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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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수시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는 조례개정안과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와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태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여수시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조례안입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과태료를 과태료 변상금으로 개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설명을 좀 덧붙여주세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변상금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변상금 및 과태료로 변상금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틀리냐 하면 과태료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허가를 해줬을 때 허가사상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5m를 허가를 해 줬는데 6m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태료고 변상금은 허가 자체를 안 받고 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근데 다른 시·군은 전부 변상금 조례가 있는데 저희 시는 변상금이란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과태료 조항에다가 변상금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간단히 말해서 변상금은 무허가네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무허가 때 내는 변상금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도로 점용료는 동에서 관할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임 받아서 우리시 조례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동에 위임하는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일부는 동에 위임돼 있고 일시 점용은 동에 위임돼 있고 굴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점용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보도를 일시 점용하고 이런 것은 동으로 위임돼서

이삼용위원

실태조사는 누가 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실태조사는 누가 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무슨 실태조사 말씀입니까?

이삼용위원

점용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실태조사라는 것이

이삼용위원

아니 점용료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동에 위임된 것은 동에서 현재 조사해 가지고 허가해서 부과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것은 우리 시에서 현재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용위원

가만있어, 그걸 구분한 것은 뭘로 구분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

이삼용위원

그것 한번 줘보시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부과는 시에서 하더라도 시장 명의로 하더라도 현장 실사조사는 전부 다 동 직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 점용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아니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허가 나갈 때 인제 부과하는 것이고 실지 조사는 동 직원이 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대장이 안 있습니까? 점용 허가 대장이 그러면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1년마다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이삼용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태료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과태료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변상금 부분은 인제 좀 있습니다마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삼용위원

변상금은 어떨 때 부과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한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받습니다.

이삼용위원

결과적으로 무허가에 도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무단으로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점용했을 때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무허가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는데 무허가에 대한 징수를 하면 시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원상복구를 시키고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하죠.

이삼용위원

아니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불법으로 행위를 할 때는

이삼용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가 징수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대상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변상을 부과하고 허가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하죠.

이삼용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과태료는 지금 조례에다 삽입하는 이유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변상금을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과태료는 있고요

이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부과금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6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이 되면 5개년에 걸쳐서 하면 한 30% 정도 증액이 될 걸로 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까지 여수시에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가서 대답해야 할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이삼용위원

아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우리 총 부과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거 복사 한 부씩 해서 지금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683건에 2억9천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부과하고 있다 그 말이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3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올해는 세수 얼마나 변할 것 같애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올해도 지금 여기에다가 신규

이삼용위원

아니 지금 변상금 조례가 개정이 삽입됨으로 해서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 정도 증액이 될 걸로 봅니다.

이삼용위원

내년에는 5개년인데 내년에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내년에는 또 그만큼 쭉

이삼용위원

매년 30% 한다는 얘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죠. 전체 5년 후에 30%고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라 그래야지 똑같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5년 동안 30%씩이니까

이삼용위원

5년 동안 30%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30%를 5년 동안 인상하니까 1년이면

이삼용위원

평균으로 인제 산정한다 그 말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평균으로

이삼용위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뒤에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지금 디자인과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추려가지고 조금 한 두 줄 정도로 요약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별표 한번 봐 주세요. 별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부칙, 부칙에 지금 1차년도 2007년도, 2차년도 2008년도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5개년 계획으로 이걸 인상시킨다면 현재 2007년도는 지나버린 해인데 2008년도, 2009년도 이 부분을 뒤로 계속 늦춰가야 되겠구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작년에 이것을 지금 해 놓으니까 그런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고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겁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작년에 고쳤던 거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008년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때그때 계속 바꿀 거죠? 연도마다 바뀌면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 문구를 여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2008년도로 수정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또 수정안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지 이게 수정안이 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 2009년도에 다시 또 인상 조정안에 대해서 조례가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는 않고? 그러면 이걸 포괄적으로 5년까지는 한 번에 묶어서 해 놨죠? 지금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죠. 근데 2007년도에는 안 올렸는데 2007년도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조례가 안 됐었잖아요. 2007년도에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지금 조례 통과되면 올해부터 적용이 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통과되면 적용이 되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6년, 5년 계속 갔고 지금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 이거야.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008년도 부분만 적용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를 2008년도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례가 인제 통과를 하는데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가 2008년도가 돼야지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차년도가 2008년도가 돼야 조례하고 맞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럼 2차년도로 바로 가 버린다? 그럼 2년 치를 한 번에 올린다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2007, 2008년도를 한꺼번에 올린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지. 2007년도는 올릴 게 없죠.

끝났지.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단계를 뛰는 거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007년도 분은 이미 그 말대로 한다면 부과를 않고 부과를 해 버렸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두 번째로 뛴다 그 말이네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종전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2008년도 분만 개정 조례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다시 한번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최대식간사님 말씀은 산정 기준표의 경우 1차년도 2007년도에 2차년은 2008년 여기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전 것을 소급해서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받았던 걸 다시 또 적용을 할 것이냐 이걸 고쳐달라는 것이고 건교부 공문 상에는 정액제 적용 점용료 산정기준의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통과된 시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교부는, 근데 우리 최대식간사님 말씀은 부칙에가 2007년도가 왜 들어갔냐 이거지. 2007년도를, 그러면 1차년도는 2008년도 2차년도는 2009년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연도를 왜 적었냐 이럴 때 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이냐 근데 조례 공문 상에는 그날부터 적용을 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건 소급적용은 안 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안 되니까 이걸 고치자 이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되면 5차년도로 하면 2012년까지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12년까지 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008년도를 1차년도로 한다면 밀려나고 인제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부터 1차년도로 한다면 올해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는 놔둬버리고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내 둬 버리고 올해 2008년도 인상분부터 올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면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2차년도부터 들어가네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죠. 2차년도부터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인제 그렇게 해석을 해 주면 좋은데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이따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볼랍니다.

이삼용위원

모든 법은

영규

김영규위원장

정하는 날부터란 말이에요. 통과되는 날

순빈

김순빈위원

개정해서 통과한 날하고 시행한 날로부터 5년을 한 게 맞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근데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지금 않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 얘기대로 2008년도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2008년도로 고쳐야 돼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야 이게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삼용위원

지침 어디 있습니까? 지침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침 그 뒷면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건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침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온 공문서류

이삼용위원

내가 이 조례를 인제 봐요. 인제 봐. 이게 진즉 왔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 가정에 통보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우리 집에 우편물이 배달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나 처음이라.

영규

김영규위원장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장님 빨리 좀 알아오세요. 1차년도를 2007년도 이걸 한 해를 지금 시행일로부터 5년을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지금 7년도부터 이게 맞느냐 이게 나는 안 맞을 것 같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4차년도, 5차년도는 거의 같네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로 해서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할 때도 그게 합당한 것 같고 4차년도, 5차년도는 거의 똑같네.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작년 거를 1차년도로 해놓고 왜 안 올렸냐 그러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럼 2007년도를 2008년도로 수정을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해버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수정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수정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오타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류를 바꾸죠. 부칙에 대한 것만 바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오타라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것이 언제 온 거예요? 건설부, 2007년 1월 12일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랬는데 아니 지침이 재 송부날짜가,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2007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말은 또 공문상은 맞아요. 그러나 조례는 우리가 인제 하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건교부에서는 1월 19일 날 왔습니다. 이게 19일 날 온 겁니다. 이게 12일 날 온 것은 폐기했고 그게 온 게 19일자입니다. 19일자

이삼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30%를 인상하는 거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5년 동안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600원에서 850원으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한 거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올해 적용이 얼마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600원

이삼용위원

600원 내년에 얼마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690원, 올해가 690원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2009년입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008년이 690원

이삼용위원

2008년이 690원 그러면 2009년에는 얼마예요? 아니 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장님, 이거 우리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 2008년에는 690원, 2009년에는 얼마 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인제 종류별로 틀립니다. 거기 보시면

이삼용위원

아니 종류별로 틀려도 30% 아니에요. 30%, 30%를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30%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30%가 아니고

대식

최대식위원

30% 자체가 말이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30%를 올린다는 건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지. 다 프로테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은 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2008년도를 적용해서 수정안을 가져가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도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아니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

대식

최대식위원

좋을 것 같애요.

이삼용위원

2007년도 690원, 2008년도 얼마예요?

780원 2009년도에

850원 그 뒤에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850원 똑같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800원까지라 그랬어요. 아까 600원에서 800원까지라 그랬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850원이라 그랬습니다.

이삼용위원

아까 틀렸어. 잘 기록을 하시오. 그런데 2007년도 1월 달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전라남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저희들이 위임 받아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가 작년 10월 1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유가 도 조례, 10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10월 10일 날

영규

김영규위원장

전라남도에서 온 것이 10월 10일 날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상위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늦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도별로 담세자한테, 시민들한테 지침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올해가 690원을 부과해야 돼요. 690원을, 690원을 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짐으로써 한 년도가 늦어진다고 봐야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삼용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이 명확히 본회의장에서 짚어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780원이 적용된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이삼용위원

그걸요, 우리 위원장한테 하나 내 주세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년이 작년도부터 1차년도가 되는데 올해부터 해 갖고 2012년까지 늦춰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작년도분은 부과를 기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것을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정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게 인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2007년도 치 690원 이 부분을 2008년도에 적용을 하고 3개년도부터는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850원, 850원, 850원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조례가 늦어갖고 적용 안 한 것을 2차년도에다가 2008년도에 바로 적용을 해 버리면 이 부분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걸 한번 예를 한다면 전라남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집행부가, 전라남도 조례가 10월 10일 날 작년에 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시가 인제 조례를 올렸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이삼용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의 시·군·구가 우리 여수시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로

이삼용위원

사실 우리는 1년 늦게 세수를 덜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2009년까지 이 상위조례는 시행하게 돼 있는데 2010년까지 우리는 같이 맞출 수밖에 없다 5년 동안을 그렇게 기간을 설정해 갖고 한다면 안 그래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보충답변 우리 계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적용시점이 올부터 하냐 작년부터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기준표에 의하면

2008에는 780원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맞춰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까 우리 최대식위원님 말씀대로 5년을 뒤로 늦추는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2009년까지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면 뒤로 안 밀쳐진다는 얘기 아니여.

영규

김영규위원장

맞아요. 5년간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럼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버리면 더 지금 혼란이 와 버려요. 왜냐 하면 이 조례를 고치는 것은 인상분이여. 그러면 5개년에 걸쳐서 몇 %를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5년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올리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맞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프로테지가 정확히 있는 게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이게 지금 지침이에요. 그러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5개년에 맞춰서 꼭 그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본다면 2008년도에 690원에 갈 수도 있고 2008년도에 780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지나가버린 연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다 1차년도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1차년도 2008년도 해 갖고 780원 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한 조항이 들어가야 돼. 2007년도 분은 우리 부칙에다 하나 넣어서 2007년도 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2008년도 분은 이렇게 한다 그거 분명히 하나를 넣어야 돼요. 항목 하나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우리 최대식 간사님은 2007년도 것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지금 기 끝난 걸로 하고 2차는 2008년도부터 부과를 하는 걸로 한다 2007년도부터 되게 돼 있으나 그 대신 저 생각에는 2007년이라는 건 삭제를 시켜 버리고 2008년도부터 1차로 하고 2012년까지 하자 이거예요. 5개년 계획사업을, 그래도 되겠죠? 공문이 2007년 10월 10일 날 전라남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상위에서 늦게 왔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 하더라도 상위에 조례를 안 만들어서 1년이 보류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그 반면에 시행된 날부터 부과를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적용을 하자는 얘기지.

