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일현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3-03

이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박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봄의 기운이 생동하는 3월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처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를 속개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일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일현 위원입니다. 의정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와 관련한 각종 법령해석과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 등 법률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한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와 관련한 각종 법령에 대한 해석과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 등 법률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으로써 주민의 대표, 의결, 입법, 감사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우선 우리군의회의 의정활동과 입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발의를 해주신 이일현 부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보니까 2조에 보면은 고문변호사로 3인이상의 의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본회의 의결해서 한다는데 위촉을 하는 사람이 의장이 위촉하죠?
일현

이일현위원

이제 3인의 의원들이 추천이 있을 때 의장이 받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앞에다가 장성군의회 의장은 하나를 거기에 삽입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어쩌겠는가,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의장이 위촉을 해야 하니까 목을 넣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이일현위원

의원이 3인이 추천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만이 되는 것이니까 비록 삽입해도 무관하고, 삽입을 안 해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을 어느 부분에다가 넣어야 할지...,
성주

강성주위원

제일 앞에다가 장성군의회의장은 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해서 그것을 한번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운영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이 의결을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본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타 시군을 보면 상임위원회의결을 얻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요. 그리고 수당관계는 어쩝니까? 다른 시군에 1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는데 우리는 예산범위내에서 20만원인데요.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의회에서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 일반운영비에서 추경에 세워서 수당을 20만원으로 결정을 했으면 아마 고문변호사도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고문변호사관계는 지역제한이 없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여기는 우리광주권에 법률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면 광주지검이랄지 가까이 있는 광주쪽 법원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광주쪽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남광주쪽에 변호사를...,
일현

이일현위원

되도록이면 장성군 출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조에 있어서 위촉란 다음에 “장성군의회 의장”을 삽입을 해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께서 제2조(위촉) 다음에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라고 하는 문구 앞에 “장성군의회 의장”은 이라는 문구를 삽입코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제2조(위촉) 장성군의회 의장은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자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라고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장성군의회 의장은”을 삽입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