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즉, 군유임야 매각여부 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은 현산면 월송리 산 32-1번지, 북평면 남창리 산 125-1번지 매각할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산 월송 산 32-1번지와 남창 산 125-1번지에 지적 483,792㎡에 대해서 황토를 이용한 천연플라스틱 대체용품 제조관련 공장부지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 바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해남황토기술개발」“김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의 사업내용은 친환경건축자재, 바닥재, 기존 석고보드, 벽지 등과 일회용품 또 식기용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총 투자금액 중 2억 원은 자기자본금입니다. 매수목적은 황토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자재 및 플라스틱 대체용품 제조공장 설립에 따른 매수목적입니다. 투자계획으로 1단계 원료배합공장에 50억을 투자해서 5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5,000평 규모의 원료배합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써는 관련제품 생산공장을 짓는데 북평면 남창리 산 125-1번지, 이건 같은 산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해도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250억을 투자해서 35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25,000평에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7개 공장을 신설한다는데 있겠습니다. 매각대상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송리와 북평 남창리 산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지별 현황에 있어서는 2필지다 현 상태는 북평면 남창과 이진의 경계임야로 토양은 갈색의 약건한 산림토양이 50%이고, 적색계 갈색의 산림토양이 37.5%, 갈색의 건조한 토양이 12.5%로 양호한 편입니다. 산림토양 상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타에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30,000㎡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 기준에 별도의 산지전용제한지역, 공익성 허가를 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산림내 토사채취 및 공장설립을 통한 주위경관 저해여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지역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사업을 유치할 만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매각 방법에 대한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8조에 의거해서 본 건은 수의매각이 가능하나, 공유재산은 군민들에게 공평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기회를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임야의 공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는지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원칙을 감안할 때 매각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매각범위는 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매수면적 483,792㎡중 공장설립부지면적 99,000㎡를 제외한 잔여면적 384,792㎡는 황토 및 마사토의 원자재로 사용하게 된다는 매각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사업전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건축자재에 대한 폭넓은 선택과 친환경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정부의 신도시발표 등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증가하는 대형건물과 각종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의 시공 등으로 친환경건축자재에 대한 향후 잠재적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합성수지 원료의 식기용품 및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어 시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 시장규모는 연간 총 1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는 것은 석고보드 시장 1조 원, 일회용품 시장 2조 원, 기타 7조 원, 건축자재 등으로 해서 10조 원이 추정 시장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대효과입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역신규 고용창출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1차년에 7개소의 공장과 약 40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성장에 따라 2차년에 630명, 3차년에 2,00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 있어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익금을 지역인력의 인건비로 지불하고 또한 신규설비 투자 및 신제품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경제발전에 일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대외적인 이미지입니다.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최초 황토를 주원료로 한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및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외부업체 및 관련단체의 교류 및 방문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친환경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의 대외적인 위상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법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 매각 가능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목적으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에 의한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또 군정조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 제15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산림의 매각범위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목적으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지전용협의시 협의면적 등을 검토후 매각범위를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도를 검토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사업을 유치할 만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써는 매각재산은 대체자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 설치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매각하는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해남황토기술개발」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25일에 우리 위원님들 네 분하고 주무과장님 두 분하고, 전문위원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시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해남출신이라고 하는 의지는 참 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길운 간사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확고한 답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스러운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좀 미흡했었고, 가르쳐줘도 우리는 괜찮겠는데 그것을 제시 못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4만6천평을 한꺼번에 매각을 해야 되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우선 단계별로 ······ , 단계별로도 매각할 수 있죠?

