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건선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심의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군산시 농업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의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군산쌀의 브랜드 가치상승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새도래지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미벼와 신동진벼로 생산 품종을 제한하였고 생산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제1단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백질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0%이상 품종혼입율 10% 이하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저장조건은 온도 15℃이하 습도는 70%이하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단계인 2010년부터는 2009년까지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서 생산기준 및 저장조건 등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생산하여 판매한 후에도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해당 미곡종합처리장이 이를 확인하고 불만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도록 판매 후에 사후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판로개척과 홍보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생산유통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생산 표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도래지쌀의 생산·유통 및 생산유통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을 비롯하여 품종선정, 저장방법, 가공·판매 및 홍보 그리고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철새도래지쌀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18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정조례안 검토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쌀 문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외국쌀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더 쌀 시장을 개방치 않기로 세계무역기구와 합의했으나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2014년에는 연간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확대하고 의무수입 물량의 시중판매를 최고 30%까지 허용키로 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쌀을 들여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쌀 시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2007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쌀 수출 1호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철새도래지쌀을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이후 러시아에도 추가로 수출하는 성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전면적인 쌀 개방에 대비하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의 고품질유지를 위해 품종 선정에서 저장 및 가공까지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김제시와 정읍시를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쌀의 품질 및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역별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의 RPC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총 23개의 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4개 RPC 전부를 지원하는 문제는 중복투자 등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비롯하여 문맥상 일부용어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쌀 품질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품질을 단일화하려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농민들도 시 정책에 따라줘야 할 텐데 농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쌀 생산을 위하여 해당 RPC하고 각 면 단위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기존에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부철위원
이미 홍보가 RPC하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참고로 나포에도 십자들 근처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RPC하고 해당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RPC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총 23개의 쌀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4개 RPC에서 23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부 방침이 브랜드를 통합하지 않으면 일체 자금 지원,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매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1단계로 금년까지 농협 3개 RPC 통합을 하고 최종적인 저희들 목표는 내년 2월까지는 제희RPC까지 통합할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RPC별로 1개의 브랜드만 가지면 되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서 좋은 쌀은 철새도래지쌀 중 단계는 무슨 쌀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브랜드도 축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4개 RPC가 어디어디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대야, 회현, 옥구는 농협이고 제희RPC 해서 4개 RPC입니다.
조부철위원
RPC를 통합하여 군산 쌀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이미지도 좋고 쌀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군산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 그렇게 계약 재배되면 철새도래지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 하느냐 하면 일단 계약 재배한 것을 해당 RPC에서 농가들로부터 원료를 받아가지고 사이로 저장탱크에 저희들하고 계약 재배한 원료만 확보하여 나중에 그것을 철새도래지쌀로 상표를 붙여서 나갈 때는 혹시라도 다른 품종간에 철새도래지쌀로 계약 재배하지 않은 품종이라든지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은 원료가 혼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이로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그 저장 탱크별로 철새도래지쌀로 상표를 붙여서 가공을 할 때는 농관원에 의뢰하여 농관원에서 품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 매뉴얼로 정해놓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쌀에 대해서만 철새도래지쌀로 유통되도록 하고 또 그 유통된 쌀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정도 농관원하고 저희들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쌀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4개 RPC에서 23개를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미소는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4개 RPC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4개 RPC를 통합하더라도 개인이 정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쌀이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터넷 판매도 하고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홍보해서 일반 정미소도 미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생산농가가 미질이 좋으면 정미소도 다 좋아질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4개 RPC에서 철새도래지쌀 기준이 강화되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개인 RPC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가야만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하여튼 군산의 이미지 홍보를 잘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쌀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중국하고 미국에서 수입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28%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미질을 좋게끔 하려고 그런 취지로 통합하려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RPC가 4개 RPC인데 통합이 잘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작년에 해당 농협 3개 RPC 농협장님들하고는 간담회식으로 해서 의견 접근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실무협의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고창이라든지 정읍에 RPC 통합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에 선진지 견학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놓고 일정별로 추진할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중복투자 등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 4개 RPC가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RPC가 통합되면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엊그저께 저희들하고 농민단체, 4개 RPC, 농협시지부 해서 12분이 만나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제11조(위원의 임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유통위원회이고,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1회 하고 4년이 넘으면 단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하게 되면 고이는 물이 썩는다는 말도 있듯이 가급적이면 4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당연직 같은,
