠? 그럼 언제 됩니까?

이달 첫째, 둘째주 정도는 마무리를 할....

4월 13일까지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한 50개국 대사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초청할 계획입니까? 주한 외국대사들은 스케줄이 엄청날텐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코스로 해서 대사 부부를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전통예술보전협회라는 데에서 매년 주한 외국인 대사 초청, 외국인 의상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에서 개최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인천시 하던 것을 삼척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결한 것을 보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폴리텍대학 설치 추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죠? 우리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용역비가 그때 얼마 들었죠?

1,500만원입니다.

용역결과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나오면 분명히 보고한다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결과서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결과서를 의원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광태 어디입니까? 우리 냉장공장하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태리에 전에 범동실업....

범동건설을 사서 할 계획입니까?

그 공간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것보다는 폐교를 사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폐교는 건축구조상에 너무 좁고 공간이 낮아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원중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1억을 가지고 전문인력 확보, 강원개발에서 방재산업단지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까지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은 실수요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수요자에게 하는 거겠죠? 방재산업이니까?

맞습니다.

실요자한테 하는데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완공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빨리 하면 되는데 공정이라는 것이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과장님이 엑스포 연구단지 할때 지난 12월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산을 다독거렸습니까? 그것이 몇 년을 지나갑니까? 금년 10월달에 맞춰서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됩니다. 두보 보세요. 그렇게 난리가 쳐들어 옵니까? 왜 그렇게 빡빡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할 것을 지금부터 유치할려고 1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전문 인력을 쓴다.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물을때는 월급이 아직 안 나간다고 했죠?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선 집행하고 후 조치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읍면 순회 다니시면서도 방재산업 분양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몇 군데 다니시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지출이 안되고, 사람을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공고를 해 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공고를 했습니까?

강원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 분이 어느 분이든 전문가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도 그 법인으로 전부 나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위원회 자체가 법인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예, 조직위원회가 법인으로 시작해서 행사 시작과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결산보고를....

조직위원장은? 선임 안 되었습니까?

조직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방재산업에 산업단지조성에 116억인가 정부보조금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방재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할 때에 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에서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얼마 받아왔습니까?

그때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10억을 특별교부세로, 그러면 방재산업연구지원센터에 우리 국비가 50억이 투자되었네요. 40억 처음에 하고 10억하고 하면 50억입니까?

연구단지에 전체 투자한 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비만 들어온거...

국비가 40억하고 10억.

플러스 10억, 50억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방재산업단지에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 시장님하고 행자부에 가서 관계관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엑스포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방재산업에 대한 광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삼척시가, 방재산업단지가 되면 그것을 연구소 쪽으로 넘겨줘서 연구소에서 방재산업에 대한 총괄적 광고라든가 이런 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재연구센터나 연구단지는 사실 연구의 기능과 그리고 검인증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은 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방재산업을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삼척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가 의욕만을 잔뜩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벌리다 보니까 실질적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자기네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파제 비용의 1,000억 중에서 도비, 시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1,000억이라 가장하면 도에서 부담해줘 봤자 500억, 삼척시가 500억 5년간에 걸쳐서 연간 100억씩 한다. 또 발전종합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적 부담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큰 부담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방향선상에 해야 됩니다. 시가 돈이 많이 있으면 국비 필요없이 자립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민간부분이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조선소 관계가 어느 과가 취급을 합니까?

세광엠택 말입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것은 유치가 끝났기 때문에....

유치가 끝나도 톤수를 하든 뭐하든 계속 확충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때 까지는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한가지만 마주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못 물어 봤는데, 지금 보면 외부에서 올라 온 중견간부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하고 우리 출신 말고 외부에서 들어 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315명입니다.

아니 총 인원이 315명이 아닙니까?

예. 우리지역 출신 155명, 나머지가 160명이 타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면 160명 중에 우리가 당초에 세광엠텍과 약속을 할 때에 분명히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부세로 인한 우리 시가 자기들 이윤창출하려고 와서 돈을 벌려면 우리 시에도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퇴거를 해서 있냐 이겁니다.

지금 50명이 주소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퇴거된 명단을 좀 주시고요. 나머지 110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 50명이니까 60명이죠. 이것은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죠. 160명 중에 50명이면 110명이 남았잖습니까?

예, 나머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이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초의 약속하고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할 적에 약속이 이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어 갈려고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음하고 안 맞느냐 이겁니다.

주소이전은 계속해서....

또 시민의 일각의 불만들이 뭐냐 하면, 인건비 관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 너희들이 어디를 가겠느냐 하는 배짱식의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외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급 기술자들이?

