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축과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7쪽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76개 업체를 관리하고, 14종 1767대의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위탁보상입니다. 저희는 3개 노선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하고, 지방도 403호선, 지방도 424호선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9쪽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3개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352만 9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지원사업지침이 시달돼서 지원사업계획서를 2월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 확장은 2008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두촌면, 내촌, 동면 3개면입니다. 사업자 및 사업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에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 면은 두촌면, 내촌면인데, 두촌면에 3건, 내촌면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사업량은 32.56㎞로서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8400만 원이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345쪽에 2008년도 추진계획은 1630m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100만 원, 군비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9억 7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억 7000만 원만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장이 추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46쪽에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 200m에 1억 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양강댐 주변정비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이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1건에 21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2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북방면 어유포리에서 구석말 교량설치 시설설계용역 결과 9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2억 8000만 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내촌면 체육공원에 진입하는 교량의 폭이 넓은 관계로 공사비가 증액요구 됩니다. 약 3억 원이 부족한데 1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1쪽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소에 4.7㎞에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에 군도 12호선에 하오안 굴운에 위치를 보시면 동면 방향리 되어 있는데 오타로 방량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노선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51쪽에 맨 끝에서 네 번째 줄, 위치에 동면 방량리인데 방향리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53쪽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6건에 17개소에 999m가 되겠습니다.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건에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선도색, 안전관리,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8건에 7개소에 8.8㎞, 4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쪽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상비 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에 3억 원, 일반노선에 2억 원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2010m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만천, 장전평천, 전치곡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에 소하천 수해방지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은 13개소에 3987m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점은 내면 자운리에 탁수저감사업은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에 탁수저감대책사업으로 10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국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에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건에 2억을 투자해서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 하천차단시설물 관리, 소하천편입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수해위험예방사업은 구만천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구만리에 사업량 400m,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의 단위가 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터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관내 일원에 3개소에 56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성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에 동면 덕치리 덕치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타사 경내 하천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골재수급계획은 하천골재 50만㎥, 육상골상재 56만㎥을 해서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두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현 진도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 착수해서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 소하천 수해방지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여기는 3개 노선입니다. 상오안천은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내천도 80%, 안말천이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강 하도정비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홍천강 하도정비사업은 사업량 1000m로서 작년도 계약이 완료돼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중에 유일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상오안천 수해복구 공사가 현재 진도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면 창촌3리 자운3지구에 27㏊입니다. 여기에 투자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저수량 23만 7960톤을 저수량을 목표로 개발면적 43㏊입니다. 제당이 177m, 높이가 23.4m, 용배수로가 2778m, 이설도로가 694m입니다. 2003년 3월부터 2009년 11월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수원공 편입용지 보상협의 불응이 3필지에 7인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면 고랭지작물 재래지역에 배수로 2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농촌기반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9건에 1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상 면이 2개면이 되겠습니다. 화촌면과 서석면입니다. 금년도 19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체육공원 조성, 서석면 체육공원 정비, 검산리 포장 덧씌우기, 상군두리 도로포장, 소교량 및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면 노천리에 효죽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책정이 완료 됐는데, 1일 150톤이 채수가 됩니다.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합격되면 바로 이용시설 세부실시 설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서석면 청량1리 노장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억 6848만 2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암반관정 책정을 완료해서 이용시설 세부실시설계를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시행계획이 돼서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4건에 4㎞, 4억 1632만 원이 투자되고, 자체사업으로 4지구에 4.3㎞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중이나 설계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업발주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석면 수하리와 서면 어유포리 2개 지구에 4.75㎞에 5억 4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해서 영농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운지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진도가 66%입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대상지는 14개소에 3억을 투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와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점검관리단 1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시범학교를 운영 하겠고, 물놀이 레프팅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120가구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 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서 범국가적 재난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은 시설물이 128개소, 건축물 114개소 해서 총 242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는 매년 9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하고,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발생 및 기상특보 발령 시로 기상특보 주의보는 1개조 4명, 기상특보 경보는 2개조 8명이 근무를 하고, 재난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에는 건설방재과, 재난관련 실과소 전 직원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자동경보시설은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25개소, 자동음성 경보 19개소, 재해경보 문자 전광판 3개소, 이동용 위성전화 6대해서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의 사전대비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재난의 예방 또는 발생시 신속한 집행으로 주민생활의 8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액이 14억 17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9000만 원으로 2008년도 7월 중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법정적립금액의 3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잔여 70%는 재해기간 중 신속한 집행을 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89쪽 자연재난 사전대피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전대피시스템 구축과 자율·지속적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긴급대피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재난정보전달 체계 구축 및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대비를 해서 응급복구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390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이 금년 3월 3일 제정되어, 신속한 복구에 따른 복구소요액을 최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해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보험사업 실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보험사업 관련 시설현황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보험사업 가입권장은 금년도 4월부터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총 보험금액의 52~62%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원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세부실시 계획은 아직 하달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가입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난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사업 평가서 검토 협의, 현지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제작관리입니다. 홍수범람 및 침수흔적을 조사해서 기록, 보전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활용하고자 관내 침수 발생지역 각 읍면을 대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방재안전대책계획 운영입니다. 방재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을 금년도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시행예정인 강원도 풍수저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하고, 다음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사업을 국비 지원 요청 9억 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운영입니다. 홍수, 지진, 댐 결함 등에 의한 붕괴상황을 가정해서 사전준비 및 대처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비상 및 사태발생 상황파악, 재난상황실 운영 등 피해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종합대책 운영입니다. 홍수, 황사, 가뭄, 폭염, 지진, 설해 등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재해경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SOC사업, 기반시설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 춘천~동홍천 구간에 17.1㎞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홍천에서 양양 간에 71.5㎞가 금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는 용문~홍천 철도가 금년도 38.2㎞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은 25.2㎞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반곡~남산 간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지 86호선 반곡~개야 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94호선 백양치터널이 금년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 408호선 자은~도관리는 광암리 올라가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3.61㎞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모곡~발산 간이 공사 중에 있고요. 지방도 424호선 내면~봉평 간에 보래령터널 공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문제가 어디까지 갔나요?

대법원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됐지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결정이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에 대해서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얘기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복구하라고 하면 예산투입 될 텐데···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를 어느 선에서는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집행부의 대책과 복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 알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받으신 것도 있고···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자료가 없으셔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해당지역이나 의회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패소 할 경우 자체 복구예산이 많이 듭니다. 사업자 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우리 군의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아무런 대책이 없거니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쉬쉬할 사항이 아니라, 민감한 사항일수록 보다 더 오픈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과 개개인의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지연 되거나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와전 돼서 다른 사업까지 불편한 사항이···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소수력 문제는 다음 임시회 때 곁들여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우선 자료를 주시고,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별지로 나누어준 자료··· 그간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던 사항이 이번에 자료화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회지도자나 정치지도자, 또 우리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상당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에 하나가 철도 문제와 백양치터널 문제··· 과거 초대 자치단체에서도 거론을 했다가 시행을 못한 사항인데···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료화 돼서 나왔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공사기간,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시군 건설방재과에 대한 시책회의 때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지구별, 부분별, 사업별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 이상은 알지를 못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희망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목표치라면 목표··· 목표 설정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목표라고 봐야지요. 행정의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여기에 보면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버타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SOC 기반시설이 국책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창봉에서 494로···

그것은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5㎞ 터널은 예산확보가 됐나요?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언제 하지요?

하반기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우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네요?