장덕종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놓아두고 일반 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군산 쌀 브랜드를 홍보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활발하게 홍보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자금지원) ①항에 보면 시장은 철새도래지쌀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장재를 45,000매 제작해서 RPC별로 철새도래지쌀 상표를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혹시 필요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건선위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방법은 없고 그냥 「시장님은 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쌀 유통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되었을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정읍하고 김제를 보면 저희가 예산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건선위원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위원회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장이면 포장해서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포장만 여기에 규정을 해놓으면 진짜 철새도래지쌀 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위원회를 14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집행부 빼놓고 나머지 위원들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유통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검토되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만 매뉴얼을 보면 이러한 계획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개 RPC가 있는데 통합이 안된 것이 문제가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개 RPC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희RPC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하는 3개 RPC가 개인이 하는 1개의 RPC에 얹혀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하고 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경쟁력에서 관이 민에 밀려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일단 전제조건이 RPC 통합이 선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통합된 후에 이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가는 어느 개인RPC 하나만 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선 위원님께서 자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한 명시가 없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구분도 없고 단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포장지 부분만 지원하고 그 외에 다른 면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정미소들이 왜 각기 다른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가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개인 정미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현황 파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현황 파악이 되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미하고 신동진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농정과에 계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군산시의 전 농촌이 한 두가지 품종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동진벼를 다 갈았는데 태풍이 와서 신동진벼가 알이 크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1년 농사가 폐농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으로 우수한 품종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종이라는 것은 해마다 신품종이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려인데 일미하고 신동진만 조례에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이나 일미보다 품질이 훨씬 좋은 A라든지 B라든지 상품이 나왔을 경우 이 조례만 고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RPC 통합문제부터 전반적으로 조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께서 RPC 통합이 되어야 철새도래지쌀 조례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통합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산쌀의 질을 향상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RPC하고 해당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체결해서 그 쌀에 한하여 사이로에 보관하여 사이로 치를 군산 철새도래지쌀로 상표를 붙여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로를 검사해서 표준매뉴얼에 정해놓은 수치 규격 안으로 품질 이내로 들었을 때 그 쌀에 대해서만 유통을 하기 때문에 우선 통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일련의 고품질쌀 생산하고 단일화하는데 편리하고 효율성이 낫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RPC별로 농가들하고 계약해서 계약된 물량을 갖다가 사이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태창위원
계약 재배분에 한해서 하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이로에 계약 재배분을 보관하고 사이로에 든 원료가 품질기준에 정해놓은 품질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농관원에 의뢰하여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이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총 양의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대충 20～30% 정도 봅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이 20～30%나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나포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보면,
강태창위원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한 20～30%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30%면 엄청난 양입니다. 공매하고 사매하고 남은 부분이 군산에 쌀이 모자라야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제가 실제 나포에 있으면서 농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 문제를 고민을 해 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나포가 제희RPC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미하고 신동진벼를 철새도래지쌀 조례안에 정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매년 철새도래지쌀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이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표준매뉴얼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유통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품종을 일미나 신동진으로 하던지 2009년까지 이것을 해봐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2010년에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군산쌀 생산 표준매뉴얼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해주고 싶은데 몇 년 전 강근호 전 시장께서 계실 때 군산쌀을 통일화시킨다고 해서 청정쌀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도 결국에는 포장재 값 예산만 죽고 지금도 농협이나 RPC에 가보면 쓰지 않은 군산청정쌀 포장재가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림부의 정책이 RPC 통폐합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처음에 RPC를 왜 지원해줬습니까? 어려운 농촌에 농업지원사업으로 해줬습니다. 거의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RPC가 농민들의 자본을 잠식하는 암덩어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투자 개선해야지 자본 들어가지 원료는 올라가지 나가는 것은 약하지 수입되지 해서 그것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별의별 대책을 내놓는 모양입니다만 다행히 작년 올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는 전국에 있는 어느 RPC라도 적자는 안보고 활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 청정쌀로 이름을 하면 군산시 쌀이 금방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정쌀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몇 년을 못가고 유야무야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결국에는 폐기되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한꺼번에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저런 보완장치라든지 안전장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러한 보완이나 안전이 좀 더 충실히 된 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신설과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처음 올린 조례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앞선 것 같은 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혼자 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새도래지쌀로 유통의 새 판로를 개척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에 관련된 과가 농정과하고 농수산물유통과가 있는데 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농수산물의 유통이나 판매 판로개척에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명단을 보니까 유통 쪽에 관계된 분들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명단을 보면 생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물론 실무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 명단을 보면 주로 기관장 위주로 부시장, 국장, 의원, 기술센터 소장, 농관원출장소장, 농협시지부 지부장, 농촌공사지사장, 한농연하고 쌀전업농연합회는 생산에 관계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통 쪽에 관련되었다면 4개 RPC 4분 정도 있는데 유통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철새도래지쌀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외지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 쪽에 관련된 분들을 더 추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마트 관계자라든지 직접 외지의 소비자라든지 우리쌀에 대한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여기에서 명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14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융통성 있고 탄력 