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성과 2008년 군정여건,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7년 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입니다. 관람인원은 61만 2375명이며 파급 효과는 751억원으로 분석,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도 평가 우수기관 수상은 27건에 13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군정백서 발간과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였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비에 17억 2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은 14회에 걸쳐 감사를 읍·면 및 하부기관에 실시를 하였고 3회의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군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우리 고장을수회에 걸쳐 소개한 바 있고 행정자료실을 지난 5월 1일부터 2500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8년도 군정여건입니다. 세계 경제통합의 지속적 전진으로 지식정보 기반의 경제발전과 성장전략의 변화속에 새 정부의 출범은 시장과 기업 중심의 각종 규제 폐지와 자치단체간의 개발 경합과 협력 제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곤충바이오 산업을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집중하여 개방에 따른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기초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전승 보전과 문화와 체험이 연계된 체류형 테마 관광 기반 조성,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건설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난해 곤충엑스포에서 보여주었던 군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하나로 결집해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강, 회룡포, 금당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하여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1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삼강과 회룡포 주변에 삼강 강문화 체험지구를 조성하고 금당실 주변 일원에 청소년 수련과 농촌경관 체험지구 조성과 낙동강의 상징물인 낙동 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삼강주막 주변 문화관광지 조성과 내성천 강수욕장 조성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요 요구사업을 총선 공약과 연계하고 중앙과 도 그리고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용역 결과에 따라 자체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군청 실과팀소와 읍·면에 대하여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경상북도 등에서 실시한 대외 업무평가에서 수상한 실과팀소에 대해서도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27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13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 지원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앙지원예산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찬 예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2211억원의 예산 중 의존재원이 1870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중앙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곤충생태원, 회룡포권역개발, 낙동강프로젝트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시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중앙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국가지원 건의사업을 발굴하고 4월까지 도에서 중앙부처로 사업 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정시까지 중앙부처와 출향 공직자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투명하게 군민들에게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자율적인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 특산물 소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공중파방송과 언론사 관계자의 섭외와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행사 등의 기획홍보와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 지역명소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방향은 효율적인 군정 추진지원과 재난 위험지구와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감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6개 읍·면의 종합감사와 3개 사업소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5억원과 용역 물품구매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지도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로 자정활동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직기강 위반자와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적용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령제도 숙지와 각종 법률관련 연찬회에 참석하여 법률교육을 이수하겠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철저한 법제심사로 위법 부당한 자치 입법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신속히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법규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자료를 제공하여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를 확행하여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와 완벽한 자료관리 입니다. 각종 사업체의 현황을 자료화하기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우리 군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11월중에 3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실과팀소 및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행정자료와 기관단체별 발간 책자, 영상물 수집, 교양도서 구입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비치하여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직무수행 능력 제고 및 교양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천읍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실장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지역을 기초로 정한 범위 안에서 주변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소요되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향 공직자, 부군수를 전담반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으나 다소 너무 미약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용역에의한 예산확보 또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력을 전개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천군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에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 농업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중앙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충고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군 재정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군청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전 실과소장이 중앙예산확보 노력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중앙예산사업을 발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법정경비라든가 필수경비 중앙예산 내려오는 것 말고 자체에서 개발해서 현재 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2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 요구한 금액 844억원을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청과 긴밀히 유대를 하고 공무원들이 서울로 도청으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당위성도 설명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실행에 옮겨서 중앙예산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13쪽, 기획실은 감사기능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 도 감사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도 감사 내용에 예천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21건 정도 되고 특히나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사발주 계산시 사급자재비를 일반관리의 이윤에 가산되지 않는데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급자재비를 일반관리비로 이윤 등 효율산정에 반영해서 3395만3000원이 과다 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 발주액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는 등 이런 부분이 공직자들 654명중에 욕심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워크숍에도 이런 주제를 강연해서 공직자들이 원칙적으로 청렴도가 높을 수 있을 정도로 예천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내용 한천체육공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절대 청렴해야 하며 자기 업무를 100% 완벽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직도 공무원들이 다소 업무에 미숙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에 신규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법규를 다 알지 못하여 고의성은 없습니다만 실수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도 건설직, 설계직 공무원들 약 75명이 워크숍을 합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장대복 의원님께 답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11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실장님 지보면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2007년도에 국비 3억 군비 2억해서 5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보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설립을 국비 3억에 군비 2억을 해서 5억을 실어놓았는데 도 교육청으로부터 4억을 예산을 받아서 올 2월 29일자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지방자립도가 낮은 의존도가 있는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못 주겠다. 2억만 있으면 국비 3억에 도비 4억을 들여서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강당을 짓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 비하면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나쁜곳에서는 특히 봉화, 상주, 의성, 청도, 청송 이런 곳에서는 지원이 되어서 다목적 교실을 예산편성 받아서 다 했는데 비단 왜 예천군만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보면 체육관은 지보면민들에게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보면에 지도자 분들이 체육관 유치를 위해서 도와 중앙으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기 계시는 정영광 의원님의 숙원사업이기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보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보면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집회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는 큽니다. 행사나 면민들의 경로잔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 교부세도 일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3%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군청에 근무를 안 해서 어떤 경위로 군비 확보를 못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가 미달되는 시·군은 교육재정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봉화, 영양, 청송, 영덕, 예천 등 7개 시·군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체를 합해도 인건비가 안 된다, 아마 예천군에는 인건비 지원에 6~7개월 줄 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지 재정이 빈약해서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장대복 의원님께 시원하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세외수입이 나왔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자립도 의존도도 높고 인구수도 적고 세외수입은 명목적으로 사실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을 늘리려면 인구수를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과세표준도 높여야만이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높아 가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사정은 정말 딱한 일이고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한쪽은 국가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이구동성 노력하는 반면에 국가 예산 받은 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을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지보면민들한테 세세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8일자로 4급으로 승진을 하시고 이렇게 기획실장으로 보직을 받으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장님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지난 1월 18일자 인사에서 상당한 잡음이 많았던 것은 귀동냥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장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채 5개월도 안 남은 분에게 4급 승진을 시켜서 기획실장의 보직을 줬다. 어떠한 대가 보은의 인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왔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먼저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저에 대한 격려와 축하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인사에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평생 36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올 6월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싶다. 9급의 청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을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는 좀 명예롭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께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군수님께 솔직한 얘기로 의사 타진만 한번 드렸고 그러나 군수님께 누를 끼칠까봐 어떤 외부에도 청탁이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승진 임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해주신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저 개인 일로서는 사실 많이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어서 예천군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주시고 인사를 할때는 5개월 남았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는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예천군의 편제 2개 과가 증설되었지 않습니까? 과가 늘어가고 예산이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은 점점 더 간략해져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실행해야될 업무가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좀더 분량을 늘리고 상세하게 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같이 사업이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너무 간략하다, 빈약하고 이거 취합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실이.

