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오재환입니다. 제15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06분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동 조례상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재송1동주민센터의 새동사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재송1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현행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게 조례상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9개 대상 업무의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며, 석유판매업의 등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에 의한 등록ㆍ신고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통장의 상한연령 제한이 6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유휴인력 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장의 상한연령을 65세 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통장 상한연령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수정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이 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9조에서 별표의 과태료 금액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인 조례 제3조, 제4조와 같은법 제6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개정조례 제3조의 제목 ‘장려금 등’을 ‘장려금등의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적시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5. 구정질문의 건

해운대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2동 안정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42만 구민의 웃음꽃을 피우고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해 해운대 여건을 반영하라는 철도공단시설 측에 지역주민과 함께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작은 충정이 지역주민과 해운대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가 발전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생각을 새로이 하고 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에 맞고 특색 있는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진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아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진흥실’로 직제조정 필요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특구, 센텀시티 산업단지, 대형빌딩 건축 등으로 유동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롯데, 신세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및 백병원 건립 등으로 경제행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며 전문적, 능률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직제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재 경제진흥과의 업무를 보면 일자리 창출,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에 전념하지 못하고 유기견 체포, 통신판매 신고업 등 일상적 민원처리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우 혼합된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운대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지원시책을 차별화하여 집행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새정부, 부산시 등 경제살리기운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로 예상하는 바 T/F 팀의 최대 장점인 기동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용적 성과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직제조정 방안으로는 경제진흥 업무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부구청장의 직할 기구로 경제진흥실 승격과 함께 T/F팀으로 기동성을 가미한 전담 지원팀 창설을 제안합니다. 직제조정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찾아가는 신속한 업무처리, 전체 공무원의 경제마인드 변화계기, 해운대 기업유치와 실적 거양, 외국인 지원업무의 내실 등의 추진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제마인드를 갖춰 빠른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전에서 울산까지 이어지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공사는 광역 철도망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사업으로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계획을 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결정된 도면은 현재와 미래의 해운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설계변경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동 지역에는 부산을 상징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관광특구의 관문이며 특히 국제도시로의 기능을 하는 벡스코, 최첨단 센텀시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명실공히 관광특구로서의 도시미관과 계획되고 조화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도 지하화로서 기존도시 미관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지하화를 못하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주민이 납득하고 관광특구로서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되고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과 잘못 시공된 구조물의 원상복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국가사업이 예산문제 등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어 해운대의 장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국책사업이라 하여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건의 등 행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우동천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동천 지류의 상류는 장산 성불사 계곡에서 시작되어 광안대교 진입로 부근으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우동천 중․상류에는 무허가건물 난립으로 생활하수 등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심하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 부분에 쌓인 부유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의 우려를 안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재개발 1구역 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우회도로 교각주변 정비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중한 고가도로인 신시가지 우회도로는 우2동을 반으로 갈라놓으면서 재래시장 상권을 위축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송정, 기장을 오가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주변의 주택가는 일조권, 소음, 분진, 매연 등 정신적, 재산적 손실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창고는 이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음은 알고 있으나 구청이 앞장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주변 일대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에서 차량을 유턴하게 되는데 어두컴컴하고 으슥하여 이용을 꺼리고 있어 이 일대를 말끔히 정비하고 공원화 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정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에 앞서 금번 2월1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한 전유찬 도시건설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인사)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내어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해운대를 상징할 117층 관광리조트와 센텀시티의 108층 월드비지니스센터, 마린시티의 80층 명품주거단지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각종 지역현안들이 해결되어 전국 ‘살기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등 세계일류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자부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키워드로 ‘변화’와 ‘선진화’를 역설하면서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되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규제개혁, 공공부문 경쟁도입 등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용적 사고를 정책에 반영하여 선진 해운대로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미래 해운대의 청사진을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세계일류도시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진흥실 직제조정에 대해 먼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직은 5국․1보건소․4사업소․20과․18동에 정원은 822명으로 부산시 자치구․군 중 최대 규모이고 정원은 부산진구 927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행정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는 423,000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 515명으로 부산시 평균 350명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실정이어서, 우리 구의 조직경쟁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조직은 2006년 7월에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맞춤형 