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구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11시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소관 부서로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공무원 퇴장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 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Ⅱ-1 63페이지 부서별 공통업무서식 일제 조사란에 보면 이것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국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2월중에 하신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것만 하신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사항이 맞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희 과 소관만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통업무서식을 만드는데 대한 취지 자체가 달라지는데 주민생활지원국 다르고 도시국 다르고 총무국 다르고 그러면 최초에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취지하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양식들은 규칙이나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면 되겠고 거기에 미비한 사항들은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저희가 최초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국 소관에 대한 공통업무서식만 만들어서 그렇게 통일되자는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업무서식에 대해서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 청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담당 바뀐 사람들이 ‘아, 이런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구나’ 공통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전체 과장님들 회의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총무국 쪽에도 다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답변 들을 것은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답변 들으실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65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개선 검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추진계획하고 지금 답변이 영 동떨어진 답변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 생활안정기금이 우리가 전세자금 이런 것을 융자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계획에. 이것이 그때 타 금융상품이 우리 구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하는 이런 것보다도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저조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하는 조건보다도 타 금융상품이 더 조건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알선을 하고 이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답변이 현행 유지하고 융자 제도를 더 활성화 하겠다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때 건의했던 내용하고 답변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다른 상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금으로 활용해서 지금 국민은행이나 해서 주택자금 전세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신중히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이것이 지금 추진계획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던가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융자 실적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융자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 제도 활성화 하면 결국 기존 금융상품을 이용할 사람들이 이 융자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의 방향이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상품의 재원이 고갈되든가 하면 이것도 활용해야 되는데 없애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활성화 하는 방안을 일단 강구를 했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그래도 실적이 저조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희가 그때 건의를 할 때는 기금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 주였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 빠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관리번호 2-4번 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구비 미확보로 해가지고 시비를 미집행하고 반납을 했는데 올해의 예산편성을 보면 4단계까지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반납 이런 차질은 없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 때 좀 올리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본 예산에 1억3700을 미리 확보를 다 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 우리 공공근로 사업 부분이 많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일반 자활근로사업하고 다르게 일시적 실업자라든가 일반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해에 구비 미확보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 일시적 일자리 사업에 차질이 많았겠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일반인들이 일시적 실업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올해는 이 4단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초기단계부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영식 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식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70페이지 혼인신고 시 출산장려 홍보시책 적극 추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들어와서 우리 금정구에 혼인신고하고 출산장려가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기범
김기범위원
통계는 지금 안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 번 째 자녀가 2007년 대비해서 2008년 두 달 밖에 안 지났지만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현황을 제가...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배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500만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어디에서 뺄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여성발전기금은 작년 10월 달에 우리 기금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새로 계획변경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올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자기들 보조금 받던 500만원을 이렇게 돌렸을 때는 반발은 없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까지는 사전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대충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야기는 했고요. 그리고 68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성폭력 상담소 보면 장명숙씨 이 분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회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관리감독을 한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긴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핵심이 뭐냐 하면 성폭력 시설의 통합 문제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사회복지법인 문제 생긴 데가 어디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애광원.