김영규 의원님 지적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는 정말 섬세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나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과팀소에 전파를 해서 좀 더 의원님들이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7년도에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비용과 수입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와 보니까 책상에 간략하게나마 판매입장권 수입하고 소요경비에 대해 간략하게 나온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죠?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기억이 남는 것이 곤충바이오 행사를 몇 년 주기마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군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온 입장객 61만 2000명 이것은 통계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751억원의 수익은 용역 전문기관에 경제유발 효과라는 확정이 있었습니다. 엑스포를 다음에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엑스포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 보존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백서, 엑스포 성공사례집, CD제작,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주기는 실과팀소장님 모임에서도 거론되었으나 곤충연구소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3년 안도 나왔고, 4년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군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몇 년 주기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내용은 곤충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3년인가, 4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고 있으나 3년 주기가 군민의 여론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곤충연구소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억원의 파급효과가 발생되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수치상은 입장권 판매 금액이 22억 5100만원이고, 예산이 소요된 것은 28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로 보면 적자가 5억 7000만원입니다. 군에서 적자난 것은 군비 5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공영기관인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파급효과가 751억원이 났다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산유발이 436억, 부가가치가 211억, 소득 파급이 104억, 이렇게 해서 751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지역에서 파급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음식물, 물건 팔고 농협에서 물건 판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 판단이 되는데, 경제적 효과 과연 예천군의 홍보 가치가 얼마냐 예천군의 농산물 브랜드 상승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1억원의 파급효과가 현재 나타났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개최해야 합니다. 750억원이 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예천군에서 곤충바이오 행사를 통해 생겼다면 이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매년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았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과대포장이 되어있지 않느냐… 751억이라는 수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군청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읍·면에 있다가 3년만에 군청으로 들어와서 엑스포에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읍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파급효과 이것은 하나의 추임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하면은 예천군에 경제적 효과도 높아지고 브랜드도 높아지겠습니다만 많은 입장권 예매 자치단체별로 매년 표를 팔아주십사 하는 부탁도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지난해에 수개월간 걸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올해도 매년 하려면 공무원들이 그 많은 땀을 매년 흘릴 수 있겠느냐. 경주 엑스포를 보면은 3년마다 하는데 매년 자치단체나 읍·면장에게 표를 사달라고 하니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군에서도 매년 타 기관에 다니면서 표를 팔아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군비를 약 7~8억 들여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모든 것을 설득을 하고 공무원을 설득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의 의견을 전하고요. 9페이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비가 1315억원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20년까지 1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315억원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예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이 길지 않습니까? 안동, 예천, 상주, 선산을 거쳐 내려가지 않습니까? 1315억원이 2020년까지 투입되는 것이 예천군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천군의 계획입니까?

우리군의 계획입니다.