지금 기술자들은 약 250만원 평균 받고 있고요. 보너스 빼고 평월에 받은 것이 25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출신을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삼척출신 따지지 않고 비기술 보조공들은 약 1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동력에 비해서 조건도 안 갖추면서 너무 배짱식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110명의 퇴거인력도 약속을 안 지키면서 인건비 자체까지도 빡빡하게 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너무 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듣는 얘기가 우리 삼척출신이면서 거제도나 대우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자체도 1급인데 그 인건비를 안 줄려고 한다. 잘못 된 것이죠.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만 1급이라 생각하면, 그러면 자기네 세광엠텍만 1급이고 대우나 큰 데 있던 사람들은 무급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110명의 인원들을 움켜쥐고 퇴거를 하라고 쪼이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도 선행이 되는데 우리가 느슨하게 들어 주는대로 다 하니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행정이 선행된 이행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움켜쥐고 흔들어 줘야 되는데 도망갈까봐, 지금 갈려면 어디로 가겠냐 이겁니다. 땅 팔 것 다 팔아주고 하면서 이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한 부분입니다. 퇴거부분 이런 부분하고....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받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삼척시 인구 증대와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공생해서 경쟁력을 가질려고 불러들인 회사가 자기들은 똑 따먹고 마는 식으로 한다그러면 안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등봉리인가 급냉 얼음공장을 만들어서 240명의 고용창출한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쓰모셀이라는 법인 기업이....

삼척에 와서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이 났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시다시피 초곡에 할려고 땅을 사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샀습니다. 다른데 위치를 물색하고 있고, 현재 이 사람들이 자원동에 삼척중학교 바로 앞에 3층 건물에 있는데 거기에 우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가시화 되면....

삼척시하고 MOU를 체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신문지상을 보고 알아야 되니 과장이 잘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안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답변을 합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이정도 언론플레이하고 MOU가지 체결되었으면 의회에 간담회라도 한번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다보니까 전부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MOU까지 체결 안했다면 몰라도 체결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까지 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물으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문보고 나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과 의회와의 하나의 관계에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을 실과장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시장이 시키겠습니까? 실과장들이 알아서 해야지, 무조건 신문을 보고 알고 주민들 물으면 MOU 잘 모르겠네.... 시장은 원래 MOU체결 잘 하니깐 했겠지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장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도 PR 해 줄 것이고 할텐데 그런 것을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반성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알겠다 말만 하지 말고 시행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3건이고 2008년도 예산현황은 총 8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평가입니다. 대상은 시장공약사업과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대상시기는 시장공약사업은 년 4회,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들을 민간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분야는 2개 분야로 도시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은 7월달에 2020삼척장기발전계획이 완료된 후에 실시할 계획이며, 계약발주는 8월달에 해서 용역완료는 2009년 2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3월달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교류대상은 5개국에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국내도시는 5개지 자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문화교류와 농수특산물 판매, 관광분야, 경제활성화 등에 금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분야는 학생교류와 여성단체,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삼척시가 LNG 인수기지 유치가 확정이 되면 러시아에 있는 LNG 보유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새로운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정착과 기존 재정제도와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 투명성, 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예산편성·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를 활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집행 연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므로서 예산절감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재정운영의 전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검증을 위한 투·융자심사도 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용역사업 용역과제심의회도 분기 1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총 자치법규는 조례 199건 등 총 353건이 있습니다. 소송중인 것은 국가소송수행이 3건, 행정이 10건, 민사 12건 해서 25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1건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치법규 개정 및 공포는 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법률 상담실도 고문변호사 등 3명의 상담요원을 위촉해서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중인 25건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심판은 현재의 계류중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만 지난 2월 5일자로 영업정지 취소처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정부승인 통계조사는 3개분야를 실시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1, 2월달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마무리하고 지금 통계 집계중에 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는데 지금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5,399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업·제조업체 통계조사는 17개 항목에 대해서 6월부터 7월까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 대상을 실시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통계연보는 2, 3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예방감사 바른 시정 구현입니다. 대상개요는 금년도에는 본청과 실과사업소에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근덕과 하장 등 6개 읍면동에서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고 회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사업소에서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나 각종 용역, 물품의 구매, 제조 등에 대하여 시행 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비공개대상자는 4급이상 공무원과 특정업무수행 5,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신고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정기변동신고는 2월 28일까지 마쳤습니다. 공개재산은 3월 30일까지 시가 공개를 할 계획이고 재산심사자료는 2008년 4월부터 조회를 할 계획이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는 5월중에 자체심사는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시장과 의원님, 그리고 4급이상 공무원은 정부와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타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혁신교육을 통해서 규제를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행정혁신 맞춤형 전문교육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혁신과제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인·허가 등을 One-Stop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 입어서 삼척시는 전국에서 장려상으로 근덕면 교가6리는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참살기 좋은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사업공모는 3월중에 실시하고 있고, 대상마을은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사업계획서 선정 및 설명회는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및 컨설팅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서 도 평가에는 10월중에 참여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에 콘테스트 참여는 11월과 12월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 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개 사업에 377억 4,9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며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26개 사업에 665억 3,4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과 3월중에 강원도와 협의 후에 2008년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대 전략사업을 중점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세부단위사업은 163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1,468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디자인 삼척프로젝트 실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고, 5월중에는 우리 시 자체로 국내 우수 지역을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해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진상황은 자체평가 및 강원도 평가 수검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및 지정신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발전 특구 용역은 2007년 12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용역명은 삼척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특구입니다. 현재 2월 28일까지 용역은 마무리하고 3월초에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삼척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특구 용역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재정경제부에 컨설팅을 3, 4월중에 받아서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특구를 4월중에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하고 7월과 8월중에는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특구를 신청해서 지정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업이 시정주요업무 자치평가가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50개 사업입니다.

