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구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1 위원회 구성 등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여성전문 자원화 DB구축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완료 됐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103명 정도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3명 정도... 하실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취합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여성 관련 업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지원과에서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그 자료를 각 실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 명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인적사항이 관련된 부분 말고 어떤 분이 어떤 직종에 직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됐는지 혹시 볼 수 있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목차 어디를 살펴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성 성실성을 기할 것이라고 해서 전 실과에 공통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계획서 내에는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이 전 실과에 공통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서 내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항목이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쭙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어느 항목인지... 의회에서 넘어온 목록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작성이 된 것인데 혹시 빠져있는 부분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지금 보고에 제외된 항목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해서 또 의회로 넘어오는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이기도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록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마치고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추후로 확인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지금 2007년 연말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 내부의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인 것이 구비 란에 할당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된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건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도표 상에는 중앙 단위의 교부세는 저희들 구비로 정리를 합니다. 단위 하나 사항을 놓고 할 때는 물론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어떠한 항목으로 내려온 자금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관리하는 목으로서는 국시구비 구분할 때는 구비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정리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고, 단위항목 단위사업을 정리할 때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상 도표상으로는 구비로 포함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답변은 나름대로 제가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왔던 10억 부분이 실지로는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앞에 지적을 했고 실제로 그것은 구비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비 시비 구비라는 부분이 칸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금정구 예산으로 넘어오더라도 예산서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그것은 국비 부분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만들어서 2008년부터 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그것이 구비 란에 그 10억이 들어있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잣대로 국비 내려온 부분은 구비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환경부에서 받아오신 5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억6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5억6000만원이 구비로 할당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국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비 시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조금으로... 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부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이 구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국비이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금 수영강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단위사업조서 할 때는 이것은 특별교부세 10억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로 명물거리에 교부세 5억 하는 것 그런 부분도 국시구비로 구분할 때는 구비로 정리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원칙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원칙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는 그 돈을 우리 구에다가 주는 것은 물론 중앙 돈이지만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형식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은 국비 시비 란에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만 특별교부세...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구로 내려온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고 그 돈은 구비에 포함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내용의 성질은 특별교부세라고 단위사업조서 같은데나 이런 데나 대외적인 홍보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는 있지만 국시구비 정리할 때는 국비로 들어가지는 않고 구비로 해서 우리 세입으로 그렇게 잡아서 정리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근거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가 왜냐 하면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잣대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경우에는 중기지방계획서에는 구비로 들어가고 예산서에서는 다시 또 국비로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 일관성 없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 없이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만한 납득이 될만한 근거가 있으면 이런 의문을 제가 다시 가지지 않고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또 이런 질의가 중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한번 별도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실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배정 및 집행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계획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2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2월중에 넘어간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2월중에 자료 정리하고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의 집행 비율 등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뭐고 운영비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사업비는 그 단위단체에서 단체 목적상 필요한 사업 글자 그대로 사업이고 운영비라고 하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 제 경비 이런...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상근직원들 월급도 될 수 있을 거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건비 사무용품비.
강재호간사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비와 계획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것을 쭉 보면요. 이것이 어떤 계획이 좀 체계적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금 이런 계획을 보자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사용 등 추진계획에 2007년도 사업계획 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것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심의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집행 비율 등을 조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액 배분 심의’ 이런 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건의나 시정사항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명확한 어떤 사업비와 운영비의 집행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든가. 어떤 이런 수치적으로 좀 계량화 되어서 계획에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매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는 합니다만 단체마다 제각각 사업비하고 운영비 집행 기준 이것이 조례나 법령에 딱 부러지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와서 단체의 성격상 사업비 보다는 운영비 쪽의 흐름이 아마 많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 내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6:4로 해라 3:7로 해라...