도에서 2008년도 계획에 이 터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했던 사항,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인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이 와요. 터널 뚫는다고 얘기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마다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자료를 세우려면 5000만 원 예산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 추경에 확보 되는 것을 말로 하면 안 되지요. 확보가 된 다음에···

지사님 결심이 났다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회의 때 자료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참고를 하고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해서 따로 뽑아 놓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받으면 고무적으로 보잖아요. 고맙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무슨 사업이··· SOC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관내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어디 있어요?

위에 제목이요.

이게 그거에요?

예.

관내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494도로 전체 다··· 삼청봉부터 유치리까지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아닌가요?

그 기반시설이지만 예산이··· 그것은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신문에 발표가 됐지요?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계획 세워서 4차선 도로 한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극 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신문 기사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업추진 과정과···

적극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그렇지요.

백양치터널 5000만 원은 지금 안 세워져 있지요?

이것은···

구두상으로···

지사님 결심이 난 사항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도지사님한테 결심이 나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문서로 왔어요?

우리 시군 건설방재과장 회의 때 이것, 이것은 한다고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예.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자료화해서 주민들한테 되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 검토 중인 것을 자료화해서 그동안 많은 혼란이 왔잖아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그런 데 주민들이 이제는 지쳤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희망사항이거니와 시기와 때도 그런 것 같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이 쭉 있으니까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도··· 주민들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 사항입니까? 아무리 이런 것이 나와도 희망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짚는 겁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것을 하다가 추진 안 된다고 하면 우리처럼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다고 하는 기대치가 있다가 안 되면 어때요? 지역주민들 상실감이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쨌든 우리 행정이나 지자체에서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건설적이고 희망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짚어봤습니다. 339쪽 하고 346쪽이 같이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하고··· 이것도 말이 다른가요?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하고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 내용이 다른가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사업목이 다릅니다. 339쪽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지원사업계획서를 거기에 제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예, 1억 5300만 원 짜리입니다.

생활기반 조성사업에는 주변정비사업처럼 도로도 할 수 있지요?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은 사업비를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배정해 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24억을 줘서?

예, 예산을 저희한테 주고···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농기계를 사줄 수도 있고 마을회관 부지를 사줄 수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 범위가 대상이 없겠네요? 모든 것이 다 해당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개 면이 해당 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나요? 매년인가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사업량이 이만큼씩 되나요? 2007년도도 1억 5000만 원씩 했나요?

이것보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책정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 지원되는 면도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자립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것과 포함해서 같이 다른 면도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군비를 더 투자해서 균등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소양강댐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3개면이잖아요?

예, 3개 면 중에도 또 대상리가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 거리의 5㎞ 이내··· 이런 것이 있어요. 각 면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면 중에서도 리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대상 면에 대상 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을 때 우리 군비 투입되는 외의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아서 그것을 별도로 받고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럴 텐데···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어때요? 그것은 관계없이 그냥 하나요?

예, 그것은 관계없이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온다고 해서 야시대리, 풍천리, 원동리, 장남리, 북방리 여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5개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외에 우리 군비로 직접 투입되는 사업 말고라도··· 있다면 그 주민들이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더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개도 끼고 교통소통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서 소양강댐에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중으로 투입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는 이 사업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중복투입 되는 것을 관여치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예산투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을 얘기 하시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는 3개면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예, 그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나누어지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홍천읍 소도읍, 두촌·내촌·동면은 낙후지역, 옛날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주권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1회씩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낙후지역개발사업은 매년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요?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계획이 세워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2009년까지는 5개년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7개면입니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대상···

이것이 3차 5개년 개발계획 수립시에··· 그 당시에는 오지개발사업이 7개면이었습니다. 이게 정주권으로 넘어가고 이제 3개면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석 같은 데도 낙후지역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산촌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빠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두촌, 내촌, 동면만 남고··· 화촌이나 서석이나 서면이나 내면은 정주권으로 되는 거지요.

차이가 있나요?

예산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 오지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예산지원···

부서가 다릅니다.

내용이··· 크기도 다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면에 30억이고, 오지개발사업은 23억에서 24억 정도 됩니다.

한 개 면에 24억이요?

예, 23억···

한 해에 그렇지요?

아니지요. 5년 동안에···

그러면 1년에 한 4, 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주민숙원사업 5억 원 하는 것 하고··· 그렇지요? 대충 보면 7억··· 결국 이 사업과 주민숙원사업까지 해서···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보면 전부··· 마을회관이 가끔 하나 있고 다 도로예요. 포장, 마을안길···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보면 도로가 많지요? 포장이···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은 안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군에 포장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농촌생활도로나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사업이 안돼서 지난하다는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거의 다 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군도 정비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보시면 아직도 많은 양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아직도 5개년 계획··· 주민숙원사업을 이런 낙후지역개발사업이다 뭐다 해서 다 취합해서 받았지요?

예.

그것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나는 빠진 것이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올렸냐고 하니까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면장이 파악을 못해서 못 올렸다고··· 의원들이 가서 볼 때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왜 안 올렸냐고 했더니 그때 사업을 올리지 않아서 못한다고··· 자치단체장은 면장 도장 없으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업 외에 5개년 사업 빠진 것도 어쩌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조사는 다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100% 맞다고 못 보지요. 제가 혼자 나가서 다 조사를 했으면 맞다고 얘기 할 수 있지만, 각 읍면의 실무자가 조사를 했고, 실무면장이 봤고···

또 동네 이장이 했고···

예.

그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면별로 가보니까··· 그렇게 대상이 안 잡힌 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답답해진 겁니다.

340쪽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이 있습니다. 농촌생활도로 같은 것도··· 2차 5개년 계획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워 놨는데··· 우리가 1년에 9억 7500만 원··· 거의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점에 보면, 한 2억 7000만 원으로 한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획도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면별로 사업량도 다 달라요.

그렇지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계획을 짠 것인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짠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보면··· 두촌 같은 데는 포장할 것이 없나봐요?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그렇지요?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건설 측면에 전체적인··· 우리 자치단체의 주무 과장님으로서 여러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것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된 곳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쭉 취합을 해 보면··· 이런 사업도 있고··· 항목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평성을 맞춰서 앞으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얘기 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매년 한 5개년 계획··· 쭉 계산을 해 보면, 어디가 많이 투자가 됐는지, 금년도에는 적지만 작년도에는 어디가 많이 됐는지 그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된 곳이 있고요. 어떤 때는··· 작년에는 50억 이상 다른 사업이 투자가 됐고, 또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이 10개면에··· 할 수는 없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면장님들이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나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돈으로 나눠서 똑같이 하지만··· 주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다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되고 저런 사업의 대상이 돼서 많이 갔으니까 다른 사업 때에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될 사항이 아니면 균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다 들쳐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되지는 않았다.

예.

염려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사업 건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건이 들어갔어도··· 쉽게 얘기를 해서 화전농공단지 한 건이 들어갔다. 이것은 홍천군 지역개발사업비의 1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만 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남면지역에 화전농공단지를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짜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균등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균형개발은 해야지요.

건설담당 하시는 주무과장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료화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의회는 통계치로 전체 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통계치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경우··· “의원님이 모르시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 지역에 많이 투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읍면별로 전부 통계를 내서 예산을 면별로 투입을 안 하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또 지역주민들의 현혹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입니다. 내 재임시간에 우리 면에 엄청난 사업을 했다고 나도··· 나중에 통계를 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요청해 온 것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농어촌도로 중에 아직도 보상 안 된 것이 있나요?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원래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면 같은데··· 도로는 해야 되고 보상비는 없고 하니까 그냥 기부승낙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보상을 주겠다···

그게 사용승낙서지요?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을 한 것이··· 법정도로입니다. 그러면 홍천군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면 방내리 같은데 고랭지채소가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으니까 보상비는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우선 길부터 내 주십시오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어쨌든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분쟁이 날 요소도 많이 있지요?