예천군의 계획이라면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액 국비와 도비로 판단을 하고 군비가 일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총선 공약 사업입니다. 낙동강을 한 번 가꿔서 경상북도에 먹고 살 수 있는 관광조성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을 안양에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이 납품되는 것이 이 달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도에 요구를 하고 용역기관에 수 차례 방문을 하여 예천군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예천군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문 골프장 앞에 강수욕장. 그곳에는 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어 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강수욕장은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18억원을 가지고 풍양 삼강 주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재원이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4억입니다. 국비는 9억이 아직 확보하지 안 되었고 도비는 5억을 확보하여 삼강 주막을 현재 다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삼강 주막 옆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면 1315억원이 무엇이냐. 삼강 지구에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삼강 주막에서 위로 200m 올라가면 회룡포를 건너가고 전망대를 건너가는 길이 1.2Km됩니다. 거기서 회룡포까지. 그러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는 곳에 구름다리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삼강에 문화 유적지를 만들고 관광객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현대식 카페. 그래서 삼강 주변정비에 200억원을 투자를 하고 회룡포마을 주변 안에 생태체험공원, 민박 등 10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삼강과 회룡포에 300억. 그 다음 삼강에 삼강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구에 가보면 우방타워처럼 그런 타워를 건립하는데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문에 생태공원 조성에 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옥촌을 비롯해서 정자, 체험 탐방기, 백두대간, 상리에 곤충연구소와 연결하는데 5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회사하고 교섭을 한 것이 그곳에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도에서 용역계획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예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삼강에 외형은 한옥으로 되어있는 현대식 카페를 4층 건물로 삼강 주막변에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 사업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도에 거의 반영이 될 것 같고 도에서 3월 21일날 용역 회사에서 도에 납품 최종기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천군에서는 주로 1단계 사업 2013년 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저를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 군수님, 또 부군수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천군에 최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5억원을. 3월 15일날 가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1315억원 이것만은 꼭 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의원들도 알고 계시고 방금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공기도 13년까지 당겨서 예상대로 1315억원이 다 투입이 되어서 정말로 획기적인 예천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계획을 의원 보고서 한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정말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으니까 설명을 하셔도 실장님이 1시간을 하셔도 다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여건 보고서에 보시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예천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성공한 것이 한맥개발에 골프장 845억 민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맥개발이 골프장을 10월에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인력 창출도 되고 세수증대도 되고 우리 지역 이미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은 필히 잘 알고 계십니다. 북부지구개발촉진 사업으로 한맥개발의 민자유치를 성공했는데 예천 온천하고 앞으로 충효테마 공원하고 민자유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 없고 수 년째 예천온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보고만 올라오는데 실제로 1년 동안 민자유치 결과가 얼마가 있었느냐 따지고 봤을 때 결과물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기회에 민자유치를 하면은 아주 좋은 지역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천군이 살아가려면 농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천군이 살아가려면 보다 눈을 크게 뜨고 이철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자유치, 관광사업 등 앞을 보는 미래의 농업을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농업을 제조기술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천군에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부족해서 민자유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천도 계약까지 갔다가 다시 취소가 되었고 충효테마공원도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천군 공무원은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있는 한 직원들 교육이나 회의시 전달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좀더 활력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인터불고호텔 회장님이 울진군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울진군에 호텔 투자사업을 결정했답니다. 울진군에서 회장님을 찾아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규제 완화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수 차례 방문하여 설득을 하니까 인터불고 회장님이 울진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울진에 호텔을 투자하도록 투자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예천군의 온천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오면서 사실 결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충효테마공원 민자유치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향인이나 기업가, 정치인, 지역 유력인사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충효테마공원 민자유치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보고서에도 사실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충효테마공원에 민자유치에 관해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냥 군에서만 담당공무원만 쥐고 앉아있지 군청공무원 전체에게 테마공원 민자유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실장님 이 시간 이후에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인터넷 매체 홍보도 충분히 있고 또 홍보 강화를 위해서 방송, 신문,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관광명소 홍보하기 이전에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도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했을때 기업에 기획부서나 이런 곳에서 마킹을 해서 투자의사를 질의도 하고 해야하는데 그냥 보고서만 가지고 계시니까 예천군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아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또 예천 인터넷 뉴스도 보면 팝업창에도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매체라든지 신문광고도 관광명소보다도 민자유치에 관해서도 홍보를 해줘야 전 군민이 알고 전 공직자가 알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투자조건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투자사업 설명회도 하고 지원관계 규제완화 부분도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요. 실장님이 짧은 기간에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것이 민간투자자 모집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저는 투자유치 전담인력을 부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기획실에 투자유치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기획실에 확보를 해서 진짜 여기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규제도 하고 조건을 완전히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서로 컨설턴트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천에 골프장이 올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예천에 활력이 붙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이 있으면 주위에 가장 하기 좋은 사업이 눈썰매장입니다. 눈썰매장. 눈썰매장은 감천 천향 쪽으로 가면 적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썰매장이 들어서면 그 다음은 필히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호텔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큰 대형 온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천군에서는 누가 해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21쪽에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호에 한맥개발이 골프장을 하기까지 예천군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골프장은 공정 60%를 넘어서고 있어 올 연말쯤에는 개장을 한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맥개발에서 약 40만평 부지조성을 했는데, 여기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임야 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40만평의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한맥개발에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 부지만 매입하는데 30억원이 들고 조성하고 공사비하고 엄청나게 또 많이 들겠지요? 3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휴양주거단지 193세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있죠? 분양 가격은 평당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생각해보면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군에서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못하면 한맥개발의 부동산 투기에 예천군이 일정부분 협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천군과 한맥개발이 협약을 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휴양주거단지 193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일부 주민들이 고가가 아니냐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총 193세대 중에 38%인 70세대가 분양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천군 입장으로 봐서는 저가로 많은 사람들이 휴양주거단지에 입주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자로서는 도로라든가, 오·폐수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에 특수 개인 땅으로 조성을 한 후에 예천군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예상지출은 팀장이 파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과연 평당 10만원도 안 되는 땅을 매입해서 150～200만원을 받는데 얼마의 차익을 남기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협약체결 각서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하고 한맥개발하고 협약체결 계약서가 있죠? 이것을 한번 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 민자유치를 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 나중에 입주자하고 한맥개발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예천군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입주자에 한해서 골프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계속해서 향후 5년, 10년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것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대중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라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에 한해서 골프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홍보한 것은 맞지 않다고 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제재를 해서 정당하게 하도록 해야지 조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했습니까?