기범
김기범위원
애광원이지요. 우리가 지금 성폭력상담소도 국비만 지원되지 실제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에서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분이 국회의원의 동생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실제로 돈이 그냥 전반적으로 자기들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다 나간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통합만... 통합은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좀 어렵다 치더라도 실제로 관리감독, 회계적인 측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터지고 나서 전부 금정구청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듯이 회계적인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부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국시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방금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읽어 보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관리감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거기 성폭력 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건수라든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상담하고 난 뒤에 후차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성폭력상담소에서 1333건을 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는 2월25일 현재 115건을 상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서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병원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시설에 인계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한 고소 또는 피해보상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이렇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적이 있다면 성폭력상담소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실적이나 건수가 몇 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처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기록이 되어있을 때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건수 위주로만 했지 그 실적이 없고 그 조치결과가 부정확하다면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7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극복 여성글짓기 대회’를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하셨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단순하게 읽을 때는 어떤 우수 작품을 뽑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령 이 글짓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출산 가능한 자들로 되도록이면 유도를 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홍보를 출산 가능하신 분들이 글짓기 대회에 참여를 하고 또 글짓기 참여대회가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뭔가 또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냥 작품을 뽑는다는 어떤 그런 그것보다 실제적인 어떤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진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부분 말이지요. 저희들 지적사항 중에 ‘전신주 도로 점용료 부과와 관련 전신주에 부착된 감시카메라에 대한 사용료 요구가능성 대비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네요 그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산대역 북측주차장 카메라의 회전 기능장애 부분 조속 개선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 카메라 회전기능은 12월중에 수리를 완료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전신주 도로 무단 점용료는 현재 저희 구에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저희들 무단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대행업체 평가제도 개선에 관련 해가지고 해운대 시행현황 벤치마킹, 계획 수립을 2월중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평가반 구성도 2월중으로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다 완료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해운대 시행현황은 저희들이 해운대 구청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평가반 구성은 이 달 중에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계획수립은 다 끝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평가반 구성은 3월중에 완료하시겠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점용료 부분에서는 전신주 부분은 부산시가 한전에 청구를 했잖아요. 사용료 부분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한전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전신주만 지나가는 부분은 안하는데 케이블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들 목적에 위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 감시카메라가 우리 자체 거기에 부착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이런데 부착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신주나 그런데 부착되어 있으면 한전도 부산시로부터 도로 사용료를 냈으니까 너도 부착되었으니까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시카메라가 지금현재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보안등에도 설치될 수 있고 전신주에도 부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좀 대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71페이지 보면 올해 내에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찾을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금정구가 GB에 거의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어떻습니까. 어디 예측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은 GB지역 내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군데 정도는 현재 부지를 파악을 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시에서 청소과장님 하셨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구청에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생곡으로 가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생곡으로 가도록 생곡대책위원회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것은 안 가게 되어 있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주택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수집하는 모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생곡매립장에 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김선진씨하고 계약한 것에 보면 단독주택만 되지 공동주택 되는 것은 없잖아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전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구하고 생곡대책위원회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도 생곡으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판매를 하다 보면 지금 전국에 보면 부산시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생곡에 특혜를 줍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 판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지면 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생곡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모든 것을 특혜를 달라고 그러지요. 실제로 원래 부산시가 줄 때하고 취지가 틀리게 되어 버렸어요. 그 밑에 생곡 자매 회사가 생겨 가지고 자기들 어쩌면 이권만 챙기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다만 10원 세입을 잡으려면 직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쪽에 계약이 되어 있다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부산시에 매립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매립장을 지금현재 유치하는 것을 다 기피를 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많았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구군에서 수집하는 것은 전부 생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부산시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생곡에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민소득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화영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화영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14호건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개반 7명이 단속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혹시 단속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현지에 두세 번 올라갔으나 아직까지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차량을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지에 두세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도저히 겨울에는 못하고 있습디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거기로 제가 자주 다니는데 그 차량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동할 수 있는 바퀴는 달려 있는데 그냥 입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두세 번 나가셨는데 차가 안나온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영업하는 차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참, 우리 과장님 안경을 하나 맞춰 드려야 되겠다.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우리가 앉아서 탁상적인 것보다는 현장에 실제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이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동식차량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는 생계형일 때는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것은 아닌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소들이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가게 문을 닫을 판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요. 물론 추워서 차량을 못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후라도 한번 가보시고요. 정말 생계형 같으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직접 현장 단속을 나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곧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부동액 넣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동액 자체를 넣는 분들이 있고 급하신 분들은 그냥 물을 넣지 않습니까. 