있지요.

그러면 연관해서··· 마을안길 같은 것은 어떤가요?

지금 마을안길도 사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 못 미치는데요. 그게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때 기부승낙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 준 사람은 땅을 그냥 뺏긴 것이 되고, 그때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를 수긍 안 하고 반대 하면서 길은 내놓되 땅 소유권은 못 준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줘야 되는데 이게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지역도··· 소유권이 우리 지역주민들만 가지지 않았잖아요. 외지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주민공동체의식은 대개 보면 다 끝났어요. 농경사회가 끝났으니까··· 농경사회에 있다면 두레··· 협력단체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뭐도 심고해야 되니까 우리 땅도 니가 밟고 니 땅도 내가 밟고··· 이런 사회가 됐는데, 지금은 그 사회가 끝났단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땅 밟고 다녀··· 그런데 우리는 공공예산을 사유재산에 투입한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방관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와 행위가 나중에 어떤 영항을 미치고 어떻게 와전이 돼서 큰 분란이 올 것인가 이런 추측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대책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보상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법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군도는 먼저 주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천도 마찬가지··· 지방하천부터 주고 소하천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의회 의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해 토지소유자가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를 걷어낼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데 우리 행정은 방관을 하게 되고··· 나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행정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제기 했다고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현재로서는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사주고 한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대책과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소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편하게 질의를 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강 수변도로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변도로라고 하는 명칭은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법적 명칭은 아니고··· 군도 14호선을 저희는 수변도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4호선이면 어디를?

소매곡에서부터 강을 따라서 역전평으로 해서 노일··· 상화계리부터 팔봉까지 내려가는 강변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간 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구간도 있고, 공사가 아직 안된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추진했던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총 연장이 22.4㎞입니다. 그중에 10.5㎞가 포장이 됐고, 미포장이 11.9㎞해서 포장율이 47% 정도 됩니다.

정식명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수변도로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되면 팔봉에서 북방면까지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중에 지금 못 다니는 구간··· 미개통구간이 한 700m 됩니다. 그것이 올해 고주암교라고 해서, 접속도로 800m 그 정도만 한 10억 원을 투자해서 끝을 내면 우선 개통은 됩니다.

금년 중에 개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 수변도로가 완공이 되면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홍천시내 유입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면 좋겠지만··· 방대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니까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화계리까지라고 하면 홍천온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리를 건너서···

예.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매곡까지 교량이 완공되고, 확·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매곡이 끝나는 지점에··· 도사곡리에서 소매곡리까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인접한 도로가 지금 노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이 확·포장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병목현상이라든가 사고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목표한 것이 미개통 구간을 개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위험지역··· 비포장도로··· 사고위험지역과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아직··· 우리가 포장구간도 도로폭이 맞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확장을 해야만 개통에 원활을 기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비포장 구간이··· 그것을 포함해서 11㎞···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의 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순위에 따라서 공사는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간은 향후에 봐서는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그 구간도···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도 우리 홍천군도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비포장구간으로···

비포장 구간으로 들어갑니까?

예, 시설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홍천강 휴게소인가요?

예.

그 휴게소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것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은 지적도를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향후에 그 구간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8쪽에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군인아파트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봉 화랑아파트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이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골목길 같은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적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를 포장해 주시는 건가요?

도로 확·포장입니다.

잘 알겠고요. 군인과 관련된 주택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매년 일정비율 이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까? 반드시?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군부대 정비사업은 매년 일정부분 항상?

예.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 388쪽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총 적립금액은 14억여 원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부터 적립된 금액입니까?

97년부터 적립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특별한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

매년···

보통세외수입의 결산 총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별한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사용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금이 상당부분 사용되고 나면 또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재난에 대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재난기금을 상당부분 사용을 했을 때 특별하게···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인 것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통세외수입의 결산 평균의 100분 1씩을 모금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금을 거의 많이 섰을 때···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출방법에 100분의 1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형편이 닿으면 더 세울 수 있지만··· 100분의 1이라는 것이 최소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재난으로 해서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결손이 됐으면 이것 이상으로 해서 보충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기금이 많이 손실 되었을 때 순수한 우리 보통세외수입 말고 따로 국고를 보조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에 보면, 당해연도 적립금에는 3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70%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금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올해 혹시나 올 수 있는 재해를 대비해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으면 해약해야 되니까 법정이자를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 한 70% 정도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 놨다가 추진할 재난이 오면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3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데···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기금에 포함을 해서···

아닙니다. 별도로 3년 단위로 예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 관리 계좌가 몇 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376쪽에 정주기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석면 청량2리에 소교량 암거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소교량 암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이게 계획입니다만 아마 이 사업비가 못 따라 갈 겁니다. 사업이 줄을 겁니다. 소교량 3개, 암거 3개, 포장 1.3㎞인데··· 사업비로 3억 7400만 원으로 세웠지만 다 못할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홍천군 전체로 보면 골짜기에 암거나 소교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중에 물이 나가는 일수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 지형 같은 것을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소교량이나 암거가 필요 없고 그냥 세월교 식으로 그냥 도로포장 하듯이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량2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 전체로 보면··· 제가 볼 때 암거 놔서 수해 시 나무가 떠 내려와서 걸려서 피해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교량들도 많이 놓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1년 365일 물 나오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골짜기는 장마가 지고 1시간만 지나면 사람 이 건너다닐 수도 있습니다. 포장하듯이 세월교 식으로 놔줘도··· 1, 2시간이면 물이 다 빠지고 소통이 가능한데··· 이런 곳에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책정 한 것이 아니라 각 면에 정주권개발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겁니다.

각 마을에 있습니까?

면단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곳에 소교량이나 암거가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 보면 이런 지형들이 많은데··· 교량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후에는 세월교는 절대 놓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세월교라고 했는데··· 그냥 평상시에 물이 위로 흐르게 도로포장 하듯이 바닥에 깔아줘서 충분하다는 거지요.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는데요. 농산물 반출에 문제는 있더라고요. 면장님하고 실제로 가봤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 올라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기는 투기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지사람들이 땅을 사서 다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량이 필요한 곳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소교량 2개면 되고, 위에는 농가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물론 장마 때 농산물 반출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봤자 하루 이틀인데··· 그것 때문에 농산물 반출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 교량 2개도 잘 못 할 겁니다.