지금 얼마나 추진되어 하고 있습니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29건이고 현재 착수가 되어 있는 것은 20건이고....

29건이 완료이고...

착수가 되어 있는 것은 20건이고요.

예산을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6,88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실장님외 2명인데 2명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들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각 실과에 하는 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100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100건을 다 해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50개 사업 중에서 1건은 원덕건은 LNG와 연관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해도 적절한 심사하고 평가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를 다 해야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공약사업에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약의 취지하고 지금 현실에 추진해 보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약사업이 우선으로 갈때도 있고 공약사업이 아닌 사업이 우선으로 갈때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면 타 사업을, 예산이 너무 많이 가다보면 타 사업이 지장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국내 교류활성화 했는데 과거에 보면 일본 구로베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구로베시는 민선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못했고 금년도 10월달에 우리 시민의 날에 구로베시장하고 의원님들이 오시겠다고 실무적으로 몇 일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방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시면 그때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내 교류를 하면서 교류가 목적에 맞게끔 흘러가야 되는데 목적도 안 맞고 공무원 상호간에 교류를 하면서 발전되는 사항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교류만 가지고 한번 갔다 오고, 한번 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연 교류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면 LNG 보유도시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하고 직결되다보니깐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는데, 나머지 교류하는 것은 왕청현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득과 실이 있겠느냐, 앞으로 당초의 목적하고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추진하고 맨 뒷장에 보면 삼척디자인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부적으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 삼척시를 포장해 주는 것이고, 이름을 새로 짓는다는 뜻입니다. 삼척시로 부르지 않고 해피 평창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사업은 삼척시 전체를 디자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하면 공사추진 설계를 하기전에 교수들이 지금 아직 방향이 확실히 서지는 않았는데 교수님들이 얘기 하는 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디자인을 먼저 해 놓고 디자인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행정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가 추진하는데 강원도도 100% 방향이 서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용역비를 지난해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게 강원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또 정부가 디자인 코리아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면 하반기에 우리도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고 우호협력도시 협약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체육, 문화교류 농수산물 판매, 관광분야, 경제활성화분야 등 학생교류, 여성단체, 유관기관 국제협력 사업지원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된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본 구로베시하고는 마라톤 체류교류를 학생들간 매년 하고 있고, 중국 동영시하고는 문화교류를 매년 오고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국 동영시하고 공무원도 이번에 파견되어 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 쪽으로 오고 있고 하는데 기타 도시는 조금 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안되는데는 아예 제쳐놓더라도 잘 되는 곳은 좀 더 활성화시켜 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자매도시도 지난해 자매결연 맺은 성남시하고도 영화마을이 있다고 우리 학생들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해줄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 연수구나 이천시 이 쪽에도 마라톤대회, 각종 농산물판매에 이런데 적극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연달아 축제가 있어서 보름만에 또 오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서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 추진사업은 도지사님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와서 설명하고 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실제 1조 5,000억인가 1조 4,5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 하던 사업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 그것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남발이 되는 것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방비를 제다 스타트 해 봤더니 지방비가 모자라니까 교부세를 그 쪽에 넣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너무 집중되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정한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시에 제한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8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시책입니다. 본 시책의 추진 기본방향은 삼척정월대보름제와 10월에 개최하는 이승휴다례제를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 시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과 강원 얼 선양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총 6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단체 및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에는 정월대보름제 육성지원, 각종 제례행사 봉행, 10월에는 종합예술제 행사지원, 20여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시립합창단에 대한 지원해서 문화예술행사 육성으로 전통문화도시 기반구축하고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로 문화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책은 시정 홍보활동입니다. 본 시책의 기본방향은 시민들에게 즉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표로 해서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추진 및 참신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338부 기준으로 해서 매주 시보를 발간하고 또한, 1,605명을 대상으로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해서 총 8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종합시정 홍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취지는 청소년의 문화의 폭을 넓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미래지향적 청소년상을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3개로 나눴습니다. 