일반 물 넣는 분도 많습니다. 일반 물을 넣었을 때는 그 배출할 때는 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경정비라든지 카인테리어 업체에 그런 홍보는 한번씩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씩 제가 보면 왜 그냥 배출 합니까 하면 색깔 보면 알 수 있데요. 이것은 부동액을 넣은 라디에이터고 이것은 부동액을 안 넣은 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물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낸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색깔을 보면 부동액이 들어간 라디에이터다 부동액이 안 들어간 라디에이터다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찌 보면 배출 시설 해가지고 걸러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차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물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 그 밑에 보면 잔류부동액 방류란 그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되셨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관내에 카인테리어 보면 부동액 교체할 때 지금은 부동액 교체할 일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부동액 들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색깔 봐가지고 이렇게 따로 배출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물을 부은 색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보충 질의할게요. 아까 관리번호 2-14에 청송암 뒤편 등산로하고 부곡시영아파트 옆 산복도로 입구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부하직원의 보고만 들으셨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는 나가보지 못하고 부하직원만 나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나가서 추워서 못 봤다고 그러셨잖아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밑에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뭡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저희들 처리해야 될 계획보고를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후 건의사항 이런 것인데 이것 보고를 하시려면 현장행정에 충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쯤은 보고 전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셨으면 그렇게 부실한 답변을 안 하실 것이거든요. 거기는 24시간 상주 주차를 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철저하게 현장 행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안종영입니다.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안종영 농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보도가 1.5m이상이 되는 도로 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식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서동에서 부곡동 넘어오는 그 도로를 지난번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 도 있다는 말씀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보도가 없이 식재를 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된 것은 인정을 하실 것이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 시 조성 기준을 기술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 감안해서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사실은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들이 더 앞으로 성장해 감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무가 더 커지고 뿌리가 돌출됨으로 해서 보도가 없어지고...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에 식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성장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도 지금현재 통행이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보도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가로수가 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냐하면 나무가 어릴 때는 이식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지만 나무가 더 자람으로 해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은 것이고. 신규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78페이지 가로수 관리 철저 부분에 가로수 전수 조사 실시 하셨다고 그랬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아까 보고하는 내용 들었는데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전수조사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로수 성장 장애와 관련해서 의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조치 방법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수사 의뢰할 생각을 가진 부분이 이번 전수조사 관련해 가지고 있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요. 이 앞에 장전로 목백합 부분에 두 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장 진입로 양쪽편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나무뿌리에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을 투입한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더니만 혐의점을 발견 못하였다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정확하게 범인을 못잡겠다는 거지요. 그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힘들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약물을 주사한 흔적도 있고 하면 물증도 있는데 범인을 못 잡는 것이겠죠. 범인이 누굴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견이 되면 수사의뢰하고 그 다음에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범죄라는 의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미관상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훼손해 버리고 공공재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경우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가로수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월중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고사된 본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고사된 본수가 3본을 발견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3본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위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고사라는 것은 일단 말라 죽어 가지고 뭡니까. 땅위로 노출된 부분을 잘라 내고 가로수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생육상태에서 고사 흔적이 뚜렷한 것 나무는 서 있지만 수관에 물이 안 흘러 가지고 죽은 나무,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도 표가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일반 상식적으로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은 전부 고사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철망으로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고사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관내에 세 군데 밖에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고사되었는지 오래되어 가지고 미식재 구간도 있고 아마 그것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가 뚜렷하게 나온 부분은 빼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세 본 위치를 좀 알려 주시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 저희 의원님이 아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 몇 본 지적을 했었습니까? 고사된 부분.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나무가 고사지로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결식지에 나무가 없는 부분이 전부다 고사지라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나무를 안 심은 구간도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가로수를 심었던 자리에 쉽게 말해서 철망을 쳐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구간마다 일정하게 쭉 심잖아요. 심었는데 아파트단지 내 상가 앞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 가로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고사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의 고사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고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윤일현 위원께서 요청하셨습니다만 전수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보고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대원 입니다. 도시안전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리번호 2-20번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철저에서 2-23번인 민원친절 및 공정한 처리에 최선까지 처리 4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대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 관리번호 2-21번 부산대역 주변 등 노점상 밀집구역 강력 단속 되어 있는데 야간 단속을 주 1회 한다고 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3월중에 계획이 며칠 며칠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실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주 단위로 1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휴일 단속을 2회를 해놨습니다만 지금현재 하수구 준설 관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주 1회를 못하고 월 2회로 지금 바꾸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야간단속은 목요일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 단속은 돌아가면서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월간업무계획에는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종합계획에는 1,3주차 목요일 이런 식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월간업무계획에는 3월18일 1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실제 거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계획에는 3월1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있는 것은 일자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면 단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지금 적힌 날하고는 조금 날짜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월 1회 3월18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노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아시게 되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단속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주 1회를 꼭 지켜주시고 사전 예고 또는 통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또 도로무단 점용물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만남길이나 만남4길 쪽에 보면 휴대폰 판매점 이런데 보면 늘 지적합니다만 도가 지나쳐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또 있냐 하면 철재 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정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건물로부터 1m이상 나와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보도판이. 