대식

최대식위원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어때요? 집행부 어떻습니까? 2007년을 오타로 생각하고 수정을 하지 말고 작년 걸 지워 버리자니까 자, 집행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2007년도부터 부과를 한다 그러면 지금 받았던 돈들 외에도 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 그것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건 안 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완전히 2007년도 건 결손처리를 해 버리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현행법에 의해서 한 거죠. 그것은 현행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정상적으로 한 거고 2007년도 것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처리돼 버리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나 공문상 지침상에는 시행 날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공고하고 공포 다 한 후에 통과됐을 때 지금 한 20일 봅시다. 그러면 20일이면 3월 한 25일경 부과가 통과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돼야 돼. 그렇다 그러면 이 공문상에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수시가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이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2011년까지 30%를 마칠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30%라는 규정은 없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규정은 없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최고 얼마예요? 800원?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850원

이삼용위원

850원까지 맞추는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2012년까지 850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860원을 맞출 수는 없지만 850원만 맞추면 됩니다. 840원으로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과 예정금액을 부과를 하면 그게 맞아가죠. 그거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대식

최대식위원

이삼용위원님,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차피 본회의장 가 갖고 설명을 할라면 이게 5개년도 어떤 그 지침 자체가 5개년으로 해서 하라는 것만 나와 있지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는 적용을 하면 돼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유보시켜야 돼.

대식

최대식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로 우리가 수정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화살을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면 2007년도 조례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한 것을 2007년도부터 소급을 해서 해 버리면 이미 돈은 안 받더라도 소급이 된 거예요. 그러죠?

순빈

김순빈위원

소급한 건 아니지.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돈은 소급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급된 게 나와 버리죠.

이삼용위원

아니 이게 2011년까지 인제 금액을 30% 보면 850원을 맞추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 행정이 늑장을 부렸다는 것뿐이 안 되는데 그냥 2008년도 것 690원을 올부터 부과하는 거예요. 인제 그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시가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누락돼 버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누락이 돼 버리면 다음에 부과하면 먼저 것 누락부분 부과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령 지가가 올랐다든가 어쨌다든가 현 시점의 부과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12년까지 30% 범위 내에서 850원을 맞추라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올부터 690원 쪽으로 맞춰서 부과하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690원을

이삼용위원

2007년은 빠져버린 거지.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됐으니까 시민한테 부과 담세자한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거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부과해야 할 부과금을 한꺼번에 합쳐 갖고 내라 그런다면 이 법은 잘못돼 있어요. 소급하지만, 작년에 부과 안 하고 부과를 안 했다 해서 올해 합쳐 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기준표 예정금액 690원으로 부과하면 이 조례는 하등에 관계는 없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얘기합시다. 어렵게 하지 말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금년도에 2008년도에 780원을 하게 되면 바로 180원이 더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담세자들이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 버리냐고. 그러니까 이삼용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부과는 기존대로 그대로 하시고 너무 한번에 2년 치를 같이 부과를 하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우려성이 있다 그 반면에 그것까지 지워 버리고 부칙에 1차년도 2007년도를 빼면 어때요? 안 빼고 그대로 놔두면서 2차년도부터 적용을 하자는 말씀이죠? 지금

이삼용위원

그러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대로 놔두고

이삼용위원

이게 뭐냐 그러면 정리가 작년에 부과를 여수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조례가 안 돼 가지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기존 조례에 의해서 했죠.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순빈

김순빈위원

인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인상을 안 했다

이삼용위원

그 인상된 부분을 시가 법을 쫓아가질 못하니까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올해 합쳐 가지고 부과를 한다면 잘못된 거지만 시민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니거든. 올해 연도의 기준에 맞추면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1년을 결손처리를 하고? OK,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마무리 하시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대로 본회의에 답변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까지 우리 위원회 대표성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또 보면 미평쪽 의원님들 두 분이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요. 본회의장 가면, 제가 혹시나 문서상으로 한 두 가지만 좀 물을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법 제40조에 보면 점용료 100분의 120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천원이다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나서 우리가 변제를 시킬 때 20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이

대식

최대식위원

100에 120이라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변상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변상금이죠. 여기에 대해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0%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20%를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도로가에 적치물을 했는데 무슨 사고가 발생됐거나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기존 현행 조례상에는 100원인데 이건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정액제 도로 점용 마지막입니다. 공문에 보면 점용의 종류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이 있는데 갑지, 을지, 병지 또 점용료 단위는 1년으로 했습니다. 기간 단위도 1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본회의장에 이런 것을 또 물을 우려성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는 지금 갑지입니까, 을지입니까, 병지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병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병지입니까? 그래서 690원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표기가 된 것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인제 이것은 지금 우리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건교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자기들은 1,500원을 받죠? 전주 하나를 지나는데, 우리 한전에서 받는 금액은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전주를 세웠어요. 근데 타 업체가 그 전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100개를 지금 전주를 연결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에 1,500원 선 하나 묶어놓은데 1,500원을 산정해서 그분들한테 받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1,500원입니까, 15,000원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이 앞에 김덕수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일단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면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천원을 받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 자기들 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떤 얼마 이상을 받지 마라 적게 받아라 많게 받아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소비자에서 고발이 돼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인제 과장님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게 필요치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엉뚱하게 독점노선이다 해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많이 받아서 이거는 규정해 놓은 시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전주는 그 전주를 세운 땅에 대한 공시지가에서 여기 지금 법령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공지지가를 지금 계산 안 하고 공통적으로 690원으로 했느냐 그럼 서울에는 땅 지가가 굉장히 높고 저기 삼산면에는 굉장히 약한데

공시지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긴 옆집이 틀리니까요. 지가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송전탑 같은 이런 것은 인제 면적에 의해서 1㎡당 얼마씩 면적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보면 공시지가, 그 지역 공시지가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동영

박동영위원

덧붙여 하나 물어볼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전답에다가 전주를 안 세웁니까? 전주를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럴 때는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그 전답 주인한테 한전에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건 한전에서 합니다. 개인 소유 땅은 한전에서

동영

박동영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은 인제 공공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하지만 개인 소유자는 한전에서 아마 그걸 사는 경우가 있고 사용료를 받고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게 참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주가 거기에 없었다면 일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근데 전주가 있으면 이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나 내가 그걸 언젠가 한번 물어볼라 그랬는데 한전에 인제 물어봐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 했습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론의 정리를 약간 좀 같이 한 후에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이걸 한번 정립을 한 게 어떻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 논란이 부칙에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경우 1차년도가 2007년도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지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우리 최대식간사님은 연도 표기를 5년으로 만들고 연도는 하지 말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2007년, 2008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도라고 못을 박지 말고 지금 5년이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별지에 보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연도가 안 돼 있어요. 1차년도 우리가 올해 적용을 하면 이게 바로 1차년도 적용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2차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도를 표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올해 이걸 우리가 수정을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1차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어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면 2012년까지 늦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그렇죠.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이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한을 2011년까지로 못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걸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지. 2007년도라는 것은 없고 시행하는 첫 해가 1차년도라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5차년도로 나눠서 하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이 표기도 연도표기는 해야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은 오늘 시행을 했던 2008년도 이게 들어가니까 연도가 표기가 또 돼야 될 것도 같애.

순빈

김순빈위원

2012년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한다 하면 2008년도가 1차년도가 되는 거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은 자, 또 하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이삼용위원님은 그대로 두면서 2007년도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올부터 받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두 가지 안인데 이대로 두면서 그 대신 그 반면에 아까 2007년도에 못 받았던 걸 한번에 2008년도에 올려서 받자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해서 지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원안대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삼용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연도가 2007년이라는 인쇄물이 나와 놓으니까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냐 안 가냐거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염려해 가지고 불이익이라기보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별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위 조례가 도 조례가 늦게 돼서 이유가 우리 시 조례가 인제 상정하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죠?

2007년도에 부과할 비율을 5년을 나누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2007년에 부과를 시민에게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안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올해 2007년에는 얼마 받고 2008년에는 얼마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2012년까지 부과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2007년에 부과 안 했고, 법 때문에, 또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안 했고, 소급해서 2007년을 보태 가지고 올해 부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08년 부과할 금액만 그냥 하고 마지막 2011년까지 조례를 전국적인 상위 법을 맞춰가는 조례로 만들면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말이에요. 꼭 구태여 5년을 분산시켜 가지고 꼭 2012년까지, 그러니까 5년동안 하니까 상위법은 11년까지 하라 그랬는데 12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대식간사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2012년까지 적용을 해야 돼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이삼용위원님 이제 문제가 또 이삼용위원님 질의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조례에는 시행한 날부터란 말이에요. 2007년이 아닌 우리가 공포한 시행 날, 조례가 개정된 날부터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날부터 시행을 하라, 그러면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2007년 것을 소멸시켜 버리고 2008년도부터 해서 시민한테 1년치는 이득이다 이거예요 이득이 되고 4년 것만 받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이익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시가 이익은 아니죠, 시민들한테 부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시민들도 지금 방금 그 논리로 하면 2007년도 것을 안 하고 2008년도치를 올해 적용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안 되죠 그게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2007년도 건 지났으니까 2007년도 것을 적용을 안 하고 2008년도치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삼용위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50원을 부과하라는 그런 법이지 2007년도에 부과를 안 한다 그래서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1차년도를 2007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2008년에 지금 시행을 하면은 올해 시행을 하면은 첫 1차년도를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2차년도를 적용을 해 버리면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건 가산금을 물리는 것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해 놓고 2차년도부터 넘어가버리면

영규

김영규위원장

2007년도 건 받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삼용위원

아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삼용위원

여기 보면은 입법예고가 2007년 11월 16일 날 됐고 재입법예고가 2007년 12월 9일날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죠

대식

최대식위원

1차년도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결하면은. 1차년도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삼용위원

아니 받고 안 받고 그런 개념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1차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걸 하면은.

이삼용위원

그냥 1차 2차 3차라는 말을 하지 말고 2011년까지 상위법에 맞게끔 850원을 부과하는 걸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690원을 부과한다 생각하면 돼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두 번 인상이 돼 버린 거다니까요.

이삼용위원

두 번 인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부과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이럽시다 우리 년도는 2007년도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단 5년동안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5년동안 5차년까지 간격을 조정을 해라 이랬으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 조정을 하면 어쩠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되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최대식간사님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칙에, 집행부님들 이거 생각하십시오, 부칙에 제2 적용례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경우 1차년도는 2008년도로 하고 2차년도는 09년 3차년도는 2010년 4차년도는 2011년 5차년도는 2011년 이후에 각각 적용한다, 어쩠습니까? 위원님들, 맞죠?

