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은 서울시 관련 부서의 조치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후에 교통지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금년도에서는 교통체증 유발지역과 주변도로변에 CCTV 추가 설치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을 확대하되 홈페이지를 통해서 CCTV 설치대상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적정지역을 선정 설치하여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116억5,558만6,000원으로 예상이 되며,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와 말소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과태료 통합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도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병행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2,899면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신설, 도색, 삭선 등의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4,947개소에 대하여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을 식당, 창고, 사무실 등으로 불법 개조하여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6개소에 116구역이 설치 되어있으며, 상계2동 373-13호 외 1필지에 108면을 건립 중에 있고 금년에 공릉1동 517-5호 외에 3필에 29면을 건립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337개소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52개소에 대해 매분기 정기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여름 장마철 태풍 발생시기에는 주1회 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교통 편의시설로 마을버스 승차대 22개소, 자전거 보관소 40개소에 700대를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승차대 및 자전거 보관소를 교체 및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투수학교 등 59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학교의 어린이보호역에 보ㆍ차도 구분, 노면칼라 포장, 고원식교차로, 안전표지판을 정비 보완 및 신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3,604개의 시설과 안전펜스를 2만1,168ｍ의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수시순찰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교통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2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우리 구 관내 및 인근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년 3만7,000여명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계획 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골목중심으로 참여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골목사업 4개 골목에 27가구 개별가구 40가구 등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태릉~강릉간에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계입니다. 강릉의 개방계획과 관련해서 태릉에서 강릉 사이에 무인대여시스템 2개소 및 자전거 30대를 금년도 3월까지 설치하여 태릉과 강릉의 문화재 방문객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2008년도 특수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현장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의 취약성을 보완한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2기를 도입하여 신속한 기동성과 반복적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말소차량 대체압류프로그램 도입으로 차령초과 자진말소차량에 대해 금년 1월부터 자동검색이 가능한 대체압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말소차량에 대해 신속한 대체압류를 통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공릉동 지역에 737.8㎡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 29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이환주위원께서 백병원 앞 U턴하는 곳에 불법 주ㆍ정차가 많으니 CCTV 설치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에 대하여 2008년 1월30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에 백병원 사거리 농협 앞 외에 13개소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요청 지점을 수합해서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 요청지역은 1차 순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백병원 사거리 지점은 우선 예비설치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말까지 각 자치구에서 수합 된 150여 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결정의 여하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대체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일에 금년도 계획에서 빠진다면 저희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중요한 민원이나 시설물 설치 등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 위원들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부터 민원 건의사항이라든지 제반 교통시설물 신규설치나 정비사업 시에는 사전에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계약방법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바꿀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단속용 CCTV장비는 사업능력이나 관리 등을 우선 시하는 공사로 공개경쟁입찰시 선점자의 사업수행 능력이나 품질관리 등을 보장할 수 없어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사업이 관리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으나 금년 이후 추후 발주 시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이환주, 김영순위원님께서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가구에 대해 주차장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은 일반주택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 1면 조성에 600만원, 2면 조성 시 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성하게 되면 5년간 주차장 용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좀 미약하고, 또한 우리 노원구는 70~80%가 아파트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동안 2007년도에 저희 부서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참여 안내문 홍보와 NBS방송, 골목길 설명회, 사전전시회, 안내문 제작 배포 등 나름대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 가구 이용실태 점검은 작년도 9월3일부터 14일까지 19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가구가 화분 등 물건 적치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금년내내 수시점검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버스승차대 등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승차대가 21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에서 설치한 승차대 외에 저희 노원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196개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버스노선에 대해서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고 저희 구에서는 마을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정류장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가 필요한 승차대는 년간 단가에 의해서 시설물 유지보수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김치환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고지서 발송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29일자로 징수율증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그리고 주차시설 이용 제한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22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압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해서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금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번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당고개 앞의 마을버스 회차지점이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회차지점을 연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위의 군부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잠시 후 교통행정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U턴 지역에 좌회전 교통흐름에 따라서 한 차선씩 줄어들었죠? 줄어들어 있으니까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13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노원구에 U턴 지역이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U턴 지역 자료는 없네요.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 차선이 줄어있기 때문에 한번 꺽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그 지역을 좀 보시고 그 지역 말고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한 번에 딱 꺽기가 힘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한, 두 대가 서 있으면 꺽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CCTV 장치를 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지역을 단속을 좀 자주하셔서 U턴할 때 한번에 꺽어서 하면 차들이 좀 덜 밀리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에서 월계동으로 넘어가는데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간선도로로 들어가는데 거기 대부분의 차선이 앞쪽만 꺽여 있어서 U턴하면서 차들이 많이 꺽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U턴 지역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지요? 늘려주셔서 차들이 원활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아마 전국적으로 도로교통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서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관할 경찰서의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예, 관심하게 보시고요. 대부분 유턴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시정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현수막을 무료로 해준다고 붙여놓은 곳도 있던데요.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면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한 면 시설을 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면 정도하게 되면 사실은 주택건물 건축물 소유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600만원하고 2면 조성할 시 750만원, 그 이후에는 한 면당 더 늘릴 때마다 100만원씩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자비로도 쓸 수 있는데 전체 무료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료는 없고 한 면당 6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계1동에 우이천변에 보면 담장 허물기를 하고 주차장시설을 하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쭉 플래카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무료로 해주시는가 해서요.