청량리에 들어가는 정주기반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도 소교량과 암거를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담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말 9400만 원, 2008년도 2월에 발생된 것이 2400만 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전하고 실험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은 구 읍사무소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전할 사무실과 실험실 보수공사를 하고 실험장비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책, 이것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상수도시설 노후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3개 면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20㎞ 정도를 탐사했고, 사업비는 한 1억 64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340건이 됐고, 누수가 적어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남면 유치리 1개소하고 명동리 1개소 해서 2개소에 대해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면 율전리 기 보수를 포함해서 3개 지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 확보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면 광원3리에 마을상수도가 동결돼서 한 6일 동안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에 정수장시설 자동화설비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자운정수장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은 3월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내촌면 도관리 도관정수장에 대해서 사업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1개소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 703억 4500만 원 중에 2007년도까지 153억 2300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기 추진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91억 8900만 원이 되겠고요. 착공은 17개소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추진을 하면 29개소를 착공과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12개소가 되겠고, 향후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5건의 내용을 보수하게 되겠고요. 분뇨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4건의 내용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을 지원 받아서 8억 3000만 원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9쪽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 보고를 드렸고 해서 생략을 하고요.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관로 확장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화양교부터 상오안리 농공단지까지 8.5㎞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사항에는 도로일반 원주국토관리청에 의뢰가 되어 있고요.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수관로 공사에 48억 정도 소요되고요. 폐기물에 1억 2000만 원 그래서 한 50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01쪽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북방면 상화계리 우체국 뒤편 하고, 서석면 풍암리 교량 가기 전에 좌측지역 제재소 있던 지역을 배수관로 확장을 해서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적인 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2월중에 실시설계 승인을 고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시설계에서 자문 및 보완 요구가 됐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조달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자문은 완료가 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 승인·고시와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은 33개월 동안에 진행되고 완료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9쪽에··· 일부 전문가라고 하면 그런데··· 홍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물을 가져가면 물이 부족하다, 홍천강물이 평상시에 말라 있는데 그쪽에 물을 주면 물 부족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것은 생화학적으로 주기를 산정했을 때 아무리 갈수가 돼도 하루에 11만 톤의 물이 흘러간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갈수기가 몇 개월 지속이 됐느냐, 강우량이 있느냐 이런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물론, 지금 현재 수량을 남면에 공급을 하면 원수보 밑에 하천에 유실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날씨에 관한 것은 예측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유형면적이라든가 갈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능한 것이고요.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는 이 사업은 남면까지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유치리에 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확고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그런 가뭄에 의해서··· 이런 것을 대비하면서 현재 남면에 있는 정수장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갈수기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바로 정비를 해서 가동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보충하는 것으로··· 2단계적인 것을 병행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나온다는 것은 좀···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우려가 있는 언론이나··· 확실하게 근거는 어떻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의지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논란의 대상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치 추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천지개벽이 날지도 모른다··· 왜 이런 가정을 거기에 끼어 맞춰서 사업진행에 방해나 장애물로 등장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다양한 지방자자치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얘기나 건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소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한테도 분명하게 제시 할 수 있는 통계치 내지는 의지 이런 것도 해야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주민들··· 그 사람들이 우리 외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주민들이잖아요. 거꾸로 그 사람들은 또 우려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필요하다면 자료화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하수도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여기 업무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문화담당계에 보면 30개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하수도를 담당하시는 분은 27가지인가 그렇더라고요. 4명이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계장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간단명료하게 3, 4건 됩니다. 하수도는 27건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상수도도 지금은 시설하고 운영이 분리가 됐지만, 시설도 18개 사무하고 운영 18개 사무···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사람을 증원시키든가 해야 될 일이지만··· 현장에서 현장 주민들하고 민원을 상대하면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업무가 많이 분장되어 있는 것에··· 의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민원접수를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들어보기도 어렵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전적인 관계나··· 금전적인 관계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관계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는 대상지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수도계장님은 어딘지 알 겁니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돈이 문제가 돼서 그러나요, 원래 당초계획이 그래서 그러나요? 군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더 보태면 되잖아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 작년도에 저도 현장을 가봤던 지역이라서 압니다. 문제는 처음에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을 설정할 때···

이장이 했어요?

아닙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할 때 에어리어(area)가 끊어지면서 위에 지역과 아래지역 중간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어거지라고 보여지는데··· 억지를 쓰려고 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기준의 방법이라든가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다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렵다는 면에서는 어렵지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하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괜히 주민들 사이에 반목만 일어나고 갈등만 유발되는 것이 있고··· 돈이 얼마 들면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할 때 안하면 못하잖아요. 나중에 구분지어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산골짜기 동네도 아니고··· 바로 길옆에 붙어 있는 지방도 부분인데···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하수도계장님 일이 많지만···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댐상류사업을 갖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소하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향후에 군비를 확보하면서 별개로 관로를 확장해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지 안 됩니다. 군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해야지··· 나중에 별도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못해요. 하실 때···

시차가 1년 차이 난다든지 이런 데요. 그렇다고 금방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전체를 1년 미루든가··· 추경에 확보될 때까지··· 어쨌든 고민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490쪽에 사무실 보수와 이전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보수공사가 먼저 진행될 텐데, 언제부터 작업이 진행됩니까?

저희가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구 읍사무소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본관동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난주에 저쪽에 있는··· 읍사무소 개발과가 있던 자리···

산업계···

예,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층 시설이 목재로 슬래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2층 부분이 트러스 자체가 목재트러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본관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위에 목재판을 깔고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저희가 일반 사무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1㎡당 250㎏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본관건물이 현재 상태로 최대로 8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을 보강해서 할 것이냐, 그냥 사용을 해 볼 것이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다면 이쪽에 건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빨리 서둘러서 상반기안에는 이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부수적인 기자재라든가 창고가 필요하시게 되나요?

예, 필요합니다.

현재 정문 옆에 있는 창고도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활용을 안 합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고요. 저희가 창고를 보수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본관 뒤에 화장실과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만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관 건물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창고라든지 민원실 썼던 것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문 쪽에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보수해서 다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전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공간도 같이 마련해 주는데 역점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고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이동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건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창고건물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역할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 그 내용을 실과장들도 함께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문제부터 전반적인 것을···