홍보를 했는데 홍보사항이 맞지 않다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못하도록 했습니까? 일부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벌써 유포가 되었지요?

사전에 회사측에서, 여기는 현장입니다만 분양사무실은 서울 분당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유치에 가담을 했고 예천에 그런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이미지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예산 때 골프대안학교를 한다고 용역비 5000만원을 본 예산안에 세웠지요?

예.

팀장님! 그래서 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골프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제가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느냐 했을 때 30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학교 시설이 30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학교를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아직까지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예.

예천군에서 골프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을 때 한맥개발에서는 문경에 가서 문경시청하고 골프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군에서는 용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기획감사실에 풀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천군에서 골프대안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한맥개발에서는 이미 벌써 문경시와 함께 협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미래전략팀이 작년 9월 28일날 설치가 되어서 한맥개발에서 10월에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2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총5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골프장이 500억, 학교시설에 30억, 개발계획수립에 5억, 2012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에 군수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대상지는 보문초등학교, 경진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4개교의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물색을 했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회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를 한맥개발에서 한다면 굳이 예천군에서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지 골프대안학교를 한맥개발에서 세운다면 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30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조건이 한맥개발에서 대안학교 부지와 시설 이것은 예천군에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천군에서 골프대안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50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냐고 물었을 때 골프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누가 운영을 하느냐? 예천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 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전혀 한맥개발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원래 골프장은 민자유치로 한맥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골프장은 한맥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골프대안학교를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은 한맥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민자유치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골프대안학교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으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 한맥개발은 문경시와 협약을 해서 지금 대안학교를 700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예천 군민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골프장 18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맥개발이 9홀을 증설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대안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신설로 18홀을 골프장을 조성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행정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측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찾아서 문경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장래 전망을 본다면 한맥개발에서도 겉으로는 협약이 이루어 지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애로점이 뭔가 잘 파악을 해서 다시 예천군에다 한맥개발이 골프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최대한 행정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5페이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예천장터 활성화에서 예천장터를 만드는데 사업비가 지난해 3000만원이 들었죠?

예.

3000만원들인 예천장터 인터넷쇼핑을 매출목표가 5000만원이라 이것 맞습니까? 연간?

예, 연간 올해 목표가 5000만원입니다.

0자 하나 빠트린 것은 아니고 5억이 아니고 5000만원 맞아요? 30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을 구축하고 1900만원 들여서 일년을 운영하는데 상품을 70여가지 전시를 해서 5000만원의 물건을 판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행정이지만 한 농가의 전자상거래도 안 되요. 좀 계획을 높이 잡아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뭔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아주 이렇게 적게 잡아서 누가 목표달성 못한다고 해서 추궁할 사람 있습니까? 한 50억 정도 잡아야 합니다. 계획을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맥개발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지선정, 군에서 행정제반, 담당팀을 통해서 부지 매입까지 엄청난 공을 군에서는 민자유치라는 명목하에 많은 지원금을 줬고 특히 민자유치는 845억 들여서 하는 건데 제가 문경대안학교 27홀을 양해각서를 채택한다고 해서 보문 한맥개발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 문경에 가서 대안학교 설립을 하고 27홀을 또 만든다고 하느냐, 그 내용을 주시오 라고 얘기 하니까, 임기주 사장님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아랫선에 있는 사람이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사장님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서울 출장중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문경시에 가보시오. 이제 이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한다, 부지 매입이 15%~20% 되어서 군에서 많은 재정적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 날짜가 가까워오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한맥개발에서 군하고 어떤 이러이러하니까 더구나 문경지구는 탄광지역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간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먼저 본 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은 예천군에서 폐교를 활성화한 대안학교를 설립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도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팀장님?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하고 협약이 체결된 상황은 2월 13일 오후 2시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조성단계에서 20억을 지원을 하고 또 연간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면합의를 보면 대안학교 조성에 30억에서 50억 정도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의 개발촉진지역과 문경의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촉진법에 틀린 부분이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5년간 50%감면이 되고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식으로 일반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골프장 부지를 이번에는 한맥개발에서 미호위락휴양단지를 조성할 때 직접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문경시에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걸로 이면합의가 있었답니다. 여러 상황을 알아 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협약을 했다고 해서 꼭 추진이 된다고 확정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상태입니다. 전에 새경북 기획단장이 문경부시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전에 새경북 기획단장님도 한맥개발에 도움을 줬고 한맥개발도 문경에 와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알 것으로 압니다.

제가 팀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팀장님도 문경시에 의뢰한 정보를 나열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천군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엄청난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60%의 진척율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이치이기는 하나 문경시와 양해각서를 했다고 해서 계속 진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경시에서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회사가 사업구상을 했을 때 문경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까지 예천군과의 협의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하다. 왜 담당 부서가 있고 한데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좀 더 알지 못하고 넘어가서야 모두 놀라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후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서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폐교를 활용한 기업체 연수 유치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고서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계획이 없는 것을 왜 넣어놨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보려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한 번 넣어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래전략팀에서 한 번 추진해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아닙니까? 업무계획인데 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도시 음식점 내 예천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6쪽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럼 또 하나 다른 것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저가 항공사 유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율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조율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과 대화 때 제안한 내용이 예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시아나 항공사가 운행이 중단된 이후로부터 예천공항이 사실상 신축된 이후에 건물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항공회사가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용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세 가지 다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보충질의를 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골프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이 협약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꼭 성사될 경우는 없다 라고 하셨는데, 협약체결이 되어서 문경으로 갔을 때는 예천군의 대처방안은 뭡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전부 없네, 그죠?