무료는 없습니다.

동신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사항이니까 일방적으로는 무료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7쪽 48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 2월20일부터 회차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한 2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내가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 먼저 알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 사항이 버스노선이 변경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질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협조를 한 사항이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공문협조를 했고, 또 구두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 회차 시행 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 답변 자료에 있었던 약 이틀 뒤에 아마 실제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회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현재 저희가 듣기에는 당고개 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이 회차를 한참 하다보니까 너무 고발이 많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또 어차피...

그러면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듣기로 하고요.

예, 이따 보고를 드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께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도 시행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결과보고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할 그런 입장이 못 되죠.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했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얘기한 그 내용을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을 얘기했던 위원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고개역에서 회차하지 않고 상계3동사무소 앞에 5거리에서 지금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오거리에서 회사를 하면 바로 상계3동사무소 건너편에 창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이 건널목인데 건널목 막 지나서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이 교통행정과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아마 답변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예, 다음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7번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이 되면 좀 더 체납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두고요. 44번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 계약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니까 이것도 감사결과가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인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 단속 인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큰 도로변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2인1조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도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단속하는 방향을 접고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단순 업무인 이 주차단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의향은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대한 운영 건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그 인력을 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서 단속하면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업무까지 넘기는 것은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단속업무는 넘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보면 체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중에서 고액체납자를 분할 안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만...

징수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징팀장 조병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액 체납자 관계를 부동산압류 위주로 해서 전부 압류예고서를 발송해서 작년에 부동산 압류를 3,617건 압류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50만원 이상짜리를 3,617건을 압류를 해서 작년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분할납부 관계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50만 원 이상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회 내지 3회 정도로 해서 본인들이 납부 약속을 해 주면 저희가 작년에 부동산 압류를 일시유보 한 적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받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에 없는 사항이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3개동, 공영주차장 22개소 면수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보고 하실 때 뒤에 어느 곳에 어디에 하는지 그 자료를 붙여 줘야지...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릉3동을 지난번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공릉3동 신명아파트 옆에 382-14번지 옆면에 거주자 우선주차 신설해 달라고 했고요. 또 공릉3동 362-1호, 2호 주차구획선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자료가 있어야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있지, 검토가 되면 질의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료를 뒤에 첨부를 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계2동 공영주차장은 시비와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릉1동 주차장은 전액 구비로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공릉1동사무소가 옛날에 1동 있을 때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릉1ㆍ3동이 통ㆍ폐합이 되고나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이면도로 좁은 도로로 일방통행로로 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릉1동 499-1번지, 499-41번지 2필지가 있습니다. 앞의 큰 동일로변 대로변에 있는 1필지, 1필지 한 100평, 120평 되는데 이 한 동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지 1ㆍ3동 자체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쪽에 인원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한 40억에서 50억 들면 한 동에 거기에 건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공릉1동 주차장 29면 하는데 거의 한 27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구정질의 때 다시 구정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0일부터 금년 4월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 현행 철거주택의 무주택 가구에서는 40㎡ 국민주택...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구비냐, 시비냐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 주시고.