그래서 건설과 지금 시범거리 조성중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도 여기 계실 텐데 건설과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단속 또는 철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25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제가 어느 위치인지 그 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철판 부분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데 일그러졌다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또는 보행자하고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익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에 고생이 많지요. 우리 주행형 차량 지금 도입해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평균 대략 단속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007년도에 단속 전체 총 실적은 5만6000건 정도 되면 월 47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주행형 차량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1만9270건 됩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나머지는 다 주행형 차량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현장 단속도 있고. 무인카메라도 있고요.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현재 우리가 단속이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행형 차량 어제 제가 보니까 저녁에 부산대 앞에 주행형 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던데 지금 주행형 차량 단속차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좌우로 차가 엄청나게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산대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철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차가 밀려 가지고 그것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좌우로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되어 가지고 차가 교행을 하기에 상당히 힘들 정도로 그렇던데 지금 우리가 부산대 주변에 토,일, 공휴일 집중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주 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1월달하고 2월달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매주 하는데도 차가 계속 그렇게 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 종일은 할 수가 없고 지금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5시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4시 정도 되면 나가가지고 5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첫 번째로 주행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집중적으로 밀리는 쪽을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산대 주변이나 몇몇 상습 정체 구역 불법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차를 주차를 하면 반드시 단속이 된다 라는 것이 홍보가 되고 나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 쪽에 차는 안대거든요. 당연히 스티커 끊길 것인데 차 댈 사람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항상 그 시간대에 가면 단속을 당한다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지속적으로 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가 지속적으로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으면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가능하면 주말에는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토요일 일요일 오후 시간에 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평일에도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다른 업무보다 실제 어려운데 또 주말에까지 나와서 강요하기가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어쨌든 우리가 휴일이지요. 그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데 휴일에 나와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속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시간대 거기 가면 단속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단속을 해 본 결과로는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 교통과만으로 단속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사람들이 주말에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더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단속인력만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현재 폐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현재 납부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정확한 아직 그것은 없지만 일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70건에 대해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4억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4억인데 실제로 징수한 것을 보면 62건을 징수한 것이거든요. 88% 되는데 실제로 징수 금액을 보면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이 분들이 만약에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안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가 나가고 준공시 안내면 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100% 안내면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은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납니까? 건수는 88% 되는데 징수금액은 한 53%밖에 안 되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요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기반시설부담금 내야 될 금액이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덜 내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가 결정된 사람은 내야 된다 이거지요? 폐지가 되더라도.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하여튼 징수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계획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행강제금 말이지요.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범위는 부산대 만남길 만남4길 사이에 부산대 상가를 제가 범위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를 포함한 어떤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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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마 이것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영업 이득 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어 가면서 불법증축이라든지 매장을 넓히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에 대한 전세 또는 전전세로 해가지고 거기에 매장을 설치를 하고 또 임대료 외에 권리금 문제로 해가지고 주민들간에 소송이나 이러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특히 준공 검사를 한 이후에 별도의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변 보행자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일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가령 보도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매장을 만들면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함으로 해가지고 구에는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신 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는 거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투리땅 같은데도 보면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 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영업행위를 하면서 땅이라든지 건물 주인에게 세를 주고 또 주인은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것보다 세를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수입을 챙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법의 맹점 아닙니까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내게 되면 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강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위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이행강제금 1회씩 부과하고 그리고 가옥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면 영업 허가하는데 자기네들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영업허가를 다시 받을 적에는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산대 만남4길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전동 293-170번지는 지금현재 도로변쪽으로 골목을 침범해가지고 있는 것이 9.35㎡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114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동 304번지 최원석씨라는 분이 있는 것은 천막을 처마를 달아 내어 가지고 폭 1m에 길이 6.6m 해가지고 거기 면적이 6.6헤배입니다. 현재 그것은 금년도 2월28일날 시정 명령을 지금 촉구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건물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음성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면 위반건축물 지정을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안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위반건축물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영업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안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항측은 연 몇 회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년에 2번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연 2번 항측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그때 조치를 하시네요.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리고 진정이 있든지 우리가...
