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효주
고효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일괄 상정해서 심사했던 안건 중에서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그리고 ‘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 부담 의결안을 비롯해서 어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대표인 이기동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수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용주
강용주위원
먼저 질문부터 하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십시오.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문하실 분들 하십시오.
용주
강용주위원
과장님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이 요금을 하수도를 한 건물이나 공장 이렇게 해서 하수관거가 하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에가 복합상가나 이렇게 되어서 별도로 층별로 요금이 부과되어야 될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없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집에 나오는데 그 집이 주인이 달라서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비율대로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가 그렇게 되는데 하수도도 어차피 한 건물에서 내는 건물주가 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분야는 수도 업무를 쓰는 수용가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과를 상수도과에서 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수수료는 주고 있고요. 나머지 지하수 부분만 별도로 검침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건물이 분양권이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요금에 대한 부과를 세 집으로 나눠져 있으면 세 집이 나눠서 합산해 가지고 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 3개의 건물 중에 분양된 한 건물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부도난 건물주의 사용요금을 다른 층들의 연대책임을 지어서 내게 하더만요. 상수도요금도 그렇게 하수도요금도 같이 묶어서 하니까 그런데 연대책임의 문제가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나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연대책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봤는데 사용료에 대한 연대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 사용자가 전 소유자가 밀린 상수도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음 소유자가 의무를 밀린 것을 내주는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깊이 있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하수도요금이 합산해서 적용이 된다면 한 건물의 한 층을 분양을 했던 A라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그 부도난 사람의 요금을 다른 층의 분양권자가 연대책임에 의해서 내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도 있고 그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한 건물에 분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받는 게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요금이 상수도하고 어차피 병합해서 한다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용주
강용주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하수도의 중수도와 관련된 조항들이 제3장에 4개의 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로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실무적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정회 과정에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장 전체에가 법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언급한 수준밖에 안 되지 않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7조에 하수관거 준설 점검은 매년 1회하고 청소하고 준설은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는데 법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하수관거를 청소 준설을 하라고 해놓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엄청나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런데 법에서 매년 하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에는 없는데 도조례에만 그렇게 된 것인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기준안이
완석
서완석위원
기준안은 놔두고 알고 있습니까?
도 조례 준칙은 그렇고 법은 뭐냐는 것입니다.
매년 하수관거를 청소와 준설을 안하면 조례에서 안 하면 안 한다고 당할 것이 아닙니까? 할려면 하수관거가 엄청난데 이 비용을 뭘로 충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2년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발생 방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2년에 한번 청소 준설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부분 부분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민원이 생기면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필요 없는데 매년 하수관거를 준설 청소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냄새나고 문제 생긴 곳은 판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묶어놓으면 안 하면 안 한다고 당하고 다 할라면 엄청납니다. 관이 많아 가지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기준대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필요하면 하니까 1년에 한번 점검은 해요. 점검하면 나오지 않아요. 어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수시로 점검해서 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하는데 점검은 한단 말입니다. 점검해서 괜찮은데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년 1회를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퇴적물을 될 수 있으면 없애 가지고 재해예방 및 모든 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법에는 없고 도가 그렇게 해 보라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엄청나니까 1년에 한번 점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하니까 그래서 원칙으로 준설 청소는 2년에 한번씩하고 1년에 점검해서 문제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법에 저촉 안 받으면 저는 그것만
그러니까 수시로 문제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문제 있는 부분만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으면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2년에 한번 하고 1년에 한번 점검했을 때 문제 있는 것은 수시로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좋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게 되면 관의 두께가 통일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관의 경을 말합니까? 관경요?