조직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도시경쟁력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도시정비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개편하고, 12개의 담당을 감축하였으며, 부서별 정원 44명을 조정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실용주의와 경제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역설하시면서, 정부조직을 유능하게 바꾸고 공공부문의 경쟁 도입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새정부의 국정 이념과 목표에 따라 현재의 조직을 “구민과 일” 중심의 실용적인 행정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센텀시티 산업단지의 가동률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미래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여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개발사업, 구덕포와 미포 및 해운대해수욕장과 마린시티에 이르는 연안개발, 석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교통․전기․환경위생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편작업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의 방침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 상반기 중에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유능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운용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 질의하신 안정옥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건설공사는 2003년 6월에 착공, 2015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구간 64.8㎞ 중 우리 구 대상사업 구간은 12.1㎞로 시공사는 대림건설 및 SK건설이고, 사업추진 공정률은 2월말 기준 약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운대 주변지역의 특성인 관광명소 및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고려한 예술적인 도시경관 창출에 조화되게 디자인하여 독창적인 관광자원화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사업으로 부각되도록 구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철도시설공단 측의 입장이 설명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 공단 측 및 공사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또는 서면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수렴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2008년 2월27일에는 우리 구에서 공단 측에 요구, 팀장급을 비롯한 실무자간담회를 개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시, 시의회, 철도공단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과 건의사항 등 우리 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며, 필요시 공사관계자 현장 실무간담회 등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동천의 조속한 정비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동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부산시에서 10년 단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동천의 원활한 유수소통과 하천정비를 위해 우2동 주민센터 일원 우동천에 대해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1,4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활근로자 및 하천정비 인부 등 일용인부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하천 내 각종 오물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하수 우동천 유입과 관련하여 현재 복개구간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었으나 상류부분은 향후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면 우안 측을 정비할 예정이며, 좌안 측 정비를 위해 부산시 관련부서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 구와 우2동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하천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여 하천 청결활동 등을 전개, 쾌적한 하천환경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시가지 우회도로 교각주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우회도로 램프 하부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사항은 창고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정비에 필요한 노면절삭기 등과 동절기에 필요한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는 자재창고와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압류한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해수욕장 개장 시에 필요한 탈의장 설치를 위한 골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우2동 주민센터에서도 각종 자재 및 물품창고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는 해운대경찰서 소관의 자원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기동거리 지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2개가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우2동 위원회에서도 1개를 설치․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는 해운대경찰서와 우2동 주민센터에 빠른 시일 내 정비토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알 수 없는 컨테이너 1개소에 대하여는 2008년 2월28일자로 강제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시가지 우회도로의 교각 밑은 어둡고 환경이 열악하여 야간에 우2동 주민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 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보안등을 설치하고 무질서한 무단주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서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아껴주시는 주민 여러분! 최낙만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인적, 물적 인프라와 문화수준 등에 있어서 부산시의 최우수구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명성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외적인 위상에 비하여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복지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그 배경에는 소각장이 있는 구에서 전국최고가의 쓰레기봉투 판매도시라고 하는 불명예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격수준도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가격수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전향적인 가격인하 조치를 취함으로써 깊어가는 우리 구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까지 집행부가 해결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가 처해있는 종량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는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저해와 사회적 비용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95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배출하는 개인이 봉투를 구입하여 그 처리비를 부담케 하는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이며,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비용을 줄이자는 정책으로 주된 실행 키워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증대입니다. 그러나 여름철 해수욕장내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의 개별계약 방식으로 인한 쓰레기 과다배출과 재활용품 미분리 등으로 인하여 청소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 봉투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별 봉투가격 상이로 인한 혼선 등으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가격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는 그 폐해성에 있어서 어느 도시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자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결정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수입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주민부담률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 구의 최근 2년간 주민부담률은 평균 76%로써 환경부에서 권고한 2008년 기준 전국평균 60%보다 16%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가격 상승의 전국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민부담률 인상에 의한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보다는 쓰레기발생량 감소와 재활용률 증대 및 세외수입 창출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하여 시달한 2006년 쓰레기 종량제 연보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쓰레기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0ℓ의 경우 우리 구는 470원으로써 이는 16개 시․도 평균인 203원보다 무려 132%가 높고, 기장군의 240원보다 96%가 높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부산시의 평균인 416원보다도 13%가 더 높은 가격으로써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구입 자체가 두려우며, 도대체 우리구의 쓰레기봉투값이 왜 비싼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절반밖에 받지 않는데도 왜 우리 구가 전국 최고의 쓰레기봉투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지 정말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 주무관청인 환경부에서는 색상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규격과 가격결정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토록 