구비와 시비의 구분은 총 사업비 30억 원이 넘었을 때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되고, 30억 원 미만일 때한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공릉1동, 3동 통ㆍ폐합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자전거보관소보다 자전거설치소가 각 역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다녀보면 공릉동 지역에 보면 공릉역, 태릉역, 화랑대역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청소가 안 되고 자전거들이 배열이 되어있는데 쓰지 않는 자전거들 일제 정리를 좀 하셔는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3월입니다. 봄맞이 대청소해서 정리를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달 중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교통시설물 현황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볼라드, 시선유도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위치가 어디어디에 되는지 뒤에 첨부자료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업무보고 받는데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도 본 위원이 몇 군데 지정을 한데가 있습니다.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시간이 길어져서 서면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섭위원님께서 보충발언이 있다니까 먼저 잠깐 듣겠습니다.

과장님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계획에 보면 당고개 역 안전휀스도 보수한다고 했는데 당고개 역에 보면 옛날에 10-5번이 돌면서 망가뜨린 안전휀스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보수가 됩니까?

저희는 스쿨 존에 있는 안전휀스는 저희가 하고 일반도로에는 토목과 소관이거든요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토목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이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팀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설치팀장 안병학입니다. 입찰 관련해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이구요.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공사비일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 법적으로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던데요.

물품하고 시설공사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공개경쟁하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업적인 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다고...

법에 특수한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나있는 것을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해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상당히 많은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계획이 참 좋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단속인력 공무원이 14명인데 주차지도팀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저희 주차팀 직원하고 주차단속팀 요원을 얘기합니다.

14명이 전체?

예, 여직원들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지도팀이 있잖아요. 계장님 해서, 전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PDA 6대인데 PDA가 영어 뭐의 약자입니까?

영어약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주차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PDA는 우리가 기존의 수기로 단속하던 것을 통신장비를 통해서 직접 단속 자료를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티커에다가 그 단속된 내용을 입력해서 출력한 내용을 스티커에다 붙여서 차량에 부착하고 자료는 바로 전송이 되서 저희들 상황실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계 이름을 PDA라고 한다 그 말이죠?

예, 통신장비 명칭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5대가 있는데 지금 주차지도팀이 2개조로 되어있네요.

팀이 지금 모두 4개 팀이 운영 되고있고 기동반 1팀 해서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2개 팀과 조간, 야간, 현장민원팀 해서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5대에 대한 사용 용도나 목적이 뭐라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휴대폰의 용도는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다니는 단속원들한테 즉시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속의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단속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단순 업무입니다.

민원사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A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들이 가끔 전화로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연락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보교환이 많으면 휴대폰 통화료가 많이 나오고 적으면 적겠네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휴대폰 요금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정보가 얼마나 많았나, 적었나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CCTV가 총 7대 년 3,360건 월 4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 40건 정도 단속이 되면 1년 해 봐야 480건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360건이에요?

아, 월 40건은 잘못됐습니다. 1일 평균 한 130건에서 15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단속건수가 작년까지는 한 100여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30건에서 1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요?

예.

하루 130건이면 년 하면 얼마 나오죠? 하루에 130건인데.

한 3, 4,000건 됩니다.

아니, 하루 130건이 어떻게 1년에 3,000건 밖에 안 나와요? 130건이 한 달이면 3000건 인데...

죄송합니다. 그린파킹을 위해서 단속한 건수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보세요. 그러면 차량탑재형 CCTV 2대, 보니까 4월 이후에 구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예.

4월 이후에 구입하면 6월입니까? 10월입니까? 예상되는 날짜나 달이 없어요?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4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탑재형으로 년 1만1,200건 단속 예상인데, 맞죠? 그것이 예상 건수죠?