용주
강용주위원
예.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각자 위치에 따라서 관경이 틀립니다. 일괄해서 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미리 묻을 때와 500미리, 500미리 따로 따로 설계해서 묻습니다. 양을 봐 가지고
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거에가 어차피 우수관은 따로 있나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우수관은 따로 있는데 지금 합류시키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는데 BTL사업은 합류한 것을 분류를 하는 셈이거든요. 지금 오수관만 연결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우수관을 사용합니다. 합류식 관을 기존 관을 기존 관은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별도로 묻는 것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별도로 묻는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어쨌든 하수관거든 우수관거든 간에 장마 시에 그게 유입되는 것이 관의 노후화나 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관의 크기가 틀려 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빨리 파손되는 그런 양태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의 크기가 지역별로 또는 양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관의 크기가 어디서든 변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큰 관이 작은 관으로 작은 관이 큰 관으로 그럴 때 부하가 생겨 가지고 그 이음새 부분이 가장 많이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여기 여서동로타리 여기도 상당히 많이 범람하지 않아요. 큰 물 오면, 거기도 관의 크기가 달라서 그런다는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은 우수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우수관이 그런데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우수관은 유형 면적 계산해가지고 여유 거석을 줍니다. 그래서 원인은 준설 퇴적물이 쌓인 것도 있을 것이고 단면이 저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것은 유형 면적을 계산을 해서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오수관에 대해서 한 것은 오수관도 마찬가지 세대별로 몇 세대 추정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하는데 너무나 크게 하면 금액이 돈이 많이 들고 적게 하면 좀 큰 것이 낫겠죠. 작으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수압이 걸려서 하수도는 터진 것은 못 봤습니다만 그러면 이음새 부분하고 관 크기하고는 약간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하수관거는 관의 이음새부분이 터질 염려가 없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옛날 관 이음새는 구배가 너무 급경사일 때는 물이 유속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음새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편구배였을 때는 우수하고 오수관하고 작업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오수관은 상수도관 같이 하나도 안 새게 만드는 것이고 우수관은 조금씩 이음새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옛날 흉관 같은 것은 물이 좀 샙니다. 그래도 빗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어제 중수도 여수 설치해야 되는 업소 있어요? 없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중수도 관계는 현재 앞으로 건축물을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했던 데는 알아보니까 의무상 숙박업 또는 목욕탕 6만제곱미터는 없는 것이고 1일 폐수량이 2,500톤 이것은 공장용지 이상인 건축물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500톤이라 그러면 공단에 해당되는 1,500톤 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단은 하수처리장 같이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1,500톤 이상 배출한 데가 13개소가 되지 않느냐 13개소 정도가 된다고 관리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받았고요. 또 매장이 907평 이상인 매장은 여수에 알아보니까 이마트하고 국동에 있는 롯데마트 하고 여천에 있는 롯데마트 하고 세 군데가 자료를 보니까 3군데가 907평이 넘습니다. 그런 건물이 앞으로는 중수도 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일단 허가를 전부 다 받았는데 그 만한 것을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은 곳은 중수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시행 이후에
용주
강용주위원
공단도 마찬가지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시행 이후입니다.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제 말씀한 중수도 의무사용지역 조사했어요?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그 얘기 다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째요?
진원
강진원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 매장 세 군데하고 공단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허가를 맡아버렸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다른 업체들이 그만한 시설물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된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조항이 언제 생긴 것인데요?
수도법에 중수도 의무조항이 언제 생겼느냐고요?