타 시·도가 안 맞다?

그러면 또 여기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 1년이 늦은 건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왜 2008년 3월 달에 조례제정을 해 놓고 그 시기부터 해라 그랬는데 왜 또 2007년부터 하느냐 이 답변이

했어요?

그러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아니 계장님, 자꾸 저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2007년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5년만 나와 있지 2007년이란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만 2012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 지침에 2007년 12월 며칠요? 그거 나와 있어요. 1월 12일 아니요, 지침이 내려 왔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계장님, 우리 시만 타 시는 놔두고 우리 시에만 우리 시의 기준을 만들자 이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 여건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도 지금 인상부분을 여파를 생각해서 5개년으로 나눠서 인상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이삼용위원

이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2011년까지 맞출 것인가 5년을 준수해 가지고 12년까지 갈 것인가 그것 차이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그런데 상위법은 11년 이후로 맞춰라 그랬거든.

영규

김영규위원장

2011년이라는 것과 2012년이라는 것 근거가 없잖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런 건 없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죠?

이삼용위원

아니 그걸 우리 옷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이것은 이럽시다, 이거 지금 우리 조례개정 회의가 지금 조금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이런 토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 안만 의견만 듣고 우리가 통과시킬 때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입니다. 집행부 안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맞출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위 파악을 했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맞춰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삼용위원

지금 장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명쾌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제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안을 정확하게 못 제공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1년 차이인데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타 시를 생각지 말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생각이고 2007년도 것을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 거랑 같이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읍시다.

아니 적용 말고 2007년도부터 적용을 하되 2007년도 인상된 부분을 2008년도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년 것은 일단 소멸시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소멸이 아니고, 소멸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소멸이고, 소멸이라는 건 부과자체도 안 했으니까 2007년도는 그냥 부과 안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삼용위원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견표에 보면은 산정기준표에 보면은 2007년도에 690원, 690원을 부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안 했죠.

이삼용위원

2차년도에 2008년에 780원, 올해 780원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850원으로 그 다음에 850원하고 쭉 해 가지고 상위법하고 맞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이삼용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삼용위원님, 우리끼리 이제 집행부 묻기 전에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기를 여기 상위법에서 명시가 내려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자, 위에 공문은 늦게 왔다, 그러면 1년 동안을 누가 직무유기의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럴 때

이삼용위원

도가 해야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도가?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면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책임 운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 쟁점인데 저희 안은 2011년도로 상한선을 두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2008년도부터 1차년도는 2007년도로 못을 받고 2008년도부터 2차년도로 해서 지금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대식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년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년도는 2008년도부터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지 원안대로 한다면 1차년도의 인상분만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부터는 2008년도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대식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누구 말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두 분 다 문제는 없는데 차이는 이 원안대로 한다면 1차년도의 인상분만 못 받는 것이 되고 우리 최대식위원 말씀대로 밀쳐서 2012년까지 차수년도를 늘춰서 하면 1차년도부터 인상분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맞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고 우리 토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조례는 상위법 기준해서 저희들 조례는 저희들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최대식간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최대식간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써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동영

박동영위원

잘못됐냐

이삼용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니까요. 자, 거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기부터 적용을 하라 했어요. 그 답변을 해 주라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원안대로 가야 돼

이삼용위원

이것보면은 위원장님, 우리가 토론해야 되겠지만 건설부지침에 보면 3항에 보면은 산정기준의 인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기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적용해야 한다 그랬지 5년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연차별로, 대신 11년까지 규정을 맞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2012년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 조례의 효력을, 850원에 대한 부과를.

상은

추상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07년도 1월 5일 날 대통령령으로 이게 지금 시행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죠? 맞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2007년 1월 5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행은 사실은 전부 다 도로 하달돼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달되게 되면은 조례를 2007년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냐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떨어진 이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혼란이 안 되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게 돼 있죠? 시행령이,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이 지금 해야지. 그러죠?

시기는 똑같이 정해져야지 우리 마음대로 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더라도 2007년도부터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 2007년도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부과는 못 해, 부과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에 전부 다 부과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이.

그래서 나는 오늘 뭘 지금 느끼냐면은 왜 지금까지 2007년 1년 동안을 조례를 안 만들고 놔 뒀다가

우리 시는 언제 내려 왔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작년 1월 19일 날 내려왔는데 건교부에서는 도 조례가, 또 우리가 도 조례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 조례가 10월 10일 날

상은

추상은위원

10월 10일 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그때 끝나고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2007년도 12월달에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요? 그러잖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그러더라도 작년도분은 3월 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부과를 12월 만약에 10일 날 조례가 공포가 됐다면은 10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공포날부터 시행한다면은 부과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3월 기준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안 맞는데, 그러면 이거 도에다 물어봤습니까? 왜 10월달에 했냐고, 교통부에서 도로관리팀에서 1월 12일부터 관련 공문을 보내줬구만, 그랬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10월 달까지 1월 달에 보낸 공문을 10월 달까지 묶어놓은 이유가 뭐요? 알아봤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언제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은

추상은위원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1월 5일 날 해 가지고 5년으로 딱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그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얼마 이내로 얼마 기간 안에 조례를 공포해야 된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시행 자체를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게 했으면은 시행할려면은 당연히 2007년도 조례를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떨어진 줄 알아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년도 변경시키고 말고.

그걸 핑계로 자꾸 딴 데로 대면 안 되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혼란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자꾸 뭐 도 핑계 대고 딴 것 핑계 대면 안 되죠. 아, 1월 5일 날 시행령이 떨어진 걸 갖다 지금까지 이제 와 갖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2007년이다 8년이다 자꾸 혼동이 오죠, 우리 위원들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추상은 전의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끝나라는 적절한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또 여태 전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적용을 하라는 것은 맞으나 혹여나 이 본회의장에서나 이걸 누가 거석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기 이것만 해석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이제 도에서 늦게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이삼용위원

이것을 알아갖고 올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해 주는데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면은 유보를 하기도 난 해요 지금, 3월 달 부과인데 이거 이번 회기 때 통과 안 시키면 2008년도 2007년하고 똑같은 상태가 와요.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6일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되요 이것도.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돼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십시오.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상은

추상은위원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답변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동료 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게으름피다가 이거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님한테 책임을 줍시다 해 버립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질의)의 건 - 도시건설국(도로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 도심개발사업단(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김헌충담당입니다. 도로계획 김기채담당입니다. 도로시설 김회근담당입니다. 도로정비 장익담당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대식

최대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기존 도로의 신호등설치라든지 시설물 그런 것은 시내를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요구를 받아들일만한 그런 것이 없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신호등은 죄송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보안등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보안등은 지금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건물이 새로 생기고 도로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또 증가해서 또 읍·면·동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 안내판 그런 것 단속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다른 시설물은 도로변에 하나도 안 서 있는데 특정 종교물 안내표시는 동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찌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용대상이 있고 점용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고 도로부지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인도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옛날부터 설치돼 있는 것들은 지금 사실상 기존에 있는 불법시설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전국체전 대비 일제조사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우리 시가 박람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정비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국비요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표지판입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목적으로 안내표지 외에는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정종교 같은 경우는 낱낱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시야도 가리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말인가 알겠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한번 의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그런 우리 공공용 간판은 우리가 여러 개를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개인간판은 설치가 법에 설치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간사

이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제가 하나만

대식

최대식간사

예. 추상은 전의장님.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을 도로과에서 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교동시장하고 서시장 거기 지금 단속이 어떻게 돼 있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서시장 하고 교동시장 그쪽에 도로가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교동시장하고 서교동 서시장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거기가 우리 재래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곳까지 지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휀스도 거기다 우리가 돈 들여서 쳐 보고 했는데 휀스를 쳐 놔도 처음에만 그렇지 또 그것이 거기에다 또 뭘 걸쳐놓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없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인도도 완전히 상인들이 다 점거해 버렸고 그 다음에 상회가, 집을 가진 사람도 앞의 도로는 자기 땅이고, 지금 차를 갖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수 시가지가 정말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냐, 도로과에서 이거 노점상단속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단속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2천 여 공무원 중에서 일용직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단속인원을 고정배치해서라도 그 시가지를 정비해야 돼요, 도로정비 해야 됩니다 거기. 차 타고 아침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이게 엑스포유치를 해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도시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심스러울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로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래 갖고 있는데 전혀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관심해요. 전혀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울 생각도 않고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구간에 도로상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력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쌍봉,자꾸 확장되는 쌍봉 산업은행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름동안 집중단속을 해서 지금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교동시장이나 서시장 부근 같은 데는 워낙 기존부터 해 왔던 관습적인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말끔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엑스포에 대비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서시장하고 교동시장은요 처음에는 이 도로변까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시에서 직무를 태만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넓혀져 가지고 도로까지 나와 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거 나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 뭣 했습니까? 이 단속인원을, 한번 단속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또 점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제대로 단속할려면은 고정인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고정인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정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이걸 단속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행사랄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우선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우선 대처를 하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들도 지금 다 줄여, 옛날에는 그런 행정요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산불 외에는 공익요원들도 전부 다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그 인력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이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데 지금 고정배치가 안 되면은 안 된다니까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은 하도 없기 때문에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놔둬 버릴 겁니까?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최대한 해야죠.