아까 식당 내에 예천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내용은 신사동의 대도식당이라고 식당 내에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개설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미래전략팀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모든 군정에 대한 안을 좋은 전략 방안을 창출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유감스럽게도 답이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대안학교에 협약체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예천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느 의원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인데. 협약체결에 대해서 성사가 되어도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때 당시에 골프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서에만 용역비가 올라왔었지 그 전에 사전 설명도 없었고 그것이 극비로 해야될 사항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문경에서 체결할 때까지 예천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업체하고 협약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협약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꼭 성사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천군에서 다른 곳하고 협약체결을 해놓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폐교활성화 기업체 유치도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답이 나오면 용두휴게공원도 사실은 군유 재산으로서 매각을 해서 이런데도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는데 이철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대도시 음식점 내 예천 농·특산물 관계, 폐교활성화 방안, 저가 항공사에 관해 계획했던 내용을 서류 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부분만 보고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무여건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로 직원들이 직무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연수를 50명 정도 실시하며 업무추진성과 우수자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공 및 예산절감 공로자를 우선 선발 실시하고 또한 공직자 및 가족체육대회는 금년 5월중에 전 공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진행정의 체험을 통한 군정발전 모색과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화합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읍·면 방문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여 읍·면 주요기관 방문 기관단체장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통해 140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고장바로알기 향토탐방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지역 초·중·고생 120명 정도를 관내 문화유적지, 주요 사업장, 농·특산물 생산지 등에 탐방하여 내 고장을 바로 알리는 향토탐방을 실시하고2008예천군민제전 개최는 우리 농산물 축제 군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개최하여 군민 한마당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 우수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 27개교 4648명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원규모 및 지원품목 등은 학교급식 식품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립 경도대학 지원은 금년도 경도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을 2명 정도 예상하고 학교 운영비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천군민장학재단 설립추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임원 선정과 설립허가 신청 완료 후 기금모금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 능률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체연수 및 전문교육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연수 확대는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팀웍강화 및 조직활성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문 위탁교육 확대는 중앙 및 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위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수 교육은 직무, 시책, 소양 및 주민 홍보사항 등에 대해 매월 2차례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과 학습, 삶을 하나로 연계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개발로 조직발전은 물론 업무추진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보안교육은 금년 7월중 직장 보수 교육시 보안교육의 필요성 및 예방대책과 개인용 컴퓨터 전산보안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월 1회 지정하여 운영하고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스팸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으로 행정 신뢰도가 향상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방지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로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화교환기 외 26종의 정보통신장비와 전화 669회선, 데이터 850회선의 정보통신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9개 오지마을에 초고속통신이 될 수 있도록 회선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인터넷전화시스템을 하리 면사무소 외 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전화교환기와 방송시스템을 보강하고 보안시스템의 설치로 군 내부통신망에 대한 외부 침입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로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군민 복지증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광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 명문고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우리 학교급식지원계획하고 예천군민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보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2007년도 2월달에 했던 임시회 자료를 보니 보고서와 여기 나온 것이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예천사랑카드 수수료 2000만원으로 대창고와 예천여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장자녀장학금이나 농촌지도자장학금 각종 장학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시설이나 장학제도를 더욱 육성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만 있지 앞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통폐합에 관한 문제 등 이런 것도 한 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걸림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통폐합 관계는 농촌의 초등학교부터 폐교에 들어가고 인구가 점점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생층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줄어 나가는 추세입니다만 중학교 이상에서는 각급 학교마다의 사정과 교육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권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난 정부, 참여정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6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지금연계성이 미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히 지원해주라는 법률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천군에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고 방향이 지금까지의 교육 방향하고는 좀 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의 교육은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을 세웠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서 대학입시 자율화와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을 보면 학생적성에 맞는 맞춤식 고등학교 300개교를 설립하겠다. 