정희
최정희하수도과직원
죄송합니다. 수도법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수도법만 가지고 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것은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92년 93년 하수종말처리장 때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거든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중수도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당시 수도법이 아니라 그 당시도 하수도법에가 중수도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얼른 저쪽 가서 수도법 가지고 와보세요. 수도법 지금 봐도 안 나올 것입니다만 인터넷으로 법제처에서 검색을 해야 날짜가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이럽시다. 이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일도 아니고 별도로 관심사항이니까 틀림없이 내일 모레 심사보고에 이것 질문할 의원 있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하십시오. 중수도 의무 설치규정이 언제부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러느냐 있었다면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업무가 이관이 중수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도 저쪽 공장에 중수도 의무가 있었음에도 폐수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큰 사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공장에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하고 중수도를 사용해서 재활용하는 것하고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등천 활용하는 게 중수도 개념일 수 있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우리는 중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단에 물주는 것 스프링쿨러 전부 우리 처리수 가지고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하루에 5만 톤 들어오는데 몇 천 톤이나 쓴다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이 좀 모자란 것은 다음번에 제대로 설명 듣고 만약에 조례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손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아까 이야기한 것 준설 의무규정인데 하수관거 준설이 지금 조례는 2년에 1회 이상 청소와 준설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바꿔 놓은 것은 매년 1회 청소와 준설을 하여야 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도에서 기준안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법에 매년 하수관거를 청소 준설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년 1회 점검은 하는데 매년 1회 청소 준설을 해야 된다 수시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매년 청소와 준설을 모든 하수관거를 청소와 준설을 매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냐 예산문제도 있는데 필요하면 하니까 그대로 2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몇 조입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청소할 하수관거는 얼마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위원, BTL사업으로 인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다 우리 돈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완석
서완석위원
BTL사업 구간 아닌 구간이 하수관거가 엄청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그게 있는데 전체가 다 우리 여수시에서 짊어질 것은 아닌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 짊어질 것이라니까요. 다 넘어와요. 제 의견이 맞죠?
시설만 하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의 정산이 나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은 20년 후 이야기고
완석
서완석위원
20년 후고 20년 동안에 시설비나 운영비도 일정 부분 우리 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상환해야 됩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운영비를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칙으로 매년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있을 때는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풀어놓는 것이 좋겠다 법으로 매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유우준위원
준설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준설사업비는 별도로 없고 그때 우리가 CCTV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유우준위원
예산은 세워줄 것이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산이 준설사업비라고 별도로 없고 예산이 광범위하게 많을 때는 세우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준설 자체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기계준설입니다.
유우준위원
기계준설업체가 여수에 몇 군데 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현행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2년에 1회 이상한다 그랬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매년 1회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안하겠어요? 7조 2항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래놨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2년에 1회 현재대로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진원
강진원위원
청소를 자주하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청소 자주하면 좋아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매년 발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현행 그대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유우준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냐고요?
작년에 얼마였냐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매년을 2자로 고치면 되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개정안을 삭제하면 되지
개정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1항에 1회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 장마 등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개정하지 말자라고 해버리면 되거든 빼버리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그전 조례에도 2년에 1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2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1회를 매자를 2자로만 고치면 간단하다는 말입니다. 이것 다 새로 인쇄할 필요 없이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매자를 2자로만 고친다 이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매자를 2자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제7조 2항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매자를 2로 고쳐서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국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때요?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줄까요? 아예 집행부에서 고쳐오는 것으로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문서로 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정안으로 그것을 뭐하려고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 외에는 이의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의 내용 중에 제2항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집행부 원안을 매년 실시하지 않고 2년 1회로 수정하자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 과장님 중수도 관련 법률 개정 연혁에서부터 아까 직원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심사보고 때 꼭 필요합니다. 2.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기왕에 논의됐던 사항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강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효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효주위원장 송재향간사와 사회교대)
재향
송재향간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직원 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민간위탁으로 하면 민간업자와 협의해서 원하는 직원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전부 가는 것으로 하고 너무 많다고 하면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향간사, 고효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그쪽에 민간위탁 이쪽으로 흡수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왜 질의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완석
서완석위원
질의가 김해나 양산, 진해에서 궁금한 것 다 물었고 내용을 대강 알고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까 인력 문제였는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질의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사업소에서 처리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현행 직원들의 정원 그리고 전체 지금 우리 인건비를 무슨 제도라고 그러죠? 총액인건비, 위탁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잉여되는 인원을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여기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명확하게 표시했다 하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심사보고에 일단 넣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여명의 직원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잉여인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소화하며 감원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뚜렷한 소신 있게 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유우준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추진계획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업체선정 문제인데요, 이쪽에서는 지금 첫 번째 보면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제안서 받고 나중에 가격은 나중에 협상실시한다 그랬어요?