강재호간사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와 운영비의 집행비율 등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단체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실장님 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단체는 지금 국민운동단체 세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자총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 세 개 단체 말고는 운영비로 지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자꾸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위원들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3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이것 보시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감사라든가 이쪽에 각 지원단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앞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들만 계속 메아리 없이 소리 지르지 집행부에서는 신경 안 쓴다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답변 똑같은 내용 지금 그대로 하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강재호간사
하여튼 실장님 사업비를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보면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의회하고 제 의견입니다만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의회 너희는 소리 지르고 우리는 우리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러면 정말로 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형식적이 아니고 좀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배정 및 집행관리 여기에서 조금 전에 발언한 것과 같이 이것이 계속 연중으로 반복되면서 금액도 하나 변동도 없습니다. 알지만 더 플러스 된 것도 없고 더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협의회 보면 300만원 집행이 중앙 행사하는데 가는데 영수증 하나도 없이 정산이 다 됐습니다. 그래 통과가 다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는 비용이 지출 됐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다음에 삭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무엇이 들어와야지 내 그냥 하는 말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심의,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처리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을 정해 가지고 페널티를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삭감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부서의 한계는 사실 단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별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1차 검토를 다 하거든요. 해 가지고 이번 3월중에 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때도 일단 페널티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도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라서 인센티브 부분은 금액을 많게는 못하지만 단 몇10만원이라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집행의 내용을 보고 성실성이라든지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또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시행했던 카드사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에 철저를 좀 신중을 기해주신 단체는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쪽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내년쯤에는 또 그래도 이행이 안되고 몇 번 지적 내지 통제를 해도 이행이 안 되는 단체는 페널티를 주는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앞에 지금 말하는 우리 보조금 집행관리가 개선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개선이 되어나가고는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실질적인 감사권 같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둘러앉아보세요. 거기 섰다 하면 박수치고 넘어가버리는데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님.
강재호간사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 단체별 사업실적 그것을 전년도 행감에서도 사업실적을 체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 체크한 자료 그것을 A4 용지 3매 정도에 많다면 간추려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평가제라든가 또 아니면 부서별 과제 평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배분을 좀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안하셨으면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저희들 방에는 지금 없습니다. 방에는 없고 해당 부서에 자료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실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의회가 하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사업실적을 체크하라고 저희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안 하고 그냥 부서에다가 맡겨놓고 부서에서 그러면 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우리 박도현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페널티나 인센티브도 없고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고 매년 지원액은 똑같이 나오고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단체가 이것 신경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부서장에게는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충분히 시달은 해주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재호간사
취합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하는데 부서장 자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된 결과만 저희들이 도표에 의해서 받거든요.
강재호간사
정리된 결과를 지금은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할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그것은 업무태만입니까 업무회피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최종 각 부서에서...
강재호간사
그런데 왜 부서에 있다고 그럽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체크카드 이용사항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그 항목에 대한 그 기준대로 정리한 부분에 대한 최종 마지막 한 장 정도는 우리한테 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자료 전체 자료는 해당 부서에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재호간사
저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2008년도 지원금을 배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사업계획서도 접수가 되었으면 그 부분도 각 단체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말고 각 단체별 큰 타이틀 한 가지 정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서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나가는 부분하고 큰 타이틀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단체가 있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까지 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평가에 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재호위원님하고 박도현위원님께서 거의 많이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자체의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이 세 가지 단계가 복합적으로 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쭉 관행에 비춰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해마다 비슷한 금액을 받아왔고 관행으로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정산된 과정을 감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조차 좀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면 올해부터는 그것을 좀 고쳐보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평가한 자료를 내놨을 때만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결정권은 심의위원회에 있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사실 한 시간 두 시간 회의 안에 이 많은 금액을 몇 십 개 단체에 어떻게 잘라줄 것인가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약간 수정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정확한 평가 분석자료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내달라고 아마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심의회 위원 재구성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위원회 임기만료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중으로 임기만료 되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분이 사퇴하신 분이 있고요. 