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사진행을 맡아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일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일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일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로 선출되신 이일현 위원장님 나오셔 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2008년도 장성군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계획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본 예산 성립이후 주행세의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그리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현안 사업과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30억원이며 기정예산 2,142억원보다 1.4% 증가한2,172억원으로 일반회계만 해당되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30억원으로 당초 예산 1,980억원보다 1.5%가 증액된 2,010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수입 19억 4,500만원, 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증감요인을 보면 보조금 증액되었고, 항목별 증감요인을 보면 주행세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5억 6,400만원, 사업예산 4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편익사업 10억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0억원, 북이천 재해위험지구정비 5억 6천만원, 칼라토마토자동화하우스 4억 4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시설 3억 6,600만원, 군청사 승강기설치 1억 9천만원 등으로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1억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수입, 보조금 등 세입이 30억원 증액되고 예비비 4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발생한 가용재원 72억원을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외예산 부분은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주행세 추가분10억원과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세출 관련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원을 투자비 확보를 위해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안 부분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경상예산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경쟁력확보, 재해위험지구정비, 도로변꽃길조성 등 지역 활용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민수요가 많은 농업부분과 건설사업은 사전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투자결과 등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