공연존과 체험·전시존 이렇게 3개의 존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공연존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체험과 전시존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우리 시와 대학로 번영회, 한국예총, 삼척청년회의소를 주체를 해서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3,84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연극, 관악, 통기타 등 공연존과 그 다음에 사물놀이, 방송, 도자기 등 체험존, 그 다음에는 작품전시존 등으로 구분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의 공간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방과후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제공을 함에 그 시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12월,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주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4,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학습지도,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3개의 분야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고 학습지도는 책읽기라든가 숙제지도, 특별지원과정은 청소년 캠프, 부모교육 등을 통한 특별지원을 하고 급식과 건강관리 등 생활지원과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방과후 학교와 연계된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상3층, 지하 1층 총 4층의 규모로 성남동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개관 예정일은 7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 1억 4,6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운영내용은 과학교실, 창작활동, 동아리활동, 학습지도, 체육활동 등을 운영토록하고 여기에 배치되는 인원은 청소년지도사 2명, 2급 1명, 3급 1명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대회의 외향을 지양하고 참가하게 될 선수의 규모라든가 임원, 가족, 관광객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고 파급효과가 큰 그런 대회를 유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6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전국 양궁, 추계한국고교 축구연맹전,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삼척장사 씨름대회,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하고, 9개 대회 시장기 6개, 생활체육 3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볼 및 도민체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4월에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전국양궁대회, 8월에는 2008 황영조 삼척비치마라톤대회, 8월에는 추계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10월에는 시장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한 10월에는 전국해양배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11월에는 삼척 장사씨름대회 이 밖에도 각종 대회 유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삼척시청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실업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작년 전국대회 준우승과 올해 핸드볼 큰잔치에 우승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목표로 우리 시청 실업핸드볼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핸드볼 큰잔치에서 우승을 해서 전국 sbs생방송한 바가 있고 작년에는 88회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3월에는 코리안리그에 출전하고 7월에는 태백산기 전국종합 핸드볼대회, 9월에는 연맹회장기 전국실업 핸드볼대회 출전을 하고 또한 10월에는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보다 나은 작년보다 보다 나은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치마라톤대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7번국도 4차선 확·포장에 맞춰서 코스를 보다 쾌적하게 제공해서 달리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체증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쾌적한 대회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기본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올해는 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로서 6월에 고성에서 38개 종목 12,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2개 종목 913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표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위를 목표를 해서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수선수 발굴 및 출전선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선수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기본 개념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한 기존문화재는 신규문화재라든가 관리 유지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주변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총 3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8건에 35억 3,300만원, 기타 문화재정비에 1,500만원해서 총 3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는 보조사업을 확정하고 7월에는 설계 승인을 맡아서 12월까지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조성 투자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장학센터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 맞춤형 시설로 본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구 국민은행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 올 6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서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지금 동절기로 공사중단에 있습니다만 3월에는 재착공해서 5월까지는 운영방법 결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6월에는 준공을 해서 8월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 투자사업 또한 대부분 농어촌에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완공 후에도 계속 애용하고 찾는 그런 시설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복합시설은 완공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끼는 그런 대부분의 시설입니다만 본 시설은 그런 점을 반성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최고의 시설을 해서 애용하는 시설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덕 호산리 251-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703㎡, 옥외구장 1식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목욕탕, 헬스장, 커뮤니티, 기계실, 옥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3월까지는 공사를 재착공해서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고등학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에 있고, 이것은 8월에 개최되는 전국 추계고등학교 축구대회 전에 완공을 해서 본 시설이 전국대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1차적으로 부지 1/2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로주민들의 지역 인프라 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2곳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계지역과 근덕 및 동 이런 지역을 해서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고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또한 이것은 주로 시내일원에서 설치를 해서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조기 확정을 해서 게이트볼장 이면을 갖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족구 전용구장 설치 또한 시내지역에 설치를 해서 족구 동호인들의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초에 문화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학로에 행사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실 관련해서는 청소년 문화존사업과....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 활성화 방안으로 공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공보실이면 공보실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든가, 예산을 쓸데없이 이 쪽에 하고 저 쪽에 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시비보다도 지금 이것을 하는 국비를 이렇게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비, 시비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동감입니다.

