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규정을 명시하며,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타 자치구와 일치시킴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가산금) 부과규정이 상위법령(주차장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에 노외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스티커"부착에서 "전자태그" 부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10%"에 "20%"로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감면요율을 일치시켜 상이한 감면요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일부 인용된 개정 법률조항 변경 및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등 기타 조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요금(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 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1호 나목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를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로 하고,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며,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제2항 제10호 중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제4항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를 “다음 기준에”로 하며, 제3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9조”로 하며, 제3조, 제6조 제2항, 제19조의2 제1항, 제23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5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며, 제10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로 하고, 제11조의2(노외주차장 관리·운영)를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제1항 중 “주차장 설비비용”을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제20조2 제1항 및 제2항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의”로 하며, 제23조 제3항 중 “동조례 제2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를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로 하고, 의 란 제3호 가목 중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제6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과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제7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여 시작과 끝에 각각 낫표를 하였으며, 제6호 가목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하고, 제13호 내용을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승용차를 하루 쉬게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로 하고, 중 “(제8조 제6항 관련)”을 “(제2조 제1항 관련)”으로, 중 “(제5조 제3항 관련)”을 “(제5조의2 제3항 관련)”으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주차장법」에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1월 5일 일부개정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제3항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2005년 5월 31일 일부개정 된 우리 구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2007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2조 제3항은 「주차장법」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모두에서 근거가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의2(노외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제15조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부족으로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별표1의 제13호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식별방법이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전자태그 부착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이 자치구마다 상이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므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할인율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외의 사항은 개정된 법률 등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며,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노상주차장은 현재 도로상에 설치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고 도로 이외에 설치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림8동 같은 경우는 기계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지요?

예.

신림11동에 있는 그냥 지면에다가 주차구획선만 그어놓은 주차장은 뭐라고 하지요?

뒷골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뒷골목은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노외주차장으로.

예.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11동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노외주차장은 거의 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예.

그것도 소위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배정받았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컴퓨터로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소위 11동은 재건축지역으로 서울시에 올라가 금년 상반기에 고시가 내려올 건데 만약에 그것이 재건축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그 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재건축 구역 내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재건축 구역 내 도로로서 지금 현재 지목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때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주택정비법이라든지 재건축에 관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그 땅을 우리 구로부터 매입하든가 또 그만큼 적정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다시 내주면 되는 거지요?

정비구역 내로 포함되면 그 도로는 일단 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용도폐지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수립시키면 도로가 부지 내로 편입되고 거기에 따른 것은 도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구도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에서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구가 실질적으로 20% 받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10% 받는 데가 있고, 서울시에서 일부 시민들이 각 구별로 상이하니까 혼란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0%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20%로 맞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10% 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서울시에?

서울시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예.

타구도 20%로 개정합니까?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만 돼 있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인 전용주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이나 노외주차장이나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서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그 전에 입고된 차가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가 오후까지 빠지지 않고 서있을 적에.

부정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당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요금 내고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가 가령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지정된 사람이 6시에 차가 들어온다, 그런데 6시 이후까지 차를 안 빠지고 거기 서있으면 할당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냔 말이지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해가지고 만약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해서 견인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인까지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주간주차자가 야간주차자가 들어왔는데도 있다 그때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하면 나가서 견인조치를 하고 배정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요금을 내고 주차를 했을 적에?

요금을 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건 부정주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할당받은 우리 구민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예, 주간주차가 있고 전일주차가 있고 야간주차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전일주차 같으면 상관이 없고 주간주차와 야간주차 같은 경우에 야간주차를 한 사람이 아침에 늦게 뺀다든지, 주간주차한 사람이 저녁 때 늦게 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건 중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같이 항상 6시까지는 비운다 그렇게 약정이야 하겠지만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은 우리 구민이 갔을 적에 나는 6시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 차가 빠지지 않고 서있다고 그러면

있으면 일단 연락처가 있으니까 본인이 일단 연락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현장요원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외나 공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구민께서 그걸 종일 쓰겠다 그러면 그 면에는 종일 차를 안 세우겠네요?

