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차고 살기 좋은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세계가 하나로 가는 추세 속에서 군산지역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외국인들에게 행정 혜택과 함께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들의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을 하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8년 2월 19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지역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하여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의 개최, 응급 구호와 같은 지원 등을 통하여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조례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6명입니다. 부시장, 외국인 지원업무 총괄담당국장, 시 교육청, 경찰서장, 군산시종합고용지원센터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렇게 유관 부서의 장으로만 6명을 세우면 민간위원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거나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참여의 폭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인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당연직위원의 역할을 축소하든지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희의원
당연직위원회에서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꼭 장이나 교육청 교육감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위 사람들은 전부 거주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하게 하려면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오히려 더 생생한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사례들과 표준조례안을 준거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있는 자??라고 하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희의원
예.
배형원위원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은 다른 분이 올 수도 있지만 부시장, 외국인 지원업무 총괄담당국장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실제 현장의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희의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원은 4명을 둘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전문 민간위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야 될 필요성은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많다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외국인에 관련된 사람들과 민간위원들로 최소화 해서 최소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6조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 13조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6조 1항의 사업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위탁이라고 해서 외국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인지 구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딱 이 사업의 목적사업은 아니지만 군산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제6조 지원의 범위에서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등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에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까지 전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프러포우절(Proposal)을 받아서 지급할 것인가는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의전화 등 기타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프러포우절을 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군산시에서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지원의 범위 1항에 5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외국인 지원사업이라는 목적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박정희의원
예. 없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를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던 것을 군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박정희의원
예.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박정희의원
외국인은 12월까지 통계에 보면 2,6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1,511명, 여자 1,140명으로 이중 결혼이주민여성은 269명, 유학생은 635명입니다.
김종식위원
국적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의원
중국 950명, 필리핀 238명, 일본 32명, 태국 62명, 인도네시아 47명, 미국 76명, 영국 1명, 독일 2명, 프랑스 1명, 캐나다 36명, 말레이시아 49명, 베트남이 255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기타 90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유학 온 학생들은 가정에게 조달이 되니까 큰 걱정은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의 직장이나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박정희의원
결혼이주여성과 유학생을 빼고 나면 서수농공단지나 식당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방송에서 외국인들을 푸대접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그동안에 고충 같은 부분을 접한 기회가 있습니까?
박정희의원
예.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 다른 시나 군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해서 우리 군산시민으로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 교육장, 교육하는 사람 등 종합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외국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여성복지과에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하는데 6세대에 시비로 2,4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한번 있고 작년 12월에는 1박 2일로 당당하고 건강한 가족되기 행사에 결혼이주여성 부 30가정을 초대해서 1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로 16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 전통떡문화 체험교육에 2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전통장 담그기 명절 시절음식 체험에 50만원, 생활문화 적응교육에 40명을 상대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농촌생활문화체험장에서 정기교육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아직 없고 이주여성에 대해 각 과별로 추진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들 때 이 정도의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한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하거나 산출해본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박정희의원
나머지 부연설명은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결혼이주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결혼이주민여성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결혼이주민여성뿐 아니라 한국어나 생활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거주외국인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군산시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있는 거주외국인들이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런 예산편성도 준비해야 될 뿐더러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2008년도부터 지원하는 결혼이주민여성센터 6군데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5천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라도 우리 군산시 예산이 아닌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사실상 조례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시가 여기에 이 정도의 관심은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우리시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학생들이 근 4분의 1입니다. 실제로 와 있는 635명은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군산에 4개의 대학이 있는데 보통 2~3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군산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등교육밖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원
교육청은 결혼이민자 2세 자녀들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유학생에 관한 문제들은 전적으로 자기 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의료문제까지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지만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배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계 계층으로 다양하게 자문을 구하려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10인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인원을 10인보다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농어촌에도 있고 도시 쪽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각 계층에서 넣다보면 10인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당연직위원들을 보니까 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15인 이내로 두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박정희의원
사실상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10명, 안산시는 15명을 두고 있습니다. 많으면 더 포괄적이어서 좋겠죠.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적정 인원수로 수정가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사전 위원님들과 심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간에 즉 주공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일부 시설을 관할 지자체에서 20년간 무상 임대해서 보육시설로 사용토록 하는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일 주공에서 시공한 창성주공 아파트 내 보육시설 약 127㎡에 대하여 군산시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보육시설은 주민복지관 1층에 설치되어 정원 25명으로 운영할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사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e-보육프로그램에 게재하여 보육시설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수탁자에 대하여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2008년 5월 중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고자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의 20년간 무상 임대협약 체결에 따라 군산 창성지구 내 보육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 창성지구 내 보육시설인 창성주공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영유아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수탁자 선정에 있어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요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에 대한 사후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육 정원이 2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 25명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것이 되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장
