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완
권오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2월 26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8년 2월 29일 장수군 읍ㆍ면에 리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일 권광열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권오완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삼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주된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간 예산 이관과 시급한 현안사업 2건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604억2,237만2,000원, 특별회계 184억9,887만6,000원, 총 예산액 1,789억2,124만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읍ㆍ면의 리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읍ㆍ면의 리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장수군 읍ㆍ면의 리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읍 북동지구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북동지구 내 2개 행정구역 장수리, 노하리로 되어있습니다. 경계를 1개 행정구역 장수리로 조정하여 향후 입주민의 생활권 일치 및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 제1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하리 14필지 5,1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장수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읍ㆍ면의 리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장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은 연장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의회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10분씩 들여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임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세계 최고 농업중심도시 장수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 그리고 2만 5천여 장수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군정 성과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무자년 새해에도 군정발전에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효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효사상을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많은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땅덩어리에 돌아가신 분을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곳에 모셔야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날이 갈수록 묘의 크기는 커져가고, 더 웅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묘지 면적은 전 국토대비 약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장묘문화로 인하여 주요국토개발에 장해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과 함께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국민의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90년대 초반 10%에 머물렀던 화장율이 2005년에는 50%였고,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56%라는 지상보도가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장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된 납골당, 납골묘가 대형화되고 호화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산림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납골당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매장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3년 군비를 지원하여 21기의 납골묘를 설치하였고, 기타 개인이 설치한 납골묘가 산재되어 있어 일반주민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보면「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또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화장율이 56%를 넘어섰다고 하나, 농촌지역인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우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설묘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장계면 금덕리 공설묘지의 경우, 4각 봉분 형태로 분양하고 있으며, 잔여 분양기수가 60여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경주마목장 유치당시 예정부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장계면 명덕리 산 39-3번지 일원 52,920㎡를 8억1,000여만원을 투자, 토지를 매입하여 제2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요가 많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2006년도 예산 5억2,000여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다가 불용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분별한 매장에 의한 농경지 및 산림의 잠식과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공설묘지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공설묘지는 익산에 있는 원불교 공동묘지는 임실 호국원 등과 같이 봉분을 설치하지 않고, 평장에 비석을 세우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엔묘지와 우리 고장에 몇 기 안되지만 비석이 없고, 평장석만 설치하는 곳이 있어 본의원은 평장식 묘지시설로 개선하고, 주변경관을 공원화하여 유족이나 내방객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에 필리핀의 장례문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동묘지를 시찰한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평민에 따라 평장, 관장, 음택장 등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평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제2공설묘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평장식 묘지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과 그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질문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재차 질문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군이라는 것은 본의원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과 현지 판매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지역에 홍보, 판매 시설이 부족하여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인들이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을 먹고 사갈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게소식 농산물 판매 시설과 홍보시설, 한우 장터 등이 형성되어 우리 농산물을 연중 먹고, 사고, 파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의원들도 같은 생각으로 수차례 질의와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을 들어 시기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장수군 농업소득을 올리는데도 절대적인 사업이라 생각되고, 도내 타 시군에서도 앞을 다투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 다시금 시기를 앞당겨 추진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 시설과 휴게소식 먹거리 장터를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이 없다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발전적인 군정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시대의 흐름을 한발 앞서가자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임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오재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세기에 입춘이 지나면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동풍이 불기 시작하며 우수 경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이 풀린다고 합니다. 우수는 눈이 비로 바뀌면서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논밭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초부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0달러 시대가 고착화 되어가면서 농촌 경제의 악영향이 밀려들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 갑갑한 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월 21일 발표한 1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0.3%, 콩은 85.9%, 옥수수는 53.9%가 올랐으며, 사료 값은 양돈용 배합사료는 25%, 양계용은 32.2%, 비육우용은 30.2%, 일반사료는 31.5% 급등했다고 합니다. 사료 값을 비롯한 각종 농업용 자재 값이 급등 하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돼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농산물 가격은 오랜 세월동안 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름 값은 3배나 올라 농사 포기 상태를 넘어 파탄 지경에 까지 내몰리게 하는 염려를 가슴에 안게 되었고, 특히 우리 장수는 재정자립도나 경쟁력 부분에 있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어 어려움은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기에 우리 장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98년도에 시작한 자그마한 승마대회를 유치 시작으로 경주마육성목장과 국제승마장 완공을 계기로 말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전국 유일의 말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수군민과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경주마육성목장과 국제승마장 건설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지역의 발전은 현재 보다는 미래에 비전 있는 사업을 해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산업은 관광레저뿐 아니라 식품, 의료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무궁무진한 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추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말 산업의 산업적 효과는 6조원에 이르며 국민이 요구하는 볼거리, 즐길 거리 및 먹을거리를 모두 갖춘 미래유망산업으로 앞으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크게 활용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수는 경주마육성목장과 승마장을 연계하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발전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말과 연계 사업이 본격 가동될 경우, 지역경기 향상이 가속화 되고, 고용창출과 임금소득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말 사육 농가소득 연간은 26억, 내륙 유일의 말 테마 종합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 관광객 유입과 말 산업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굵직한 사업입니다. 