있게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는 별로 좋은 영향들을 미치지는 않지만 저희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황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군산에도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관계자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군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쪽에서 설득하고 우리쌀에 대한 홍보나 우수성을 알려서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쌀이 위주니까 철새도래지쌀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하고 저희들하고 가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일단 유통위원회나 이런 곳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쌀에 대한 대형 유통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통에 관계된 분들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를 약간만 수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4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해서 유통에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서 이왕이면 우리쌀을 전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4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철새도래지쌀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산 대표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대충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는 문제는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통합시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브랜드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쌀로 다 나갑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금년에 포장재를 그렇게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쌀 나가는 것이 철새도래지쌀로만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내일 모레 포장재가 완료되면 그렇게 해서,
박희순위원
전부 다 철새도래지쌀로 나갑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품질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한 쌀에 한해서 나갑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생산량의 몇 프로 정도가 철새도래지쌀로 나갑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그 물량에 대해서는,
박희순위원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마트를 가보았는데 마트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나온 품종을 거기에 놓고 팔고 싶어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팔면 그 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품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군산이 한 브랜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농정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일 브랜드로 나가면 군산시의 대표 브랜드가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이름을 걸고 다른 지역에 나갈 수 있는데 브랜드가 많다보니까 우리 군산에서 소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의지를 가지고 통합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 장악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그 물건들이 자기네 이름을 걸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도 철새도래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군산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홍보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수정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소비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대표도 들어가야지 생산자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는 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먹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도 들어가고 유통을 해주는 사람도 역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나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의무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침묵)
정길수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 군산에서 로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타지역 김제나 정읍이나 김포에 가면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전국망입니다. 그러면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로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군산보다 몇 십배 몇 백배 더 로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 시장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 군산에 일부 판매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말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조례만 제정하려고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군산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을 좋게 해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요즘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로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공략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물론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전국망을 석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읍이나 김제, 김포에 가면 우리보다 로비활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쌀 생산유통을 위하여 군산쌀생산유통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용어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군산쌀”이 아니라 “철새도래지쌀”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지방어항개발)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축도 및 무녀도 지방어항을 개발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어항 개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방파제 170m 외 5개 시설에 대하여 총 1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항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조성하여 어민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8천여 평방미터로 어항 내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어항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창고, 위판장 등의 부지로 토지이용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녀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입니다. 무녀도 지방어항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방파제 150m 외 3개 시설에 대하여 총 1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항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조성하여 어민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7천여 평방미터로 어항 내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어항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창고, 위판장 등의 부지로 토지이용이 수립되었습니다. 어항개발 지역은 공유수면매립 주요 검토사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구 및 습지 등 환경관련 지구·지역에 해당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전문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어항인 방축,무녀항의 개발에 따라 어항부지내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31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옥도면 방축도항과 무녀도항에 대하여 국비 80%와 도비 20%의 비율로 방파제와 물양장을 비롯한 어항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6억원과 191억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각종 어항시설이 완공되면 도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군산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무녀도 지방어항은 고군산군도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재 조성계획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2007년 11월 13일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녀도 지방어항단지내에는 특별한 시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입원치료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항만경제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또 담당을 맡고 있는 계장이 공교롭게도 금주에 건설교통부에 차출되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내용까지는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국장님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나와서 설명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러면 지방어항개발(무녀도)사업 조감도 지방어항개발(방축)사업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지방어항개발(방축도)사업 조감도 설명 - 이 조감도는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 조감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은 기존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선착장에서 장차 170m 가량 연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쪽 호안은 지금 현재는 사석으로 되어 있는데 TTP를 제작하여 파도를 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안도로가 발전소에서부터 이쪽 하얀선으로 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 전면을 매립해서 물양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성된 항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너무 간단히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방축도를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죠? (사진 제시) (관계직원 - 예. 