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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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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김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월의 봄내음과 따사로운 봄 햇살 초목에 싹이 트는 희망으로 가득한 봄날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그 내용을 보완하여 토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27조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질의 형질변경으로 서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생략하도록 하여서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안 65조입니다. 군계획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는 조례안 별표 21호의 5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내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별표 23호 및 23호의 11입니다.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를 “휴게음식점의”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중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의 규정을 1만제곱미터이하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변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성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난개발방지와 기업의 공장설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리지역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신축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하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