밑에를 보면 추첨방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랜덤방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위에서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이 되면 밑에 것은 이 방법을 선택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협상에 의한 가격에 의하면 가격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금 위에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밑에 방법을 선택을 하게면 요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운찰제로 넘어가버리거든요. 다시 운찰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기술력하고 관계없이 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방식이 밑에 방식입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계획서가 이중으로 장치가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밑에 있는 방법이 경쟁입찰에 의한 협상방법에서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미 협상대상자를 선정해놓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 논리가 맞지 않냐면 위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업체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 실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 받고 가격협상 실시할 수 있게끔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찰제로 하지말고 기술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냥 우리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7개 복수 협의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운 좋은 업체가 되지 말고 기술력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자 해서 이 복수협의가 이 가격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수협의가를 선정해서 사용해 버리면 복수협의가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 버리면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찰의 모순점이 운찰제라는 것이 다 로또복권이라 그래요. 누가 운 좋은 사람이 로또복권 하나 잡아 가지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운찰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술력이 좋은 업체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만들자는 것이고 건기법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모든 그 내용에 선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가격은 이미 어느 업체든지 동일하게 가격을 알 수 있고 가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도 100억을 썼으면 100억이고 B라는 업체도 똑같이 100억을 쓰되 그 가격을 쓰되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하실 때 그 내용을 분명히 다시 한번
입찰공고하실 때 이 안대로는 안 하실 것이죠?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의결을 하되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승인하거나 그러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 부담 의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 부담 의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결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강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효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감사 드리며 ‘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 부담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실랍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받아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연
전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인 하수관거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BTL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 환경부 하수관거 BTL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여수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기사업은 2005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중 여수시의 경우 1차 사업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자체부담금은 연간 15억85백만원이 됩니다. 2차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사업준공 후 20년간을 민간사업자가 운영 유지 관리하면서 국고 환경부소관입니다. 지방비분담률로 자체분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해양환경보호가 중요하므로 하수관거정비 및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율 제고로 청정해역 및 연안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시 일반회계 재원조달방안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에 몇 마디 질의할까요? 지금 이자율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국고채 금리 플러스 가산율을 적용했는데 가산율은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더라도 지난번에 1차 하수관거 BTL사업의 계약은 저희들이 잘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산율 플러스 알파 부분을 최대한 우리 이자율이 적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끌어내리도록 협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 전반을 이렇게 작년부터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 관계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우리 여수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행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만 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자 선정부분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여수시에 유리한 방향 그리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BTL사업을 할 때 협상 대상자가 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대상 업체는 해당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말씀입니까, 해당되는 업체를 말합니까?
유우준위원
해당되는 업체
05년도에는 5개소, 지금까지 정부에서 중요한 BTL사업은 전부 다 거의가 대기업에서 다 운영 안 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05년도 17개 시·군에서 했는데요 거즈반 중복된 데도 있고
유우준위원
예?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각 업체가, 각자 다른 데도 있고 또 한 2개 맡은 데 3개 맡은 데도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건 나중에 협상 계약조건에 넣다보면 대기업 아니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BTL사업자를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이랄지 그 다음에 대우랄지 금호랄지 이렇게 굉장히 한정되더라고요. 한정되는데 이 5백억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가 좀 제안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남업체 중에서도 BTL사업은 여수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토목직이고 기술직이니까 잘 알잖습니까? 여수에 있는 사업체하고 의무적 공동수급을, 저거 보니까 그리 돼 있대요. 어딥니까, 웅천개발 같은 경우 뭡니까? 여수업체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웅천개발에, 저는 어느 업체인가는 모르지만 계약조건에가 여수업체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웅천개발사업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기초 지방업체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우준위원
저쪽 대도건설인가 있습니까? 대도건설
아니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쪽에 대도건설인가 나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도건설 하여간 지방업체는 여수에 주소를 둔 업체 이래서 딱 한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 5백억 사업에 여수 업체가 다수 참여를 해 가지고 여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5백억 사업이면 정말 대단한 사업입니다.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유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의미심장한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1차 BTL사업 결국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부실공사 발견하고 그 법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해동이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시범구간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나머지 잔여구간을 1차 잔여구간이라 인제 부분적으로 됐겠지만 지금 저기는 대부분 우리 여수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로 도급계약이 된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주셨죠?