그렇습니다.) 찍은 것을 보면 옆이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전혀 터진 것이 없고 항만이라고 하면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토사 같은 것이 많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 이쪽에 고군산군도를 바라보고 관리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바다입니다. 토사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항도 수심이 얕아서 준설하여 뒤에 넣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건선위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줘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부터인가, 신청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직원 - 2002년도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한다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 그렇습니다.) 신청은 2002년도부터가 아닐 것입니다. 지방어항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 1998년 1999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지원은 국비 80% 도비 20%로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왜 거기가 지방어항이 필요한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 알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도 북서풍이 불면 배가 접안할 곳이 없어서 선유도로 도망다니고 또 매립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파제까지는 좋은데 매립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강태창위원
그렇게 막아놓으면 해수유통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선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장내소란)
한경봉위원
지금 기존의 방파제는 170m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해수유통에 문제가 없었지만 본 위원이 보면 170m 이어 지는 부분에 통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남방파제라고 합니까? 양쪽에 방파제를 또 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물 흐름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연결된 부위 가운데에 통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직원 -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수리모형실험에 의해서 조감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수질오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파제 길이가 짧았고 통수가 물 흐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170m를 나오듯 남방파제를 이어주면 통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파제에 이어 지는 부분에서 통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파도가 칠 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에 올린 이유와 목적이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에 통수시설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이다 보니까 앞에 서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따져서 용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용역을 해서 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나중에 보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용역하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상황을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를 뭐하러 합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우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 입장을 믿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장내소란)
이건선위원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방축도는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서 입찰에 들어갔죠? (관계직원 -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위원회에서 청취하여 “잘 합니다.”라고 해줘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해서 농수산식품부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이미 배정되어서 올해부터 공사 착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무녀도가 되는데 본 위원은 공유수면 매립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수유통은 국가항이 아니고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 본 위원도 가보아서 아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방파제가 있고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공유수면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지금 보면 8,126㎡를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용도별로 접안할 수 있는 에이프런, 소도로, 창고 등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가야 이런 배치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치장, 녹지지역 해서 10가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중에 녹지지역도 있고 하니까 여분지역들을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국장님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겠지만 국가항이 되었든 지방어항이 되었든 간에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1년에 150억이라고 하면 20억 30억 주고 사업을 합니다. 강봉균 의원님한테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10년 공사입니다. 사업은 10년인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지금까지 해놓았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국가항을 지정해놓고 각 시나 도나 주민한테 골고루 배정해 주려고 자금을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체택해야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과연 방축도 인구나 어선척수를 볼 때 공유수면을 많이 매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계획 하에 면적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같이 배치되려면 그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5년 계획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유실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하면서 공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부철위원
공유수면매립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10년이 아니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8년입니다.
이건선위원
거의 10년에 끝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방축도 지방어항을 63억 2,300만원 들여서 하는데 68가구밖에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164명인데 실지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 인구는,
장덕종위원
거의 다 이중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무녀도도 167가구인데 191억 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공유수면매립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이건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안시설, 도로, 창고, 냉동 및 냉장시설, 어구건조장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면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면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 하고 설계까지 되어서 계약까지 된 것 아닙니까?
장덕종위원
계약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장되게 해놓고 성과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제규정대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장덕종위원
고군산군도 국제관광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큰 지장은 없죠?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일단 무녀도만 해당이 되는데 별도로 해양관광단지시설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하여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니까 좋기는 한데 소신껏 하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무녀도 같은 경우는 고군산관광단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 포함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군산 모든 도서가 포함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지방어항사업인데 이왕이면 미항으로 가꿀 수 있는, 미적인 감각이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기왕 하는 것 10년 걸려서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간 단축시키는 것에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또 군산출신 해서 행정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했던 기왕 하는 것 매립하면서 미적인 관광까지 겸해서 고군산관광단지답게 어항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3.