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협조가 밑거름이 되어 노원구 복지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번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릉성당 납골당 관련 건은 작년 12월28일 소송 중 판사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의견 제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안에 안치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치 유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납골당 대신 문화시설 설치문제는 동 소송 등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번 사항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방법 및 시설장 근무제 개선 등에 대한 건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조례 등에 의거 최초 공개 모집으로 위탁운영체 선정 후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만료 3개월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 위탁을 하다보니 최초 위탁법인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일 법인에게 계속 재 위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타구 사례 등을 살펴 본 후 합리적인 위탁방법을 연구·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육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구 어린이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시설공단은 아직까지 보육분야에 전문성과 경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신청자격이 기 부여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확보된 후에 수탁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장 임명은 수탁 법인에게 임면보고 시 결격사유를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문제점 발생 시에 교체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지적사항입니다. 적정한 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1일 개정된 노원구 보육조례에 따라 노원구의회 및 성서대학교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구의원 2명을 3명으로, 보육전문가 1명을 2명으로 증원하여 2008년 2월28일자로 위촉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1명을 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1번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점검을 위생과 청결의 취약시기인 하절기로 점검기간을 조정하여 실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점검은 서울시의 장례식장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서울시 전 구청이 같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정여부를 일단 건의토록하고 금년부터는 여기에 구애됨이 없이 자체에 8월 중 더운 시점에 우리 구 자체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실버센터 생활지도원 근무시간 조정과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여유도 및 환자 면회시간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1일자부터 생활지도원 근무인원을 평일과 공휴일 동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일 3교대제로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방에서의 면회는 다른 환자의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면회실에서의 면회를 원칙으로 하고 활동이 어려운 환자는 특별히 배려하여 환자 방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3번입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 미흡 건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고령의 어르신들이 작성함으로 사실상 미흡한 사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방문 시 운영비 사용, 정산서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제출된 정산서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투명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4번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비상근 교사 장기간 근무 건입니다. 비상근 교사는 실질적인 12시간 보육을 위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로 평일 18시 이후 보육아동이 2개 반 이상인 경우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규정에서 정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만 이수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간 근무에 많은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경험 있는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동과의 인간관계적인 그런 측면도 고려되었고, 또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5번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특강비 현금수납 및 특강 강사료 현금 지급 건과 타 용도 사용 우려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특기활동비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로 수수료문제로 현금수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립어린이집은 지로를 통해 수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강비 및 강사료를 은행 등을 통해 납부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보육시설의 회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사항입니다. 김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근본적인 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월과 2월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재무회계 특별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2008년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시범으로 운영 중인 재무회계시스템을 향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동일사항이 연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실버센터의 입소정원 대비 입소현원의 부족 건입니다. 2008년 2월20일 현재 70명 모두 입소하여 정원대비 100% 현원이 채워진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8번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부적절 사용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정산서 지도·점검 결과 지적받은 각동 회장에게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일부 동에는 2008년도 1/4분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개선여부 확인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시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의 30% 이상을 봉사활동 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사용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안치사실 유무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10일 저희 노인복지팀장 외에 직원 1명이 가서 태릉성당 지하2층 납골당 전체를 개별적으로 점검한 결과 납골함 설치가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거기 내부에 들어가셔서 전부 열어 보시고 확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추기경님께서도 아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또 한번,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판결에 시일이 좀 걸리겠지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또 행정법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할 때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미 추기경께서도 그렇게 지시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판결될 때까지는 일단은 납골설치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납골설치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월이 총선인데요. 선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요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3월에 한 번 더 안치사실 유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립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운영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원론적인 그런 답변 정도이고 특별히 아직까지는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예,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근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구태여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적으로 재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어떤 정원수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전문성을 축적하고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2월 초에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 일단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이 정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난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아마 저희들 구립보육시설 위탁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은 이미 전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고요. 전문성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다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단체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들도 사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도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분들이지 보육도 교육인데 교육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는 위탁만 받아서 소위 대행하는 중간업자 격이 됐어요.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시설장한테 넘겨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그 역할만 하다보니까 이 위탁업체 분들이 보육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오히려 보육에 대한 전문가이니까 한 시설장이 법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 법인을 가지고, 시설장이 오히려 법인을 끌고 들어와서 역으로 위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시설장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사유화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심의 때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은 시설장을 복수로 올리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장과 또 다른 시설장이 복수로 올라와서 심의위원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위탁업체에 이 분으로 선임을 해서 위탁을 받겠느냐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도 너무 한 업체에서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의 때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개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심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심사하는 기준표에 보니까 법인의 재정상태라는 것에 가점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작 계획에 있어서 개인이 제출한 더 훌륭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같은 경쟁을 해도 수탁을 못 받는 사례를 보고 너무 안타깝구나 하고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구청에 신청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보다 더 훌륭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내용을 발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 평점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법인기준으로 되어있다는 아쉬움을 저는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탁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인에 점수가 많이 가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개선해서 법인만이 수탁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지침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만 저희들의 재량권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가겠고 다만 여기에서 복수추천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복수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심사해서 우수한 시설장이 거기에서 수탁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1년6개월 정도 계속 감사내지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굉장히 명쾌하게 하시고 준비해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잘 챙기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가 10월1일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아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정해진 구위원님 한 분 증원되는 것과 보육전문가 한 분 증원되는 것, 어린이집 관계자 감원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예, 정리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전 조례에 의해서 네 군데 위탁 심의한 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의회가 출범해서 상임위가 생기고 공무원과 의원 간에 질의·답변 하는 중에 정말 엄청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분을 시설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가히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틀에서 보면 혁명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국장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전부 108대라고 하셨는데 계약물량 18대만 도색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그 108대 전체 도색을 다 하신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직영이 53대 위탁이 53대로 106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도색을 거의 완료하고 나머지 분야 차량 18대하고 적재함 18대에 대하여 디자인 도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차량 18대와 적재함 18대는 우리 직영이 아니고 용역이었습니까?