단계별로 매각은 할 수 있으나 일단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은 이걸 환매조건으로 해서 공장설립이 안되면 다시 군유재산으로 하는 조건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납금을 납부해서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조건으로 많은 것을 제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기업가들하고 혹시 연차적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2필지인데 어떻게 보면 1필지거든요. 산 꼭대기를 경계로 해서 북평면 산 지번하고 현산면 산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때는 2필지입니다마는 실질상으로는 1필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는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도 좋고 회장님 의지도 좋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노파심에서 한꺼번에 이 많은 14만평 정도되는 것을 매각했을 때 그 후유증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분할매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방금도 계약조건에 쉽게 말해서 공장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다시 환수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투자전략과장입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MOU 체결한데 거기를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MOU 체결할 때 본인의 자본금, 그다음에 본 회사와 투자하고자 하는「LG」나, 아까 2개 회사던데 그쪽에서 서로 간에 상호 어느 정도 체결이 됐는지도 알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신빙성이 있어야 군유지를 판매매각하고 하는 것이지 주무과인 환경녹지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 얘기만 듣고 우리가 매각승인 한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적은 면적이 아니고, 본인의 계획서 내용도 보면 1차로 5,000평정도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여타의 부지는 매각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도. 그리고 부군수도 오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군수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회의일지를 보면 지금 판단을 해 보시자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주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지금 공장부지 외에는 땅은 팔지 않고 토취장 흙 양만 팔았으면 좋겠다, 원료만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무과장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군수가 결론 낸 것을 보면 그 2필지를 다 매각해야 옳은 것 마냥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서 과연 회의를 주재하는 부군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마지막에 의결만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나중에 다 이의여부 물어서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승인하자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에는 일단 5,000평만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고, 또 그 나머지 원료땅에 대해서는 땅을 팔지 않고 원료만 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세무회계과장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염려한, 밖에서 염려한 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군수가 2개다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이 회의를 주재하는 부군수가 도대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러서 제대로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걸 다시 회의를 해서라도 회의록을 정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군유지를 매각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적지도 않는 10만평이 넘는 땅을, 지금 밖에서는 엄청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쉽게 사회를 보는 부군수가 어디 있냔 거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무과장에게 묻겠어요. 위원회에 보면 절차를 여러 가지를 거치라고 했어요. 광물질로써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절차가 합병한지 안한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거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물질 검사를 해라.” 그래서 그때 그것은 내가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 실질상 이게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절차를 잘 거쳤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이고,

아니, 환경녹지과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1997년경 해남군 산림입지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전산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매각하기 전에 토양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설립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흙을 이용한 열처리 공법임으로 환경오염이나 환경부분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염려되는 내용들이 잘 검토됐느냐 그 얘기에요.

분진 같은 것은 지금 이번에 공장이,

아니, 우선 토양검사에서.

토양검사는 지금 그 전에 토질을 검사해 놓은 시료가 있어 가지고,

아니,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지,

부군수 출석시키세요. 일단 부군수 출석시키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는. 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내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의회로 통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가 어디가 있냔 얘기에요. 지금 안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요청을 해주시면 ······ ,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군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러한 광물질 조사라든지 매각을 할 때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의회에 의결을 거치려면 당연히 이러한 자료가 와서 이것이 광물질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땅을 안 팔고 흙만 팔아도 될지 안 될지, 이 판단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라든가 확인서도 없이 의회에서 먼저 매각승인을 하고, 그 땅에 금덩어리가 있는지 은덩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매각승인을 먼저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 사안은 ······ ,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일단 회의록을 중시하고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투자협약서 관계에서 매각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투자협약 때문에.「황토기술개발」공장설립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요청한 것이 3만평이죠? 공장건립하기 위해서 3만평 요청했죠? 투자협약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땅에 대해서 부지를 알선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협약까지 있기까지는 전 과정이 있을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하게 됐나요?

우리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VIP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에 상담하고,

아니, 과정만 말씀을 해주세요. 부군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도 우리 군에 있는 황토를 소재로 해서 건축자재라든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고, 만약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뭐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을게요.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시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했죠.

본 회사가 2억,

당시에 투자하겠다고 왔을 때는 법인이 설립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용특허제품만 갖고 왔나요?

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길래,

사업계획서만.

예.

그런데 어떻게 MOU 체결을 하게 됐어요?

좋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법인하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1개월 후에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부지를 이렇게 주고 재료 있는 땅도 주고 하면 어디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였고만요. MOU 체결할 때는요.