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바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모든 시설을 쾌적하고 즐겁게 시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시설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업소 관리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친환경 체육시설 개방화사업이라고 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주말 결혼식장으로 개방 및 체육시설과 연계 공원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말 결혼식장을 어디를 어떻게 개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담장을 750m 정도 철거하고 조경석 쌓기 및 조경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에서 예식을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달리 예식장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떻게 시설하여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담장을 750m 철거하고 조경석을 쌓아서 조경 환경이 되면 시민들이 원하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주말 결혼식장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결혼식장을 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에 의해서 한다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결혼식장들이 식비가 너무 비쌉니다. 군산 같은 경우 22,000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일인당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하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무료 결혼식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청 광장입니다. 시청 광장이 결혼식을 올리기에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체육관 쪽도 조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야외결혼식으로써의 멋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성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육시설관리과 내에서 장소를 모색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수련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잠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결혼식장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아직 파악은 해본 것이 없습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웨딩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주변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여기에 보면 담장 철거 및 정비로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대 효과로는 주말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야외 건물이 아니고 구청 건물 안에 식당까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식사도 하시고 예식은 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데 금방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시청이나 월명체육관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조건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담장 철거가 과거3년 전에 3,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그 뒤에 5,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50m면 m당 24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전에 3,000만원, 5,000만원 삭감될 때하고 분위기가 틀리고 또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시뮬레이션으로 현 모습하고 철거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실행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용해서 기왕이면 이런 때 그런 것이 첨부되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전에 5,000만원 들였을 때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철거전과 철거후의 시뮬레이션을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참고로 저희가 담장을 철거하는 주목적이 예식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담장 길이는 750m가 아니라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군간 도로 앞면에 노후되어서 담장이 발로 조금만 건들면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각 관공서들이 담장을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도 담장을 철거하고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돌 같은 것을 친화적으로 쌓아서 경계를 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까 삭감되고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5억 정도 소요될 텐데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만이라도 깨끗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전면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을 말씀드렸고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인관 설치를 하는데 계획에 보니까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은 사실 저희 자체예산으로 500만원정도 들어가면 하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명인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 자체가 아마 저희들처럼 열악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언젠가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에 명인관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계획단계라는 말씀이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수집해서 사전에 거기에 식견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획단계이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19쪽에 보면 구동장치 보수가 있습니다. 승강장치 기계 교체 7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기대하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에 위에서 각종 전열기구 같은 것을 내리고 내리고 하는 줄이 일곱 가닥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와이어라든지 그것 때문에 노후되었다는 것이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26쪽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대야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을 전년도에도 한다고 했고 유소년축구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소년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에 일반 축구장이 모자라니까 기왕에 할 때 일반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일반 축구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축구장으로 하려면 68m에 105m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55m에 105m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3m가 모자랍니다. 13m가 모자라고 주변에 기타 시설이 약간 모자란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유소년축구장이나 풋살 경기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평, 500평이면 500평을 더 매입해서라도 일반전용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유소년도 사용할 수 있고 풋살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하면 이것 조성해놓고 모자라니까 다시 하자 하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치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후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 수반관계 때문에,
강태창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은 삭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병행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군산시 재정이 열악해서 될 수 있으면 타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여기 계획서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확보한 것이 1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 6억 7,000만원인데 6억 7,000만원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기금 신청을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신청만 해서 기금을 줄 리는 없고 부단히 노력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기금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단 이 돈 가지고는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규모를 늘릴 수 없으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잘 해주시고 17페이지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주말 결혼식장이라는 6자 글자 때문에 히트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히트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말 야외결혼식장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야구장 뒷편에 보면 옛날 아라조경 자리가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담으로 쌓아서 못 들어갑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구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조경 자리를 가보니까 청명한 날에는 특히 벚꽃이 피어 있을 때에는 완전히 꽃밭입니다. 또 저희 시설도 꽃이 많이 피고 하니까 거기에서 결혼식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장소라든지 장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상해 본 것입니다. 막연히 한 것은 아닙니다.