대행업체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영과 대행업체 차량 모두가 도색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행업체나 우리 직영이나 도색이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다니다 봐도 말끔하게 도색이 되어서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 세차도 말끔히 하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문제인데 타 구에는 재활용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강북이나 도봉 등 타 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갖추어서 처리하는데 저희 구만 지금 전부 위탁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 구도 꼭 필요한데 이것을 남의 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월계동 같은 경우 월계역 앞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나 벌레에 주민들이 보통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내 일 아니다 싶어서 손놓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내지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라도 보여 집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노력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가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이 약 150톤인데 현재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저희들 것까지 다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과정도 어려움이 있고, 시설 용량을 증가시켜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봉구에서 근무해 보고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여건상 늘리기도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월계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어차피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 이전이 물리력으로도 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쓰레기소각장 건너편에 저희 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초안산 일대 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공원화 일환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 차고지 일부를 제외시켜서 그 제외시킨 곳에 일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물색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발족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노원구도 그런 음식물 폐기처리장을 하나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 월계역 앞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물리적으로라도 지금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폐쇄되면 길거리에 가서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 청소차고지 있는 데를 보면 공원화사업 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일부 그 곳으로 옮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얘기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 팀이 나가서 현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 상행선, 상행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랑천의 물 흐름을 봐서 상행선인 의정부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쪽이 현재 지금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3차선만 활용하고 1개 차선을 청소행정과 차고지 진입차선 겸으로 활용하면 전체적인 차량의 100%는 다 감안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분야를 그 분야에서 수용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육대학 앞쪽에 안기부 땅 일부에 대해 사용승낙을 일단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로는 활용이 가능하니까 양단간에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차고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 열병합발전소 앞 차고지에 일부 수용하고 삼육대학교 앞에 일부 수용하고, 이것은 차고지 문제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과연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물리적으로라도 없어지는 적환장을 과연 어디에 대안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그냥 노상에서나 어디 가서 적당히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도봉구처럼 지하에 놓고 어디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적합하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현실을 봐서 적당히 아무 데나, 구청 뒷마당에 와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제 답변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차고지 내에도 음식물집하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여력이 얼마 있는지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나머지 지금 기본적으로는 도봉구청에 공동, 그러니까 폐기물 공동이용 처리방향의 일환으로 그 쪽의 쓰레기처리장을 일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 쓰레기 100%를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봉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인데요. 그 도봉도 물량이 늘어나면 자기네 것 처리하기 바쁘지 언제까지 저희 것 처리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처리용량이 남아서 일부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봉에서 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쓰레기물량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장 건너편 청소차고지하고 재건대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화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서울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초안산, 중랑천을 넘어가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하나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로 일부를 쓰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도 그 지역은 청소행정과 차고지로 기존에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공원화사업에 그 전체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외시켜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화사업을 제외시켜 달라?