매년 지침을 시달하여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봉투가격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재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격실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가격결정 당시 금액을 낮추어 재결정하자는 구민여론은 도외시한 채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쓰레기를 줄이자는 종량제 본래 목적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가격인상 결정당시 설문조사나 주민공청회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지난 2000년 가격을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 가격결정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1999년 6월에 시달된 환경부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우리 구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의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며, 역으로 당시 인상하지 않은 타 구․군의 경우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고 주장하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구민의 고통을 감안해서 고가의 쓰레기봉투가격을 타 구․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무과장은 우리 구의 청소행정 비용지출은 약 140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비해 수입은 60억 원 정도로 청소 재정자립도를 100%로 맞추려면 봉투값을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며 개선의지 보다는 문제성이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아울러 청소 재정자립도가 봉투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주장대로 우리 구가 과연 고가의 종량제봉투가격으로 인하여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이 높은 것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단호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가의 쓰레기봉투사용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결과를 보면 2006년에 비해 일반쓰레기의 경우 332톤이 늘어났고, 음식물의 경우 484톤이 늘어난 반면 재활용품은 47톤이 늘어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종량제 실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및 종이 등 5종에 대해 2006년의 5,046톤에 비해 2007년엔 10월까지 4,182톤으로 2개월을 더 환산하면 5,019톤으로써 2006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가능품목 확대 및 고가의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분리수거 확대 등을 예상해 볼 때 재활용률이 상당부분 미미한 수준으로 홍보부족과 공공용봉투 및 사업장전용봉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혼합쓰레기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인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수영구의 경우 2000년 11월에, 남구의 경우 2002년 9월에 오히려 가격인하를 단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불합리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써 2006년 종량제 판매액 기준인 32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5억원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며 그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욕장에 종량제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봉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을 보전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 7월과 8월 두 달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하여 해운대소각장에 반입한 공공용쓰레기양은 272톤으로써 순수한 반입수수료인 톤당 8,000원과 개장기간 내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청소용품 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 3억 2,000만원 이상이 지출됨으로써 외부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비용 대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공공용봉투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상용직 인건비인 9,000만원을 전액 무시하고 처리비용과 재활용률을 감안했을 때 최소 50% 정도의 처리량 감량으로만 보더라도 1억 1,500만원 이상이 절감되리라 생각되며, 송정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감안한다면 절감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세수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하라고 하는 환경부 지침에도 상당부분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공용봉투대신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등 외부변수가 다소 있겠으나 봉투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어도 20% 정도의 재활용품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2006년 재활용품 판매대금인 1억 9,900만원 중 추가로 약 3,980만원의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와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전용봉투에 대한 가격제를 도입하거나 사업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곳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생활폐기물 배출자와는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에 신고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254개소이며,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연간 41,052톤으로써 연간 처리비만 23억 1,148만원으로써 이는 2006년 우리 구 종량제 판매액인 3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약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종량제 당초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사업장전용봉투제도의 문제점은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의 기준이 사업장 면적과 업태인자 등 배출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단순히 배출자가 신고한 배출 예상량에 의해 신고접수가 처리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배출자와 처리자간의 일대일 계약방식에 의해 월 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배출자들은 배출량과 재활용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때보다 사업장전용봉투로 배출할 경우 금액면에서도 50% 이상 절약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당연히 가격우위에 있고 배출방법이 편리한 사업장전용봉투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쓰레기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활용률은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조건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나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의 165㎡ 이상과 같이 업태인자를 고려한 일정 환산면적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주민부담률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종량제봉투 가격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 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쓰레기봉투 제작 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적용하여 양면에 광고를 할 경우 5ℓ 봉투 등 총 7종에 소요되는 광고단가는 평균 29원으로써 2006년에 판매된 4,460,070매를 고려하면 1억 2,900만원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어 가격인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또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넷째, 구․군별로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하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 인천,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과 서울, 울산의 경우 가격을 구․군별로 달리 책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의 일종인 종량제봉투 가격이 지역간 격차를 보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가격차이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고 금액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시민여론을 고려해 볼 때 단일화 추진 시 부산시 평균가격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으로써 평균 10ℓ를 모두 사용할 경우로 환산해도 2억 4,000여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주민이 비용부담 측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구․군에 대한 중재노력과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회 타종)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하 방안의 하나로 인하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의 주장과 부합하는 시책으로써 우리 구가 보다 먼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산정 시 인구수, 가구수 등을 지양하고 쓰레기처리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비용인하를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을 실질적인 처리량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특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됨으로써 처리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상승시켜 구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거일자를 명확히 달리하고,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위법사례 