그 다음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화계리와 서석면 풍암리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면 수혜를 받는 농가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는 대충 보면 상화계리가 7가구 정도 될 것 같고요. 풍암리는 9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북방면 하화계리 쪽에는 상수도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화계리 쪽은 저희가··· 기존에 구 국도를 따라가면서 인근에 공급이 되어 있는 것 외에 작년도 하반기에 가스충전소에 있는 쪽의 연립 있는 쪽에서 하화계리 마을회관 있는데··· 그러니까 군부대 구 사단장 숙소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그러면 이쪽 하이트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인근은 다 되어 있지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화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한다면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배수관로를 확장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여러 세대가 있는 데 한두 집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관로가 들어가기에는 어렵겠지만··· 상당한의 숫자가 요구된다면 저희가 배수관로는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구가 많이 집단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트맥주 공장이 들어오면서 상당부분··· 그 인근지역에서 이주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맥주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상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군에서 선결해 주는 쪽으로 말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대다수 분들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도 예전과 같이 많이···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하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상수도 확장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425쪽부터 429쪽까지 목차, 일반현황,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430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7년도에 이월된 보건소 증축, 두촌보건지소 신축, 어유포·구성포 보건진료소 4개소와 2008년도 사업인 보건소 보수, 서석보건지소 신축 2개소로 모두 6개소 보수, 증축, 신축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화촌보건지소와 서석 수하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27개소의 관내 보건기관 시설개설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노인건강 지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안질환인 백내장, 익상편을 무료로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33쪽 만성질환 원격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격진료 시스템이 검산, 개운, 굴업, 방내 보건진료소 4개소에 설치하여 도시지역과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26회, 사회복지시설 56회 총 82회를 의료취약지역과 소외계층주민들에게 내과, 치과, 한방 등의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67명을 구성, 운영 하겠으며, 11종의 예방접종을 2만 8909명에게 실시하여 면역인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매개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사업을 주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40명을 등록관리하고, 환자 발견을 위해서 300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118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사업으로 홍천강주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123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 일정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3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걷기코스의 정비와 운동 정보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걷기운동에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38쪽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조 6종을 개발·보급하고, 건강체조 지도자 30명을 육성하여 각 지역별로 건강체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개선 사업으로 좋은 밥상 차리기 실천사업을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은 과체중 이상자를 대상으로 비만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교육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치과의사를 통한 금연권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동으로 128명을 6개월 금연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모아건강정보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시술비, 육아용품비, 미숙아용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지정되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과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정신보건 연구사업과 재활프로그램을 주4회 운영하고, 가정을 직접 방문한 후 찾아가는 해피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주 2회 운영으로 학생들의 구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600명의 치아 1800개에 대하여 홈 매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을 37명에게 사후관리는 열 분에게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를 주3회 내지 4회 운영 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에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7985명,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506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사망율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액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7대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5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한방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방기능보강사업으로 성장판 검사 외 3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2922가구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측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민건강 문제에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나눔자리 행복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하여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날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방문 봉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군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청정안정 보급 생산을 위하여 탑라이스 생산, GAP인증, 고품질쌀 생산단지, 친환경쌀 생산, 국가벼보급종 채종단지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서 홍천강수라쌀의 품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홍천찰옥수수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미백2호 및 미흑찰 채종포를 정밀기술 지원을 통해 금년도 옥수수 재배농가의 종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생산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애호박을 일본에 첫 수출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엽채류, 과채류 생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마을을 육성해서 농촌생활 향상 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부사업과 과학영농의 토대인 토양검정실 최신검정기계 설비 등 지도기반 마련과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군 농업 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8담당에 직원 정원은 33명, 현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452쪽과 453쪽에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4쪽 홍천강 수라쌀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강수라쌀을 전국 브랜드로 육성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개 사업에 3억 7197만 8000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1개소에 100㏊,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에 500㏊, 볍씨소독기 지원 26대, 조기햅쌀 생산단지 지원 100㏊, 벼우량생산 지원 116㏊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탑라이스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GAP인증 등을 하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RPC와 전량 수매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자 병해 예방을 위한 볍씨소독기를 지원 하겠으며, 조기햅쌀 생산단지를 해서 우리 쌀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고요. 벼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안정육묘 지원과 보급종2를 금년에도 5㏊ 채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소득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찰옥수수종자 채종포 14㏊를 운영하고, 찰옥수수 후작 작형개발 5㏊, 종자 채종효율 제고시험 0.1㏊ 등 3개 사업에 총 2억 5139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찰옥수수는 금년에도 미백2호 4㏊, 미흑찰 10㏊를 운영해서 1만 4000㎏을 생산·수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찰옥수수 후작용으로는 무청의 재배 작형을 확립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찰옥수수의 꽃가루 인공배양과 수분을 통한 종자 채종효율을 제고하는 시험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100동과 허브를 이용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 1개소 등 총 8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는 금년도에는 100개소를 사업단가를 높여서 내풍·내설형의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허브를 이용한 고품질 과채류는 스테비어를 이용한 허브추출물을 이용해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지원을 위해서 3개 사업에 1억 815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점적관비시설 지원은 15개소, 비가림하우스에 천·측창 자동개폐시설 지원에 30개소, 노지고추 고품질 조기재배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 관수관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행 관수대비 노력 절감과 비료대를 절감하는 관비지원과 천측창 자동개폐를 설치해서 개폐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며, 노지고추에 소형터널을 설치해서 보통 고추가 7월 초·중순부터 생산이 됩니다만 수확시기를 앞당기면서 또한 출하시기를 연장하는 이런 방법을 현장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458페이지 FTA 대응 약용작물 활용 한방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용작물을 활용한 관광농업 상품화로 소비의 확산 및 안정생산 기반확충에 목표를 두고, 약재료 집단재배지역에 1개소,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해서 총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소포장 판매와 직거래망 확보 등 소득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신규포장이라든가 체험장 시설, 친환경 자재, 건조기,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홍천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동출하 활성화로 홍천과수를 명품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억 365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5㏊, 홍천배 저온저장시설 확충 1식과 포도 비가림하우스 재배 0.17㏊, 고품질 노지포도 생산 기술지원에 1㏊, 과수 포장재 지원 2만 매, 지역 특산종 유실수 재배 0.6㏊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밀식과원 조성과 야생조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홍천배 저온장고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파렛트 지게차 등 장비를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포도에 있어서는 내재형 비가림과 광폭간이 비가림 시설을 해서 포도의 품질을 높이고, 과수포장재는 우수 출하품목을 선정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산 과종인 대홍복숭아나 토종다래 과원을 조성해서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 기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88.9㏊로서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연구모임이라든가 영농단체회원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원예작물의 소비촉진과 정서 함양 등 소비자 중심형 원예활동의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1개 모임에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활동장, 원예활동실 등을 설치하고, 또한 원예연구모임 중심의 선진지 견학과 전시회 개최 등으로 군민의 원예활동에 대한 정서를 함양코자 함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농업경영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최신농업 정보 습득과 전략 수립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금년에도 농가경영컨설팅 외 5개 사업에 3125만 4000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17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표준소득조사는 12품목, 3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의 경영수준을 판단할 것이며,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농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와 우리군의 농업발전 심포지엄을 1회 11월 중에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홍천의 농특산물 미팜쇼핑몰 유통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 브랜드 홍보 및 소비자와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미팜쇼핑몰이 되겠으며, 3000만 원의 군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광고 및 쇼핑몰시스템 유지보수 지원과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박스테이프 제작과 쇼핑몰 운영 및 현장홍보 지원 판매, 또한 입점 희망농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4쪽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브랜드쌀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총 248㏊의 규모에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인증별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을 하고, 신규 인증단지 사전 농가교육과 인증쌀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인증필지별로 소표찰을 제작해 줘서 관행필지와 차별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관내 RPC 수매물량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렁이쌀 소포장재 제작을 해서 지역상품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정밀지도를 통해서 우리 군 친환경쌀에 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5쪽 친환경 밭작물 육성단지 생산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자재를 활용해서 유기농 생산재배 기술의 정착 및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친환경채소 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한 2개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채소생산에 100㏊,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을 위해서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자재를 확대 보급하고, 또한 친환경 실천을 위한 액비제조기라든가 염류제거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획득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농업관련 실을 이용해서 금년도에는 토양검정 6000점, 시료 채취 3400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양 종합검점 8개 항목 및 중금속 분석 8개 항목 검정을 해서 과학영농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식물체 및 가축분뇨 질소분석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비료라든가 농약을 최소한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시범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토양환경과 수질보전으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1마을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억이 지원되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5000만 원씩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양유실을 저감시키는 친환경시설과 장비지원 등 기반시설에 중점 투입을 하고, 2, 3년차에는 저투입농법 실천 인증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에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6개 사업에 1억 5354만 5000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첨단농업기술 해외연수 21명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400명,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 10개소, 학습단체 공동과제포 운영 2개소,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 475명, 농촌지도자 육성 1개회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 육성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9개회에 6개 사업에 39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농4-H 회원들의 과제활동 지원 4개소에 20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5개소, 청소년의 달 행사개최 1회,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 150명, 4-H 야영교육 1회, 4-H 단체 육성 1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과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6600여명을 10개 과정의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71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품목별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정예 농업인력 육성과 경영, 마케팅 능력 강화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각 과정 당 40명씩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인 배와 인삼 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 과정은 3월에 입학을 해서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면서 전문기술, 현장실습 및 견학, 교양지식 교과 편성을 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신품종, 새기술 선택과 체험기회 부여와 도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코자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 1만 2094㎡를 활용해서 과수 신품종 전시품, 민속채소, 산채, 자생화 증식포, 자원식물 전시 및 연학습장, 노지포장 생산, 기타 조직배양 등 해서 6307만 3000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농산물 생산 체험장 운영입니다. 홍천찰옥수수 축제와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현장체험장을 제공하고, 찰옥수수 후작으로 김장채소와 들깨 등을 심어서 2기작을 해서 토지 생산성을 제고하고, 김장채소는 군 차원 어려운 이웃돕기 식재료로 공급 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956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1기작으로 옥수수를 하고, 2기작으로는 김장용 채소와 엽채류, 유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산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수확기에 야생조수 피해가 작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동절기에 배수로 정비작업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실시를 했고, 수확기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쪽에 꽃묘생산 운영입니다. 계절별 목표화장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코자 금년도에도 군비 6844만 5000원으로 11화종에 35만 본의 꽃을 생산해서 아름다운 홍천 가꾸기 꽃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에 무궁화 증식입니다. 국내 육성 무궁화 품종을 확보해서 증식 및 보급코자 하며, 또한 무궁화의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80품종에 1500주를 금년에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료수집 및 품종은 연중 계속해서 확보하겠는데, 국내 육성 품종확보 증식은 저희가 한 80여종을 작년 가을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꽃 무궁화 중심 증식 보급 활용을 하면서, 관내에 보전되고 있는 국내 최대 무궁화 후견목을 증식하겠습니다. 이것은 무궁화나무가 홍단심인데, 무궁화와 나리 연구소가 홍단심과 교배를 하고, 홍단심에 백단심 교배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가능성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소형 분화 같은 것은 무궁화 대축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차에 완결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3~5년차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6쪽 농기계 대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의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부해 주고, 순회수리교육 강화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88만 2000원의 군비로, 대부사업은 29종에 86대, 순회수리교육은 80대 1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은 금년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연중 추진하면서 농가가 혜택을 보면서도 안전사고 없이 농가가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80회에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4개 사업에 4037만 5000원을 투입해서 농촌생활기술 보급과 노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을 통해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농촌전통기술보급 및 소비자의 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도시민과 농업인간 신뢰구축과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농가에서 재배한 염료작물과 농림부산물을 원료로 가공하여 전통직물을 염색함으로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소비자의 방 1개소를 운영하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 479쪽에 건강한 농업인을 위한 농촌생활 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농작업과 건강한 농업인,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개발로 삶의 질 향상코자 6개 사업 27개소에 3억 1900만 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농촌생활 향상 기반조성 1개소와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 10개소, 전통식품 소득원 개발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3개소,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육성 1개소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80쪽에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자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를 조성코자합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1촌 1관광상품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4개 사업 10개소에 4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6개소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농촌노인 활력과 프로그램 지원 1개소, 농촌전통 테마마을 1개소, 1촌1관광상품 개발사업 2개소를 추진해서 우리 군의 농촌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항상 보급하실 때 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에서 얘기하신 내용이 100%, 150% 다 성공해서··· 매년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하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잘사는 농촌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염려하시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않고··· 잘 길러 놨는데 파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노심초사 애를 써 주셔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항상 고맙게 우리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것부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것··· 전체적인 것이 있겠지만··· 예산확보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의 문제는 1차산업의 기술관서가 민관기관으로 이양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지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그 여파가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관계는 5, 6월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도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농업인단체와 또 산하기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어디부터인가··· 어떻게 문제점을 도출시켜야 될지는··· 개략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기에는 참··· 누군가 나서지는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64쪽, 459쪽··· 이렇게 단일 명품화 돼서 농업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면 쌀, 과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제가 전년도에도··· 심의 때마다 계속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이 투입 됐으면 내년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거든요. 농업사업이 지원사업이고, 이후 결과물에 대한··· 연속사업을 안 하잖아요. 지원만 해 주고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그것처럼··· 올해 예산이 투입 됐는데 농업인 소득이 50% 올랐습니다. 또 농산물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친환경, 유기농업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신활력사업도 떨어지는 군입니다. 선정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농업 전체적인 사항에 농민이 아닌 다른 일반 주민들은 농업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결국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국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은 다 융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농민 10명 중에 8, 9명은 자기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자부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니까 매일 그 빚만 지는 거지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과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우리가 한번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성과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자료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료화를 만들기 전부터라도 해왔어야 된다고요. 문서화해서 시켜서··· 의회에 제출할 때 틀림없이 그것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이 성과가 더 낫다는데··· 주민들한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말로 듣는 농업정책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해주기는 해 줬는데 해놓으면··· 농업인들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전년도 5대 의회 출발하면서부터 유통,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노하우가 없으니까··· 기르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유통지원이 농정축산과에 있지요?