상은

추상은위원

예?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하실 거예요? 직원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직원이 고정배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없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다음에 도로과장님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노점상단속 관계로 다시 이러한 질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간사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도로과장님, 방금 우리 전 추상은의장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노점상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심각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노점상이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래시장쪽으로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채소 수산물을 많이 새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가지 일대를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구상한 바는 있습니다. 그 구상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밝힐랍니다마는 일단은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면은 재래시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수 억을 들이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농어촌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 재래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들을 그 일대를 더 매입을 해 가지고 더 넓혀서 도로점용 못 하도록 시장다운 규모를 갖춘다든가 아니면 어느 우리 농어촌에서 나오는 노점상 일대를 한쪽으로 몰아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든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재래시장계가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만 관리합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무연찬을 할 때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전부 다 계획을 해서 총괄 부서에서 집행부 시장이 직접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우리가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간부회의 때나 가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차원 다르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진남시장에 관한 문제를 제가 또 곁들일랍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다 점용해 버렸습니다. 실은 우리시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전부 다 이 점포를 상품진열을 해서 잘 보기좋게 신선도 유지 내지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지금 도로를 점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되니 안 되니 경제가 어렵니 이것은 일종의 입에 붙은 말이고 차량들이 통행을 못하는데 물건 판매가 되겠습니까? 고객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등등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전혀 노점상으로 상가로 변해버렸습니다. 건물들이 불법건물들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점용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진으로 또 아니면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가 제시할랍니다마는 오늘은 이 정도로 대략적인 참고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식간사, 김영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잘 좀 명심하셔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약 30분 남았습니다마는 지연이 되더라도 업무보고를 마칠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소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과별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들과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안 하고 4개 과를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전체 다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같이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소장님은 자리로 앉아계시고 과장님들은 주무님들 소개하신 후 업무를 포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계시고요 과장님은 순서대로 주사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계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여기에서 같이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순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박월규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한승환입니다. 백학진 농사담당입니다. 박정명 축산담당입니다. 김인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정대봉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앉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농촌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윤혜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수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오경자입니다. 꽃도시조성담당 이규종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정재련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전종민입니다. 축산기술담당 하태원입니다. 자원개발담당 박병용입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특산품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육성담당 초보윤담당입니다. 돌산갓연구담당 정운섭담당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강대문담당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4개 과 업무보고를 우리 시책적인 보고 또 실과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백억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지요? 요즘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재료가 4분의 1를 차지하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큰 금액이라고 예산심의할 때 소장님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생산 그리고 소득증대로 하여금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얘기해도 맞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참 막강하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한 거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중요, 국가간의 국력, 선진국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농산물에 대한 가치는 어느 쪽을 얘기해도 다른 과에 비교가 안될 만큼 막중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변방에 외소하게만 보일 정도에 예산이라든가 일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상 느낍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생산과 소비를 직결시키는 과정에 대두되는게 유통입니다.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육성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예산심의때 한번 소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그것이 하나의 안으로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아까 언급한 바대로 기술센터 예산이 2백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4분의 1이 학교 급식 예산으로 지원해줍니다. 시비로. 그런데 이 중요한 생산과 소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마케팅 부분에 소장님이 소홀하신 것 같아서, 이 거금을 우리 지역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급식 재료 상들의 거래처, 그리고 업태별로 학교별로 지원금액 낱낱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장님 한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자료들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 수가 273개 학교에 57,65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번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58억이고 나머지 자체 부담까지 해 가지고 83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 소요량을 보면 한 2,272톤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주로 학교별로 식재료 공급 업체는 크게 하고 있는 것이 7개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0여 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해서 ATC라고 하는 유통센터를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앞으로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센터가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 국비 사업이 같이 되고 그런다 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그 주체는 어디서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체는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여기에서 현재 신청은 원협에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원협의 그 소득을 누가 가져갑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삼용위원

농협이 한 소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직접 소득은 누가, 혜택이 없잖아요? 가령 원협이라든가 농협이 주체가 돼 가지고 마케팅 부분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 소득은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인의 혜택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 재배하는 농민에게 58억이라는 기술센터의 예산에 4분의 1를 차지하는 돈을 타 지역 제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다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있냐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전부다 타 지역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입니다. 대개 친환경 농산물을 가져오는 것은 타 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의 집합소가 전부다 타지라고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 지역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년에 걸쳐서 기술센터가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고 육성하게끔 만들었는데도 판로를 찾지 못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하는 농가가 자포자기를 하고 실의에 젖는 그러한 환경에까지 처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예산심의하면서 했던 부분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 육성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우리가 붙잡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마케팅 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판매 센터를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육성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는 업체는 크게 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을 센터로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거대한 농협이나 원예조합이 그런 데서 소비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한 군데 모아서 학교 급식에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이 유통분야가 거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육성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나타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9년도 예산으로 국비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면은 해나가고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하고 생산량 이런 것을 학교하고 유통 업체에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우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시가 돈을 주는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납품하는 순간에 친환경 농산물의 선택의 여지는 누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친환경농산물인가, 아닌가 이것을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쓰는가 안쓰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이삼용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까지 권장을 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해 나왔지만 좀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강화 정도가 아니라 지원할 때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돈줄을 쥐고 있는데 소장님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살맛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음은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아까 이삼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고 감사 때도 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문도에 이른 봄에 생산되는 쑥차 그것을 가공해서 어민들 농어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각광도 받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해갖고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저도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받고 싶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쑥 가공 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어촌진흥 기금으로 해서 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가지고 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게 융자사업으로 안될 텐데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융자라도 할란다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융자신청을 했다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보조신청이 아니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금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농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얼마 했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억 갖고는 저희들도 가봤는데 어중간하더라고요. 그러나 도에서 지원받았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3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 단체가 아주 교묘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기 전에 완전히 판단을 잘하셔서 민간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깊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순빈위원님 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초부터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직원들의 업무의 기본이. 나는 기본이 직원들의 친절, 민원 최대한 농민들에게열심히 일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원들은 기본의 법도 모르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 법을 어겨가면서 공무원들 보고 민원 해결해 주라고 하는 의원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떠한 직원은 법의 절차도 모르면서 의원한테 압력을 넣는다고 한 직원이 있는가하는 반면에 상식적인 법 하나도 판단도 못하면서 의원 보고 압력 넣으니까 의원 조용히 하시오 이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 해 가지고 소장님이 앞으로는 진짜 농민들에게 친절하면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거론은 안할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김순빈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농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농민들을 저도 우리 지역도 농어촌이 많이 있고 저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실지 친절하게 해 주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다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친절하고 이런 억압적으로 또한 농민들이 의원들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오히려 현역 의원을 도와주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지역민들한테 은근히 압력이나 발목 잡는 그런 형태가 번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무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실지 여론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런 발목이나 잡으면 되겠어요.

순빈

김순빈위원

직원들 교육 잘 시키셔 갖고요 행정도 잘 알고, 우리가 하다보면 행정도 이해가 안가는 행정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공무원들 책만 보고 풀지만 상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도 행정도 상식이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것도 머리를 맞대고 어쩌면 이 민원인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기 전에 위원이 그걸 검토해 주시오 그러니까 압력 넣지 마시오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햅쌀인증 규격 시설 지원이 올해 얼마 돈이 나갑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 게 4억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영농조합 하나에 나가는 겁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여기 어떠 어떠한 것에 들어갑니까? 햅쌀인증 받기 위해서, 시설

윤자

허윤자

시설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설에 포장이라든지

윤자

허윤자

처음 절간에서부터 담는 단계까지 그 시설비 지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우리 돌산 갓김치를 1년에 4번 정도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퇴직해 계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화양에서 나온 갓은 2번, 이모작이라고 표현해도 맞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재 돌산에서 하는 것은 4모작 스프링쿨러를 돌려서 하는데 물론 갓이 먹을 만큼 먹으면 안 먹겠지요? 그런데 이 품질 자체가 결코 좋아질 수 없지요. 그리고 김치를 담으면 바로 쳐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햅쌀인증이고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도 이 기본적으로 기본 매뉴얼이 안돼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화양 갓이 훨씬 제가 2모작으로 나온 화양갓이 훨씬 품질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현장을 봤어도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안돼 있으면 아무리 장사도 좋지만 이 부분에 철저하게 이모작 정도를 하셔서 품질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햅쌀인증이든 다른게 필요하지 우선 이렇게 4모작 해버리면 정말 돌산갓은 오래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생산 매뉴얼부터 다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돌산갓김치를 1년 총 생산량이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몇 톤 정도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작년에 갓김치축제가 무산됐지요? 무산된 이유가 실제 주인공이 빠지고 그 축제 비용에 서로가 개입이 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어떤 몇 몇 분들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파행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되지 못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행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장단 또 영농갓조합 다양하게 위원회를 정말로 돌산갓하면 추진위원 자체를 구성할 때 돌산 이장단에서 몇 명 아니면 마을에 갓김치 제조, 판매하는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 해 가지고 이 축제를 연다면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 돈 금액에만 서로가 집착을 해 가지고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냐에만 혈안이 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정말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많든 적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이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님 축제비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우리 품질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물론 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구성 해드릴 때 돌산갓특산품 이쪽에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잘 조합을 하셔갖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그분들이 축제만 하다보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 문제의 발상은 몇 사람만 구성이 되면 기득권 세력 때문에 후유증이 더 엄청나다는 말씀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관광진흥과 축제담당쪽에다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끝으로 박평근위원님 질의를 받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칠랍니다.