예, 예상건수 맞습니다.

지금 3월인데 4월 이후... 지금 예산은 확보 되어있는데 이 차량탑재형 구입이 왜 이렇게 늦죠?

준비도 좀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준비도 하고 하다보니까 늦다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물론 작년에도 저희가 샘플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타 구청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4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상 건수는 타 구청 사례를 봐서 대충 적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불법단속 지역이 아직은 일반적으로 하는 차량관계는 정말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사실 행정을 할 때 차가 4월 이후에 구입한다고 해서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고 예상 건수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1일 어떻게 몇 건이 되어서 이렇게 예상건수가 나와야 하는데 대충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속현장 나가는 2개조 있죠?

예.

연 1만6,800건이라고 했는데 월 700건, 한 달에 700건이면 1년 내내 해봐야 7,800건밖에 안되는데 이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가 한 1~2개월 설치를 해서 평균 낸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료 전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조 당 700건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맞습니다. 숫자가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행정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들어보면 위원들을 무시 안 한다면 지금 이 업무계획 16페이지를 제가 한번 쭉 읽는 데에도 30분도 안 걸렸어요. 보통 여기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면 최소한 5번이나 10번 정도는 읽고 숙지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대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 건수나 이런 것도 다 틀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 담당팀장이나 다른 분들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미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정도 그래요. 말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 보다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업무계획이 자체부터 여러 가지 숫자도 틀리고 이런 것 전부 다 사실 위원들이 볼 때는 얼렁뚱땅 대충 해왔다고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 세금 내는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죠. 이것부터 틀렸으니 뒤에는 물어볼 것도 없고...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른 과도 다 똑같지만 업무계획 보고 할 때 그 계획을 조금 기대효과, 추진방안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정확히 적으셔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4건 중에 1건은 서울시에 개선 건의하였으나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후에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에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 버스정류장 총 수는 588개소이며 버스종류별 정류장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의회에서 설치 요구한 장소나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 하여 노원경찰서와 공안 협의 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법규위반 차량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 화물차와 자가용 차량에 대하여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동일로 3개소에 교통 혼잡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인터넷 접수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기존에는 번호판접수 신청 시와 부착 시 2회 구청을 방문하던 것을 부착할 때 한 번만 방문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동차자가 정비교실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자동차구조, 차량일상 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등 자가정비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노원자동차 검사소와 협의하여 관심 있는 노원구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자가정비 능력의 배양으로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없는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인센티브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용택시 이용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등 지난해에 미흡했던 여러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당현천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불암교에서 당현2교간 남측에 당현천 길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양방향 통행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방지와 노원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김성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하계2동 신한은행사거리 신호체계와 관련하여 노원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작년 11월19일 노원경찰서에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권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신호체계를 변경토록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3~ 4월경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7번 사항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고개역 주변마을 버스정류장에 버스 7~8대가 일시에 정차하여 매연, 소음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해왔으나 단속할 때뿐이고 해결이 안 되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한 그간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고개 횡단보도 앞 버스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유발이 우려되어 2007년 4월 우리 구에서 노원경찰서로 유턴 허용에 대한 규제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07년 8월 불가통보 회신이 있어 결국 2007년 9월 당고개 오거리에서 회차토록 광주시, 남양주시로 통보하였으나 이후에도 불법유턴이 계속되어 2008년 2월 시정 운영토록 재차 남양주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자 경기고속버스와 흥안마을버스가 지난 2월 초부터 당고개 오거리에서 회차하게 되면서 남양주시민 남양주시청 등에서 수많은 민원제기로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현재 