이것이 기숙형 공립고 농촌중소도시 낙후지역에 설립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같이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자립형은 민족사관학교라든지, 광양제철, 포항제철 등을 말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립형 사립고는 이런 것을 떠나서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립형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각 면단위에 중·고등학교를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학부형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도 국가가 정책을 세운 교육정책하고 같이 맞춰 나가자면 한 걸음 더 빨리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과거에 정부시절의 교육정책과 지금 앞으로의 이명박정부 시절의 교육정책까지 이렇게 한번에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책은 교육부,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이렇게 체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교육자치제는 저희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치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부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의 견해는 정부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오리라 봅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통폐합 관계나 이런 지역 여론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시달되는 교육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모금액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은 설립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해 15억을 했고 금년에도 15억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어쨌든 장학재단이 군비로서 충당되는 것보다는 전 군민이하 출향인들의 모금 형식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순세계 잉여금도 군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 장학재단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도 하고 출연금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기금 모금에 대한 방안은 설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이 등록이 되고 본격적인 재단이 운영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조금 전에 정영광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억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만 50억원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활동이 상당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군민이나 출향인, 독지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장학금에 대한 취지 설명회나 기부협조를 부탁을 해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실과팀소나 읍·면별로 모금을 하기 위한 활동범위나 목표액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나서서 홍보활동도 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50억 정도의 출연금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100억 조성의 장학재단을 생각을 하시고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진척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보고에서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4급 승진이 2명 있었고, 5급 승진이 3명, 5급 전보가 12명 이렇게 해서 125명의 인원이 자리바꿈을 하는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총무과장님은 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전보의 명을 받고 총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의 인사에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을 때 총무과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과장의 역할을 굳이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인사권자의 인사에 관한 자료나 인사에 어떤 시스템운영의 문제점이나 또는 인사 대상자들의 직무나 애로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뿐이지 인사에 대한 인사권자 이상의 어떤 역할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다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진실한 조언이 인사권자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 때 인사의 방향은 상당히 각도가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분에게 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도 인사가 잘 못 되었다는 논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직이나, 간호직, 보건행정직중 적임자가 3～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제외하고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도 잘못 되었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인사 보임 기간이 너무 짧아요. 농정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특수한 직책에 근무하는 책임자는 뭔가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의견하고 이런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업무를 챙겨야만 연속성이 있고 행정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 너무 빠르게 보직이 바뀌니까 자기 뜻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시행중에 있는 공사도 마무리도 못하고 이 책임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5개월 남지 않은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이렇게 굳이 보직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직하시다가 다른 대상자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이 대상이 되었는데 또 그 분이 과거에 예산계장이나 예천읍장, 각 면장, 실과장 등 다년간에 간부 자리를 거쳤고 상당히 우리 조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마지막 가면서 승진 한번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상당한 영광이고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업무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해야 될 분을 보직을 줘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분이 자리에 한 번 못 앉히고 가신다는 것은 본인으로 봐서나 조직 내로 봐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여 보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장에 관해서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상자가 보건직, 간호직 이래서 상당히 대상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 대상이 되는 승진후보자가 상당히 과열되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사권자로서는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남자 보건직은 남자 보건직 대로, 여자 보건직은 여자 보건직 대로, 간호직은 간호직 대로, 조직 내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1월 21일자로 당시 전까지만 해도 결정을 짓지 못한 부분이 보건직 자리였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건 행정계장을 역임하시고 상당히 화합형인 김기백 호명면장님을 직무대리 보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 되었다고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애로점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서에 계시는 농정분야나 문화관광분야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직자체에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능력있는 분이고 30년 이상 군정에 요직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명예를 주고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보건소장은 3～4명이 너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어차피 3～4년뒤에 그런 현상이 오리라 봅니다. 언젠가는 진급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슬기롭게 얼마든지 대처를 하면서 인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무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순시를 1월 달에 하셨습니다. 한 면에 100여명씩 큰 면은 더 참여 인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군정 방향에 관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한 주민 대표로부터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군정을 펼치는데 초도 순시 한번 정도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마치고 음력설을 기점으로 해서 각 읍·면에 경로당을 4～5곳 정도를 또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대보름 윷놀이행사에 읍·면에 수 차례 나가셨습니다. 1월, 2월중에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이 몇 회였습니까?