예.

그게 앞으로 좀더 차별화 되는 기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떼어내서 별도로 전략···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농업이 일상조직 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관해서 보면··· 농정축산과에도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성과에 대한 측정 계량화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에 화촌농산에 투입된 예산만큼 쌀 수매량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꾸 줄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실무자들도 다 오셨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 보자고요. 이렇게 투입된 예산은 틀림없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이 되고 얼마만큼 했는지 해 보자고요. 구두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자료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투입된 예산은 반드시 문서로 자료화 돼서 통계치를 항상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통계화 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전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적었다고 하지 말고··· 작년도에 100원 투입을 했는데 농업인들 소득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올해는 200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군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농민들··· 농업에 대한 현실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누구나 떠들면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안 되고··· 여기 보면 전부 친환경농업, 무슨 지원··· 다 좋아요. 이대로만 가면 우리군은 전부 다 잘살아야 되요. 이만큼 투입이 돼서 얼마만큼 잘 사는지는 몰라요. 그냥 개략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능하신 소장님이 재임 중에 계시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누군가 시작해 놓으면··· 저도 의원 그만두고··· 퇴직하시더라도 계속 그런 지침과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해 나갈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잘 안 했나요? 어떤가요?

농업경영 쪽에서 소득증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겁니다.

보통 한 개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당연에 분석해 낸다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이론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5대명품 광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전체 농산물이 5대명품 생산이 늘었느냐, 출하에 따라서 소득이 늘었느냐를 분석해 낼 수 있느냐고 방송국에 얘기를 하니까 방송국에서 그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나가서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전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는 안 되더라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했던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이런 것은 측정치를 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작목별로 지원 것은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출시키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다른 데 조금씩 해 주는 것 보다 다른 데 왕창 투자해서··· 그렇게 가야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분석이 가능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이 힘드시다는 것은 압니다.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유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 길도··· 막연하게 시작해서 안 되겠다.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전년도에 신활력사업 탈락하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생각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고려 하셔서 이야기를 담아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적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5쪽에 무궁화 식재가 있습니다. 본 의원 무궁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나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홍천 가꾸기, 무궁화 대축제,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식재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품종별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묘목이 나올 수 있는 근본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150만 원이요?

예.

앞으로 이 사업··· 무궁화공원 같은 것을 북방 어디에 한다는 내용은 들으셨나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여기는 품종만?