예, 그 분야만 그대로 존치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고지는 그대로 그냥 쓰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청소 차고지가 없어서 마다하고 그것을 그냥 청소차고지로 고집한다는 것은 좀 그러내요.

원래 당초계획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초안산 공원화사업계획에 재건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시켜서 볼 것이냐 하는 용역사항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우리 노원구의 얼굴입니다. 의정부, 동두천, 강남을 다니는 모든 차량이 다니는 관문인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없애고 공원화 하라, 청소차고지 확보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공원화사업 안 하고 차고지로 그냥 쓰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그러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청소차고지는 숨겨진 요새처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것은 안 하고 우리 청장이 매일 문화나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충분히 어디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민생이 직접 해결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우리 구민이 원하지 않는, 아주 원하는 것은 아닌데 수준에 맞지 않는 일들, 지금 지난 2007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그런 것은 좀 배제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원구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양해하시지요?

지금 김승애위원님과 우리 국장님의 질의 및 답변내용을 보면 공릉동 재활용센터와 청소차고지, 당초는 재활용센터에 청소차고지가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북구 재활용센터에서 우리 노원구 재활용품을 제대로 반입을 안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이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은 자기네 자체 내에서 자기네 것만 하겠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타 구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느냐,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질의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월계역에서 녹천역 중간에 보면 초안산 자락이 있어요. 그 초안산자락에 보면 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잘 시설해서 지금 도봉구는 도봉산 밑 공원부지 지하에 만들었고, 강북도 지금 드림랜드 옆에 보면 공원화된 사업부지를 일부 몇 백억 들여서 매입해서 재활용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다가 해서 지하화하고 자연훼손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 눈높이에 안 맞는 문화예산만 갖다 처들여서 박살내놓고, 이런 구민이 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은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말씀만 그냥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고민해 본 흔적은 지금 저희 위원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저기 타 국장님들과 4시간동안 노원구를 순회하면서 부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초안산 쪽으로 움푹 파여 있는 데 구릉지 같은 쪽으로 잘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철길 이설을 하면서 전용차로 하나만 구름다리 지하통로하나만 만들어주면 저희 청소차고지 차량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요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김광호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2년 동안 상임위하면서 하드와 소프트적인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서 소프트적인 문제에 있어 총무과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일선부서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 종묘 주위에 쓰레기가 엄청 산적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종로구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종로 내에서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종로가 시내 한 복판인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굴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은 것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유휴 부지를 다른 구에 있는 것을 몇 개 찾아서 그 중에서 그 구와 서울시 중재로 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쓰레기를 옮긴 사례를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음식물처리장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산 속에 아주 싼 땅 사서 좋은 시설 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비 선호시설에 대한 것 전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 쓰레기장 등 비 선호시설은 전부 자치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이 음식물은 장기도 안 돼요. 중기적으로 앞으로 4~5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간단하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갑·을·병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앉아계세요. 처음에 보직 받으실 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팀별로 업무보고 받으실 때 혹시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는 이 쓰레기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말고 재활용, 매립 이런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다 위탁하고 이런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갑·을·병 알고 계세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왜 갑·을로 하지 갑·을·병으로 했습니까?

그것이 수집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가, 그것을 수집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처리장을 갖고 있으면 갑·을로 계약해도 되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양반들이 경기도 지역에 사료화 시설 갖고 있는 분들과 처리를 병으로 해서 갑·을·병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체계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계약할 때 갑과 병은 아무 관계 없이 을과 병이 다 해서 모든 책임의 한계를 지어 놓고 해서 횡포가 있고 침출수를 방류하는 문제가 왜 생깁니까?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운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 운반하는 업체가 그것을 바로 공장에 수송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 그것을 하루정도 차를 대기한다든가 해서 그 침출수가 중랑천으로 간다든가 지역에 작은 하수구로 배출된다든가 해서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첩보도 본 위원이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수집하면 바로 공장에 가져가면 돼지 왜 그렇게 하지요?