5월에 어린이들 모집이 되겠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주공아파트가 그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탁계약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기자재 구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의도는 보통 학기별로 하면 2월 말에 이것이 다 끝나서 3월부터 개원을 했어야 맞는데 5월부터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미 모집을 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위탁계약이 2년밖에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애로사항은 있는데 창성주공아파트가 12월에 준공해서 무상임대계약을 12월 3일날 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11월부터 들어가는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임대계약이 늦어졌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애로가 있으리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5월에 개원해도 7월 초 방학 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그대로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주공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영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맡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물론 가까운 곳에 맡기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들 출퇴근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이미 선정한 사람은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배형원위원
이것이 영아전담시설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담시설은 아니고 가정보육시설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시에서 공사를 해주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시에 사업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주공 입주는 아직 안 되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수탁자가 홍보해서 25명이 제대로 모집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 거기에 분포된 것까지는 시에서 모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307세대 이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25명 정도는,
김종식위원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입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식위원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정도 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거기에 입소하는 원아들도 운영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보육료는 저희가 영아로 할 것으로 보고 1인당 25만 2천원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간식비,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집행부에서 수탁자 모집을 할 때 적합한 사람으로 하겠지만 좋은 분이 수탁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그에 따른,
김종식위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선별할 사람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탁자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위탁자와 협약계약 체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시의 입장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방금 우려의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5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개원해서 영유아 대여섯 명 놓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5명 정원이면 그래도 15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사업비가 더 들어가니까 잘 이야기를 하고 또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5월에 들어와서 2학기에 유아나 원아 모집할 때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약할 때 그 분들 이야기도 듣고 위탁자 이야기도 들으면서 계약을 하시고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만약에 원아모집이 안 되어서 모자랄 경우에 인원수만큼만 운영비를 주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렇죠. 특별한 운영비는 없고 아이들에 따른 보육료, 그에 따른 인건비로 숫자에 맞춰서 나갑니다.
박정희위원
이러한 경우에 1학기만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5월달에 개원을 하게 되면 2명이 모집될지 3명이 모집될지 일단 모집이 되면 운영을 하는데,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체결을 하게 되면 기자재 구입하고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린이를 모집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5월중에 모집과 개원을 해서 아이들이 3명이나 5명 모집됐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는 1학기만큼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인원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취약 전 아동 같으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이동을 별로 안 하는데 영아들이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겨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기들 쟁탈전 벌어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가면 절대로 안 놓아줍니다. 현실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홍보를 해서,
배형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가까운 데로 옮기라고 해 주실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선택이 아니고 엄마들이,
배형원위원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부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해놓고 한국의 교육제도나 현실을 반영해서 하셔야죠.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 시기 또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모집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언밸런스가 되었는데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단 아파트가 307세대입니다. 영유아 시설에 대해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쟁탈전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원아모집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일단 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보육시설이 정원 25명으로 있고 5월에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홍보하고 학부형이나 아파트 반장 분들에게 알려서 이쪽으로 오고 싶은 분들은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미흡한 점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이랄지,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과 위탁자가 원만하게 6월 말이나 7월에 계약서를 쓸 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성주공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안건 3.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 국장이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 일반 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2월 3일자 공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이후용입니다.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7페이지 21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할 계획인데 전년도에 홍보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홍보에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홍보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 드린 바 있는데 지방지, 방송, 중앙지 관련해서 합리적인 홍보기준을 세우셔서 반영하셨습니까? 어떠한 홍보기준을 세우셨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언론사들 홍보비는 정확한 부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홍보효과나 홍보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없이 올해에도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 별로 동일하게 홍보비를 지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래서 그 합리적인 홍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하셨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검토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영상홍보물을 통한 입체홍보 있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배형원위원
10쪽에 보면 과장님은 전에 사회복지 담당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영상물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직접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 때 정보 접근성이 약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홍보물도 같이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작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시각장애인들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3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더 필요하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자막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영상홍보물은 우리 군산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법인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파악하셔서 이메일로 보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D/B 구축작업을 하셔서 전국에 있는 정보약자들에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 다른 곳에서는 안 하니까 이것은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9페이지 인터넷 홍보 인터넷 통신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뉴시스, 연합통신, 굿모닝군산입니다.