조부철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글자 6자 내놓고 히트상품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트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잘 나가시다가 예산타령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잘 만들어서 홍보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좋다고 하는 것을 예산 세우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한다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타령 하지말고 이번에도 보면 도시숲 가꾸기에 30억이 서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들이 “이것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산 타령 하지말고 무엇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야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에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산 시청이 용역 용역 용역만 하는데 별 흥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아까 주말 결혼식장도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하지 말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놀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년간 의회 생활하면서 건축직보고 설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나 못해요.” 합니다. 못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군산시청의 현실입니다. 용역만 주다 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농촌공사 일 때문에 농촌공사 과장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하라고 했더니 설계를 못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청하고 똑같은 줄 알고 “용역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못 있어요.” 용역비라는 돈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는 밤을 새우더라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장님이 그때는 기반공사 사장님으로 계셔서 그 실정도 잘 알텐데 너무나 이런 것은 하향지시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과장님이야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겠지만 1억 3,000만원 세워서 용역비 몇 천만원 주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만 준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못 보았습니다. 거의 중간에 설계 변경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이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가서 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도 아낄 겸 실력 향상도 될 겸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24페이지 벚꽃맞이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금년에 다시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강하게 질책을 못했습니다만 동 단위로 쭉 하다가 시 단위로 넘어 왔는데 금년에도 시 단위로 합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를 작년에 한 예를 준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작년에 한 예를,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는 앞으로 않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않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장덕종위원
그러면 격년제로라도 해보십시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동 단위로 하다가 시 단위로 넘어와서 계속 시 단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동 단위로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좋지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장 위원님처럼 했으면 하는 분도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시 단위로 하면 어떤 단체에 줍니까? 단체에 하나씩 주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로 주면 지회 하나로 줍니까? 아니면 부녀회 있고 협의회 있는데 그런 데도 줍니까? 지회 하나로 주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어떻게 준다라고 결정은,
장덕종위원
거기가 4～5개 단체가 있어도 하나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협회는 몇 개 주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작년에 3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6개인가 나갔습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24군데 중에서,
장덕종위원
장애인협회에만 6개인가 나갔습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6개 나갔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렇게 하려고 시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어디는 더 가고 어디는 덜 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단위로 잘 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동 단위로 주면 동에 하나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술 먹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피하는데 이것을 동으로 주면 동의 부녀회에 넘어오면 부녀회에서 돈 벌어가지고 봉사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하나도 호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시 단위는 뭐합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어디를 몇 개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스를 24개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10m에 5m짜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있기 때문에 24개에서 늘어나면 한 두 개 정도 더 되지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단체를 공고해서 비영리단체한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다보니까 당첨이 되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에 몇 군데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주는 것이야 공정하게 줍니다. 단지 그분들이 많이 당첨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24개 주면 30개 동인데 금년에 통폐합된 곳이 있으니까 동으로 하나씩 주면 맞습니다. 요즘 주민 뜻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위에서 명령조로 하면 안되죠. 밑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해야지 내려가면 안됩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각종 새마을단체나 부녀회나 무엇이든지 하나씩 주면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버는 곳도 있고 500만원 버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노인들 돌보고 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시 단위로 해서 한번도 그런 소리 못 들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부터라도 동 단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위원님 이 관계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 부분이니까 회의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장덕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개정도 매장이 설치되는데 매장을 아예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심정 잘 압니다. 지금 24개정도 하는데 모집공고를 하면 대개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작년에 31군데 왔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7군데가 누락되었습니까? 31군데를 다 해주면 불평불만이 없는데 7군데 누락된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정도 할 계획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생각은 24개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심지뽑기로 합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장덕종 위원님께서 동 단위로 달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이 없게끔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잘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참고해서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18페이지 보면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원래 18억이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원래 20억짜리인데 18억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으로는 20억을 올렸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2007년도에 시비 10억 섰죠? 그리고 2008년도 사업비가 국비 4억, 시책추진비 1억, 시비 3억이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국비 4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도 시책추진비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4억이 내시 되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상의)예. 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원래 이 사업 계획은 시비 10억에 국도비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시비 3억이 더 들어가는 입장 아닙니까?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었던 것은 도비를 주기로 해 놓고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색내듯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1억을 주고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업무 인수인계 중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가 내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 4억 잡아놓고 안 내려와 있으면 나중에 시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국비 확실히 내시 되었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자료확인 및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비 10억만 세우면 국도비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에 도비를 안 주었습니다. 원래 도비가 내시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시책추진비로 해서 1억을 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3억이라는 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미스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 담당자가 분명히 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서류로 오고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로 오고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책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시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내려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비부분 확인해서 미스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22쪽 야구장 관람석 의자를 한 6천석 정도 교체하는데 재질이 무엇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플라스틱류 비슷합니다.