당고개역 주변에 정류소를 신설하는 방안과 가까운 지점에 유턴방안을 노원경찰서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원 자료요구 시 성의 있고 통일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종 주요 업무보고 시, 또는 자료요청 시에는 좀더 성의 있고 통일된 서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9번 김영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하여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으나 기한 내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홈페이지에는 금년 2월21일 개제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등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자동차 안전도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하는 소위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금년 2월26일 국회에서 심의가결 되었기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본 후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히 홍보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0번 사항 김영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버스 4번 차량 노선이 화랑대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까지 노선연장 시 서울시 기존버스노선과 중첩돼서 새로이 버스정류장 2곳을 추가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조례상 중복이 3개 정류소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곳이 추가가 되면 5개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우므로 다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공릉3동 풍림아파트로 노선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1번 사항 김영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223번 버스노선이 원자력병원 후문까지인데 은행사거리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1223번 버스노선에 대하여 작년 12월13일 서울시에 연장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선이 길어짐에 따른 배차간격이 긴 관계로 민원불편초래와 기존 1132번, 1224번 버스를 갈아타는, 그러니까 환승 이용하는 은행사거리 접근가능을 이유로 연장노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연일 수고 많으시고, 내일까지 하시면 일단락 짓지 싶습니다. 교통행정 업무라는 것이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데 이 앞전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제공하시고 많이 하셔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거리를 잰다든지 등등은 아주 발전된 생각,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7쪽 37번 사항, 57쪽의 48번 사항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조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앞에 계신 이영섭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항상 일을 하다보면 물론 저희들도 선출직인지라 자기의 치적을 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랜다든지, 그 분이 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한다든지 하면 이것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누가한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영섭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빛이 바랜다든지, 포커스 자체가 흐려진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김치환위원이 했다면 김치환위원이 생색이 날 수 있도록, 아니면 이훈위원이 하셨으면 이훈위원님이 생색이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반반씩 해가지고 흔히 하는 얘기대로 이훈위원님 반, 김치환위원 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도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의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아이러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비 특별보조금이 나온 것이 2/3가 예를 들어서 노원을 3조각으로 낸다, 1, 2, 3으로 낸다면 2 부분에 전부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현천 친환경 조성거리도 우리 노원구에 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은 더워서 죽고, 어느 곳은 얼어서 죽는 이런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셔서 행정과장이 보시면 아침에 가서 한번 서 보십시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분당, 시간당 차가 몇 대나 지나가는 가 보십시오. 거의 한산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길도 만들 것도 없고,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차가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일방통행길로 만든다? 또 예산 들입니다. 주민의 불편은 어디입니까? 한 사람의 생각, 어떤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주민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참 일방통행도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내일 모레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좋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일방통행길로 만든다,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서 보시면 속된 말로 하자면 5분에 1대나 지나갈까, 10분에 한대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 지시사항이다, 높은 사람의 얘기다.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흐름을 방해를 하고, 또 도시질서를 문란케 한다면 이거 공무원의 자세, 바르게 일 해야 할 우리의 자세가 훼손되고 진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철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들을 것 없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결선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7번, 5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다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회차하는 것을 2월20일에 알았습니다. 20일에 알아서 내가 어느 팀장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실은 제가 2년 전부터 이것을 얘기해서 겨우 상계3동 오거리에서 회차를 하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건의한 나는 모르고 다른 데서는 알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왜 건의한 나는 모르고 다른 데서 알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지.