공식적으로 나가시는 것은 초도순시 1개 읍·면에 한 번씩 나가셨고 경로당이나 수시로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아니, 군수님 하루 행사계획을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경로당 나가시는데 일정에 짜여져서 나가시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나가신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거의 군수님실을 비우고 읍·면에 나가 계셨죠.? 1월, 2월은? 나가 계시는 시간이 근무하시는 시간보다 더 많았죠?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군수님이 꼭 사무실에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셔야 하는데 1월, 2월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2월 현장방문이 뭡니까?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경로당 방문이고 작목반 방문이고 윷놀이 대회고.

경로당 방문은 사실 새해를 맞아서 경로당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시고 또 군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가장 용이하고 대화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읍·면에 경로당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 1월, 2월이 가장 한가한 시간 같지만 군으로 봐서는 1월, 2월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군으로 봐서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에도 중앙부서에 예산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중앙부서에 가신다. 그런 다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그런 것은 예산 확보차원에서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아니고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군수님도 가고 계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보니까 예산 확보추진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셨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는지 방문단이 조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문단이 되었을 때는 어떤 때는 단장이 부군수님이 되실 때도 있고 군수님이 되실 때도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획실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군수님이 가셔야 되고 꼭 부군수님이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요지는 이렇게 한가하게 1월, 2월 중요한 시기에 각 읍·면에 윷놀이행사, 경로당방문 이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행정에 힘을 쏟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많은 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폐단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행사에 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행정에 엄청난 폐단이 초래되기 때문에. 선진적인 단체장은 선언을 했습니다. 사소한 행사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신문지상에다 공고를 하고 했어요.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단체장의 역할이 어떤 폐해로까지의 얘기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군민들에 대한 생활상이나 각종 여론 등을 들을 수도 있고 김영규 의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활동이라는 것은 꼭 사무실을 보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의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연초에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가 너무 지나치면 피해가 크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적인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나치다든지, 그 자체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1월 18일이면 총무과장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많은 의견을 저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고 옛날 왕조시대에도 충신은 임금께 직언을 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하는 것을 전달 받으셨으니까 옆에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잘 직언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쪽으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설립 추진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군수님 선거 공약 사업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장학재단 기금조성은 사실상 시민들이나 기업들, 출향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 합해서 기금 조성에 열을 가하여 기금이 조성이 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단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렇지 못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설립이 되어 3891명에게 29억 86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고 전체 총액은 64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영덕군은 31억, 영천시는 40억, 영주시는 늦게 시작해서 6억 정도 됩니다만, 영덕군은 인구도 4만 5000여명밖에 되지 않는데 2006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 금액이 자생단체, 개인이 기부한 돈이 30억 6800만원을 모았으며 또 단체에서도 566개, 개인은 1074명이 되어 이 재단설립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어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군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장학재단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만 작년도에 참석을 해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과장님 직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으로 우윤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독거려서 목적 내에 달성을 하고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머리 좋은 두뇌를 명석하게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면 장학재단 설립은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충만하게 마무리되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목적 외에 충족될 수 있게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대복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시·군에 좋은 사례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각종 재단 설립의 취지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장대복 의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예천군민장학재단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의원입니다. 264쪽 농가 소득증대 방안으로 정서곤충 및 약용곤충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육성한다, 또 기대효과는 농가 소득증대 곤충고장 예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장님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수풍뎅이를 사육하고 사육농가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전도했을 때 전체적인 예천군에서 농외의 수입으로 약 얼마의 기대효과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5개 농가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자비가 하우스 짓는데 하고, 톱밥구입이라든지, 망 갖추는데, 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한 동당 200평 규모로 잡으면 초기 투자비가 1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육을 해서 소득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예상금액을 밝히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올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흔히들 예천군이 전 대한민국에서 사육농가가 제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 가보면 장수풍뎅이 집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외 수입으로 농민들이 매년 약 5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가 약재나 관상용 또는 학습용으로 쓰이며 농민들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해서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또는 2008년도에 경희대학교에 식물대사연구에 용역을 의뢰해서 유충이 당뇨나 간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약용으로 쓰일 날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육농가를 당초예산 3000만원으로 업자 선정을 하고, 사육농가를 찾고, 또 농촌진흥원에서도 장수풍뎅이를 비롯한 다른 유용 곤충에 대한 사육관리 시스템, 이러한 책자들이 우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다른 시·군 단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에 내용을 알아보시고 사육 농가에게 교육을 시켜 우리도 농외 수입으로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타 시·군에 경험이 있는 농가들을 현장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농민 자체 연구회라든지 매년 5억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농가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최대한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점박이 꽃무지는 약리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사육이 다른 시·군에서는 일반 톱밥을 사용해서 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뽕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사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리 작용이 뛰어날 것으로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약리 작용이 좋은 흰점박이 꽃무지도 같이 내년에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다른 시·군·구 벤치마킹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육농가 증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입니다. 소장님 아침부터 나오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량 종봉 연구사업에 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우리 군정질문에서 단체장께 꿀벌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위치가 상리 모시골 등 2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지 매입은 용이합니까?

부지매입은 현재 동의 단계에 있습니다. 동의만 되면은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단체장께 그때 질문을 하면서 상리 용두휴게소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쪽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 사업장은 모시골 부지매입 동의를 받은 그 지역에 하고 1개소는 이동하면서, 텐트를 가지고 400고지 이상 되는 청정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종봉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에 관한 저의 소견은 상리 용두휴게소에 꿀벌 종봉 문제하고 이제 방금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벌 종류는 그쪽의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곤충연구소하고 용두 하고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인력관리 문제라든지 작년도에 길림성에서 오신 양봉 과학기술원장님이 예천에 있는 우량 종봉 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다녀서 가장 적지라고 한 곳이 모시골 주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곳이 제일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6억 사업비를 조금 아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종봉 연구사업을 하면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작목반 형식으로 해서 위임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시설은 어차피 군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작목반에서는 앞으로 종봉 사업에 대해서 종봉 지역에 다른 벌들을 가져다 놓으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차원에서는 꿀벌 종봉장 위치에 가급적이면 상자를 가져다 놓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 종봉 사업이 자치단체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곤충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육 연구사 확보 문제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곤충연구소 사육하는 것이 몇 종정도 됩니까?