아니죠. 그때 사업계획서를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특허권을 활용했을 때는 자기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들, 대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LG」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재는 황토다. 자기가 우리 지역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고향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예산을 투자 협약할 때 그러니까 사전에 그 회사자본금이 얼마인지 ······ , 지금「LG」하고 어디죠? 같이 투자를 이 회사에 해주겠다고 한 회사가.

“「LG」등” 그렇게 그때 표현을 했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투자유치를 하면 무조건 알선하고, 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거리적으로 봐서 지리적인 요청에 따라 안 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투자유치를 할 때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MOU 체결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내놓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용특허 하나만 가지고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회사는 감적으로 말만 그렇지 실은 불투명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군 땅을 이렇게 주고 매각 해주면 이 서류 가지고 가서「LG」나 이런데 가서 ······ , 제가 지금「LG」본사로 확인을 해보려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땅까지 전부 해남군에서 확보했으니 당신들 우리한테 돈 투자해 주십시오.”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여. 그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는 확인 안하셨죠? 대기업이라는 곳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투자협약이나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투자양해각서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저희들도 MOA냐 MOU냐 투자협약서라고 표현은 했지만 Understand냐 Agreement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전략산업과에서 투자상담을 하고 투자유치를 할 때 일단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업체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군에 무엇인가 어딘가를 ······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유지에다 부지알선을 하면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올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소재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 정말 자본금은 어떤지 그 회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저런 제품은 좀 신빙성 있는 제품으로 나중에 가지고 왔어요. 저거 물론 연습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과장님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갔다 왔어요.

또 연습실에서 만든 것이죠? 공장에서 만든것이 아니라.

예.

특허라든가 저런 것을 내기 위해서는 한 300만 원 주면 대행해주는 곳이 있어요. 500～600만 원 주면 이렇게 또 용역해서 만들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만든 것이에요, 저것이. 잘 아시죠? 특허내는 과정. 다 용역해서 하죠? 그런데서 해요. 우리가 내용만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좀 이렇다.”라고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다 대행해서 합니다. 다 해줍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런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거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만지면 깨져 부서져 버리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과장님. 지금 조정위원회 출석하셨었죠?

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이 내용을 보니까 회의록에 과장님은 한 마디도 말씀을 안하셨어요?

했습니다.

근데 회의록에 없는데,

나올 건데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MOU 체결로 공장설립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단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논란거리가 뭐냐면 군 땅을 가지고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 얼마만큼 팔 것이냐 이걸 갖고 논란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이냐에 대해서. 이 회의록 내용에 그랬죠?

예.

당초에 과장님 MOU 체결할 때 “3만평을 우리가 한번 알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씀도 안하셨어요? 그때.

어떻든 전략산업과 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 업체가 얼마만큼 자본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면적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남에 와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자본금은 나중에 충당하면 되고 또 물론 우리 투자협약서에 보면 군유지를 매각을 전제로 한 투자를 한다길래 그 부분은 좀 걸려서 마지막 조건에 부여를 했어요.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투자협약서는 당신의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로가 열심히 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 투자협약의 효력은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그것은 나중에 환경녹지과장에게 물어볼거에요. 왜, 과장님 부른지 아세요? 환경녹지과장이 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을 다 얘기를 해요. 내용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MOU 체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부른거에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이따가 제가 별도로 물을거에요. 여기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제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14만6천평이라고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3만평을 지금 알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MOU 체결할 때.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엄청난 우리 군땅은 의회에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회도 관리하는데, 왜 아무 말씀을 안하시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려면,

그 말씀에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니, 땅 매각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셨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매각승인을 하기 위해서 회의한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회의를.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MOU에 대한 의견만 내고 보니까 매각에 대한 것은 전혀 의견을 안 냈다니까요.