우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기존에 회차를 그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미 이영섭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을 포함해서 소소한 것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건의하거나 얘기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서 회차 하면서 3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창신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건널목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오거리에서 회차 하는 것으로 봐서 창신학원 앞에다가 승차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돌아가지고 거기서 서고, 그 다음에 당고개 역에서 승차대 만들어서 서고,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에 교통, 행정과장 외 8명, 외부위원으로 7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이 실무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능단체회원이 많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노원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대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전혀 안 들어 있네요. 버스회사나 그런 사람들 안 들어가 있죠?

예, 버스회사 내지는 택시회사가 전문가입니다마는 어떤 민원이 제기될 때는 결국은 버스나 택시가 민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내지는 객관성을 위해서 이런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실무위원회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에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회에 7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4번을 회의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4번을 회의를 했는데 법규위반 사항이 대략 몇 건이나 되요? 법규위반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한 것이?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 정도는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팀장님은 자세한 것을 아십니까?

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운수지도팀장 김병석입니다.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1,082건을 심의를 해서 거기에 행정처분한 것은 92건입니다. 약 8.5% 입니다.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해서 이 신고내용과 진술내용을 검토해서 법규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에 물어봤더니 토목과에 얘기 하라고 하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기타 파손, 훼손, 기울어진 표지판, 사실은 당고개 역에서 10-5번 버스가 돌면서 망가뜨린 스텐레스로 된 휀스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 추진방안에 보면 야간 수시단속이라고 있죠. 단속반 편성, 법규위반 차량 직원 6명이 주ㆍ야간 수시단속. 야간이라면 몇 시까지 하는 것을 야간이라고 하나요?

운수지도팀장 김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은 제한은 없고 주로 하는 것이 새벽 00시에서 4시까지 하는 야간 밤샘주차 차량이 있고요. 그 밖에 택시라든가, 버스도 야간에 21시에서 23시 수시로 합니다.

새벽에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00시에서 04시까지 하는 것이 야간박차라고 해서 화물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은 새벽 0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속요원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야간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나가겠네요.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피복비 80만원 상정했을 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단속할 때 피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때 여러 가지 무슨 통계라든지, 자료가 미비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제가 짜증을 낸 경우도 있었는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형식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가 물론 다른 과들도 좀 성의 있게 한 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면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인원도 과 중에서는 제일 많다고도 봅니다. 한 40여명 되는데.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 사실 교통행정과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한 9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몇 개만 적어 왔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에 관련 된 것은 한 50건 이상 되는데 몇 가지만 적어서 이렇게 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 관리, 불법자동차 단속, 이렇게 몇 개만 적어 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어떻게 됐고 체납이 어떻게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된 것을 더 징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안 적어 놓고, 2008년도 업무보고 몇 장 해 놓고 이것이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어떻게 단속해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시설분야,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전용차선이 잘 운영이 되겠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서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다, 이런 계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 몇 가지만 적어 놓고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듯이 기본적인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매일 행정을 하는 우리 팀장님, 또 그 밑에 있는 팀원들,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진짜 한 눈에 봐서도 업무보고가 될 수 있게끔.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계획을 세우려면 제가 봐도 한 50페이지 60페이지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각 팀마다 하나도 한 돼요. 각 팀마다. 이 업무보고 할 때 진짜 일주일,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앞으로 2008년도에는 진짜 어떤 계획으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오신 팀장님 이하 그 밑의 직원들, 또 과장님! 팀장님은 과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과장님은 국장님을 잘 보필해서 진짜 노원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사실 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3쪽의 행정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38명, 현원이 38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서 할 때 예산서상에 39명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해서 39명이 되어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연속된 내용인데 자동차 정비업소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 정비업소로 인한 소음이나, 매연이나, 환경문제, 특히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세차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업체들. 말하자면 정비업만 등록을 하고 세차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적인 오염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비업만 하고 있는지, 세차장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다 파악이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도 정원은 똑같이 38명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업무추진 급량비해서 교통행정과 39명, 업무추진비 3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9명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정원이 38명인데 39명이 되느냐 이거죠.

예, 38명이 정원이 맞는데요. 서울시로 지금 2명이 또 파견을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예산은 지금 한명 더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점검은 서울시 자동차 부분정비조합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업은 산업환경과에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세차장하고 겸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 1회 점검하고 합동점검 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58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자면 이전이나 신설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말하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대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가 있고 동신아파트 쪽으로 이전이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신아파트 102동 상가 앞으로 버스노선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는 버스정류장 신설이 22개소였습니다. 그럼 어디어디에 신설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붙여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전이나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2008년 2월21일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셨고 자동차관리법이 2월26일에 국회에서 심의 통과됐으니까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마을버스 4번 차량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석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편리하게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간선버스, 지선버스 이런 서울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전무하다보니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분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4번, 5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번 버스가 연장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병양팀장님 하고 논의도 했고 버스 사장님과도 논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조속히 해결됨으로써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번 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1223번 버스에 대한 내용은 아마 2007년 12월30일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다시 조사한 바로는 말하자면 석계역에서 은행사거리로 오는 지선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은행사거리에 있는 노선을 이쪽 원자력병원 후문 시내 효성아파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노선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끝 9페이지에 당현천 일방통행로 설치 그 추진내용에 보면 2008년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일방통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 오후 4시에 중계1동 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관계 통장 해서 한 1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에서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 세대수가 4,18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3,626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86.6% 입니다. 그래서 86.6%에 대한 세대에 대한 참석률이 95.7%였습니다.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에 사실은 155세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대한 사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세입자가 당현천을 그런 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집값이 오른다 그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입자 전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90몇%?