우리는 각종 행사하는데 무궁화분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궁화 전체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각종 품종이라든가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일원화해서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무궁화에 대한 것은 다 주든지···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말하자면 품종이라든가, 품종의 분화··· 소규모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전시학습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질의요지는 이런 것을 가장··· 우리 고장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볼 때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 학교 같은데··· 학교에 자기들 나름대로 무궁화 거리나 길··· 학교에 보면 정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무궁화분재라든가 분화, 품종별 묘목을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품종별로 무궁화를 식재하더라도··· 만약에 백단심이면 백단심, 홍단심이면 홍단심··· 좀 분류를 해 놓고 거기에 기본적인 삽수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천군 전체적인 무궁화거리라든가 공원조성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68쪽··· 우리 농촌지도자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혹시 농정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아시지요? 중복되지 않나요?

경영인들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농촌지도자 중에도 경영인들이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도비가 60만 원이에요. 확보된 것이···

이것은 해외연수 21명 중에서 도에서 가는 것이 별도로 한 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 20명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에서 해외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전부 군비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금년도 가게 되면 4, 5년차 되는데요. 각 읍면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읍면지도자회에서 인원을 자율적으로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농촌지도자 50%, 생활개선회 50% 이렇게 매년 가고 있습니다.

면별로 요청을 한다는 겁니까?

면별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안 갔는데··· 내년도에 안간만큼 더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갔으니까···

시드배정을 더 해달라··· 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간 곳이 홍천읍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홍천읍에 한 분도 안 갔길래 제가 불어 봤더니 홍천읍은 왜 없느냐고 했더니··· 거기는 지난번에 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없었다고···

그러면 지도자가 총 몇 중 몇 명이 다녀온 것이지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를 합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6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원 475명, 생활개선회 625명으로 1000명이 넘는데서 67명이 다녀왔습니다.

1100명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됩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이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쩌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짚어봐 드린 겁니다. 불현 듯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가 남면뿐만 아니라 서면도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90만 원··· 900만 원인가요? 900만 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선정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8, 479, 480 이렇게 세 가지··· 농촌건강장수마을···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쭉 있잖아요? 사업 대상지가 다 정해졌나요?

28일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선정 됐습니다.

요청은 다 받았나요?

예?

그냥 임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정했나요, 아니면···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478쪽에··· 이게 2개소인가?

소비자의 방?

예, 신청한 것은 2개소인가요?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 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기반은 어느 정도인지, 여건은 되어 있는지···

사전조사를 담당자가 해서···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한다?

예.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겠네요?

예.

경쟁이 됐을 때··· 누구를 탈락시키고 하는 문제가 투명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를 전화상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경로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79쪽도 27개소잖아요?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개소가··· 올해 27개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들어와 있지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농촌생활 향상 군으로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을 받았는데··· 그게 7대3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상사업비 3억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국비와 군비 1억은 뭐에요?

그러니까 상사업비 3억 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70%에 군비가 30%입니다. 3억 원 중에···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어서···

상사업비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자치단체가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신··· 27개소라는 것은 신청하신 동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는 단체라든가··· 농작업보조구 시범 10개소는 10개 읍면입니다. 10개읍면에 생활개선회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농작업 하는데 편리한 보조구를··· 희망하는 보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생활개선회에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장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게차라든가, 끌고 다니는 운반용 손수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확할 적에 깔고 앉는 보조구라든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내면 창촌2리에 할 겁니다.

다른 데 신청한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 신청서는 언제 받았어요?

지난 1월에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내렸나요?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내려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신청하겠다는 곳이 딱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면에는 이런 내용을 듣고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네··· 내일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을 반드시··· 면장님들한테 불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용호입니다.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할 때 교재에 이것을 실어놓고 교육할 때마다 이것을 다 홍보를 했습니다. 각종 교육을 할 때마다··· 그런데 아무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한 곳밖에···

내면밖에 없었어요?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 참··· 말이 이상 하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요구가 있었는데 신청한 곳이 하나밖에··· 하나 해 주려고 하나 받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의혹이 있잖아요. 다음에 480쪽에도 10개소가 있지요?

예.

이것도 올해 새로 하시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건강장수마을 같은 것도 전부 신청을 받았나요?

건강장수마을을 내년도 할 것··· 이것은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2개소가 들어왔어요.

내년도 것···

예, 내년도···

기존 6개는 어디어디···

기존 6개소는··· 저희가 기존 6개소를 하고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촌면 외포2리가 3년 지원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면 모곡4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남면 유치2리 하고 서면 팔봉2리가 신청해서 1순위, 2순위 해서 그것은 전부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고··· 신청하는 동네는 동네마다 다 우리한테 전화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역별로 심사한 심사표가 다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심의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심사해서 선정할 때까지의 과정을 상당히 객관화해서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자고 하고 확인 할 때 근거가 확실히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어떻게··· 이쪽동네하고 이쪽동네 해서 두 개를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지역구도 넓혀나서 다 똑같아서 어디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명해야 되겠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이 밑에도 전부··· 한 개소 한 개소··· 전통마을, 관광상품 개발 2개소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나요?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작년도에 화촌면 내삼포리에서 신청을 해서 내삼포 그 지역대표가 중앙, 도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그런 것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금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억이?

예.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지원되면 그만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내년도에 보고해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상품개발 사업 2개소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 가공을 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공 쪽으로는 청국장이라든가 장아찌류, 삼채류 가공 그런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홍천의 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호박찐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은 어디지요?

금년도 사업이요?

여기 되어 있는 것···

서면 모곡리에서 무도라지청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무도라지청은 한서초등학교 다리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그건가요?

예, 화촌면 야시대에서 단호박찐빵을 하는데··· 여기는 사업장 시설, 기기,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제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면 파는 것은 어떻게 팔아요? 개인이 파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 너브내 상표를 달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너브내 상표를···

달아서 미팜을 이용해서 팔면 안돼요?

지금 거의 다··· 가공하시는 분들은 미팜에··· 미팜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규정해야지만 미팜에··· 올해 미팜에 3000만 원 주지요?

예.

그래야 다 연관해서 갈 것 아니에요?

입점을 합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팜의 운영자가 이 상품은 들어와라 마라 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미팜 전체 운영회의에 의해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운영회에서···

운영회라는 것은··· 운영회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어차피 예산 지원을 다 해 주니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통시스템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통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우리 군의 군비가 투입되거나 예산이 투입된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로가 됐던 팔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그것이 예산 지원되는 원칙적인 우리들의 목표에요. 기르는 것 말고··· 기르는 것은 자기네들이 더 잘 길러요. 그래서 유통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기르는데도 중요하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유통 문제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자체단체장이나 기획감사실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사전에 정보 교류가 있어서 견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그러한 우리 농민의 현실을 안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 아니에요? 사전정보가 없으면 갑론을박 하면 회의석상에서 그냥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농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이 보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몇 가지 짚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어려운 군민들의 농업 현실을 잘 어루만져 주셔 가지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장황하게··· 길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망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는 5개 담당,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2쪽, 403쪽의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항공측량, 수치 영상지도를 제작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준비와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저희가 입안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여기는 하화계리 송학정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총 41필지에 17만 190㎡가 있는데, 이중에서 12필지 6만 4708㎡를 매입해서 산림과에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필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매수대상이 5필지에 1만 7110㎡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소유주한테 보상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추진입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대지상에 건축물을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3건에 1425㎡를 매수 했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 들어와 있는 토지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된 순서대로 매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5192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등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한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지난해 말 현재 597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등을 금년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09쪽에 가로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192등의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매년 보면 약 25% 정도 내외가 고장 발생됩니다. 고장이 난 가로등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시로 민원처리반이 출장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가로등 관리 시스템으로는 고장이나 누전정보 파악이 불가해서 사무실에서 누전경보와 고장에 대해 실시간 감시 제어가 가능한 무선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관제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본전함제어기, 가로등주제어기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 원을 투자해서 10개소의 노후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정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면서 현수막 법적 규격화인 6m에 90㎝로 통일을 해서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66개소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12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만 83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을 1307등을 보수 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예산으로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민원 접수되는 가로등이라든가 불법현수막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15건에 159억 원을 확보해서 총 55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양교에서 속개 간 도로는 3월에 착공예정이입니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초교에서 의회입구 간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초교에서 볼링장 간도 역시 보상추진 하겠습니다. 갈마곡 교량은 5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잿골에서 중화계리 구간은 지난해 말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3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북방 가스충전소 구간은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서석 연쇄점에서 서석 복지회관 간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망리 전원주택부터 그 밑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15쪽 도시계획시설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뒷골목 정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년과 같이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황은 도로이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토지 중에서 보상요구 민원이 제기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된 토지를 3년차에 걸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필지 1035㎡를 매입하게 되면 3필지 936㎡가 남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마저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7쪽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량은 60동 24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세대당 4000만 원씩 융자를 해서 주택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 현재 148동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60동을 선정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9쪽에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50동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동당 50만 씩 철거보조비를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 59동이 동의서가 첨부돼서 철거해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연봉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봉리 214-1번지 일원 2만 7422㎡를 주거환경개선으로 도로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로 3개 노선에 624m,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421쪽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영상지도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항업 하고 적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8월에 검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417쪽하고 419쪽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국비로 매년 이렇게 동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는 군비사업입니까?