예, 다른 차량은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안 세우겠네요?

예.

그걸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을 제대로 재 가지고

그거는 신청하신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신청하는 증명서를 차 앞에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시간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요금내고 박차시킨 차주가 자기는 한 8시까지 하고 싶은데 6시까지밖에 안 된다 할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계속해서 8시에 자기가 차를 뺄 경우에는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죠.

이미 6시부터 계약이 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8시까지 세워야 되는데 6시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6시에 빼서 다른 면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 배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것 좀 잘 트러블이 없게끔 짜야 될 사항이라고 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10% 감면받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승용차요일제로 감면받는 것은 한 4,650대.

우리 관악구에 총 등록댓수는 몇 대나 됩니까?

11만9,000대 정도. 그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배정받아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4,650대 정도.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낮네요?

총 배정차량 중에서도 54%, 55%

우리 구는 언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한 거죠? 10% 감면하는 거.

10% 감면은 2004년도에.

2004년이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20%로 감면하는 데가 5개 구가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19개소가 20% 하고 나머지가

19개 구가 20%

예, 그리고 10%가 5개소.

6개 구가 그러면

10%가 5개소, 5%가 1개소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9개소가 20%, 10%가 5개소, 5%가 1개소.

그럼 지금 다 다르네요? 5% 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러면 현재 4,950대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 또 감면을 하게 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추산해 본 결과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

우리가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5% 하고 10%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조례 제정을 우리가 꼭 할 필요성이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요 시에서도 타구와 서로 상이하니까 민원에 소지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각 구에서 20%로 전체적으로 맞춰줬으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게 한 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여기다 대놓고 또 세수를 감면한다는 게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최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러면 그 해당 구의 모든 재정여건에 맞춰서 이런 것도 조례 제정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꼭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간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혜택받는 차량이?

요일제 참여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죠? 그랬을 때 우리 세수에 보면 적지않은 세수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생기네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조례 제정할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과장님도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주차장 설비비용"을 개정안으로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바꾸는데 설비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치라 하면 당초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설비 같으면 그 이후의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그것까지 포함될 것 같아서 용어를 설치로 바꾼 겁니다.

설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고

처음에 설치한 비용을 얘기를 하고

설비는 설치된 향후에 들어가는 정비 비용 같은 걸 얘기한다 그 말이죠?

용어 자체의 뜻이 다를 것 같아서 설치로 했습니다.

그럼 애당초 조례에 들어 있던 설비비용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설치비용이 맞는 애기죠.

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23조를 보면 제23조 13호 내용에 주차요금의 10%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20%로 할인하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10%에서 20%로 할인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의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우리 관내에는 1급지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급지는 교통량이 많은 4대문 안이나

우리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없죠?

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으로 봅니까?

그거는 개인 부설주차장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부설주차장이다?

예.

현재는 1급지에 해당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급지 주차장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 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4대문 안이나 교통량이 많은 부도심 청량리나 천호동, 영등포 이쪽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쪽은 원래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는 가장 요금이 비싼 주차장이

2급지입니다.

2급지는 몇 군데나 있어요?

10분에 500원입니다.

2급지는 어디어디입니까?

2급지는 신림본동 삼모빌딩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영주차장하고 신림8동 노상 공영주차장 2개입니다.

신림8동에 노상 공영주차장이요?

신림8동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해 놓고 요금 징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흥대로하고 연결된 도로요.

그것이 2급지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있는 휴게소의 주차시설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지금 노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설

노외죠, 노외.

안에 거요? 3급지입니다.

노상이나 노외나 똑같이 3급지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건 3급지입니다.

3급지는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10분에 300원입니다.

2급지는 10분에 500원. 1급지는 그러면 10분에 1,000원이겠네요?

그거는 1,000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100분의 80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정입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장애인들은 전부복지시책에 의거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및 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환자도 중요합니다마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100분의 80을 적용하는데 장애인은 이 요율을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장애인에 한해서.