95%입니다.

설문내용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업용 차량하고 자가용 차량이 있을 텐데 사업용 차량에서 간ㆍ지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주ㆍ야간 수시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미비한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한 것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최근 3년간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씩 됩니까?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운수지도팀장 김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ㆍ간선 쪽의 마을버스 단속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편사항으로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마을버스의 어떤 법규까지 위반된 이러한 신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을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의식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마을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법규위반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사항이 저희에게 오면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되어야 할 것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계도 위주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버스전용차로가 동일로변 하고 월계로 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 11명이 동일로 3개소하고 월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일로변에는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장소가 있고, 저희들은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이동식 단속을 했는데 2007년도에 564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564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율이 몇% 입니까?

징수율까지는 저희 운수팀에서는 관리를 못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된 것을 세외수입계에 넘어가면 세외수입계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징수율에 대해서는...

그럼, 세외수입계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입니다. 징수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자동차관리법 총계,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 14%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분기별로 되어있는데 총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총 3,905건에 6억1,378만1,000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2,641건에 5억2,880만7,000원 징수 되어있고, 총 징수율은 14% 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관리법 위반으로 된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은 3,905건에 2,600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다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인터넷 접수를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접수처리 건수가 1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자동차번호판 재교부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몇 건인데 인터넷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인터넷 접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1일부터 2월말까지 현재 자동차번호판 재교부에 대해서는 450건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 건 중에 111건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재교부를 할 때 말하자면 체납이 되었거나, 아니면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거나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이전해오는 건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450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번호판이 지역번호하고 전국번호하고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넷번호판 재교부하는 것은 전국번호입니다. 전국번호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지역번호로 서울라든가 경기가 붙어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인터넷 접수라고 해놓고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전국번호다, 지역번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반상회 때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반상회에 직능단체라든지, 회의 할 때 반드시 자료를 좀 넣으라고 했고.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실시할 때 반상회 소식지에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실적이 저조하냐면 전국번호 녹색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전국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를 안했는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위원회나 이런데 참석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제가 공릉1, 2, 3동을 다 다녀봤는데 전국번호, 지역번호에 대한 내용하고 인터넷 접수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450건에 111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체 노원구 2007년에 번호판 교부가 몇 건입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전국번호판 우리 노원구에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약 8만6,000대로 잡고 있습니다.

8만6,000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교부되고 이전등록 되는 내용이 2007년도 1년에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뽑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만 나오면 그것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노원구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노원구에서 교체해 주고 있는 1일양을 이야기합니다.

1일양요?

예.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원구 교통행정과 1층 민원봉사실에서 번호판 교체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1일요?

1일이 아니고, 년간 몇 건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반상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5페이지 40번에 보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겹치는 노선이 몇 미터 정도가 되어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 주죠?

버스정류장은 경간이 300ｍ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정류장에 관계한 것은 일반시내버스 정류장하고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겹치는 구간이 3개 이상이면 안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석계역에서 공릉2동 현대아파트까지 왕복하는 4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대아파트에서 그대로 넘어가서 효성 화운트 빌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공릉2동사무소 앞으로 도는 것, 그것이 불과 거리 해봐야 겹치는 것이 몇 백ｍ가 안 되는데 그것이 겹쳐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정류소 문제도 있고, 또 사업자, 채산성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김영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현대아파트에서 석계역으로 다니는 것을 지금 검토가 현대아파트에서 공릉3동 풍림아파트 쪽으로 우회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