현재 수집은 우리 차고지로 계약한 대행업체가 가져오면 그것을 모아서 처리시설로 나가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부서에서 아는 것처럼 모아서 바로 갖다 주지 않고 하루 묵혀서 그 침출수가 방류되는 제2의 문제가 발생되게 하냐는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태니까, 이 갑·을·병으로 계약해 놓은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을하고 따로 계약하고 갑은 병하고 따로 계약을 해야지 왜 갑과 을이 계약해서 을이 병을 다 관리하게 하면서 그 수량에 대한 문제 아니면 수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침출수가 생기는 문제가 왜 야기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처리하는 공장하고 우리 노원구와 직접 계약 안 했지요?

병 처리서설과 우리와는 직접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러니까 운반업자하고만 계약해서 그 업자한테 금액을 전체 월별로 결제해주면 운반업자인 을이 병에게 그 금액을 다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놨지요?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과장이 잘 모르시면 팀장한테 질의하세요.

아니, 팀장한테 할 수는 있는데 간단한 문제를 두 분 다 모르신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국장께서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세밀한 것까지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서가 없고 을하고 병하고 한 계약서를 한 번 더 챙겨서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문제를 지적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을이 병하고 횡포부리는 사이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침출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수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감독체계 하에 있어서 갑·을·병을 하든지 갑·을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휘·감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병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위탁체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결재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을이 자기들이 월 수령하는 금액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병한테 그렇게 횡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문제 이런 것 우리 국·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이 문제는 보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반업체가 위탁해서 계속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국장님은 아예 모르시지요?

아마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가 있는 날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반업체가 그때부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약 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들은 공장시설이 노후하다든가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하면 연단위로 계약하지요?

예.

그러니까 6년 된 업체가 1년 된 업체 들어오면 길들이기 하는 것은 간단하네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집중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나중에 침출수 문제가 방송에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이것 큰일 납니다. 하천 오염되고 난리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앞으로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부지가 없으면 가까운 경기도 일대 산 깊은 곳의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공장을 하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자체에서 아예 공장을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는 곳이 많아요. 잘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본 위원이 어느 지역 자치단체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찾아서 하는 청소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말 없는 다수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화장실이 지금 37개소지요? 지금 환경미화원 3명이 다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 37개소를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을 더해서...

5명이서 되겠어요? 지금 중랑천에 화장실이 몇 개지요? 이 화장실 얘기를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얘기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하자고 해도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최광희 팀장께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윗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지금 중랑천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중랑천에 화장실이 5개 있습니다.

그 5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5개를 환경미화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요?

1명입니다.

중랑천을 한 사람이 몇 개를 한다고요?

5개입니다.

그 분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한 분이 5개소를 한다?

예.

주말에도 합니까? 주중하고 주말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는 아무래도 관리인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운동하러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잘 모르세요?

그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중랑천이라든가 포함해서 화장실 관리방법에 대해서 팀장님께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서면보고한 것 외에 아이디어라든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변경된 것을 보고 받은 적 없으세요?

현재 그것 때문에 팀장하고 서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과 임금체계가 틀리고 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금년 1월부터 환경미화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현재 5명이 돌아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같은 곳...

중랑천과 수락산 쪽에 주말은 어떻게 합니까?

수락산은 주말에 고정배치해서...

본 위원이 주말에 청소하는 분 배치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는 하도 많아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왜 주말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중랑천도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조를 편성해서 주말 윤번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광희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광희 팀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중란천을 주말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최광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3명을 주말 조를 편성해서 지금 수락산...

아니, 중랑천 변 주말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수락산 공중화장실을 하시는 분이 한번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정도 돌아서 중랑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락산 공중화장실에 항상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잠시 거기 계신 분이 조를 짜서 3명이 돌아가면서 중랑천을 한 바퀴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예.

주중은 안 하고요?

주중에는 한 사람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아까 배치된 그 분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104번지 일대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는 그냥 재건축해서 타운 들어설 때까지 그 상태로 가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교체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04번지 일대에 화장실이 약 2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정도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세식이 아니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거품식으로 교체한다고 했지요?