발견 시에는 처리업체 허가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업체들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은 물론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시에도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등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서강식 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부족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구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고민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타종 3회)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부의 입장으로 돌아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가격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최낙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값 인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2000년도에 정해진 대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 봉투값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봉투값이 다른 구에 비하여 다소 높기는 하지만 우리 구 봉투판매액 32억 중 15%인 5억원 정도 인하 할 경우 청소재정자립도가 40%에 불가한 현실에 비춰 볼 때 구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의지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청소비용 증가에 따른 청소 재정자립도 하락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 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종량제봉투 사용 전면시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해수욕장 청소비용은 시 지원금, 파라솔 운영자 부담금, 국비로 지원되는 자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우리 구 순수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해수욕장 종량제봉투 전면사용은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해운대해수욕장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해수욕장 내에서 각종 행사를 할 경우 행사업체들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의무 구입토록 하고, 봉투판매소 임시시설을 증설하여 피서객들에게 봉투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넓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장쓰레기의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쓰레기 배출업소는 우리 구 관내 274개로써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사업장 업주와의 상호 계약하여 처리함으로 구 재정에 부담은 없으나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하는 등 문제점에 대하여 부산시도 인지하여 기초자료 준비를 위한 용역을 이미 실시 중에 있으며, 부산시의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도 협의하여 사업장전용봉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도입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으나 시행한 업체가 없어 1억을, 실적은 미미하나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 구․군별로 상이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단일화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도 각 구에 단일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수영구․북구․동래구․부산진구가 우리 구와 유사하게 가격을 인상하였고 타 구에서도 인상을 준비 중에 있음으로 각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봉투가격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산정 시 인구수,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결정을 쓰레기처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대행업체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현재 방안과 그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만 현재 영업구역이 각 구․군별로 허가되어 있어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부산시 각 구청간의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구만의 경쟁체계 도입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 결과의 인터넷 공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청소전문관을 도입하는 등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일류도시 관광 해운대구의 위상에 걸 맞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2동 안정옥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두 가지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27일 실무자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결과는 어떤 것인지 묻고요. 그리고 동해남부선 협의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공사에 우리 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협의체 구성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해당주민과 관련 지자체에서 당사자들이 모여 뜻을 전달하고 상황에 맞는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혼란만 가져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우회도로 교각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은 구청창고 이전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당분간 존치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주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시고 창고를 이전하고 이 일대를 공원화하여 소외받는 주민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재요청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하신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안정옥의원님께서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관련 협의체의 실효성 의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은 2008년 2월에 총 17명으로 부산광역시 교통기획과에 주관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저희들이 이동윤의원으로부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와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3월 중순 경에 한 번 이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관은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신시가지우회도로 교각정비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는 구 재정상 현재로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용지 확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각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철도공사와 논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동 갱구부를 갖다가 원안대로 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원안대로 하는 걸로 재설계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으로써는 우동정거장이 해운대정거장도 있지만 가장 이용률이 많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관계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신성우 관광환경국장께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원론적이고 안일한 답변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의 한사람인 의원으로서 실망스러움과 허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 봉투값이 다른 구에 비하여 다소 높다고 했는데 우리 구보다 높은 구가 있으면 말해 보세요! 다소 높은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다각적인 대안 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재작년 7월부터 의회에 몸을 담은 이후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언급해 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대안이 나올 것이며 언제 시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섯 가지 항목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량제봉투 전면시행 요구에 대해 기존의 공공용봉투 사용을 고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잘못된 논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등 공공부분에 쓰여져야 할 파라솔 운영자 부담금 5,000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집행하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청소비용 총 3억 2,000만원 중 국․시비 1억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예산이 1,0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는 엉터리 수치를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량유지비, 청소용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등은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한낱 전국 최고라는 수식어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운대가 나아가야 할 부분을 고민하고 타 자치단체가 우리 시스템을 학습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 품격과 우수한 시스템을 갖출 때만이 진정 최고이며, 그 작은 시작은 종량제봉투 전면시행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관내에 해운대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 구에 비해 금액면에서 반입수수료를 50%만 부담해도 되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봉투값이 비싼 도시! 