박평근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기술센터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시간을 길게 잡지 못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전위원은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 전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고 또 수고가 많다는 뜻에서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 배려를 많이 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좀 등한시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건설적이고 우리 농촌이 지금까지도 우리 기술센터에 의존하고 신뢰를 해오면서 살아왔지만 2008년도부터는 정말 신뢰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점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은 잘 씁니다. 말은 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인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면서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2008년도 정말 정확히 지키는가 정말 명실공이 우리 농촌을 살기좋은 농촌으로 또 농촌을 지키는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기술센터가 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대여 은행을 실시하고 있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과년도부터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제가 요구하기로 하고 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없던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대여 은행제를 지금 하면서 현재까지 거리가 먼 곳에서는 빌려 가는 것이 적다든지 또 어느 기종에 따라서 편중이 시기별로 편중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대개 지금 부착기 위주로 해서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도 큰 기계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가서 직접 운행을 해주면서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특산물브랜드 사업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내용면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는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하나 내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좋은 성과가 저는 그렇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도 구체적이고 다가서는 농정 정말 농민의 고통, 가슴 깊숙이 들어가서 아픈 뭔가를 헤아려주는 우리 기술센터 전 공무원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가서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하고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납품을 못하고 판로를 못하고 유통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 시가 져야 되고 가깝게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자가 어려움 속에서 원망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생을 하시고 우리 기술센터가 없으면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위로와 격려속에서 적당히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농민들에게 원망을 원성속에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본인의 심정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 보고내용과 같이 계획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울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아까 이삼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식자재 관계 이걸 갖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처리방법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교 식자재 구입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2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잘한다면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모순된 것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식자재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 지도를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행정지도 방안을 갖다가 저에게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리고 또 농촌 벼 문제인데 RPC공장이 지금 여수에 없거든요. 그래서 RPC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RPC공장을 안하는 것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적자를 봐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적자를 안보고 하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한 지적사항 이런 것을 잘 좀 파악하셔서 같이 생존해나갈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오전에 사실 끝내고 번거럽지 않게 왔다갔다 안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 양해를 해주신 겁니다. 그 점도 널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도심개발사업단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會議中止) (14時03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심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김도연국장님 진심으로 관광건설위원회 대표로써 서기관으로 승진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과 직무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많이 상의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단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주요추진성과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보고가 끝난 후 과별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은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 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재곤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김의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심개발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시책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은 우리 단장님에게 해 주시고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에게 시책적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단장님, 우리 주차 기간제 주정차 단속현황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한 분도 없지요? 지금 현재 급여를 보니까 백 여 만원 정도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한달에 받아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상근근로자하고 금액 차이는 약 한달에 월 평균은 30만원정도, 11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옛날 같으면 300일입니다. 이분들은 11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근근로자는 90여만원, 8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단장님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주차단속이고 280일짜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300일짜리도 사실은 돈이 110여 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또 어떤 시간외 변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300일짜리라도 최소한 만들어서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냐면은 지금 많은 차량 주차 단속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전폭적으로 저는 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구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국체전도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서 한 6개월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280일 주차 단속 문제로 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 300일 말하자면 직원은 우리 정원에가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280일은 이제 저희들이 300일을 올리면 우리 행정직 요원이 감이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280일을 우리가 살리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 사람들한테 신분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말하자면 주차 단속을 할 수있는 요원을 고용창출 이런 시책을 갖고 해봐서 아르바이트 요원이라도 써보자 그 돈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 밖에 사용할 수 없고 한다면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Clean 水 Day 아침 8시부터 단속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야간에 오전에 이렇게 오후에 시간대별로 하던 것을 Clean Day은 우리가 꾸준히 하루 종일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난이 특별히 주차장이 있는 곳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곳 주변을 제일 먼저 해서 단속을 해서 뿌리뽑아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하나의 제안으로써 극단적인 표현으로 오전에 주차 단속하지 않고 2시부터 9시까지 하든 10시까지 하든 저녁 시간대를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5시부터 8시, 9시 이 사이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바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주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예산이 수반 안돼서 체크기가 없는데 체크기가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시장 부분만큼은 토요일, 일요일 날 장날이 걸렸을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많이 건의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차 한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예 24시간 사람들도 아, 그 날은 돈 안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차 안뺍니다. 파킹해놓고 차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장날이 4일 날 장날이 걸렸을 때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이 부분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어차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신호등 예산이 올해 하나도 안 서 있던데요? 급한 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전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지금 현재 통과 한 안건도 6, 7군데가 되는데 이미 예산만 수반이 되면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예산이 단 한푼도 안 서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말이 맞지요? 신호등 부분에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서 있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신호등 문제는 신설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 있고요, 개보수로 1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수리는 어차피 전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신설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급한 데는 해야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벌써 3년째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 기간이,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조속히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그 부분을 선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도심개발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업무의 행정 기술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은 남달리 남녀평등하면서 탁월하다고 하나 또 여성의 육신이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직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최대식위원이 불법주차와관련 신호등 보수의 건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가지를 다녀보면 불법주차가 화물차, 특히 대형차들이 골목골목 전부다 무질서하게 주차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숫자는 정확히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백대를 이르러 불법주차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와서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거의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의 단속을 저희들이 몇 차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고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물 휴게소도 지금 저희들이 연내는 아니지만 곧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법 주차는 화물차뿐만 아니고 다른 큰 차도 있고 중장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도심개발사업단이 오늘 탄생한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어제 오늘 탄생한 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태동이 되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시민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또 도심을 가꾸는 데 주력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야간에 그 차량들이 불법차량들이 그렇게 대형화물차를 비롯해서 중장기 이런 등등이 쭉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불량한 마음을 먹고 부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잠시 순간적인 은신처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리질서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삶의 질을 헤치는 그런 하나의 제고 하는 그런 공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향후대책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까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밤에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우리 여수시에 불법차량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1안 2안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향후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마치고 원도심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시민과 민원과의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문제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수차례 많이 접수 되고 또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시민들의 다수의 소리를 들어본바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된 것은 없고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사람들이 보상을 협의보상을 하더라도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 나가서 살 곳이 없다는 것, 저희들도 그런 대개 그 분야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설득해서 우리 기간 동안 협의보상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단장님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도 이해 실과 득의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기도 하지만 당초 맨 처음부터 계획이 잘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이 지금도 영원불멸하게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그 당시의 계획이 수립 단계에 이르러 모순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았다든가 아니면 축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당시에 우리가 권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1, 2, 3안이 있으면 3안을 갖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말하자면 확대 시행되는 양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는 1안, 2안, 3안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된 것은 아니고 그 시민들이 공청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좌수영성에 대한 추진계획은 별도로 하고 이순신광장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는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은 타 부서로 가시고 새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업무파악내지는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도 확대 내지는 보완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집행부 업무 추진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그 계획 수립한 것은 축소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시가지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시 교통시스템이 흐름과 단속이 일대 전환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전에 교통흐름의 시 방향은 수동적인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흐름으로 보탬을 줬다면 지금은 전자식이라든가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2008년도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교통흐름을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주차 견인업체 그것이 두 군데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이삼용위원

그 업체의 변화는 그 업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교통체증에 대한 단속업무는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운영난에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 업체 쪽에서 견인업체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시가 행정을 펼려면 견인업체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견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견인업체는 필요하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개인한테 고지도 하고 그 현장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견인업체 없이는 어떻게 저희들이 교통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견인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그 업체가 있어야 될 업체라면 수지타산을 하여튼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시가 대행 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그 업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어느 사업자가 봉사사업도 아니고 봉사란 말은 사업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만 봉사업체도 아니고 경영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는데 수지타산을 맞추겠노라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한 부분인 당사자인 시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단속업무에 협조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인업체는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 견인업무입니다. 견인에 대한 수수료죠. 수수료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에 나와있던데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염두에 두고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견인업체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국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시로서의 의지가 주무국장으로서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수지타산에 제가 하여튼 염두에 두고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수지결산한 것을 보면 이윤 부분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꼬리 무는 얘기가 아니고 저가 묻는 의도를 아니까 하루에 어떻게 하면 그 업태가 수지를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단속이 되어야만이 견인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것도 하루에 어느 정도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도 저도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을 맞추려고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염두에 두고

이삼용위원

지금 단속의 일거리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당장 국장님 밖에 나가면 청사 밖에 나가면 여서동에 부지기수로 단속할 수 있는 차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한번 저는 견인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시 방침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의원들 듣는데 한번 듣고 싶은 의도에서 물은 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제가 김의곤동장님은 이리보나 저리보나 서로 꼭 여기에서 안 물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리감이 없는 사람인데 주차문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 관내에 시가 직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14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이삼용위원

시가 직영하는 곳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4군데입니다.

이삼용위원

어디 어디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여문 근린주차장하고 서시장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구 중앙동사무소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교동 옛날 구 스카이볼링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한 반 정도는 지금 세 군데 정도는 수지가 안 맞죠? 인건비 충당도 안 되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여서동에 설치되어 있는 근린주차장시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한번 분석을 대략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출이 월 4백여만원 수입이 3백여만원 해서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활성화를 시켜보자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7, 8만원 수익금이 올라오던 것이 지금 월 평균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주차요금이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경영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사항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현장확인 업무를 보고를 받는 과정에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두 군데 가봤는데 기 다른 데는 제가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고 두 군데 가본 곳은 이용을 안 한 곳이었습니다. 저하고 업무상 주차상으로서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주차공간으로써 좋게 만들어놨는데 거의가 다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또 과장님이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처방방법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동이나 중앙동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주도로에 CCTV 다 붙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3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설치된 데는 전부 다 작동이 다 되고 있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왜 여서동에는 CCTV 시설을 안 합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해 놓은 특히 교동 서시장 쪽에도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와 더불어서 CC 이동차량을 3대를 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보다는 CC이동차량의 단속효율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서, 문수 쪽에는 CC이동차량을 가지고 단속에 더 강화를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단속 이동차량은 시간별 단속입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 구애 없이

이삼용위원

그것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 식사 때 시간

이삼용위원

견인 쪽은 어떻게 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견인문제는 저희들이 인제 구정 뒤부터 2월 10일부터 한다고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10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3분의 1로 많은 시민들이 주차 질서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견인문제가 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견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CCTV이동차량에는 인원이 두 명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이동차량으로 단속하는 것도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스티커를 만들어서 바로 바로 그때그때 견인을 하도록 하면 좀 더 많은 견인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는 CCTV 이동차량도 처음에는 일주일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견인 수량이 많이 줄어들고 또 견인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을 해 와서 CCTV 이동차량에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그렇게 해서 견인업체도 상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물은 이유가 단속방법이 바뀌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물었는데 바로 과장님이 정답이 나오네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국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과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면 스티커만 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하면 당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효과가 극대화되지를 않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견인을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태료 부과하면 차 소유권이전 할 때나 내면 된다는 이말입니다. 1년 2년이고 그 과태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하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견인업무가 병행이 되면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지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그럼으로써 견인업체의 대행업체가 원활하게 신바람 나서 시정의 교통흐름에 보탬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바다 그리고 꽃과 빛이라는 여수 우리 시장님의 모토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늘창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역점사업으로 이것이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의결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또 이것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자원전쟁이니 자원외교니 해 가지고 에너지 우리 이명박정부에서는 에너지 확보가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한번 자유 한번 줘보세요.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밝히는 불 외에 경관조명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예산 빛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고 1차 2차 3차 쭉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시가 부과해야 할 현재 단가로 빛으로 하여금 지출되는 시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자료 해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것이 좋습니다. 빛은 물론 아름답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우리시가 과연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예산을 빛을 불을 밝히는데 써야 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번 시설한다고 해서 예산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함과 동시에 계속 예산은 증액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자료는 드리는데 우리 시가 전기료가 60억 정도 1년에

이삼용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야간경관에는 2천여만원 정도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와있으니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한 부씩 줘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2천만원이지만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6권역까지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부대경비가 얼마나 지출될 것인가 그런 데이터도 한번 줘보고 같이 연구하게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단장님 보충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남관 앞에 보면 과거에 중앙유치원 부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한지가 약 3년차 나는데 아직 건물도 안 뜯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하게 알겠으나 유물 때문에 그것을 시설을 철거를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물이면 빨리 보고를 해서 유물조사를 마쳐야 될 것인데 3년 동안이나 말로만 그러지 유물조사를 안 마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중앙동 중앙유치원은

영규

김영규위원장

진남관 밑에 과거에 중앙유치원 자리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건물은 뜯어진 것으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그 옆에 4동 아직 업무파악 안 했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사업소가 아니고 문화재업무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주차장

영규

김영규위원장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 안 했습니까? 문화재계에서 하지만 그것을 빨리 주무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일을 왜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재청까지 갔다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확보하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업무파악을