예. 하도급, 그렇게 하도급이 되고 인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특별히 조건에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집행과정 속에서 계약에 첨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있는 계약조항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유위원님 취지가 그 말씀이죠?
유우준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면 8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서 이 협상과정에서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협상 점수에서
예. 평가 점수에서 1점을 더 준다든가 그것은 우리 기술파트에서 하십시오. 파트에서 해서 지방업체를 많이 가진 업체가 좀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고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이번에 BTL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감리나 이런 걸 하고 우리는 단지 거기서 지켜보는 수준의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조항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법에 굳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극적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도 한번 좀 취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우선 하실 때에 중간 중간에 5백억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동의하는 동의를 했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쪽에 와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상의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전에 우리가 부탁했던 내용들이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 안을 성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의결안을 의무부담 의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되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몇 가지 사항을 의결서에 첨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한번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 봅시다. 첫째, BTL사업사를 선정하는 사업자 선정권한을 여수시가 행사하기를 바란다. 둘째,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최대한 여수시 부담이 감소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세 번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수시에 소재한 지방업체가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서부터 여수시가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이 3가지를 저희 위원회 주문사항으로 넣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유우준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경감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 내용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방금같이 부가적으로 내놓은 안이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일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방금 그 내용을 부가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것도 자동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기왕에 벌점을 받은 부실 시공자로 확인하고 벌점까지 받았던 업체는 이건 협상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기록에 남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산율 알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얼마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업체의 수익률 플러스 거기다가 또 얼마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로테지 이자율을, 그게 알파다?
다른 내용은 없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첨가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합니다. 첫째, 제1차 BTL사업은 사업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키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벌점을 부가 받는 등 부실시공자로 확인됐으므로 사업자 선정권은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 이자율을 조정해서 여수시의 부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요구한다. 세 번째, BTL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결정함에 있어 여수시에 연고를 둔 지방업체가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부터 여수시 집행부 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부탁한다
유우준위원
영향력이라는 건 조금 그렇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영향력, 그렇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효주
고효주위원장
노력하기 바란다. 문안은 좀 조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할 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 3가지 정도를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첨가해서 이 안을 의무부담 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을 부가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폐기물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이기동의원님께서 여수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이신데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발견이 되고 조례가 근거에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협의체에서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기왕에 오늘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기동위원님 잠깐 동안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 들어와서 위원님이 직접 발의해서 제안설명까지 하는 게 처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쪽 지역에 해당하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직접 발의한 이유는 뭡니까?
기동
이기동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현재 만성리위생매립장 위원장을 보고 있고 시 협의체 위원들께서 오림 내동·외동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의협체가 있고 또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해서 시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조서대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시 협의체에서 건의토록 하게 됐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 주민협의체에 위원이 몇 분입니까? 명단 하나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의원
명단 드리십시오. 지금 거기는 시 협의체입니다.
유우준위원
동 협의체는요.
기동
이기동의원
동 협의체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순수하게 다 인제 민간인들로만 구성돼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의원
예.
유우준위원
동 협의체는
기동
이기동의원
동 협의체는 각 동에서 마을 주민들로 해서 하고 있고 아직 오림 내·외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조례를 바꿔놓고 아마 협의체 구성을 원활히 할 겁니다.