사육하는 것이 정서 곤충이 3종이고 새로 신규로 나비종류가 1종이 있고 벌 종류 2종하고 총 6종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기술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기술 부분에는 전문 계약직이 전담해서 받고 있고 이번에 기능직 3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조를 하면 주로 문제는 힘든 일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일용직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질의입니다만 예천군내의 곤충에 대한 실태 파악은 서식지라든지 몇 종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곤충 종상 파악은 저희 공무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1년 가지고도 어렵고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곤충 실태 파악은 아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방개라든지, 장수하늘소, 물장구벌레 이런 것을 수집하느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앞으로 곤충연구소에서 같이 파악을 해서 상리 곤충연구소 주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군 전체에 곤충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그런 연구도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에 곤충 서식지 실태를 보면 곤충이 거의 다가 저수지에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 관리는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같이 해서 종합적인 연구소 보고서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연구소 건너편에 6만평 정도의 대규모 생태원을 조성하면 계곡을 이용한 수서곤충이라든지 대규모의 유리온실내에 각종 곤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곤충을 파악해서 곤충연구소 주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천군의 전체적인 곤충을 파악하는 용역도 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곤충연구소 주변에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하고 연구소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자연생태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주차장 이전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현재 과수원까지 다 밀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소형 주차시설은 300여대 정도, 대형 주차시설은 1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각종 엑스포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기에는 적을 것 같아서 백두대간 생태원 조성이 확정이 되면 곤충연구소 아래에서부터 매입을 해서 만평 정도는 주차시설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소견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곤충연구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가까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구가 지정이 되고 곤충생태원이 계획된다면 백석댐 밑에까지 차가 가야하지 그 이상 차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생태원을 한다면 관광객의 이동 문제가 나옵니다. 이동문제를 전동차나 예산이 확보되면 케이블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생태원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백석댐 아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상·하리 전체를 두고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땅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현재도 6만평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어동 주민들 대부분이 그 앞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매입뿐 아니라 모든 부지매입이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곤충엑스포도 여론조사 결과 외지인과 관내 주민들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를 엑스포 곤충생태원 주변에서 하자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하자는 여론이 두 번째가 많았는데 앞으로 현재 곤충생태원 주변에서 엑스포를 한다든지 생태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형 여건상 대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데는 상당한 애로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에 대표적인 것이 곤충엑스포입니다. 예천에 첫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지금은 군민들 호주머니를 꽉꽉 채워줄 수 없지만, 앞으로 예천의 존폐가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을 연구해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이다 하는 것으로 부각시켜 주시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득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곤충연구소의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곤충연구소가 예천군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군정 질문에 추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국제심포지엄 42개국 약 240명이 22일 마지막날 예천을 곤충 석학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이 열린 문화회관에 모여서 앞으로 예천군에 발전적인 곤충의 대명사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거기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했다는데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하면 22일 곤충바이오엑스포 마지막날 석학들의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의뢰를 했으면 그들이 와서 뭔가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데 예천에서 처음으로 곤총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니까 석학들이 예천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답이 애매모호 한 것같은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들였을 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논리적인 그런 얘기가 합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오는데 좀 답답해서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도 내용을 아시면 다음기회에 참고자료나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이 희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역비 1억 7000만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석학들을 데리고 오는 경비라든지 심포지엄 경비, 숙식 경비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 24개국에서 240명이 들어오는 용역비 1억 7000만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곤충세미나를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석학들이 모여 자유토론을 했다면 예천군에서는 주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러한 진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2007년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는 기획감사실에서 개최를 하였고 이제는 모든 업무가 곤충연구소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한 행사 결산서도 곤충연구소에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좀 상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업무가 곤충연구소로 이관이 되어서 곤충연구소장에게 질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설문서 내용이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는데 몇 년 주기로 개최하기를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설문서를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26일간 설문을 받아보니까 1618명의 설문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591명 설문지로 받은 것이 1027명. 대부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기가 몇 년으로 할 것이냐는 것인데 3년이 33%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 2년 단위로 하자는 것이 31%, 4년 단위로 하자는 것이 22%, 그리고 매년 하자는 것이 1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물어보니 8월이 32%, 9·10월이 32%, 5월이 20%, 6·7월이 16%로 나왔습니다. 장소는 곤충연구소에서 하자는 것이 50%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같이 공설운동장에서 하자는 것이 30%,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자는 것이 20%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3년마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2007년도 성적에 대해서 보고할 때 파급효과가 751억원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다면 설득을 시켜서 매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 예매를 하고 해서 겨우 이제 손실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공직자나 모든 경향각지에 있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예매를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예매 수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겨우 적자는 면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다면 강제적으로 예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첫 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예천군이 곤충의 고장이다, 친환경적인 고장이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더 좋은 제2의 곤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백두대간사업 곤충생태원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죠?

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언뜻 잘못 들으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왜인고하니 군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말씀에 이 말씀을 계속 하셔서 주민이 잘못 들으면 마치 백두대간에 곤충생태원이 확정이 된 것 같고 147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백두대간 농촌 농업어메니티 사업으로 해서 광역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1470억을 계획으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이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대중정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중부내륙 소백산과 태백산이 연결되는 중부내륙 충청도,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가장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해서 중부내륙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엄청난 예산서를 만들고 계획을 발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백두대간이 뭡니까?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태백산맥을 거쳐, 소백산, 지리산 중심 허리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지역은 예천 말고도 우선 영주, 예천, 문경, 상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경상북도 지사가 어느 지역에다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직도 미확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먼저 용역을 실시를 하고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지금 현재 도에서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상주, 문경, 예천을 곤충 클러스트화로 해서 대구경북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과 경북대학에 있는 용역이 같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장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다니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대로 박차를 가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절차를 밟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천군에서만큼은 특구를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번에 상리 지역에 애플밸리 지역을 청송하고 특구 지정을 했다가 청송은 애플밸리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죠. 예천은 거기서 제외가 되고 김천포도라든지 안동산약, 상주곶감, 영천한약, 문경오미자, 풍기인삼 등 해서, 이 지역을 우리 예천만 빼놓고 거의 시·군이 특구 지역을 한 가지씩 다 받았습니다. 불행하게 예천군만 못 받았는데 이번에 곤충산업 특구 지정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죠?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곤충을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한 지역이 없고 제일 선두 주자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애플밸리하고 접목을 해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