의곤

김의곤교통해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의곤

김의곤교통해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남관 주변 주차장 문제는 처음에 상당히 보상의 어려움을 느껴서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4억의 주차장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에 이순신광장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그래서 그때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유구조사까지 같이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이순신 관련해서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에 포함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물어봤으나 기본용역 속에는 유구조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상정 와중에 관광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관광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불가가 심의위원회에서 불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용역을 할 수가 없게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넘어왔는데 주무과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기본용역 속에는 유구조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유구조사 용역비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상정을 해서 유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그점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거기에 무슨 관광개발과 기본계획 용역에다가 넣고 그럽니까? 그것은 관광개발과하고 전혀 무관한 상태이고 또 문화재청에 단순 그것만 가지고 여수시 주차개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셔야지 큰 여수 프로젝트를 같이 연관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1, 2년 만에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년 세월을 지나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큰 프로젝트 접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하고 주변에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이 95년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여기 추상은의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아마 92년도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것 마음대로 문화재청 일이 됩디까?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갖고 별도로 움직여야죠. 교통과 것만 하란 말이에요. 문화재청에 가셔요, 가.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몇 평됩니까? 100평도 안 돼, 5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갖다가 지금까지 큰 여수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다가 왜 넣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갖고 하란 말입니다. 50평도 안 된 주차장 때문에 큰 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50평 그걸 해결 못하고 여수시 전지역 문화재 계획도에다가 넣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검토해서 문화재청하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 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중앙부처 예산 따러 간 것도 그것보다 더 큰 것 따오는데 이게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지역민에게, 그것 좀 빨리 참고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속요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횡포적이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차를 갖고 다녀보지만 이게 여기 회의석상에 속기록에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위압감 공포 분위기, 태도 뭐라고 그러면 딱 달라들어요. 저는 걸려본 사실 없어요. 그러나 달라든 것을 보고 싸움한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정신도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걸렸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사정 얘기해서 안 되면 몇 만원 우리 여수시 세금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크게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처음부터 280일짜리 아닙니까? 친절하게 하면 충분하게 우리 시민도 그 친절에 따라서 서로서 좋은 입장에서 끝날 것인데 그 사람들 폼 아주 멋집니다. 개인의 타고난 성격이랄까 자기의 철학이라고도 보나 충분하게 대민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했습니다만 신호등 예산이 10억 들어가는 2008년도에 1억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10억도 넘게 들지 않아요? 파손되고 수리하고 수선하고 신설하고 차선의 도색이 훼손되어 있으면 새로 차선도 칠해야 되고 이러는데 가장 생명하고 생활권하고 밀접합니다. 신호등이, 그러는데도 1억 세웠다는 것은 주무부서가 문제가 있지 예산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엄청난 그것보다 못한 예산들은 다 따 가지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못 갖고 오는 것은 무조건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해 주더라 예산부서에만 탓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지적 안 되게끔 단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우리 단장님이 오늘 처음 서기관으로 아마 승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단장님 아직 업무보고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셔서 밑에 과장님들하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책적인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일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병만 경관조성담당입니다. 조용삼 시장정비담당입니다. 김인석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전에 우리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우차원에서 단장님이나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첫 업무기 때문에 같이 좀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한테 어떤 질의를 하는가도 잘 좀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지적사항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유선상으로 민원을 물어보거나 제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얘기를 했다 해서 오늘 국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직원들이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은 그런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여나 6급 이하 직원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위원님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가로물 용역 들어가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게 정확하게 무슨 용역입니까? 보안등 용역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용역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용역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가로등이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공공가로시설물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음수대라든지 공원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세 가지 서너 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택시에 색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교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사설 안내표지판 이런 것으로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개발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넘기는 작업까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용역비가 1억원인데 언제 용역 나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발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발주시키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로등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용역도 같이 들어갑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가로등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외국도 많이 갔다오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같은데 가면 공항에 딱 들어가는데 경관 봐보셨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언제 인터넷이라도 한번 봐서 그 공항에 항아리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저는 후진국에도 그런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여수에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어디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중앙동 수산시장, 서시장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서시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시장은 서시장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전부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 서시장이 1차 몇 년 전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교동시장 쪽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집중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시장도 아케이드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주변시장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총 맞게 생겼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비켜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그래도 대표적인 시장인데 아케이드라도 같이 나간다든지 물론 재래시장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중기청에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봐보세요. 풍물시장 중앙동 전부 해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서 그래도 제1의 시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병행해서 가야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도 좋고 다른 풍물시장 같이 하면 연계를 해서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병행해서 간다면 그 부분을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보다시피 일곱 여덟 군데 장소만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2,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필히 넣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우선순위로 포함시켜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희들도 비켜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우리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추상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조성사업이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약 한 47, 8% 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400억 예산 중에서 시비가 210억입니다. 국비가 190억인데 190억을 확보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국비는 특히 엑스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확보에 작년에도 노력을 해서 겨우 20억 따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확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 해 주시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20억도 20억이 당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쪽으로 지원할 돈인데 평창올림픽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돌리면서 확보된 것이죠? 20억이라는 것이 그러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당초부터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이순신광장 지금 47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때는 국비를 50% 이상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470억 전체가 다 시비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보고는 국비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놓고 안 되게 되면 시비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만 그냥 넘어가 버려 가지고 사업예산 통과시켜 놓고 사실 시가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는 지금 물론 국비가 포함되겠지만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219억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만 하더라도 약 한 백 한 20억을 갖다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용예산이 과연 내년도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120억을 갖다가 투자할 재원이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국비 확보 위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지금 지난번에도 노력한다 했는데 하나 확보가 안 됐지 않아요? 이순신광장도 사업비가 470억인데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도시디자인과는 관계없겠지만 국비 확보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니까 큰 금액은, 그리고 사업비 400억에 대한 용역비 용역비는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400억 중에서 용역비를 얼마로 계상하고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 야경 380억에 대해서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전체 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전체 다 용역비는 10억입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되어 있죠? 현재 이것이 4개 권역으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0억 잡으면 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4개 권역 전체를 갖다가 사업하는데 용역비가 10억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용역이 우리 시청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는 그러한 시중 하나일 것입니다. 야관조성사업하는데 용역비가 10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사업 자체의 우리 이삼용위원께서 근본적인 타당성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이 400억을 투자해서 경관사업했을 때 그때 경관사업에만 들어가는 전기료가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1년에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400억 전체 4단계 전체 사업을 다 해 가지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80억을 했을 때는 약 2천만원 정도

상은

추상은위원

400억 했을 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억 못드는 것으로

상은

추상은위원

1년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과장님 권역별로 야간경관 있지 않습니까? 오동도에서부터 용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무조건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박람회 특별법에 의해서 저가 알기로는 국고금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야간경관이라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동도 쪽에 2권역 쪽에 그러면 용역만 투자해놓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 야간경관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용역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재용역을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 지금 공유물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야간경관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여기에다가 애당초에 우리가 20억 잡았죠? 용역비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래 가지고 10억은 용역비 현상공모하고 쓰고 10억은 다른 목으로 전용을 했죠? 목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실시설계

순빈

김순빈위원

바꿨는데 제가 봤을 때 오동도 2권역권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이중 투입되면서 돈만 예산만 무용지물로 날리는 확률이 저는 개인 생각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국비 190억 세워놓고 이중으로 자동으로 국비 안 세웠을 때 엑스포 공유물로 해서 시설비에서 거의 내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빛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지탄을 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교동시장 주변 풍물시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10억 예산 서 가지고 지금 3월중에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된 것 평가표가 무슨 말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부터 업무보고 작성할 때 성과목표가 목표를 금년 목표를 완료한다는 그런 연중 성과목표입니다.

이삼용위원

올해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거리조성에 간판 시범 거리 조성 2㎞ 800개 업소에다가 50억을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로 쪽에 1차 중앙극장 쪽 그쪽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3억 들여서 거기에서 쭉 돌아서 진남로 쪽으로 해서 800개 업소를 저희들이 사실상 전액 지원입니다. 자부담 없이 문제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1차 2차 나눠서 합니다만 전체 간판을 다 뜯어내고 새로이 어떤 규격이라든지 도시에 알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뜻하게 도로 가로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가로로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건어물상을 중심으로 바닷가 해안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마무리된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중앙극장 교동우체국 큰 도로 안 있습니까? 로타리 돌면 6차선 도로인가 그 도로에서부터 양쪽으로 해서

이삼용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죠.

이삼용위원

지금 마무리 된 것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마무리 된 것은 없습니다. 3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3억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따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제작해 가지고 간판을 제작해서 조만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중앙극장 쪽만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800개 업소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9년 12월까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로 할 계획으로

이삼용위원

내년 12월까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이삼용위원

결과적으로 800개 업소의 간판을 전액 국비, 시비로 들여서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

능력 있는 사람도 해 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약간 반발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최근에 새로 만들었던 어떤 최근에 설치한 새 것인데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해야 되겠지만 전액 간판을 바꿔줘 버린다는 얘기는 시범거리가 아닌 지역의 간판은 앞으로 여수시 전체를 바꿔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행자부 지시대로 시범거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차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쪽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처음 우리가 현수막을 광고물협회 계약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계약으로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행정광고물 게시는 저희들이 만들고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만들고 일반광고물은 광고협회에서 제작 설치하되 경비를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삼용위원

몇 년 후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5년간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 동에다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요구를 해 주라고 공문 내려보낸 것이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현수막 게시대가 집중적으로 물론 광고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많이 띄는데 그걸 설치해야 되겠죠? 시내권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거리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는 하나 정도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까지 너무 혼란스럽게 산만하게끔 설치가 되고 있어요. 본래의 설치목적하고는 거리가 생길 정도로 지금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시정을 살피는데 디자인과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하고 게시대 설치를 주변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주변 특히 요구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 만성리, 오동도 주로 눈에 띄는 곳에 최소한도 불법광고물이 난잡하게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모아야 될 것이다 그런 쪽에서 두 군데 요구를 합니다. 한번 참고해 가지고 업무에 보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동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불법광고물 물어볼랍니다. 요즘 보면 시골에 말입니다 그냥 무질서가 아니라 이것은 교통행정과 사람들도 애쓰겠던데 좋게 정류장 만들어놓으면 정류장 유리벽에다가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풀을 칠해 가지고 유리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이것 보면 너무나 그것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원이 없는 모양이죠? 몇 명이나 돼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정비계가 계장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인데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 세 명에다가 공공근로자 6명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면서 뜯고 다닙니다만 사실상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히 도심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외곽지역은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돌까 할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을 어쨌든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우리 시 조례상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히 규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즉 말해서 벌금을 많이 먹인다든지 두 차례 세 차례 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이에요. 계속. 뒤에 다 그것을 어떻게 다 떼고 다녀요. 아예 이것을 붙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더라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규정에는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상습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과태료를 지금까지 부과해 가지고 얼마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호박나이트하고 두꺼비나이트 여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도심지에다가 붙여 가지고 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부과를 해도 돈 안 주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들한테 200만원 지금 징수했습니다. 사실상 잘 징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절대 돈 안 줘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야 돼요. 벌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인원도 부족한데 매일 그것만 떼고 다닐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저도 하나 물어볼랍니다. 정말 불법광고물 그것 좀 단속을 해 주시고 항간에 들어 보면 부도를 내 가지고 결손처리하고 다른 사람한테로 넘기고 사업주가 그래 가지고 결손처리가 자주 된다 의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부도내서 사업자를 변경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으면 우리가 계산서 갖다줄까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29쪽에 보면 말입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 이 2필지는 어디를 갖다가 2필지를 선정했을까요? 3번지 외 2필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지금 시장 있는 지금 가건물로 지어져있는 부위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수산물특화시장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그 앞에다가 짓고 현재 아케이드 설치되어 천막 쳐져 있는 데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이 개인부지네요? 우리 재경부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건교부 부지가 아니고 우리 시유지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앞에 바닷가의 재경부 땅은 그대로 놔놓고 자기들 땅에다가 짓겠다 이 말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정확한 부지현황을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땅이 어느 소관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특화시장 본 건물이 서야 만이 이것이 예산이 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본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아케이드 설치가 되든지 글 안하면 본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이왕이면은 본 건물을 지어놓고 아케이드설치사업을 해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마는 안 되면은 동시에 올라가더라도

영규

김영규위원장

법적으로 그것이 맞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동시나 지어놓은 후에 본 건물에 따른 아케이드가 돼야만이 법적으로도 효력발생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우리 지금 속기가 되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 갖고 또 다음에 그 건물도 안 지었는데 아케이드만 먼저 해 준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아케이트만 먼저 설치는

영규

김영규위원장

절대 안 되죠? 불가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건물에 따른 아케이드를 우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아무 공지에다가 아케이드만 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계획이 아니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중기청의 지침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본건물이 돼야

영규

김영규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을 오해없게 본 건물 됐을 때 우리 시에서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교통과인데 말입니다 교통과 하고 같이 중복된 업무 같습니다. 서정시장 내에 지하에다 지금 시장을 사용하고 있죠?