한편, 고속도로 등 확충된 교통망과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대규모 승마인구 유입 및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이미지에 걸 맞는 내륙 관광 거점화로 장수군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산간 고지대의 큰 일교차로 인한 우수한 농ㆍ축ㆍ특산물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판로 개척이 용이하여 그 부대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 산업이 가져오는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를 인식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앞 다투어 말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107억원을 투자해 함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조성하기로 마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지난 2007년 11월 마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낙동강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시에서는 올 9월 승마자연휴양림에서 전국 승마대회를 유치 확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승마, 레저 도시의 이미지를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2월 2일 한국마사회와「말 산업 공동육성 발전 협약식」을 치루고 1,500억대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본격적인 말 산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더구나 상주시는「2010년 세계 대학생 승마 선수권대회」유치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국제승마장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상주시 뿐 아니라 경상북도 전도민이 하나 되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국제대학생 스포츠 연맹은 중국 하얼빈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상주를 개최지로 선정하기로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수의 경주마육성목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 육지에서는 최대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는 3월이면 국제승마장 완공으로 말 산업 육성기반을 어떤 지역보다 앞서 조성하였고, 대회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내륙 최고의 말 산업 메카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장수군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말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계획을 구상하고, 2006년도에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조직 개편에는 의회의 통일된 주장으로 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추고도 우리 장수군은 지난 12월 대한승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유치전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한승마협회에서는 전국에서 승마대회의 입지가 제일 좋은 장수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7일 장수 현지까지 내려와 실사를 하면서 12월 말까지 대회유치를 신청하도록 통보를 하였음에도 장수군이 확실한 회신을 하지 않아 위치 선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승마협회에서 금년 1월 15일까지 신청 시기를 연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과정에서 경북 상주에서 대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한승마협회에 유치의사를 밝히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대회를 신청함은 물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게 되었으며, 3월 1일 국제 대학생 스포츠연맹의 결정으로 2010년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은 대회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문제로 신청을 미루다가 접수 마감 마지막 날 1월 15일 신청서를 유선으로 보냈고, 유치신청서 내용을 보면 부실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고 판단되며 승마 관련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일행이 지난달 13일 경북 상주시를 현지 확인 해본 결과 상주시에서는 시유지 30만평 위에 이제 겨우 승마장 건설을 위한 부지만을 지정한 상태로 유치 전에 뛰어들었음에도 범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승마 레포츠 타운 조성으로 승마의 불모지를 승마의 메카로 변신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백억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주마육성목장의 유치는 물론 말 산업에 10년간의 투자와 승마장의 건설로 말이 메카로 육성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0억원을 들여 국제승마장을 건설하고도 정작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 지역에 승마레저 산업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타 시군의 국제규모 승마장의 신설로 향후 승마 레저의 메카로 부상하겠다는 우리의 꿈에 적잖은 장애요인과 얼마 안되는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여 장수군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수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말 산업 메카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래서「2010년 세계 대학생 승마 선수권대회」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초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승마장 준공에 따라 승마장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국내대회는 물론이고, 국제대회를 다수 유치해 나가면서 메카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유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대회 유치 실패를 보면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당부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리한 시설, 입지적 조건, 전담 인력이 있음에도 이번 유치 신청에서 탈락한 것은 장수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2010년 세계 대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유치를 위한 신청에서 탈락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국제승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국내ㆍ외 승마대회 유치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군정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의하면 1,500억원 규모로 승마레저 타운 조성을 위한 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훌륭한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1,500억원 재원별 대책과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대비하여 상주의 승마레포츠 타운 조성과 경기도의 말 산업 육성 등 전국적인 승마산업의 육성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투자와 계획으로 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군의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군은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마육성목장이 관내에 있으므로 마사회와 대화 할 수 있는 조건이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와 연계 또는 합작으로 말 관련 축산농가 소득과 승마 산업 육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마사회와 함께 또는 예산 지원을 받아 말 관련 사업 소득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조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면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향후 우리 군을 전국 말 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오재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장재영 군수의 답변을 경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의원님들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봉분식과 평장식의 묘지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휴게소식 시설은 교통 요통지에 빨리 시설을 할수록 장수군 농민 전체가 활용이 요구됨으로 현재 재래시장 보다는 위치가 JIC 부근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속히 토지매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됨으로 제고해주실 것을 질문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아직도 사실은 진실 되게 답변을 안 해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승마협회에서 2007년 12월 31일 대회유치를 포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이는 사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우리 장수군의 시설 우리 직원이 대한승마협회에서 현지실사 확인 했을 때, 그때 승마장에. 거기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금년도 말까지 대회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완전히 거꾸로 답변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회 특성상 투자비용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국제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비용이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호응을 못 얻는 대회에 경상북도와 상주시, 대한민국 체육관련 부서, 또 승마협회에서는 이런 떨어지는 사업을 뭐하려 대한민국에 유치하고,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했겠는가?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사와 시장은 모든 것을 담보로 해서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하고, 바로 이어서 경쟁상대국인 영국과 독일을 찾아다니면서 왜 우리 쪽에 우의를 홍보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하얼빈에서 영국과 독일이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 한 군데만 남아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특성상 투자비용에 비해 모든 것이 떨어지고 한다는데, 타 지역과 국가에서는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을 들여서 외국까지 가면서 왜 했겠는가?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일에 이 상주시에 떨어져있던 이 대회가 우리 장수군에 왔더라면, 시설이 아직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번 대회로 인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고, 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완벽한 세계수준의 대회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도 큰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군 승마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변해주신 금년부터는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승마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1차 해야 되는데, 2007년도 12월 27일에 현지에 승마협회에서 와가지고 실사를 하면서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 내용에는 승마협회에서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 대회인 것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유치 포기를 그때 했었다고, 이런 답변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이 대회가 선수 200여명, 또 임원 100명, 숙식까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재정적인...