지금 교체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상계4동 것을 거품식으로 바꾸고 104번지 일대는 어차피 우리가 재건축사업이 시작될 때 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의 낭비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본동은 조만간에 지금 옆에 공가도 많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비워지면 철거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쪽도 좀 신경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타운 개발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동안 미루어 오고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라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전 교체한다고 하면 교체하고 몇 년 있다 다시 타운이 들어서면 예산낭비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품식이라든가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청소 얘기 나오면 대두되는 것인데 좀 인력배치라든가 청결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신경 쓰는 것만큼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수원 화장실 견학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벤치마킹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최광희 팀장님! 그렇지요? 최 팀장님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혼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께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본 위원이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말 없는 다수들이 “야! 나가보니까 중랑천의 화장실이 중랑구나 우리 노원구나 가보니까... ” 노원구는 중랑구에 비해서 엄청 불량합니다. 김승애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지요. 현장에 가족들 하고 나가봤더니 도저히 들어 갈 수 없어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거기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배치를 잘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신경 쓰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화장실 청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발 다시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음식물쓰레기 갑·을·병 문제는 갑은 을하고 별도 계약하고 병은 별도 계약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처리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대란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을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것입니까? 운반하는 을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을이 다 관리·감독하니까 을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병하고 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과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의 위탁계약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일선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여름 되면 음식물 같은 것의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구를 보면 단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한여름에 수거를 거부해서 악취가 나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5개 업체 됩니까?

5개입니다.

그리고 운반업체는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러면 4개가 5개를 각각 다 을1, 을2, 을3, 을4 해서 갑1, 갑2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까? 을1은 갑1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일단은 그 계약자체가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타 구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분야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이고 방법론적인 것을 찾으셔서, 이것이 갑·을·병이 되었을 때 갑과 병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할까,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해서 하는 동안이라도 문제가 없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병에 대한 을의 횡포가 있어서 주민들이 나중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우리 관내가 아니면 경기도라도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서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앞으로 아마 2~3년이나 빠르면 5년 내에는 그것을 다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기까지는 안 되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락산역에서 내리셔서 덕성여대 쪽으로 해서 산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노원구 청소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그 거리청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서 둘러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쭉 가는 거리.

아파트 올라가는 거리 말씀이십니까?

예, 수락산역에서 내리면 쭉 미주동방, 은빛아파트 가는 코스.

휴일에는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지요.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동료와 수락산 산행을 하다가 내려오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혼내더라고요. 제가 속한 상임위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속한 것은 모르고 제가 의원이라고 알고 거기가 제 지역구라고 알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군데군데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담배꽁초는, 온통거리가 담배꽁초 거리이고 거기가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에도 미화원이, 거리 청소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아직 안 나오신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거리 청소하시는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날이 휴일 이었습니다.

예, 큰 길은 있는데요. 하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지고 내려오면서 모아 놓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가져가지 않고 옆에 쓰레기를 누가 하나만 버리면 거기에 막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날은 미화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 월요일 즉시 그 일대를 깨끗이 바로 다 치우고 있습니다. 길가에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서울 시내에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다면 노원구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휴일에 인원을 배치해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구 상계1동 동사무소 자리를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공터로 되어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예, 왜 가보셨냐고 물어보냐면 그런 민원이 청소행정과에는 안 들어 왔습니까? 저한테는 몇 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 적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 생각했지만 못 가봤는데, 제가 민원을 세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기동안이라 제가 못 갔고 거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런 공터가 있으면 CC-TV 등을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락산 역에서부터 거기 올라가는 길은 서울시민인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반질반질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저분한 담배꽁초니 음식물쓰레기니 비닐봉투니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주에 제가 수락산 산행하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계획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연차별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을 계속 지시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계획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가로청결 분야와 청소환경 분야로 나누어 3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 사전 대비하고 언제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새봄맞이 범시민 대청소를 실시하고 각 동별로 우리골목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골목길과 소로 등 청소상태를 상·하반기 중에 2회 자체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건전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계도와 26개 반 7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 청소관리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생활쓰레기, 정일·정시배출 요일제 운영을 강화하여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 13개 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시간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말끔이봉사대와 자원근로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말끔이봉사대는 청소도구, 수거봉투와 조끼 등을 일부 지원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주민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로청소 관리사항입니다. 깨끗한 노원을 건설하기 위해 동일로 노원길과 화랑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 살수차량 3대와 회전브러쉬 부착차량 4대 등 총 7대를 활용하여 전 노면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 물청소 작업에 따른 교통흐름 관계와 물 튀김으로 인한 민원예방, 효과적인 도로물청소작업을 위해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면흡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간에 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운동회 행사 등 살수지원 요청 시에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양호한 민간위탁처리시설을 발굴하여 안정적 처리체계구축 및 감량화도 아울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사항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 임대아파트 18개 단지 104개 동을 대상으로 월 1, 2회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무료로 세척하는 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아까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수락산 시립요양원 입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변 여건 변화로 이용객이 감소된 공릉동 법원사거리 배꽃나라 주유소 옆 공중화장실은 폐쇄 후 철거하겠습니다. 또한 상계4동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5개소를 악취가 거의 없는 포세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화조·분뇨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시설은 총 1만2,683개소로써 2008년에도 악취저감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화조 및 분뇨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10대 중 5대를 2008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맨 뒤 10번에 민간대행업체에 노원정화환경이 3개 업체 중에서 새로 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체입니까?