매각에 대한 면적은 사업을 하는 단계별로 해서 사업에 정말로 ······ , 만약의 경우 반대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황토를 소재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대로해서 아주 많은 투자유치 효과도 있고, 또 황토가 자원화되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과장님, 제 의견은,

우리 전략산업과 입장에서는 애시당초부터 대화를 안 해버렸다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고만. 조정위원회 하시는데 왜 땅에 대한 의견을 안 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의견은 내시고. 과장님이 MOU 체결할 때 3만평 알선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4만6천평을 팔기로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가 MOU 체결한 땅보다 훨씬 많이 팔기로 하니까 “아무 말 안해야 되겠다.” 이랬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차피 투자협약을 하는 상대인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면적을 더 많이 알선해 주겠다 한다면 우리 과에서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MOU 체결할 때 “공장짓기 위해서 3만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죠?

예.

“3만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MOU 체결했어요. 군에서 느닷없이 환경녹지과장이 14만6천평 팔겠다고 의견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땅 주인으로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 공장에 14만6천평 준다고 하니까 “동의해 버리자.” 그러고 아무 말 안해버렸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황토를 소재로 한 이 업체가 정말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우리의 황토가 자원화 될 것이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다니까는. 성공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땅 주인으로써의 의견을 왜 그렇게 냈냐 그 얘기라니까는, 제 얘기는.

그 말씀은 좀 그런데요,

과장님 땅이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 땅 14만6천평 중에서 3만평만 주쇼.” 해가지고 약속했어, 그냥 글씨로 3만평 주기로. “내가 공장 세울게. 3만평 줘.” 해가지고 나중에 “야, 더 팔아라.”하면 “그래, 더 줄께.” 이렇게 하겠냐 그 얘기에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야, 3만평 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것만 팔자.” 지금 기획실장이랑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하나의 투자를 유치하는 관련 과장으로써는,

알겠어요, 알겠어. 답이 안 나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땅을 막 퍼줘버려요. 3만평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의 4배나 더 땅을 퍼주냔 말이에요. 과장님이 투자협약을 맺었잖아요. 과장이 투자협약을 맺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와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3만평을 부지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상이나 여러 면에서 더 필요할 수가 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현지 가봤습니다, 가봤다니까요. 그건 두 번째 문제에요. 이 사람은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3만평을 군에서 알선해 주라는 거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땅이 14만평이 되는데 3만평을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나 공장도 짓고, 거기 흙도 좀 써야 되니까 그것 다 줘.” 이렇게 하면 과장님 땅이면 그냥 어서 가져가라고 주겠냐 이 말이에요.

박 위원님, 그 부분만큼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늘 부딪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잠깐만요. 의장님, 기자들 좀 부르세요. 이런 것은 기자들이 홍보해야 돼요. 의회에서 홍보도 안하고 뭐합니까?

그 군유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판매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못해「해남신문」 지역신문이라도 오라고 해야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해주고 나중엔 만날 의회만 두들겨 맞고, 집행부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결을 해주면. 의회가 다 나중에 뒤집어쓰는 것이지, 욕먹고. 해주더라도 정당하게 우리가 알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제가, 같은 군청에 보조기관으로써,

아니,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 ,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박 위원님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만평 가지고 하는데 더 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언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차로 공장부지는 사실은 5,000평 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7차에 걸쳤습니까? 그렇게 거쳐서 그런 공장이 필요한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계획서 다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그 면적에서 3만평을 판다고 했는데 왜 14만6천평을 파는데,

결과적으로 그 소리도 똑같은 소리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 똑같은 소리라니까요. 이 사람은 3만평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14만6천평을 가져가라고 줘버린 거에요. 똑같은 거에요. 그런데 그때 의견을 왜 우리 땅인데, 세무회계과장처럼 “땅은 놔두고 위에 것만 팔자. 우리 땅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조정위원회에 가서. 쉽게 말해서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군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 와 있지만 군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이나 환경녹지과장님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군민들 눈 속이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 눈 속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천추의 한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장이 잘된다 할지라도. 이 공장 유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지키는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생각을 갖자 그 얘기에요.