타 과 하고도 업무협조를 받아서 쓸데없이 예산낭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알차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앞으로 대학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삼척캠퍼스 학생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1차 가진바 있고 앞으로도 대학로 활성화는 대학을 참여시키지 않고는 안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장과 대학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고 학교하고의 긴밀히 잘 되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1억 4,600만원인가? 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시 직영으로 합니다. 주로 청소년 수련관과...

직영으로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여기 관장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가 직접, 공보실에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 실 청소년계에서, 관장을 도계하고 삼척청소년 수련관 두개 다...

지금 2급 1명과 3급 1명이면 충분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증원이 됩니다. 6급은 아니고....

지도사 배치외 나머지 인원은 얼마 된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안 나오나요?

그것은 우리 조직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8급 2명하고 7급 2명이 기존 인원보다 더 증원 되어서 청소년 수련관과 도계 장학생센터를 관할하게....

현 인원에 공보실내에 있는 인원을 추가를 시키느냐 아니면 새로 뽑느냐?

우리 공무원 정원 한도내에서, 지도사는 새로 뽑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발도 좋고 발굴도 좋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지금 정부가 화재가 나고 나니까 집 지키는 식의 그런 꼴이 되어서 숭례문에 같은 현장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새로 발굴할 문화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에 우리 문화재가 몇 건이 있습니까?

총 3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보로 인정받는 것이 몇 개쯤 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구분이 됩니다. 보물은 하나이고...

죽서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3호이고...

그 다음에?

사적지는 삼척 두타산 이승휴유허지, 천연기념물 5건하고, 민속자료 4건.

그래서 여기에 화재에 대비한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숭례문 사건이 나고 전 시군이 새로운 방향으로 화재에 대비해서 준비했을텐데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중요문화재 중에서 목조건물, 즉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총 12건이 있습니다. 죽서루를 비롯해서 교수단과 영은사 사찰해서 12건이 있는데 숭례문사건 이후로 2차례에 걸쳐서 소방점검을 실시했고, 또한 소방서에서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 작동여부를 2차례에 걸쳐서....

당연히 소화전을 비치해야 되지만 첫째가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시의 총수님이라면 공보실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를 나중에 불나고 난 다음에 뭐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600년된 문화재가 한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수천명이 죽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황장목을 가지고 올려면 전국에서 다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종중의 재산이나 준경묘 앞에 황장목들은 전주이씨의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재산이, 숭례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20본 주기로 했죠? 숭례문 말고도?

경북궁 복원사업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황장목 있는 곳이 여기하고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숭례문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를 여기에서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단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시는 무조건 안 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무를 주되 그 주변의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사전에 미리 생각해 놨다가, 지금 봐서는 안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경북궁에 가든, 숭례문에 가든 우리 시가 문화재 측 재산인데 이것을 주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받을 준비를, 그 주변의 도로확장과 동시에 관광화를 한다하던가 어떠한 이러한 대비에 대한 준비를 미리 가지십시오. 그때 가서 갑자기 가서 하지말고 미리 차곡차곡 준비했다가는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장 주변 지원사업 식으로 전세계인이 볼 수 있는 숭례문에 이런 황장목을 대어 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내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전주이씨들 하고도 하고 우리 시의 간부 참모진들하고도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옥외 다목적 구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기종목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되겠습니다.

간이라 그러면....

축구도 되고 풋살도 되고 그런 것을....

이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관리주체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마을에 주는데 그러면 모든 관리가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어만 주면 시는 더 이상 예산도 필요없고, 나중에 수리를 하던가 그 다음에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이 합니까? 자꾸 시가 고쳐줍니까?

시에서 주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맡기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없나요? 목욕탕 같은 경우...

그것은 운영방식을 새로이 논의 해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 돈을 16억 7천만원을 대어 주는데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나오고 앞으로 노후시설 교체시는 거기서 수익금으로 하고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물 규모라든가 어떤 특성상 따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는 세부 계획을 완공후의 운영 계획을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왜, 어떻게 관리하고 수입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그러면 지역마다 동마다 다 지어주고 다 시설해 주고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했을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지역에는 해 주는데 다른데 보다 문화혜택을 못 받으니깐 좋다 해 준다 하자 이겁니다. 그랬을때는 그 후에 일어나는 관리 체제를 분명히 해 줘야지, 맨날 돈을 다 대어 주고 시가 다 해 주면 그런 기부현황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세상 조선 천지에, 맞잖아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건물은 동에 관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그래서 만약에 남양동에 말 많은 마을회관도 고쳐서 할 때에는 이익금은 어떻게 하고 노인정에 얼마 쓰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시책 홍보용 시보발간이 매주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발간입니다.