연호
김연호위원장
신고에 의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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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하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행스럽게도 적발이 안 되면 또 그런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상당수 있겠네요.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데 거의 요 사이에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항측을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거의 적발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가령 일반 주택 같은 경우 말입니다. 베란다에다가 샤시를 설치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창고가 없다든지 생활이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만 달아도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과된 금액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불편을 감수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은 가령 아까 114만원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 되는데 이것이 월로 따지면 1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한달에 최소한 30만원정도는 받을 것이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이 2006년도부터 246%가 올랐기 때문에 많다고 저희과에 와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요율을 낮추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일단 그렇게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요청한 자료는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훈 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관리번호 2-30번 건설공사 잦은 설계변경 사례 지양으로 예산절감 도모에서부터 2-35번인 서동 중복도로 공사구간 활용도 제고까지 총 8건으로서 시정 4건 건의 4건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동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99페이지 2-35번 지금현재 여기 보면 2009년도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보상 5억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세입자들 다 이사 갔습니까? 보상받은 세입자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직 안나가고 있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보상을 이주비를 다 받은 것으로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재 생활이 어렵다 보면 그 돈을 써버리고 막상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과 동시에 어떤 일이 처리가 되어야 나중에 공사계획에서 공사를 실시할 때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실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주비를 받고 안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 현재 사업비 자체가 건물철거비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보상하고 남는 잔액 가지고 또는 잔여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올해 중이라도 건물 철거코자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는 또 나름대로... 건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도 실제로 세입자들 전세금 내주고 나면 보상 받아도 자기들이 사실은 이주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입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즉시 보상해 줄때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 공사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 것을 좀 감안을 안 하셨나 저는 철거 문제보다도 나중에 공사에 들어갈 때 현재 세입자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이주할 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따로 특히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로 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들 보상 중에 최대한 독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은 보상을 해줄 때 보상을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주를 하는 그 명분 하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보상은 먼저 주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지금 뭔가 진행이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공사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입자들 보상을 해줄 동시에 이주를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보상은 다 해주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보상하고 내년부터 철거 도로개설 아니면 주차장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쓰든가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예상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작년 말까지 25억7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5억 가지고 잔여 4동 중에서 그것이 수용재결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했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제가 돈은 알겠는데 지금 철거가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철거도... 제가 정확하게 돈은 안 뽑아봤습니다. 1억5000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억5000 정도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요새 폐기물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난 뒤에 부지 정리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다 합치면 2억 정도 하시겠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이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다른 예산도 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여기 사실 좀 서금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 가보면 사실 우리 불법 주차 단속하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차공간은 없고 그러면 차를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차단속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도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인데 뉴타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계획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면 