예, 그 말씀에 충분한 동감을 느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에게 의회로 보낼 때 조정위원회라든가 사전에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내용 확인하시고 보내셨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검토에 보면 매각방법에 대해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방법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 ,

결론은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되어가지고 있죠.

아니요. 제가 읽어 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 건은 수의매각이 가능하나, 공유재산은 군민들에게 공평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공평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기회를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임야의 공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는지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원칙을 감안할 때 매각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무과 의견에서 이것을 검토했다는 거고, 뒤에 법규 검토결과입니다. 뒷장 보시면 법규 검토결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단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했지, 꼭 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잖아요.

이 법에 의거해서 검토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거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들 의지고,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겠다는 것이 의지라는 거죠? 14만6천평을.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면 그 회사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못 받죠.

싸니까.

예?

우리 땅 값이 싸니까.

땅 값이 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땅 값은 어차피 이 체결업자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고향사람인 것도 있지만 그분도 “강원도 인근, 경기도 인근 땅 값보다는 여기가 더 싸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익이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14만6천평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령 공장부지외에 나머지를 수의계약으로 안한다고 그러면 안하겠죠?

여기에 안 오죠.

계산은 안해 보셨겠네요. 토취량에 대한, 돈에 대한 계산은 안해 보셨겠네요.

토취량에 대해서 한다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4만6천평을 매각해서,

이 얘기가 밖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부군수님 계실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조정위원회 갔다 온 사람들이 해남에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박철환이가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밖에서 나돌았으니까, 그래서 제 귀에까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무리수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원자재가 있고, 우리 해남군에는 이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널려 있으면 다른데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널려 있는데 여기 와서 그 업자가 하는 말은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군에서는 진입로, 그때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 가서.

업자가 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한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 부결을 시키면 매각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공개토론회를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을 가지고 군민들하고.

공개토론회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남군 거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반대가 일어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계획이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다시 그만큼의 땅을 사고, 이것을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해남군정에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안 되니까 안 된다.”하면 안해야죠.

땅 가격하고는 상관없이요.

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그 산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 산이 얼마나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인가, 이걸 현지에서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녹지이기도 하고, 실질상 원자재로 쓰지 않으면 이 곳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더 좋은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3만평으로 해서 ······ ,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정조정위원회 했던 사항인데 박철환 위원님께서도 자꾸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광물질 검사라든가 ······ , 광물질 검사라고 해봤자 금, 은, 동 만이 아니고 황토로 한다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그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매장량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저희과에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추경에 세워줘야 되고 어차피 추경에 광물질 검사를 밑에까지 했을 때는 상당한 돈이 들텐데,