지금 법상이나 여기 규정된 대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 분야에 대해서 100분의 80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3시간까지는 1회에 한해서 면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노외라든지 노상주차장 할 때 장애인에 한해서 상위법에 규정으로 100분의 80이 돼 있어서 이 규정은 더 하향 조정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상위법이 100분의 8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80%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그건 불가능합니까?

예.

이 조례에 우리가 시도해도 안 된다 이거지요,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장애인들에 대해 상당히 예우 및 복지혜택이 상당히 주어지는데 장애인도 더 하향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여기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니까 100분의 80이면 거의 20%만 내면 되거든요. 100분의 80을 할인해 주는 거니까요.

100분의 80이 아니고 100분의 80%를 할인한다고 하면 20%만 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100분의 80을 내는 줄 알았는데 20%만 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에 각 구마다 민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20%로 할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요금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할 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타 구는 20%를 감면 해 주는데 저희 구는 왜 10%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다 답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볼 때도 타 구하고 맞춰주는 게 주민한테 더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10% 정도는 타 구하고 맞춰도 관악구로서는 별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승용차 자율요일제 하는 그 차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1년에 한 1억5~6,000만원.

1억원 정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 문제에서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수입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더 하더라도 혜택을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신림9동입니다. 그 일대가 고시촌이라는 걸 아시죠?

예.

거기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신림2동·9동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지금도 관리수탁자 운영이 돼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노상공영주차장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이렇다라면 앞으로 이 조례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그렇죠? 제4조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찌 보면 구의 위임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조항도 삭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자격에 관한 거니까 있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고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하나요? 만일에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차량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운·휴일을 준수를 안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을 때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차량이 화요일날 서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나가는데 승용차요일제는 시외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체크되는 게 서울시에서 설치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지날 때만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고 그에 대한 혜택은 보험료라든지 다른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내에 체킹되지 않는 곳 어디든지 운행을 해도 그거는 어찌할 수 없겠네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좀 저해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찌보면 20% 할인해 주는 목적에서 조금 이탈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걸 직접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라든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또 참여를 하면 자기가 하는 요일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행을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 2급지에 삼모빌딩 앞과 신림8동 노상주차장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죠?

예.

거기에 몇 면이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삼모는 몇 면이고 신림8동 노상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나요?

삼모 앞에는 238면이고요 신림8동 강남병원 앞이 65면입니다.

주로 2급지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혼합된 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주로 어떤 용도의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이 238면 삼모빌딩은 주로 상업인가요?

자가용이나 영업용은 구분할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38면 중에? 그건 파악이 어려우신가요?

그건 파악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순위로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상주차장은 일부 상업지역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교통량이 많다든지 주차장이 주변에 별로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10분에 유료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변에 사시는 분보다는 그 주변에 빌딩이나 사무실이라든지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한 요지는 혼재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혹여 상업적으로 필요하신 주차대수와 전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간에 마찰도 생길 수 있고 또 제외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용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 혜택을 주는 것도 없거든요. 노상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거기 2급지에 238면이라면 - 삼모빌딩 앞만 놓고 봤을 때 - 주거 주민들의 신청률이 지금 충족시키고 있나요?

거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주변에 왔다가 주차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만 활용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만 사용을 하는데 주거나 상업, 공업이 혼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시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찌보면 주·야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거기는 개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차원에서 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노외주차장을 새로 신설해서 10% 하던 것을 20% 감면 서울시 전체 통일로 가자는 거 때문에 개정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급지나 3급지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할 의향은 우리 과장님은 없으시냐고요?

2급지나 3급지가 저희가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5급지까지 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배정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사무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한다 하더라도 주거하시는 분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자기 집까지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청을 하면 일단 그 지역에 경합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 1-1면에 승용차요일제로 참여하신 분 두 분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두 분 중에 배정방침에 따라서 배정하고, 만약에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