숨통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것이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늦어지면 아까 우리 김호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제가 어찌 보면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일단 사업 목적이란 것은 과장님 알다시피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시점부에서 하면 우리가 지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때 득이 된다 그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실제로 차가 밀리는 부분은 사실은 시점부잖아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시점부를 먼저 빨리 해달라는데 지금 종점부는 했고 올해가 중간부 할 계획이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들은 시점부에서 차가 밀리고 이러니까 시점부를 빨리 좀 넓혀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계장님하고도 이 문제가지고 통화도 하고 여러 번 왔다갔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의 입장 주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종점부에서 중간부로 내려와야 되겠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청의 시행착오로 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돈 많이 들어가고 통행에 확보 못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라는데 종점부 중간부 해봤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는 시점부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동의를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점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삼천포횟집이나 그 주위 일대 토지 주인과 만나 가지고 이렇게 1년을 먼저 당기겠다 좀 양해해 달라해서 그런 동의까지 다 받아들였는데 다시 원 위치로 해 중간부로 가겠다 중간부 도로 확장해봤자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도 없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시점부는 손을 안대고 시점부를 먼저 하면 예산도 절약되는데 단지 구청의 하나의 입장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2006년도에 기이 주민 설명회 및 지침을 위에서부터 한다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했고 과장님 안 계실 때고 최대경 과장님 계실 때인데 그때 주민들도 시점부부터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것이 전시 행정인데 시점부터 하면 만약에 15억 가지고 30m 밖에 못하지만 종점부부터 하면 100m 내려오니까 좀 많이 한 것같이 보이려고 하는 저는 그런 행정으로밖에 안보인다 말이지요. 그때 주민들도 동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그랬잖습니까. 시점부부터 해달라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재에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 다음 종점부부터 하다가 다시 시점부부터 하려고 하니까 2년 정도의 기간만 좀 변경되는 것이지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이것이 시점부 부터 하면 그래도 그 1년 동안이라도 주민들이 빨리 당겨주면 지금 차 밀리는 데가 어디 입니까? 기찰농협에서 지산고등학교 카톨릭대학 그 부분이 제일 밀리지 않습니까. 그 넘어가면 사실 차 안 밀립니다. 통행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중요하지 저 뒤에 카톨릭대학 넘어가가지고 오륜동 가는데 거기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립니까? 일단 본위원으로서는 이것도 다시 한 번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공사 계획도로 어느정도 다 확정이 되었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계획에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대 시범거리 조성하느라고 만남4길 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 상당히 고생들 많으시지요. 담당 공무원부터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후에 먼지가 날린다든지 어떤 주변 상인이나 또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천으로 덮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못을 박을 때 고무형태로 된 사각 형태로 해가지고 받침 형대로 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것이 차량이나 또는 주민들이 다소 왕래를 하다 보니까 벗겨져요. 벗겨지고 천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그 천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많이 찢어지고 그래서 지금 날려 가지고 엄청난 불쾌감을 줄 정도로 흉물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문제는 뭔가 하면 못이 튀어나와 가지고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그런 어떤 타이어 파손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고요. 직접 목격한 내용입니다만 굴착한 후에 흙을 안 다지고 그냥 천으로 덮어버리니까 사이사이에 뭡니까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흙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에 거기에 특히 여성들 하이힐 입니까 뾰족한 구두 뒷굽이 아주 가늘고 뾰족한 구두 그런 경우에 뒷굽이 빠져 가지고 뒷굽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이 빠져서 발목 부상을 입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이 분들이 어디다가 그것을 보상 또는 요구를 할지 몰라 가지고 그대로 자기 실수인양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을 보고 제가 상당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 것같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덮개를 덮었을 때에도 밑에 평탄 작업을 정확하게 단단하게 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덮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미관상 보기 흉하면 빨리 걷어내든지 재차 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구간을 지난 주말도 가보고 그러는데 제발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듭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 해가지고 가능한 빠른 이번 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포장할 전단계를...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면 예쁘게 잘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많을 줄 압니다. 공사는 빨리 진척해야 되는데 주변 상인들의 뭡니까 영업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하니까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민원도 상당히 있고 이렇게 할텐데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저희 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