제 생각으로는 금, 은, 동이 아니더라도 황토산업이 요새, 자연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황토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박철환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었고, 가만히 놔두고 흙만 팔아도 될 것인데, 그냥 땅 값만 받고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마는 이 사업을 유치하는「황토개발기업」인가 거기에서도 “김명자”씨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적자를 본다고 하면 나라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하고 부합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이 대충 다 알아버렸다는 거에요.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다 알고 조정위원회 했던 얘기까지도 우리 위원들은 몰랐어도 군민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검토는 하겠는데요, 항상 제가 환경녹지과에서 느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그 반대의견을 얼마만큼 군정의 이익이나, 군민의 이익이라는 큰 잣대를 놔두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가, 불이익이 다수의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제 소신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제가 군청에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기간은 약 7년이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일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한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대로 군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서의철입니다.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수리봉사 임대사업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남군 농기계순회수리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수리 봉사반 운영조례로 전부개정하여 농민들이 임대사업장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농기계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폐기 처분하였을 때는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 봉사반은 농번기에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한기에 점검, 정비 또는 내방기계수리 봉사를 하기 위함, 이것도 운영관리조례 제5조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공고해서 사전예고 기간을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후에 한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치에 관한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해남군 농업기기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는 내용을 “해남군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열람 후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농기계수리봉사와 임대사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남군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에 편리하게 도모코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리 봉사같은 것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봉사는 다수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때 부락마다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해주고 있고, 또 어쩔 때는 그에 못 미치면 각 지역농협에서도 서비스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순회수리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연간 70회 했던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사업 수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50회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20회를 감소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장 운영이 기계가 낡아지다 보니까 그 수리가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임대사업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새로 조정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임대사업장 농기계수리나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수리가 그때 그때 잘 이루어지는데, 실은 결과적으로 농가들 수리봉사는 농한기 때만 해주고, 농번기 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 때는 1차 했습니다. 순회수리를 전에는 했었는데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번기에 임대기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리봉사가 많아져서, 그쪽은 횟수를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농한기 때 지역을 돌면서 농기계 순회서비스를 하고 농번기철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으로 해서 빌려줬던 것이 다시 고장나서 들어왔을 때 수리센터 분들이 거기에 메여져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 , 아까도 70회에서 50회로 20회를 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정이 그렇다면 별수 없겠지만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인원을 좀 충원해서라도 농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박희재 위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저희 수리인원이 전체적으로 네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네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부품을 사다가 농기계수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2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154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중점을 두고 검토했던 사항은 매각의 법적인 가능성, 공장설립의 가능성 예측,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전망, 산지이용 행위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매각의 적법적인 가능성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28호에 의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이 가능했으며, 공장설립의 가능성 예측을 해보면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황토를 소재로 한 천연플라스틱과 기존플라스틱의 대체용품 제조방법, 음식용 용기의 제조 등 3건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관련법에 의거 특허청장에 1999년도와 2001년도에 출원하여 2002년도와 2006년도에 등록된바 있어 기술은 확보되어 있고, 비록 2억 원의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특허권자의 고향에 명칭을 상호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공장을 고향인 해남군에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주변의 여건이 투기와는 무관한 지역으로 환매조건의 매각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의 여지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일단은 본 군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를 전망해 보면 본 군과「주식회사 해남황토기술개발」과의 투자협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본 공장에서의 많은 인력이 우리 지역주민에 의해 고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러 개의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바 본 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지이용에의 적법성은 대부분 보존산지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하며, 대부분 농업보호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관리계획으로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북평면 남창리 소재의 임야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2호에 의한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에 포함되어 토석채취행위가 불가하여 토석채취는 현산면 지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한 의견은 각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투자유치가 시급한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기업체가 본 군에 입지를 희망한다는 점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여야 하고, 본 기업이 본 계획과 같이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세수증대를 비롯한 지역경제와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바 수정 또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 2월 26일 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1542호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한 조직 및 동일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순회수리봉사 사업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별도 관리 운영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숙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실상 통합제정하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기간, 임대료 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한 본 조례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안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안이 있나요?

제 의견으로는 제2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면적, 그리고 원자재를 토취할 수 있는 면적, 그러면 제2공장까지라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5만평 정도, 3만～5만평 정도 우선 매각을 해주고, 저쪽에서 원자재 토취할 수 있는 그 면적은 별도로 어느 정도 그 공장을 봐가지고 면적을 산출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1공장이 5,000평, 그다음에 7공장까지 하는데 25,000평, 이것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만평을 줘도 2공장까지 하고 공장움직이는데 토취장까지도 될것 같은데 적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그런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으로도 5,000평은 쉽게 말해서 흙을 쌓을 수 있는 장소고만요.

예, 원자재 배합공장입니다.

배합사료라고 해서 소 키우는 사료공장인줄 알았더니, 원자재 사료고만. 그러니까 1공장하고 7공장을 짓는데 25,000평 들어간다고 하니까 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6만평으로 1차적으로 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 환경녹지과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 , 무턱대고 14만평이라 한다면 14만평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말고 일부만 하고,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게 정착이 되면 개인 땅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줘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 ,

그대신에 우리 군의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추가로 공장이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적극적으로 매각승인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도 달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전략산업과장이 MOU 체결했던 부분부터 자초지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불똥은 느닷없이 환경녹지과장에게 튄 것이 ······ , 부군수는 잘못했다는 소리 안하고 ······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