이젠 정말이지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낱 봉투값이 최고인 도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종량제봉투 시행이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은 매년 1,500만명 정도가 찾고 있는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이지만 매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쓰레기처리량 증가와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으며, 그 폐해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북 부안군에 소재한 위도해수욕장의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 50ℓ를 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남해군 상주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에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고, 경남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종량제봉투 판매 등 전국적으로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유료화 개념을 도입했거나 시행예정으로써 집행부에서 종량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요,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민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업장전용봉투에 대한 가격제 도입 및 종량제봉투 전환 사용에 대해 구 재정에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핵심은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생활쓰레기처리비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쓰레기 처리비용까지를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며, 별도 계약방식으로 인한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재활용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으로써, 부산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쓰레기 처리가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만큼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용역을 병행하는 등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노력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무사안일한 자세에 대하여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집행부가 제정된 조례는 시행하지 않은 채 늘 부족한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착잡한 심정이 앞섭니다. 시행을 하지 않고 방치할 조례라면 애시당초 왜 제정을 했으며, 명확하게 주민에게 혜택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 사상구청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 좀 하세요! 대 해운대구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청소행정을 펼쳐도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넷째, 종량제봉투 단일화에 대해 각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에서 상급기관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단일화가 되면 가장 많은 재정적 혜택을 누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란 우리 일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늘 상급기관에서 시달해 주는 지침이나 법령에 의존하고 무한정 해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해결 노력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량제봉투 단일화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만이 해운대구의 최우수성은 지켜질 것입니다. 당장 구성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다섯째, 대행업체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요구에 대해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구청장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을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대행하는 업체로서 이들의 일은 곧 집행부의 역할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 대행업체는 차량과 장비를 확보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영구 허가업체가 아니라 기간별로 허가를 득하는 업체이지만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영원히 존속되는 모순구조로 인해 업체들이 안이하게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허가취소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수한 장비를 갖춘 신규업체의 발생이… (2회 타종)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허가업체가 비록 우리구민이 아니지만 주된 사무소가 우리 구에 있는 업체는 경쟁에 포함시키고, 구․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면 당장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부산시나 타 구․군의 경우에도 우리 구가 앞서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한다면 반대할 아무런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경쟁체제 도입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된 부분은 협의를 하면 되지 경쟁체제 도입을 어렵다고 부정하는 집행부에 대해 뭘 기대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해놓고 경쟁체제 도입은 부정한다면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겠다는 겁니까?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전문관을 도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바 전문관제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결했는지 또한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리에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해운대구 구민 전체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쓰레기봉투 가격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반드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 구청장 체제하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써 직접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낙만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조금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께서 직접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되며,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관광환경국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낙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순수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더 추가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지역 환경미화원 중에서 반여나 반송 쪽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으로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하게 되다보니 그게 아마 의원님께서 추가 배치하는 해운대 15명, 송정 5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재정보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체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유업무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연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용역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그게 저희들 구와 합당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더라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는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다음에 상업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업광고를 하도록 다 자치단체별로 조례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하구가 올해 약 2,000만원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합디다. 우리 청소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데 우리 해운대에서 좀 특별하게 상업광고를, 제가 이번에 한 1억 정도 해볼까 이랬더니만 청소과에서 “도저히 그거는 불가하다, 1억 정도는 안 된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청소행정의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해운대신문에 올해부터 우리도 봉투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철에는 신한은행과 같이 상업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재정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일화협의체는 지금 현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미 청소문제는 정식적으로 의안으로 채택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업체 발생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할에... 청소업무가 그렇습니다. 허가를 구청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 내에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구로 올 때는 구청장간에 상호 협의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관할은 구청관할만 청소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지역은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영세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출되는 쓰레기양과 현재 3개 업체의 청소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신규업체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오신 주민들께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청소전문관을 도입해서 청소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