영영

임영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나 업무파악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물 건표율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통과장한테도 그걸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가질 것이냐 이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오면은 물어볼랍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시장인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나 우리 여수시에서는 감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화시장이나 또 그렇지 않다면은 마트 백화점 이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디자인과 재래시장담당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서시장에 말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서정시장 안에 건축 지하에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하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3년 전에 거기를 마트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영업이 좀 안 돼서 철거를 하고 지금 다시 아마 할려고 서시장에서 임대를 준 것 같은데, 그러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임대를 준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내줬을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시에서 정식 내줬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참고로 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초선 때 지금 비치호텔 단위협회 시 주차장 확보를 할 때 시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하는 과정에 자기관리도 안 하면서 시보고 왜 주차장을 해 주라 그러냐, 그 자기 관리라는 이야기는 기존 주차장이 확보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용도로 쓰지 않고 상권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내가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특별히 어떻게 그동안의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은 그 상가 지하는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이고 그것을 지금 서시장조합인가 거기서 불법 임대를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법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 부분을 이삼용위원님이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만 둔 지가 2년 정도 됐어요, 문을 닫은 지가 2년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단 말이죠, 영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회람을 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좀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건축과와 우리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와 교통과 3개 과가 협의를 하고 업무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시장 부근에서 아주 소리가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여론은 그 주변에 충분한 마트들도 많이 있는데 또 지하에다가 마트를 내 주고, 좋다 이거죠, 그 용도에 맞는 거야 간섭할 이유가 없겠지마는 지금 불법적인 측면에서 그리 되기 때문에 왜 그걸 꼭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좀 업무파악 하셔서 이런 여론이 빗발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같이 3개 과가 협의 좀 하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개발과장 김재곤입니다. 원도심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노현태계장입니다. 보상담당 이동호계장입니다. 도심정비담당 장세길 계장입니다. 이순신프로젝트담당 송신현계장입니다. 【원도심개발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주거환경 2단계 6개 지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6개 지구는 국동 4지구 미평 2지구 광무 3지구 서교동 수정 3지구 덕충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미평2지구 용역이 언제쯤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금년 용역이 도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신청이 되고 그 지구 확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용역 마무리 될 겁니다. 지금 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도 실정을 좀 정확히 못 짚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까지 됩니까? 상반기에.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실시설계 나오면

이삼용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시점이 어디까지 추진계획입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실시설계까지는 6월 중에 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위원회를 추진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쯤에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교지구가 2단계 6개 권역에 지금 포함돼 있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늘어집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늘어지는 걸로 봐서 올해는 벌써 한 1년 지금 처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서교지구 6개 포함해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다 포함된 게 작년 10월 달에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도단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그 도시계획위원회만 되면은 상반기 중에 한번 열릴 것으로 3월이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봄에 열리면은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갑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현재 용역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지구지정을 받으면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는 보상 들어가도록 그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계장님 작년에 와서 마을에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설명회 한번 할 때 보상부분 설명회 했잖아요? 그러죠? 그때 당시 작년에 연말에 들어간다, 그쪽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와서 이게 늘어지면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라 자세하게, 왜냐하면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이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누가 여기부터 하고 저기는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잖습니까? 원래 지금 서교 앞으로 해서 뒤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12골목이죠? 12골목 한쪽하고,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3월 달에 한번 열린다고 치면은, 도, 하반기에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6개 지구 지금 이 부분 서교 남산 군자 충무 수정 중앙지구 이 부분에 떠도는 소문 많이 우리 과장님 아시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진짜 이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안가 보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중앙지구

대식

최대식위원

예. 해안공원 뭐 그쪽으로 해서 주상복합인데 이게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서교지구는 지금 연등천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차장 부지 옆에를 말하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시민회관 건너편 쪽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니

대식

최대식위원

맞습니다, 시민회관 건너편의 밑의 주차장 위로 스카이볼링장 밑에 그 중간 사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원래 타당성을 먼저 하고 6개 지구를 하고 용역을 줘도 되는데 요즈음은 동시 패션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도 많이 이야기 하다보니까 타당성이 과연 해도 되는 것이냐, 먼저 하고 나서 용역을 주는 게 원래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업을 용역하고 타당성하고 같이 해서 주면은 거기에 딱 맞춰서 맞춤옷으로 딱 나오죠, 그 부분에는. 누구도 뭐 부인을 못하는 건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구 도심권 전체를 지금 아우른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지구가 지금. 그러면은 투기에, 이게 참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동 수정지구 더군다나 수정지구는 현재 엑스포부지가 앞에가 있기 때문에 충무지구 군자지구 남산지구 서교지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 도심권이 투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염려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우리 박람회부지 조감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스캔을 떠 가지고 절반 정도가 다 그 엑스포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전국에가 이게 배포가 돼 가지고 사기꾼들이 지금 한 필지 한 필지 판매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서울 가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지공사나 주공 또 현대나 삼성 이런 대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재개발부분에 지금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고 항간에 떠도는 그런 유사 개발공사 뭐 등등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수시를 같이 물고 너희들 장난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덕충지구는 우리가 지금 보상업무를 하죠? 신항쪽은 토지개발공사가 합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토지공사쪽에서 하고 덕충지구는 지금 사업체를 주공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아마 가닥이 잡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중앙동이 매끄럽게 돼 가야만이 지금 웅천, 이번 주부터 웅천 들어가죠? 감정평가 실태조사 들어가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상협의회 뭐 뭐 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회까지 다 새로 구성이 되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이 부분에 매끄럽게 웅천지구부터, 특히 우리 여수는 노하우들이 아주 많이, 여천공단쪽으로 노하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좀, 뭐 자기 돈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지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돈을 주고도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하나

영규

김영규위원장

보충질문이시죠?

이삼용위원

뭐 보충질문이랄 것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한 부분, 그러면 미평지구가 보상실시가 올해 안 됩니까? 실시설계까지 갑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실시설계는 도에서 승인만 되면은 실시설계는 바로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쪽 각 지구별로 지금 사업비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심의하고 물건조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삼용위원

우선지역이 뭐 조그마한 넓이밖에 안 되는데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올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에서 실시인가 허가가 나면은 어디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바로 보상위원회가 열리겠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되고 그쪽 사업계획 수립되는 대로 그쪽지역에 다 홍보를 해서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중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상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이순신광장 우리 470억 중에서 보상비가 260억인데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금액으로 해서는 약 210억입니다. 총 210억49백만원 중에서 금액 대비로 해서는 금액은 9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총 가구 수로 본다면은 몇 가구 중에 몇 가구 나갑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건물동수로 해서 33동 중에 16동이 협의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집행이 된 것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집행이 건물보상비로 해서 188억 중에 16동 81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81억?

이러니까 민원이 늘 복잡하게 우리들 책상 위로 온다고요. 그때 뭐 60% 70% 집행이 됐다고 보고한 지가 지금 한 2, 3개월 전 이야기인데 지금 몇% 입니까? 사업진척으로 봐서는 지금 보상사업 진척으로 봐서 몇 % 정도 됩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전체로 해서는 약 46%가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허위보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영업보상 등 세입자라든지 영업보상 등에 대해서는 70%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영업보상?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영업보상 뭐 또 세입자 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분에 대해서는 43%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로 따지면 4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뭐 홍보용으로 따지자면은 뭐 영업보상 등해서 70%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삼용위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은 공사계약을 할 단계에 왔는데 이렇게 보상도 안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동밖에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지지부진할 것인가 걱정 되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여태까지는 협의보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 달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기준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을 자극하지 않고 협의보상쪽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어떤 절차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외람된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이 조성사업계획이 더 이상 후퇴되고 변화된 건 없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없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순신광장 이야기만 나오면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참 가시방석입니다. 더 이상 잡음이 없게끔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 국비가 백 억이죠? 내려온 것이 백 억입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백 억이 내려와서 국제도시활성화 기금으로 100억이 내려와서 80억원은 우리 이순신광장쪽 시설비로 됐고 20억원은 도시디자인쪽 그쪽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순신광장 조성사업비는 80억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80억이고 저희들이 부족한 돈 약 130억은 문광부쪽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부지런히 좀 서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겠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신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이거 심각합니다, 국비만 사업이 1200억에서 뭐 470억 예산이 축소되고 광장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반 정도 국비예산만 확보가 잘 되면은 여론을 잠재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열심히 뛰어 다녀서

이삼용위원

밖에 나가 들으면요 과장님한테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있을란가 모르지마는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나쁜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이상한 의원들로 치부해 버린다고요, 찬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과장님의 박력과 추진력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좀 마무리 빨리 빨리 해 버리십시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삼양사쪽 빈 공간 거기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이유는 지금 도심개발과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관조성하고 구도심권 경제 살린다, 사람이 없으면 맨날 이게 절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또 공지도 있고, 삼양사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부산같은 데 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층아파트랄까 이런 게 지어서. 야간의 불빛이 가정의 불빛이 바다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야간경관조성 할 필요가 없어요. 천혜의 자리를 놔 놓고 혹시나 여기 보니까 주택공사도 방문하시고 토지공사도 방문하셨는데 여기의 프로젝트를 갖고 방문하신 적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가장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서교지구를 지금 아마 그쪽에서는 노리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토지공사하고 주공에서 여기를 한번 다시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시내 일원을 전부 안내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같이 한번 해 보게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개인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상당히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주 찾아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실 것인가는 모르지만. 유령적인 회사들이 많이 지금 아주 지역민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현혹을 시키고 지금 뭐 유인물 보셨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게 진실로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리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좀 관망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업무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국장님도 2개 과가 남았습니다마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會議中止) (16時27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지선 운수지도담당입니다. 박상선 주차관리담당입니다. 김재호 주차계도담당입니다. 서홍기 교통정보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시내하고 시골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즉 말해서 차 시간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갔는가 어쨌는가 언제쯤 다시 오는가 그래 가지고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승강장에다가 그 시간표 같은 걸 좀 붙이는 게 그게 좀 어려울까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시내노선 개편과 또 환승제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 또한 시민단체 또 읍·면·동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많은 제안도 받고 건의사항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시간표 문제도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3월 1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마는 바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시간도 조정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표는 우리 포켓에 담을 수 있도록 전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더불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범 시행할 동안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본시행을 한 후에 4월 초에 저희들이 완료해서 시민들에게까지 전부 배부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승강장에서는 가는 방향쪽으로 해서 전부 노선안내도를 제작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수에서 즉 말해서 미평에서 차고지에서 출발한다, 출발한 시간은 나와요 그러면은 즉 말해서 21번 같으면은 서연에서 종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시 경에 도착된다 이런 것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부분들에는 여간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시간 계산 잘 하셔 가지고 지나갔는지 안지나갔는지를 모르니까 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좀 어렵지마는 나진리는 언제 도착 하동리는 언제 도착서천은 언제 도착 구간 구간별로 시간을 갖다가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또 이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중교통이 시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적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 착오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면은 과속이 되고 또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가급적이면 맞게 만들고 더불어서 ITS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버스정보시스템도 금년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내에서 지금 어디에 갑니다 몇시에 도착합니다. 또 승강장에서도 몇 시에 무슨 버스가 여기에 도착합니다 하는 시스템을 금년에 ITS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편리를 도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애써 주세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지금 가장 시달리고 민원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부서가 바로 교통행정과고 남들 구경하고 행사할 때 뒤에서 전부 뒤치다꺼리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들 공감하고요 앞에 전임자 우리 박기성과장님도 정말로 이건 제 마음속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우리 과장님도 근무 잘 하셔서 더 좋은 직책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올해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는 최고의 과제가 89회 전국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우리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사통팔달이 돼서 교통정리가 되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 앞에 우리 박기성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계장님들 아마 그때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국생활축전할 때도 정말 매끄럽게 정말 잘됐다라는 것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인원은 비슷하게 올 걸로 보여집니다. 단, 지금 하고 그때 하고 틀린 점은 이번에는 대통령이 오시는 것하고 차이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통체계 하나를 좀 잘 세우셔가지고 전국체전 훌륭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이 교통부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 학교들도 잘 활용을 하시고 순환제를 통해서 그때도 지금 신항의 그쪽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해서, 이번에 또 조건이 좋은 것이 지금 매립장을 통해서 국도17호선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하시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기왕이면은 ITS도 빨리 좀 완성이 되면은 그럴 때 또 더 활용을 해서 원만하게 전국체전이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안 열렸죠? 교통심의위원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미평동에 건널목 표시 알고 있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되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경찰서에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때