김우민위원
포털사이트가 아니고 인터넷통신사에 하는 것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김우민위원
여기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연합통신은 언론에 관심이 있다 하면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부터도 바쁘면 안 보고 바로 들어가는데 군산이라는 브랜드만 나와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연합통신사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연합통신과 뉴시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헷갈렸습니다. 인터넷통신사라고 해서 본 위원은 포털사이트로 생각했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것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만약에 사람들이 보면 홍보물도 있지만 전화번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의를 하거나 군산을 방문할 때 상담할 수 있는,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것도 전담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와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코레일 쪽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확실한 것이 나올 텐데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동홍보관 하는 것은 좋은데 소요예산 1천만원 가지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소요예산 1천만원은 영상장비와 여비를 제외한 배너판 비용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몇 번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행사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하고 예를 들어 군산시청 과나 다른 자치단체, 중앙에서 행사가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위탁을 주거나 누군가를 시키겠죠. 하나당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서울을 갈 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1천만원으로 몇 번이나 할 것 같냐는 말씀입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여기에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가지만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해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영상홍보물을 통한 입체홍보가 2월에 납품되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집행부에서 사전에 자료 다 보고 하셨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작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본 CD는 상표까지 다 붙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완성됐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자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또 보완할 데가 있으면 보완도 하지 않겠습니까! 새만금방조제도 아침에 잠깐 언론을 보니까 정부가 바뀜으로서 10년을 앞당겨 공사가 된다고 하고 외국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던데 요즘 이렇게 다른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이 9,200만원이었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9,2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사전에 검증작업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11페이지 열린시정은 통리장을 통해 배포하고 있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월 4만부씩 나가는데 몇 % 배포하는 것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35%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35%를 배포하는데 시민들이 과연 열린시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안 해 보셨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했겠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저희 인력도 없고 힘에 겨워서 7개 읍면동을 분기별로 순회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작년 업무는 지난 업무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이런 공보지나 화보집, CD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의원들이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러한 성과물이 나왔으면 의원들한테도 한번씩 보여주셔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줬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계획을 잡아서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CD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를 보면 시정질문 관련, TV보도에 관한 자료 관리가 있는데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는 그냥 관리만 하고 계시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언론인들에게 배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시장님의 활동사항과 의회의 활동사항이 50 대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편협적이고 일방적이지 않게 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도 기관은 틀리지만 주력을 해주십시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의 꼼꼼한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중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은 시정질문 그리고 끝없는 5분 발언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집행부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의 횟수가 요사이 늘어난 이유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면 앵무새처럼만 답변을 합니다. 시장님의 소신을 알고 싶은데 관행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과장들이 써준 내용대로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으로 의사전달 기능이 전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를 초월해서 공보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김성곤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두 번째로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 지부가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활동사항은 보조금 정산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과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안보교육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형식적인 정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인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2월 4일자 인사 오셨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겠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전년도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가지가 지적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항도 있지만 지적사항을 적극 참조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내년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최일선에서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더욱 군산을 알리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급 간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에는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치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사감찰 쪽 이야기인데 전년도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으로 또 다른 사업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건설, 상하수도 쪽의 사업들을 전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또 한가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4월 9일에 18대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선거에 개입되지 않고 깨끗한 공직 풍토가 정착되도록 철저히 감사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반드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처벌이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채옥경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항상 역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대단히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23페이지 통계연보를 33개 관과소와 유관기관 31개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좀 정확한 통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많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14페이지 보시면 토지지목별 현황에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염전이 약 2만 1천평 줄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약 27만 3천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컨츄리 클럽, 말하자면 골프장이 생기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백만평이 지목변경 되었을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형원위원
염전이 분명히 지목별 변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4년도 이때까지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통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겠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에 보면 통계 자료 인프라 구축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되어야 바른 정책이 서겠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담당관께서는 업무처리 규정상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내주는대로 받아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현황들을 조서까지 받아서 이것이 정말 맞는 자료인지 평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업무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는 자료만 취합해서 발간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은 기왕에 통계업무를 시의 한 업무로 잡고 있고 또 그에 맞추어서 통계조사 및 본 통계업무 발간 등의 사업을 한다고 이 통계 자료가 보다 정확하게 나와서 각종 정책수립이나 우리시 뿐만 아니고 도나 국가 정부 정책수립에 지장을 안 주도록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우리 자체 나름대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질의하실 때에는 이미 통계연보 조사가 취합이 다 끝나서 정리단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책 진행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통계자료가 보다 정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내 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올해는 신경을 써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인데 그말에 대한 실천을 어차피 작년에 했던 말도 올해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배형원위원
22페이지 해안선 도서 보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해안선의 길이가 75.2㎞ 증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새만금 둑이 완공되어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 서해안의 해안선이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해안선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길게 펼쳐져 있는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없어졌고 일직선으로 된 해안선이 되었다면 좀 줄었어야 맞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뒤에 우리 군산시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해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해서 72.5㎞가 늘은 조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해양수산과의 자료를 받고 했으면 합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고 해당부서에 보내오는 자료를 이대로 신뢰하고 수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자료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대행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해당부서에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담당관께서 22개 유관기관과 33개 관과소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본 위원이 관과소나 유관기관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되 최소한 본 위원이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과소에서 소명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지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받고자 하신 자료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각 과에서 냈던 자료에 대한 정확한 근거 를 다시 확인하시고 싶으셔서 받자고 하시는 것이죠?