이건선위원
실시용역 끝나고 입찰을 하지 않았죠?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평균 따지면 36,000원, 37,000원꼴입니다. 요즘 37,000원짜리 의자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철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철구조물로 하나 하나씩 박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건선위원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을 얼마만큼 좋은 것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가가 비싼 단가가 나옵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여기서 일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못하는데 도색이 오래 되어서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가지고,
이건선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2억 1,000만원만 나왔는데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이건선위원
순수한 시비이지 않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건선위원
시비로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도 오고 야구도 해야 되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37,000원꼴이면 비싼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선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37,000원꼴이면 비싸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벚꽃맞이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맞이 먹거리 장터를 24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분들이 직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직영을 못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직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만약에 직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고 했을 경우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 다음부터는 다시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왜냐하면 먹거리 장터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벚꽃맞이 행사 자체가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이 와서 이익보다는 같이 참여한다는 뜻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홍보요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먹는데 서비스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임대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홍보가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먹고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벚꽃맞이 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면 먹고 나서 무엇인가 들고 가는 것을 소비자들은 원하는데 그럴 경우 무엇을 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농특산물 매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농산물계통을 팝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고 사기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꽃게장이라든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시고 장아찌 같은 것도 그때를 기해서 쓸어놓았다가 먹어도 보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만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특산품 코너 부스도 만들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1쪽 보면 각 경기장 균열 보수 및 방수공사 해서 사업비가 1억인데 각 경기장 균열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경기장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자체시설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경기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체육관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주경기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짓고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중간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박희순위원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자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에 대한 상식을 가진 전문직이 계셔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이라는 돈이 3년마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균열이 간다든지,
박희순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씩 않지 않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것이지 용역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박희순위원
보니까 용역 나갔습니다. 2007년도 정밀점검용역 시행했습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자체 용역비는 예를 들면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결과에 보수보강을 하려면 1억 정도 소요된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번 씩 용역 줘서 합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장에 가서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27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라 부분 부분 균열이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보수를 해왔고 지난번에 정밀용역 했을 때 균열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진단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균열 누수된 곳이 어떤 경기장입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야구장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많이 균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도 균열이 일부 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박희순위원
그러면 1월에 할 예정입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용역이 끝났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1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다보면 얼마가 될지 그 금액이 낙찰되는 것이 있으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3년 만에 5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과물에 의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아무튼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려주십시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벚꽃맞이 먹거리장터 때문에 여러 번 지적했는데 한군데에 하나씩 가면 좋은데 여러 개 주거나 하면 그것은 매점입니다. 그것을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먹거리가 다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하나씩만 줘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동 단위로 줘야 맞습니다. 왜 시 단위만 가지고 합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자교체라든지 보수를 많이 하는데 금년에 프로야구는 몇 게임이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하고 같이 조율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에 동대문구장인가 폐쇄되어서 전국대회 청룡기라든지 야구대회를 군산에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군산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3쪽 보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암동은 개관했고 산북동하고 월명동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추경예산반영 운영비가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입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주로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무인경비시설 이런 사용료로 기타 소모품입니다.
강태창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상근 인력입니다.
강태창위원
시의 상근 인력입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시에서 해서 소속은 저희한테 배치해줍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개소당 1,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공공요금하고 기타가 한푼도 서 있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도서관동 리모델링사업을 균특 받아서 대대적으로 24억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할 계획이죠?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균특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서관동이 완전히 이사가게 되면 그때 공사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이사가게 되면 한다는 것입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현재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이 이사가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수송동에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완공되면 완전히 도서관이 이사간 뒤에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에 내부구조“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교양문화, 영화관, 동아리실, 아카데미교실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언젠가 유스호스텔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가고 나면 리모델링 해서 주변의 좋은 경관하고 같이 해서 유스호스텔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지하에 숙소가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조건의 숙소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화를 시키자해서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전 과장님들은 그러한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써는 의아스럽기도 한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없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균특보조금을 줄 때 유스호스텔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있는 사립 수련원시설이 전부 숙박시설을 하는데 공공수련원이 유스호스텔을 하게 되면 사립시설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사업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면 균특을 주지 않겠다 해서 유스호스텔을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강봉균 의원님이 노력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균특을 받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청소년전용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몇 백명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청소년전용시설로 약간 바꾸어서 하면 시에서는 각종 대회라든지 경기를 유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떤 대회들을 유치할 때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것 아시죠?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올해 우수고교 야구대회는 지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고등학교는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만 사용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보강하면 자기들도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시에서 실비로 합니다. 식사나 숙박비를 실비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군산의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열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번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작년 3월부터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청소년단체하고 3회 정도 검토했고 금년 2월 20일에 또 검토했는데 중앙 방침은 숙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워크숍도 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동의 숙소를 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그 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강태창위원
숙소도 한 두 번 정도 고쳤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을 줘서 고쳤는데 지하이고 원체 낡아서 고쳐보았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이쪽에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계획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다목적유동구조로 검토를 해서 칸막이를 하면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전에 부시장님께서 현지 주제를 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소문제는 지금 현재 숙소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발주를 할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변칙적으로라도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지상 7층하고 6층 정도는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6층 7층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거기를 건축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숙소는 몇 칸 정도 나오고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되겠느냐 물어보았더니 6층 7층 정도면 많아야 50명 정도 되고 방마다 칸막이해서 전부 화장실 만들려면 호텔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24억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이 절대 유스호스텔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않기로 하고 작년 8월에 그것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동에 있는 숙소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칙적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반시민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양하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회장이라든지 기타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7층이 전망이 좋으니까 7층을 휴식공간으로 해서 천체관측장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여튼 비공개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32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디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련원에 있는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야간에 와서 많이 공부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래도 10년이 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셔틀버스를 하루에 4회 운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자료실을 18시에서 22시로 연장하고 열람실은 23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데 물론 연장하면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시민을 위한 정보 문화서비스 확대라든지 공공서비스확대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좋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열람실을 22시까지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직원이 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업무 외 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일반직원 1명 있고 업무보조자 1명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5명 정도 근무합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2월 4일자입니다.