반상회보도 매달 나가죠?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반 회보를 내 주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반 모임을 했을때에 반회를 했을 때에 몇 명이 참석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원이 한 30명이라면 4, 5분 참석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장님 집에서 사장되거나 보지도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해 주셔서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한다라면 좀 줄여질 부분도 있지 않느냐, 쓸모없이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주문을 했는데....

전달체계를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가정으로 배달이 직접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원들이 잘 안봅니다. 실질적으로 시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애기 낳아서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고, 특별한 이미지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시정홍보를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계몽활동의 시보인데,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달 나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시정에 있었던 사소한 얘기까지도 다 전달되다 보니까 관심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것은 다시 한번 리장님하고 반장님의 여론수렴을 하셔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시정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비 운영은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장학센터가 되면 운영하실 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데 다들 말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인 청소년들은 그것을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 방지할 계획을 가져 줬으면, 좀 섬세하게, 왜 그러냐하면 그러다보면 우리가 정말 돈을 들여서 지역에 청소년 여가활동과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짓는 부분이 어떻게 되다보면 쉽게해서 깡패소굴이라든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량한 얘들은 못 온다는 얘기죠. 거기가면 무섭고 돈 뺏기고 그럴까봐,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가지시고 그런 얘들이 거기에 상주할 수 없도록 해서 학생들하고 상담도 자주 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얘기를 잘 안하는 부분을 먼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앞으로 이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에도 있던데, 탄광지역이라고 하지 말고요. 광산지역이 훨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탄광, 탄광 하는데 원래는 집행부에서는 광산지역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공보실이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이 9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했던 지역도, 소외된 지역도 시켜서 족구장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지 다 시, 읍, 다음에 인구 많은 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인구 많지 않은 면지역도 조금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균형적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정월대보름 축제에 관중인원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관광객은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분석하세요. 분석해서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삼척 청소년수련관을 6월달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것을 직영을 하지 말고 해양소년단이나 단체에 주는 것이 시비절약도 되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잖느냐고 제시해서 실장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을텐데 이것이 왜 갑자기 시 직영이 되었습니까?

그때에 보고한 사항은 직영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직영이니까 직영을 하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직영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직영이 원칙이라고 얘기 안하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양청소년단이든 단체에 주겠다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 직영이 원칙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찾아보시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만약에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2명, 2급 1명, 3급 1명인데 지도사라는 것이 3급은 자격증이 뭐고, 3급은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도 있고, 전문 일정수준에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거기서 2급, 3급이...

2급은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되고, 3급은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구체적인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얼마정도 됩니까? 보수는?

보수는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얼마냐 이겁니다.

보수는 협의에 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대회유치인데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100개팀 3억 5,000만원인데 왜 날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치 단계에 있고, 잠정적으로 8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미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 동호인이 몇 명이라는 정도는 공보실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숙제해 놓으세요. 꼭 다시 물을테니까? 그것을 몰라서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14페이지, 근덕면 인조잔디구장조성 이것이 감정이 끝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부 편입자는 찬성을 하고 일부 몇 명은 계속 협의를 해야될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기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의욕적으로 말씀해서 좋은데 이것을 빨리해서 금년 8월 추계고등학교 축구시합을 할때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는 앞으로 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앞으로 그런 얘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제가 그때 체육계장님한테 얘기했는지 실장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서 임원 2리 고가도로가 나가는 것이 있죠?

예.

고가도로 밑에 공지가 굉장히 많아요. 300평이상 500평이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공지를 그냥 놔두면 개인이 거기에 가서 창고 같은 것을 짓고 하니까 동네체육시설, 그 다음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차지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라인을 그어서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야지 타임을 놓치면 동네에서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확고한 것이니깐 명심해야 됩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3리 리장과 만나서 협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늦어진 이유는 원 도급업자가 부도를 내서 보증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바로 이달 중에 공사재개 통지를 하면 바로 공사가 재개되면 2달 정도되면 토목과 조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체상환금 같은 것을 배상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두고 보증사가 새로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환금을 안 물고 그냥 한다.

예, 새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도사가 당초에 지체상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연말에 개관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에 개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원청 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성급 보다가 공사를 더 했습니다. 돈을 더 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체관계는 없고 깨끗이 정리가 잘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에 전국양궁대회 우리 관내에 옛날에 양궁을 육성하고 했는데 지금 양궁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양궁대회를 하면 어디에 유치를 합니까?

양궁시설이 있잖습니까? 오분리 거기서....

시설을 하는데 어디 종합운동장에서 합니까?

예, 종합운동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시설을 한다?

예.