이삼용위원

과장님도 심의위원 아니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위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되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중에 김덕수의원님이 계셔서 필히 이삼용위원님이 올렸다고 말씀드려 갖고 통과를 시키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물어볼랍니다. 그 심의위원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올려주면은 심의하는 데서 심의를 하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경찰서에서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렸다 그런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삼용위원

미평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미평동사무소 뒤에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건너다니기 때문에

동영

박동영위원

용주리는 같이 안 올렸습니까? 진즉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 가지고 이 앞에 학생이 하나 다쳤고 할머니가 한 분 돌아가셨고, 그래 가지고 아주 거기가 용문사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거기에는 또 용창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진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거기가 건널목이 있죠?

동영

박동영위원

없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전혀 건널목이 없습니까? 신호등 말고, 신호등 말고 건널목 있을 텐데 없어요?

동영

박동영위원

그걸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거기를 빠뜨렸나?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올라갔어요? 지금 총 몇 건 올라왔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올리는 것이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지금 몇 건으로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까 내가 우리 단장님 계실 때 돈 1억을 갖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가장 민원사항입니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올리는 민원사항만 해도 한 5억원어치가 넘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갖고 2008년도에 해결을 해 보라 해서 예산계에서 그것만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10억 정도 있어야만이 1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빨리 세우시고 내가 지금 그쪽 회의를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 지금 경찰서에 회의 붙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회의에서 가결시켜 놓고 시설도 안 되는 게 지금 2년째 보류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2년째 보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전체 다 해 놓고 심의를 하자, 해 놓고 예산도 없이 해 놓기만 해 놓으면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지금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심의 의결된 게 몇 개 인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구대에서 각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바로 올려보내는 것이 있고 우리 또 여수시 교통행정과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식

최대식위원

통과 돼 갖고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서계장님! 옆으로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지금 심의위원회 의결받은 건 수가 몇 건이나 있는가, 그래 갖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가

통과됐습니까? 그게.

아, 의뢰? 의뢰말고 지금 현재 의결을 봤던 것이 경찰서 위원회에서 의결봤던 것이 몇 건이고 예산은 몇 건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다 시로 넘어오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신호등, 삼거리 신호등이고 단선신호등이고 그거 통과해 놓은 것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시로 넘어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챙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찰서에서 시설을 다 했는데 지금은 심의위원만 경찰서에서 하고 모든 예산은 집행권한이랑 다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거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예. 그걸 좀 밝혀주시라고요

아니 그것 말고, 계장님! 그것 말고

많아서 그래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삼용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시민의 요구를 갖다가 심의도 못하게끔 위원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 어찌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심의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이삼용위원

아니 지금 심의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면 집행하는 건데 심의도 못하게 되면 어찌 되는 거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움 한번 하게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지금 저 심의된 것을 완료해 놓고 새로운 심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삼용위원

이건 있습디다, 방지턱 그건 안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달리는 차가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해 주라고 그런데 저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그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방지턱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지마는 방지턱이 소음이 더 합니다. 그런데 건널목은 건널목 표시 그것은 예산도 별로 들지도 않고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이거 페인트 한 통도 안 들어요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확보 이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어요? 당장 심의위원회에 요구해 가지고 그거 집행하게끔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횡단보도 표시는 사고위험 방지도 되지마는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도 찾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의 주의도 상기시키고 그런 일거양득의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방지턱은 우리 교통과가 아니죠? 도로과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따가 이삼용위원님, 혹시나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방지턱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지턱에 대해서는 교통효과가 별로 없고 문제가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널목 표시는 예산도 적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이 작년에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지금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한 것은 횡단보도선 그 부분은 뭐 지금 우리 1억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면 충분히 그건 가능한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경찰서 모든 심의가 다 끝나고 예산만 수반되면은 신호등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한 7, 8군데인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박철수계장님! 맞죠? 한 7, 8군데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뭐 심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이 부분을 지금 순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아마 삼거리 신호등 같은 것은 돈이 좀 더 들 것이고 간선신호등은 적게 들고 이 순서를 좀 정해서, 하나도 지금 신호등 경찰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통과만 하면 뭐 하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적체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삼용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진짜 추경에 좀 넣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희들이 지금 신호등 설치한 곳이 205개입니다. 우리 여수시에 205개가 설치돼 있는데 너무 신호등이 많다, 또 이 신호등설치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모든 일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또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들한테 많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승강장도 지금 900개 정도 우리 시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승강장도 지금 일부 시민들 의견은 너무 많다, 여수가, 그래 가지고 승강장을 좀 많이 좀 철수를 해 달라 하는 민원도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하나 설치를 할려면 이분들이 들어와 갖고 왜 더 없애라니까 더 설치하냐는 민원도 또 더불어서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 우리가 규제위원회 통과됐던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신호등이 2백 몇 개 너무 포화상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에서 건의들어 온 걸 여기에서 먼저 답변을 보내세요, 판단을 해 갖고. 정말 신호등을 지켜야 될 곳은 당연히 올리겠지마는 불필요한 것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보를 시키고 위원회까지는 안 오게끔 하시고 또한 위원회를 회의를 오셔서 과장님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조금 전에 했던 것, 신호등 건널목 또 승강장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해 주세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게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그걸 심도있게 다룰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주민 불편한 사항이 되니까 올라온 것마다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주시고 아까 승강장이 90 몇 개다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승강장마다 우리 전기로 몇 시에 도착 몇 시에 어디 간 차 이것을 한다고 그랬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ITS

영규

김영규위원장

ITS사업으로 90 몇 개를 다 할 겁니까? 시골이랑, 농어촌까지 다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승강장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또 승강장 표시만 해 가지고 설치된 곳들, 그러기 때문에 일응 1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승강장만 우선 해서 먼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거기 승강장이 있되 그러한 돈의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는 데는 말입니다 그 지역 시간표를 쫙 해서 좀 붙여놓으십시오 부착을. 그런데 그게 또 시청과 회사 측하고 연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 있는 행정이냐 회사를 위한 행정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표 붙이자니까 회사 기사들하고 싸움이 많이 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러죠? 지금, 그런 판단까지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시간을 정확하게 어찌 지킬 것이요 회사 측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아, 그 말이 맞소 해 갖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회사편을 자기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5분 10분 늦은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시민이 항의를 하면 아, 5분 10분은 설상가상 늦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시간을 지키겠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 기사들 불편하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지키요 이런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존중 속에서 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순빈위원님 끝으로 뭐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할랍니다. 아까 승강장이나 신호등에 대해서 참 승용차 타고 고급으로 다닌 사람은 불필요하고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사항을 보면 우리 노인들이 많고 지금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다 민원인에 의해서 신호등을 만들었고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사람도 해 주라고 난리인데 그런 의견 듣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자가용 타고 할 일 없이 가다 보면 걸어 안 다닌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탄 사람은 저도 가끔 타고 보지마는 승강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교통과 마치면서 아까 몇 가지 지적사항 우리 단장님도 계실 때 단속요원 친절 또한 신호등 예산도 확보를 좀 해 주시고 문화재 이런 등등 또 서시장 지하주차장 그것도 3개 과가 좀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지역민들이 많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감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태영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조정애 등록담당입니다. 이규주 차량과태료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차량등록과 진짜 고생 많습니다. 매우 서비스도 친절하고 그래서 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무보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 계몽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각 읍·면·동장에게 그런 하달 지침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 거북선회보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달달마다 그런 지침을 보내서 강조성을 띠게 여러 지역민들한테 통장님들이 아주 손발입니다. 지역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차주들에게 홍보가 무보험차량운전을 안 하게끔 해 주시고 이것 하나 참고적으로 물읍시다. 장애인으로 가스차가 나와서 장애인 어르신이 별세를 하신 후에 그 차는 그대로 소유주가 갖고 있되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은 있고 단 신고를 안 했을 때 제재되는 것은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사망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용은 하고요?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1, 2, 3급에서만 문제가 생기겠네요?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아닙니다. 장애 등급 받는 등급수까지 1급부터 6급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거에는 보조를 해줬어요. 돈을 30%를 유류값에서 정부에서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등록사항은 보조사항 업무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업무가 그래도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야지만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등록사항까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거에는 무조건 장애인이 다 됐었는데 지금은 3급부터입니다. 3급 2급 1급까지만 혜택을 주고 4급 5급 6급은 차만 타지 보조는 안 해 주고 있고 또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옥

송재옥차량등록과장

가스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등록과정만 1급부터 장애인 등급 6급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주고 등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

등록담당

조정애 : 장애등급은 그러니까 등급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고 1급 2급 3급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가 감면되거든요. 유류 보조했던 것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은 완전히 폐지되고

한태

정한태위원

뭐가 감면된다고요?

담당

등록담당

조정애 : 1, 2, 3급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되고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4, 5, 6급은 LPG차량 사용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업무현황보고를 끝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차량등록과를 제일 앞에 넣어주세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도심개발단에서 업무가 좀 간추린 업무는 앞에 순서를 해 주고 직제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종일 내 짤막한 업무 때문에 종일 내 업무를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좀 형편에 어긋난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내일은 현장활동으로 해서 휴회를 하고 3월 5일날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추상은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서병군 ○ 出席公務員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 도 로 과 장 김태옥 농업정책과장 박월규 농촌지원과장 이우룡 기술보급과장 정인열 특산품육성과장 허윤자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 원도심개발과장 김재곤 교통행정과장 김의곤 차량등록과장 송재옥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