조부철위원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길어집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보면 고시 준비한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동안에 6시까지 했던 것을 10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5,67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운영비는 놓아두고 인건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학과 출신 업무보조자 5명 모집하여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5명을 모집하면 이 사람들을 주기 위한 인건비입니까? 시청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보조자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5,670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13만 4천원입니다. 5시간을 근무하는데 월 113만 4천원을 줘야 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월 그렇게 주지 않고 일당 35,000원씩 8시간 기준 한 달에 84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조부철위원
그것 할만 합니다. 5시간 근무하고 공부하면서,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1일 8시간입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연장사업 보조금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신 1억이 아니라 2,537만 5천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당 35,000원씩 주차수당까지 해서 84만 5,800원 정도 됩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작은 도서관이 여기에는 2007년도2008년도만 개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임피도서관은 무슨 도서관으로 들어갑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분관입니다. 수련원에 있는 도서관분관입니다.
조부철위원
분관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6급짜리 한 명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2명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6급 한 명 있고 몇 급 있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7급 한 명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 이 직원을 수련원에 배치해야죠! 여기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지 않죠? 작년에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으면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되죠! 임피에서 6급하고 7급이 왜 필요합니까? 면사무소에 줘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자 한 명을 주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연계해서 물어보기 위하여 도서관 예산하고 시간연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텐데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면적당 배치 인원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참고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소장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배치법에 의해서,
조부철위원
그러면 군산시청에 TO하고 정원하고 맞습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의 정원 총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총무과장도 하신 분이 안 맞습니다.맞추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관은 어떤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분관이라고 하지 않고 낮추어서 부르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요즘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가기는 가는데 거기는 당초에 분관으로 만들어서,
조부철위원
소장님 내일부터 일주일간 그쪽으로 출근해 보십시오. 직접 임피도서관에 가서 일주일간 체크를 해보십시오. 숫자를 세던지 아니면 이름을 써서 몇 명이 오고 몇 학년이 오고 어른은 누가 오는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7급짜리 한명 6급짜리 한명이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그럴 용기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이용객이 적은 것이 문제점인데 일단은……
조부철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 지금 시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뭐 하러 합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전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법이 그러면 국회에서도 법을 고치지 않습니까? 군산 시청이 시민들한테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청소년회관 건너편 화장실 있는 곳도 관리를 같이 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36쪽 청소년행사 사업 추진하시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보통 얼마나 참여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작년에 250명 정도 선수는 140명 정도 관중은 11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 시설에서 합니다. 안에 들어오면 길거리농구시설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지체부자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부자유들도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같이 참여하여 이분들하고 틀려도 다른 종목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짓는 도서관에도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청소년회관 수련원동 보수공사하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수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침묵)
박희순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계단 같은 것은 턱이 없이 만들고 있고 화장실 같은 곳은 장애인들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길 가고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다행입니다. 명화학교라든지 그런 학교하고 연계하여 참여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피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가 보았는데 임피도서관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임피도서관 옆에 바로 학교가 있던데 그 학교에 빌려준다든지 해서 서로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회문고라도 해서 거기에 서수초등학교, 마룡초등학교, 임피중학교가 있는데 한 50권씩 갖다주고 학교에서 보고 또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활용도를 높이십시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하고 있고 또 38쪽 보면 아동자료실 조성사업이 있는데 1층 일반자료실을 성인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아동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일반자료실 2개실을 한군데는 아동자료실 한군데는 유아자료실로 금년에 고쳐서 아동들이 오면 따뜻하게 바닥 전기필름 시설을 하여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사업같이 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아동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무튼 도서관이 있는 동안에는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하여 책도 많이 구입했는데 비치만 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농민들한테도 책을 서비스해서 갖다 주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사업내용을 보면 극기훈련, 인성교육 등 해서 년 8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극기훈련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극기훈련장을 가보시면 세줄타기가 있고 인공암장이 조그마하게 있고 기타 숯나무 타고 올라가는,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인공암장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악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성인용말고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인근 김제, 익산, 서천 등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과거에는 서천, 익산, 김제에서 많이 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몇 명이나 왔는데 많이 왔다고 합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몇 년전만 해도 1년에 한 두번씩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보면 보고서로만 끝나고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7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