그럼 지금 우리가 근덕중학교에 육상을 하라고 하니까 육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단을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트랙을 말입니까?

아니, 육상 특성화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교장이 못한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양궁같은 것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옛날에도 삼여고인가 어디에 양궁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특성화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양궁은 크게 핸드볼이나 축구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성할 필요도 있고, 양궁이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기선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양궁을 한번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성화 학교.

여건과 어떤 환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황영조 비치마라톤대회는 계속 단축 하프마라톤대회로 계속 할 것입니까? 지난번 보고 받았을 때에는 풀코스 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 놓고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는 풀코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코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풀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풀코스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7번국도가 완성이 되면 7번국 도로를 활용한 풀코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있죠?

예.

13페이지, 농어촌복합시설 체육시설건립, 이 명칭을 꼭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이런 항목이 우리 시에서 붙인것입니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건립을...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맞는데, 타이틀은 그럼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커뮤니티센터를 그 중에 이런 것을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그러면 이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 순서는 어디라고 봅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이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급한 것은 가곡주민들이 온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그 쪽에 목욕탕 시설을 하고 이런 복합시설을 해 줄 의향은 없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비를 좀 체육기금을 얻어와서 시비를 보탠다 그러면 재정의 손실도 막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내가 보기에는 규모에 맞는 것 같아서 문의를 하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옮겨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완성시킨 이후에, 올해나 내년도 사업에 그 쪽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죽서루에 야간근무를 서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때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숙직자 말씀입니까?

화장실 거리가 30m 정도 되는데 비가 오거나 야밤중에 근무자가 화장실 가기에 담력이 강한 사람이면 몰라도 보통사람들은 문제점이 있을텐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입구에 화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고...

아니죠. 화장실은 요즘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평 정도는 문화시설이상 호텔이상 정도로 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2평 정도를 화장실하고 샤워실 예산을 세워서 필히, 야간에는 여자들이 근무를 안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필히 제가 볼때 여러번 가 봤는데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먼저,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총괄 건수는 총 14건으로서 주요시책이 8건이고, 주요투자사업이 6건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총액 134억 4,1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13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건으로서 총사업비가 4억 5,900만원이고 신규사업이 2건으로서 1억 4,000만원이고 계속사업이 4건으로서 3억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장,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시책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직원 해외체험 연수는 계획이 60명으로서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소요경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자나 참제안 수상자 우선 선발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입니다. 총 16개에 560명이 되어 있고,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운영비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고 도단위 행사때는 참가하는 여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 계획은 120명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1인당 월 9만원이 지원됩니다.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로서 콘도 회원권 2개사에 13구좌, 연중 390일치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MT나 등산대회, 직원체육대회, 산불근무 격려휴가 등으로 해서 직원 사기책 실시로 근무활력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합리적인 복지점수의 배정으로서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추진대상은 시산하 전직원 1,086명입니다.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모든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 구성에서 1인당 최고 1,000포인트 만점을 해서 최고 900포인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보험 및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 레저, 가정친환 경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4쪽입니다. 시민 최우선의 시정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총 12회, 17개 분야에 13개 기관·단체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구현 등 시민 불편사항이 최우선 해결을 위해서 견문보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정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자율반상회 활성화 및 시정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삼척소식지와 홍보전단을 제작을 필요시에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삼척향토 장학재단 기금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97년 7월 9일에 설립이 되었고, 법인재산 총 확충 목표액은 45억원입니다. 법인자산은 현재 총 22억 5,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학기금 확충으로 장학사업 내실 추진을 위해서 시 출연금 확보와 홈페이지, 자발적인 독지가 등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이사회 개최는 3월중에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인원과 지급금액을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방범·범죄예방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수량은 총 7개소에 13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 경계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900만원으로서 설치기한은 2008년도 5월달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설치된 곳은 2개소에 4대로 중앙시장에 3대, 백조아파트에 1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4억 9,12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교육인프라 취약지역부터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이나 벽지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치토록 협조하겠습니다.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적정 배치토록 협조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상시학습체제 시행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훈련 이수 의무시간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845명입니다. 교육훈련 경비는 3억 8,900만원으로서 인건비 대비 0.55%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실시는 교육훈련 이수 의무제 시행에 따라서 개인별로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의무시간을 꼭 채우도록 해서 의무시간을 꼭 채우도록 해서 균등하게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개요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2007년도 10월 1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단체교섭 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섭위원 구성운영을 본교섭 및 실무교섭 위원을 구성해서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서 실무교섭을 충실히 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적극 활용해서 원활한 노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요 구기록물은 준영구이상 문서로서 전산화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준영구이상 구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를 3,4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430권으로서 영구문서가 99권, 준영구 문서가 331권으로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료관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에 월 1회로서 예산이 년 5,500만원 섰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저장디스크 구입에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08년 5월까지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4월달까지 마치고 시험운영 및 본 가동은 5월달 안으로 조속히 구축해서 자료보안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인터넷 웹 방화벽 도입입니다. 인터넷 웹 서버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환경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해킹을 사전에 예방하여 중요한 정보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인터넷 웹 방화벽 시스템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달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총 5개 마을로서 신리 너와, 마읍 가시오가피, 산양, 대이 환선, 덕풍계곡 마을로 5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5개 마을에 5명으로 예산이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축제 및 체험행사 지원에서 4,000만원으로서 가시오가피 축제에 2,000만원으로서 신활력사업 명소육성 예산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체험행사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 3건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촌 특성을 살린 체험상품 개발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마을 홈페이지 및 체험을 연계한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에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개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불필요한 트래픽 차단으로 행정정보 통신망을 보안 강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교체 및 통신방식 변경으로 현장감 있는 회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인터넷 침입 차단시스템 방화벽교체에 4,000만원, 화상회의시 시스템 교체에 4,000만원을 들여 7월까지 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통합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강원도 수방5개년 계획에 의한 면단위 지역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재난 취약지역 예·경보 체계를 확보하고 신속한 경보상황 전파로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서 노곡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3,500만원을 들이고 마을방송 수신기 확충에 1,800만원입니다. 우리 노곡면이 마지막 사업으로서 6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에 대해서 삼척에서 앞으로 총 45억원의 목표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건의를 해 오고 있었고, 도계도 장학재단이 있잖습니까?