예.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59동이라고 했지요?

예.

매년 이정도 들어옵니까? 농촌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신청한 동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0동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 추진하려고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반 이상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진을 하면서 다섯 동인가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9동을 동의서를 첨부해서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줄 겁니다.

보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예, 많습니다.

예산이 50동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싫은 것이 도로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먼저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은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남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것을 오히려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가시권에 환경정비 측면에서 해 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골짜기 들어가서 자기 돈들이기 아까우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거르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가시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빈집정비는 확대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건축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은 대지가··· 그것을 헐어버리면 변경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웃에서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자고 해도 신청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대지가 농지로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는 데 국비사업이라서··· 농특세··· 이것은 매년 보니까 60동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당이 많이 있지요?

현재 148동이 내려왔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읍면별로 보니까, 매년 배정되는 양이 똑같으니까 읍면에서 아예 선정을 해서 그 동수밖에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군에 올리기는 6동이면 6동만 올리거든요. 그런 면도 제가 봤는데··· 신청량이 많으면 국비 배정량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이것은 어차피 사전에··· 금년도 물량을 지난해에 읍면에서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중앙에 보고해서 도 물량을 받고, 또 도에서는 시군별 신청에 따라서 잘라줍니다. 전체 실링(ceiling)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리 많이 신청한다고 해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148동은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60동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60동에 맞춰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한 것을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 물량만큼만 저희가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후보순위로 가지고 있다가··· 이중에 선정된 사람 중에서 중도 포기자가 나오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강원도에 신청할 때는··· 홍천군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00동을 신청했다고 하면 200동을 하면··· 올해 60동이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65동이나 이렇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군에서 60동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면에서는 30동이 들어오든 60동이 들어오든 군에다 전년도 배정된 양만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군에다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하는 동수는 전체를 한번 받아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417쪽인가··· 실제로 보고 받기로는 60동이면 읍면별로 같이 배분해서··· 읍면에 신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만 받지요?

60동을 읍면 수요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지요? 예를 들면 다 받아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개 면에 필요한 순위에 따라서 10개가 가든 20개가 가든··· 군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배정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사업이··· 그렇지요?

사전에 수요조사 한 것이 지금 148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읍면사업으로 돈을 쪼개주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30동이든 50등이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면 그만이지··· 괜히 주무부서가 여기로 돼서··· 추진이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본청에서 골치 아파요. 너무 많으면··· 그런 행정의 기준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간에 읍면별로 주면 그만입니다. 돈을··· 그렇지 않으면··· 하려면 아까 원 의원 얘기대로··· 저에 생각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 면에 두 개가 갈 수 있고, 한 개 면에는 10개 갈 수도 있잖아요. 순위를 정해서 보면··· 돈의 집행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돈으로 배정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돈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5동이라는 것은 동이지만 결국 돈이에요.

돈하고 직결이 되지요.

그것을 균등하게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148동인데, 여기에 실제 필요한 숫자가 다 포함되지 않았다는 원 의원 말씀이··· 그래서 실제 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 전체를 다 받아서 총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 지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받았어요. 그 외에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면장이 알아서··· 단위사업장 면별로 알아서 거기에서 정하라는 것이 답이에요. 끝이 없어요. 내용 받아 보면··· 그것은 바람직한 지침이나 행정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면 세부적인 것까지 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지··· 골치 아프거든··· 세부적으로 정하면···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바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쩌면 세부사항을 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면···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내려주게 되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아는데··· 그 지침에 얽매여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고요. 또 그런 세부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면은 같은 경우는 리별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놀이 문화도 아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가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제비뽑기 추첨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추첨식으로 제비뽑기해서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못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골치 아프니까 제비뽑기 하겠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탈락되면 그 사람이 “나는 운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치시대에 있어서 고민할 것이 있으면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빈집철거··· 옛날 과거에 보면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주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빈집 철거대상에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산 이전이 안 돼요. 건축물 대장 가지고··· 명의 변경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명의 대상자가 없어졌어요. 시골을 떠났어요. 어디에 가서 사는지도 몰라··· 토지소유자는 나에요. 빈집인데··· 이것을 철거하려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 건축물 대장에 있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데? 사고 판 내용이 있는데··· 매매는 안 되잖아요. 건축물 대장으로 매매가 안 되고··· 건축물 대장 가지고 명의이전이 안 되잖아요. 등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철거대상에 있는 옛날 구옥들이 등기부등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값을 얼마 주고 그냥 계약서 하나 쓰고 주고··· 땅 소유주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어디에 가서 사는지 모르고··· 신청을 해야 사업 지원이 된다··· 입맛에 맞는 사업 지원만 신청요구가 되잖아요. 고민이 안 되고··· 우리가 원칙 사항을··· 깨끗한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깨끗한 이미지 제고인데, 이 형식에 맞는 분만 하겠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책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목적이 어차피 사유재산권 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부재라든가··· 일방적으로 토지주가 철거를 했을 때 나중에 그분이 돌아와서 내 집을 철거했다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소유자 동의를 얻은 것만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동의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매매 계약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넘겼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긴가요?

그 부분은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따지실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일선 면단위 공무원들은 그것만 따지고 있거든요.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 또 이 원칙적인 사업목적 및 효과를 누리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것이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대개 보면··· 건축물이 일정부분 다 그런 형태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사안별로 읍면의 실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있든지 또 당사자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계약서가 있고 매매가 확인이 되고 하면 전화라도 확인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원칙과 목적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냥 근거만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에 맞게 한 사람들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너무 수구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04쪽에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청구사항이나 의견제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정비라고 해서 5년에 한번씩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관리지역을 세 개 용도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그 절차는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비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한 5월경에 1차 주민 공람공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되나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재정비나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 인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여기 정비지침대로 해 가지고 웬만해서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에 잘못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추진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몇몇이 자기 재산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요청하는 것 외에 주민 다수의 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참고를 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5월달?

5월에 저희가 1차 공람공고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나갈 때 의회에 보내주셔서 지역에 무슨 의견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람공고 전에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담당 되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3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