오재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여명, 100명으로 했는데, 30개국이 온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계획으로서는...
그런데 그때 가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승마협회에서는 30개국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2010년 해외대회 장소에 와서 10개국이 올지, 5개국이 올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런 계획의 규모라는 것을, 대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기의장
유치의 효과가 크게 있을 텐데, 또 집행부나 국가에서 보기에는 크게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이한 시각에서의 보충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재만의원
미리 예측을 축소한 그 상태는 잘못 판단이다.

김홍기의장
그다음에 승마레저타운을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원
예.

김홍기의장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재만의원
실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홍기의장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잠깐 답변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6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실과별 직재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성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오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마협회에서 2007년 12월 27일 현지에 와서 12월 말까지 신청했다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마협회에서는 12월 27일 장수월곡승마장에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 때는 저희 장수승마장이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 점검 차 한번 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상 그때 월곡목장에다가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승마협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된 것이 우리 군에 접수된 것은 금년 1월 9일에 월곡목장이 접수되고, 또 월곡목장이 접수된 것이 저희들에게 이수가 되어가지고 그때 대응을 한 것입니다. 또 세계선수권 승마대회가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애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터넷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마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터넷을 보면 20개국, 또 어떤 데는 25개국, 또 어떤 데는 30개국 등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큰 행사 같지는 않게 저희가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는 이 대회가 세계대회인 관계로 아마 그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 산업을 유치하려고 그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뛰어들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레저타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레저타운 계획은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조만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용역을 마친 후에 앞으로 3년 동안 2013년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다음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과 수련원 민자시설은 201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재원별 확보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시설비하고, 민자비 합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약 1,155억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균특회계 문화관광 분야 사업비를 적극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민자 부분은 201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이종성 축산과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 말고, 또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그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질문을 안했어요. 네 번째 답변한 것 중에서 금년부터는 승마레저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아까 세 번째 2010년 3개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또 골프장하고, 수련원을 2013년 이후부터 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추가질문은 안했고, 네 번째 중에 아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년부터는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중입성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답변하고, 네 번째 답변이 중복답변이 돼요. 그래서 물어 본 것이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 얘기는 지금 제2승마장은 금년에 공사가 시작되고, 승마레저타운은 금년에 용역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오재만의원
금년부터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용역이 들어가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7일날 구두로 월곡목장에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공무원 관계자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시설 점검을 하러 왔을 때. 와가지고 이 정도는 내일부터라도 조금만 보수 할 것 같으면 대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12월 말까지 대회를 신청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지, 여기에서 월곡목장에 내가 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한 얘기를 다른 데에 엮어내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갔을 것 같으면 와서 복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큰 내용인데. 당연히 승마협회에서는 어디에다 세계대회를 유치할 것인가를 시설점검을 해야겠죠. 그 차원에서 우리 월곡에 있는 승마장으로 시설점검을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정도면 바로 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라 하는 얘기였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다. 그 얘기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작년 12월 27일에 승마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곡 장수승마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물론 국제대회도 있고 해서 시설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검토를 왔겠지만, 그때 얘기는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 없이 사전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 정보에 맞게끔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어디든 미리 가가지고 뭔 사업이 있는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시기도래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빼내 와가지고 미리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왜 못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이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주신 세 분 의원을 대표하여 권광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인 생명산업으로 생존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가격은 수입 등에 여파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비료를 포함하여 심야전력 요금, 연탄, 면세 경유, 비닐류, 사료가격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에서는 2008년 비료가격은 24%, 사료가격도 30%이상 인상했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에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는 본래 농업의 회생과 육성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농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연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어 이를 지적하고(청취불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권광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권광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은 집행부 및 관련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계속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해주신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안 전체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계절이 한 달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수 십 년 동안 가꾸어온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또 소중한 것들이 한 순간에 황폐화 되지 않도록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걱정하며 영농지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 하면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