예.

도계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저번에 일반 시비에서 따로 예산을 달라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강원랜드에 투자금 매년 12억, 13억 정도가 이익금이 들어오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삼척도 장학재단에 기금을 확보하고 도계도 하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라면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쪽지역,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1/3로 예를 들어서,삼척에 예산을 인구비례로 하면 삼척에 3이고 도계읍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도계도 내려오는 돈을 장학재단을 같이 기금을 확충해야 되는데 특히나 아시다시피 도계는 대학교가 올라 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라든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장학금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매년 장학금을 일부러 학교에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아직까지 잘 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에 2억이라는 장학기금이 생겼는데 작년에도 2억을 세워서 삼척이 1억 5,000만원, 도계 5,000만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다른 사업비를 정말 줄이더라도 장학기금을 더 확충해서 지역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못사는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게 장려를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배당해서 올해도 똑같이 해서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많이 확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내려오는 이익금 그것은 도계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 서로가 이점이 있는 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안해도 충분히 장학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척도 장학기금을 하고 도계도 장학기금을 해서 장학에 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 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쪽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들의 수준의 질이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라 그럴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뚱뚱하고 그러면 농담을 해서 선생님들이 애들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교육청에 부탁을 하시더라도 좀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예의범절이라든가 선생님들께서도 타지에 와서 학생들을 접하다보니까 적응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친밀감있게 항상 같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공고를 좀 해 주고,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애로사항을 한번 해소하도록....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번주에 도계 한번, 가곡 한번, 도계에서 몇 군데 계속 다니면서 하고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선생님도 적응 못하고 애들도 적응 못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원어민 교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정보화도 있고 인터넷, 행정정보통신도 다 있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컴퓨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나 가면,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실에 얘기를 하면 꼭 총무과에 얘기하라고 그러고, 총무과에 얘기하면 민원실에서 안을 올려야되고 이런 얘기가....

저는 처음 듣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 같은 경우에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12개가 다 구축이 되어 있을텐데, 왜 읍면동에서 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자료유출없이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안가도 되는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은 아직도 팩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바빠서 와서 자기가 땅 때문에 필요해서 보러왔는데 인터넷이 다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발급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다시해서 제가 그 쪽으로 자주 하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지역주민들도 더 애로점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팩스 신청해 놓고 30분, 1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러면 가서 볼 일 보고 오면 해 놓는데 쉽게해서 시청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은 각 12개 읍면동에서 똑같은 출력으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왜 못하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람이 거기에서 지적도를 발급을 받았을때 스케일 자로 재었을때 팩스로 들어오면서 획이 그어지면 틀려져요. m 수가 틀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해 줬으며....

기술부서인 민원봉사과와 같이 검토를 해서 의논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에 무인등록기가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1층 민원실에 있는데 등기부등본도 발급되고 전부 돈만 넣으면 인터넷 할 줄 알면 다 출력을 받을 수 있는데 도계는 가지고 왔다가 어느 한순간 고장났다고 가지고 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는데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