유우준위원
이 지역은 특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쪽 주민을 위해서 대변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도 여기에 관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 내용들을 잘 알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내용을 알아야 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진원
강진원위원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사가 내동만 있는 줄 알고 외동 있는 줄은 모르고 아마 이 용역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영향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터미널까지가 전부 다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오림 내동 그러니까 터미널부터가 오림 내동이고 건너편은 외동으로 그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인제 됐는데 실지로 조례가 이리 되고서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돈을 고르게 나눠서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제 누가 조례에 내동으로만 돼 있으니까 내동만 돈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도 조례 개정 할라다가 그때 그냥 그만 뒀던 사항인데 일단 이기동의원님이 들어가셔서 보시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왜 옛날에는 돈 갈라 썼는데 이제는 그러냐 그래 가지고 논의가 되고 정상적인 협의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가 된 걸로 봐지고
기동
이기동의원
제대로 규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영향조사를 보면 전부 오림 내·외동이 오림동으로 들어와 있다가 맨 앞장에 우리 강진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할 때 내동, 외동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철도 밖에 있는 데를 그 사람들은 외동으로 보고 안쪽을 내동으로 봤는데 실지로 그 자체가 내동, 외동 자체를 잘못 표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는 저희들이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동, 외동 주민들 간에는 합의가 됐단 얘기죠?
기동
이기동의원
지금 내·외동의 영향권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명기를 안 해 주는 바람에 돈을 지급할 때 저희들 돈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9%라는 돈이 외동의 세대수, 내동의 세대수 이렇게 세대수를 증명해서 나가는데 내동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돈이 올바르게 분할이 안 돼 갖고 항상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영향지역의 피해 세대수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세대수가 포함되니까 더 많이 가겠구만. 세대수대로 지원한다면
기동
이기동의원
그러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오림동이 9.63%, 연등동이 5.12%, 덕충동 15통이 15.03%, 덕충동 본동이 3.5%, 만흥동 상촌이 66.67% 해서 각 동별로 가는 프로테지는 변동이 없어요.
기동
이기동의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진원
강진원위원
단지 인제 옛날에 내동 받았던 것을 외동하고 같이 갈라쓰게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아니라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갈라 쓰던 건데 인제 조례가 이리 됐다고 봐 가지고 갑자기 인제 안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금방 얘기가 주민 세대수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테지가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는다
기동
이기동의원
안 늘어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인제 비례했을 때 외동하고 내동 자체 내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동
이기동의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행에 보면 광림동 오림 내동 9.63%로 됐는데 이것을 인제 광림 오림 내동으로 나눴을 때 또 내동 주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구만요.
진원
강진원위원
예.
기동
이기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영향평가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조사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의는 없다고 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리고 각종 증거가 시 서류에가 전부가 내동, 외동 나눠서 썼던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돼 있어요. 하다가 인제 누군가가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니까 조례가 잘못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 내동만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이 나와 가지고 주민간의 분규가
기동
이기동의원
이 히스토리를 인제 왜 저희들이 하게 됐냐 하면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인제 시 주민협의체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주민협의체에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협의체에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 조례가 2007년 5월 30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기동
이기동의원
그건 띄어쓰기하기 위한
유우준위원
예?
기동
이기동의원
그럼 2007년 5월 30일 날 조례, 그럼 2004년도 12월 달에 했고 그때 당시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다니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조례 개정할 때는 나 관여 안 했어요.
유우준위원
2004년도부터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는 시의원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의원
이 조례가 언제 했어요?
진원
강진원위원
2002년도
기동
이기동의원
98년도?
효주
고효주위원장
98년도 최초로 할 때는 관여를 했죠. 관여를 했는데 그 후로 인제 조례 만들 때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자, 됐습니다. 그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散會)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유우준 위원 강진원 (6名) ○出席委員 아닌 議員 의원 이기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전중연 ○出席公務員 하수도과장 강상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