배형원위원
예.
채옥경부위원장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근거자료까지도 일부 같이 해서 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자료는 과에서 다 올라왔다고 하니까 회의가 다른 질의사항이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다른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이 사실관계 관련해서 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지금 바로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14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해 수로 3년이고 만 2년 다 되었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원하는 욕심만큼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비추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좀 나아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진짜로 욕심 내고 바라는 수준까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량화 된 숫자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관께서 개괄적으로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먼저 농촌지역은 정보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 이전의 지역이었는데 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뒤로 시범마을은 깐치멀 마을과 신시도 섬마을에 일단 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에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 했어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농어촌 소득증대에 활용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본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야만 정보화 마인드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농어촌 마을에 노인분들만 많이 남아 계시는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이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획기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 시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한 각 마을에 정보화 마을 위원장 등 몇몇 소수분께서는 개인 희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깐치멀 마을과 신시도 섬마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에 애용자들 또는 관심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거의 또 숫자는 잘 안 늘어나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안 늘어납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난감한 일 중 하나가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곤란하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실제로 소기의 성과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고 감소지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하기도 어렵고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다면 혁신적인 사고가 있어야만이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딱맞는 말씀입니다. 딱맞는 말씀이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기보다는 하기 어려운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상으로는 맞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기술적인 면에서 측면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저쪽에다 한 적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기술적인 것은 정보 쪽 말씀이십니까?
김종식위원
정보 쪽만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은 인터넷이라고 하고 소득을 올라가게 만드는 부분은 우리 농촌지도소도 있고 농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득 창출하는 차원 쪽에서 정보통신과장께서 한번 그쪽으로, 전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그쪽으로 하신 것 아니겠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그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우리 직원이나 제가 나가서 도와준다든지 다른 사업,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사업, 이번에는 도 건설과의 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 마을에 실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도와주었는데 체험관광 상품개발 판매지원, 수천만원씩 갖다가 토마토 분양해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론을 재배했다거나 무엇을 재배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특산품 나오는 듯이 이런 무엇인가를 해서 개선 쪽으로 농민들 소득을 올렸다는 그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성산 깐치멀 마을 같은 경우 특산품인 울외, 그쪽에서는 주박장아찌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울외의 상품화를 더 시도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저희도 같이 도와서 지금 매출이 상당부분 올라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울외장아찌의 울외는 거기에서 생산합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생산물도 생산하고 주박장아찌로 생산합니다.
김종식위원
년에 몇톤이나 생산됩니까?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밭이 많다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농사가 많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밭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됩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산품이 지금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라 보고로써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울외장아찌도 보면 성산 울외장아찌를 하지 않습니까? 울외장아찌를 거기도 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데에서 서로 똑같은 상품 가지고 한쪽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쪽은 그런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피해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울외장아찌 해 가지고 농민들, 지금 울장아찌 하시는 분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15세대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15세대 중에 아까 얘기한 몇톤, 금액으로 얼마,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숙지해서 준비하고 오셔야죠.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몇 차례 지적 해주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무슨 농촌마을의 소득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금 농촌지도소나 저쪽 통해서 기술 소득창출 아직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면 농촌지도소도 있고 농산과도 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 깐치멀 마을에 대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 노크를 해 가지고 기술을 농촌에다 접목시키는 노력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적극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안 했죠. 그렇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해당마을에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로 협조요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준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이런 것 내려오면 예산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도 주관부서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섬에 가면 갯벌체험, 토마토 분양인데 토마토를 분양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만 갖다가 주는 것으로써 끝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호주머니에 뭔가 소득이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이렇게 우는 아이 떡 준다는 식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부락을 선정해서 그분들도 자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 만들어주고 해야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력만 한다고 했지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예.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계연감 관련해서 부족하고 확인이 안된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던지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실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