기존에 있던 3개 업체 중에서 2008년도 노원정화환경은 휴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민간대행업체가 3개예요?

3개였습니다.

3개였는데 노원정화환경은...

금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휴업에 들어 갔습니다.

왜 휴업에 들어간 것이지요?

휴업에 들어 간 사유가 차량구매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차량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언제 선정된 업체예요?

일단은 자료를 봐야만 정확한 답변이, 4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노원정화환경 이 상호를 가지고 4년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우리가 용역대행을 맡아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이 구비가 안 되면 자격요건에 안 맞았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차량 운영하다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있어서 그 대·폐차가 적기에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대·폐차가 늦게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용역계약이 지금 1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예,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재계약할 때 장비가 구비 안 되면 용역조건에 안 맞는데 안 맞으면 이것은 계약이 안 돼야 맞는 것이잖아요. 왜 1월부터 6월까지 왜 휴업하게 만드나요?

당초에 계약기간이 금년 1월1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폐차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폐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원정화환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용역기간이에요?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내에 시설,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미비하면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것을 휴업하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용량을 전체적으로 100으로 본다면 타 업체가 이 6개월 간 휴업을 해도 그 시설을...

아니,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청소 용역이라는 것은 허가사항인데 허가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중간에 차량이 적기에 구매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 2008년도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이 수립되어야 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은 수락산 공중화장실은

지금 1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2008년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기재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어느 특정 104번지이면 104번지, 중랑천이면 중랑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해서 관리부서가 두 개 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적인 것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어느 한쪽 지역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공릉동 공중화장실이 3월까지, 수락산 공중화장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이 보고서는 보고용 보고서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행정행위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서를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쯤 하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개별 단위사업마다는 예를 든다면 상계1동에 있는 것과 공릉동에 있는 것을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수락산 공중화장실은 6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3월까지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계4동 이동화장실은 성능개선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이런 데 인원 3명 이상은 주말에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본 위원이 지금 수준향상 추진계획을 질의한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은 언제든지 인원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공릉동 화장실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 다중이 모이는 중랑천이라든가 수락산 쪽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원만 투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한다든가 청소장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좀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그런 계획은 앞서 보고하신 그대로 그냥 이행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과장과 팀장들 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3명의 인력 가지고는 공중화장실을 주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제약에 걸리고 해서 그러한 제약이 있더라도 저와 과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화장실을 수준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두 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가능하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현재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하면 돼지요. 반대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주간에 시키고 고정 배치해야 하는 분들은 18시 이후로 해서 사각지대 시간을 메운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고정배치된 분들을 고정배치하고 주중에는 공공근로 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관리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광희 팀장께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도 수차례 논의한 적이 있으니까 올해 3월 안으로 정말 보고서 아닌 보고를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계속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보고를 위한 보고로 끝나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봄도 오고 하니까, 특히 최광희 팀장께서, 우리 과장님은 최광희 팀장님하고 다음에 보고 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달 안으로, 21일까지면 3주니까 21일 금요일 저녁 18시 전까지 준비가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가져오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정도하고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그 보고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볼 거예요. 수락산과 불암산에 나가보고 중랑천도 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104번지도 정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21일 이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두 분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노원정화환경은 6개월 휴업계를 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양흥업, 마들환경, 노원정화환경 이 3개 대행업체가 전부 구역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양흥업은 구역이 어디어디지요?

월계동하고 공릉동, 상계5동, 상계3·4동이 건양흥업이고 마들환경이 하계동, 중계동, 상계1·2·6·7·8·9·10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정화환경이 휴업했으면 여기 분뇨 및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개 업체가 나눠서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나눠서 하신다?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에 있어서 이 분야가 용량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도록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개 업체가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