아마 이번 위원회가 마치고 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위원 별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한 명이 교체대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올해 중으로 임기만료 되는 위원님들이 몇 분인지 일단 좀 파악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구성을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을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제가 지적한 것은 공무원 비율이 많다 라는 부분하고 저희 구의원님들도 이 이해관계 당사자일 수 있는데 포함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검토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저번에 지적하신 위원회 9명 중 5명이 공무원이라고 하신 부분은 지금 5명이 공무원은 아니고요. 4명입니다. 4명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싶고. 현재 9명 중에 4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준칙안대로 하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반 위원이 5명이고 위원장 포함 공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공무원 위원은 현행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 중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 일반인이 3명인데 3명도 관내 단체와 이해관계가 좀 적으면서 지역에 덕망이 있는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3명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덕망 있는 분 이렇게 하니까 좀 막연한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좀 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도 사실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분의1로 행정자치부는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수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정산보고서가 지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서 단체에서 평가서도 받지요? 보고서를 받지요? 그리고 정산에 대한 보고서도 받지요? 영수증. 지금 접수가 다 됐습니까?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영수증까지의 자료는 해당부서에 있고요.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해당부서에 다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어쨌든 취합을 하실 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취합하신 자료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에 대한 평가자료죠. 평가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개 단체 접수됐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에 신규가 한 5개 단체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규 5개 된 게 아마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죠? 여태까지를 보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연 추이로 봐서는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신규단체가 조금 많은 편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때까지 거의 고정된 비율로 딱 나가던 부분이었는데 신규단체가 많으면 이렇게 약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규단체를 탈락시키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신청된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의견제시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위원회의 업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안은 다 넘어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안은 넘어간다. 검토 방향은 어떻게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이 많았던 부분인 만큼 신규단체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2007년도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잘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입니다. 보조단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좀 삭감됐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같은 예산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단체 활동도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입니다. 부족하고 회장으로서 돈이 안나오면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12월달 될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4월달 되면 그게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항상 빚입니다. 빚이 져 가지고 이월로 넘어가 가지고 항상 4개월이 빚이 넘어갑니다. 제가 18개 동의 회장을 맡아 가지고 운영해보니까 회장으로서 연간 한 5～600 써도 표시도 없어요. 표시도 없고 사실상 보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 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이 있는데 이 단체가 없으면 솔직히 우리 18개 동에 약 30만 인구에 쓰레기 처리 진짜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다른데 집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보조하는 단체를 더 활성화시킴으로서 우리 금정구가 깨끗한 금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서 좀 많이 집행되도록 저도 하여튼 금년도 4월달 같으면 임기가 만료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많은 경험상 해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위원님이나 정위원님 다 보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하여튼 이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1페이지 영어마을 조성 관련 새로운 활용방안 강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강재호위원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2008년도 업무계획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방학영어캠프 운영. 그런데 이것이 이때하고 이때하고 제가 기간이 한달이나 날까 안날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작성 시기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 업무계획에는 대상인원을 200명이라고 하셨고 여기는 13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초에 하신 것 같고 아마 이것은 2월초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비용부담 부분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수혜대상 인원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서상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당초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학교하고 또 실제 좀더 구체화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혜대상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인원은 100에서 150명 정도에 너무 경쟁률이 셀 것 같고 해서 또 운영하는 대학 측에서도 연령층이 분산되는 것 보다는 조금 제한된 인원에 동일한 수준의 학년이 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졸업생인 6학년 정도만 해도 수혜폭은 대상자는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에 금액에 비용에 이런 부분을 해서 6학년으로 지금 정리를 해나가는 편이고 수혜대상자는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지금 설문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비용부담을 학부모들에게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정도에 대한 증감에 따라서 20만원이 좀 상회되도 괜찮느냐 20만원선이 적당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은 다소 좀 유동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1인당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은 있고 초등학생에게 얼만큼 부담을 지우는가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시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비용부담이라는 게 41만4000원 이 부분이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주간 비용으로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도 아마 연초에는 36만원 예상하셨다가 41만원으로 5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보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10%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이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받느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단위에서 바로 복지과에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6학년 되는 학생을 샘플로 추천을 받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인데 이 부분도 이 쪽 일반 학생들의 수강 비율에 따라서 그 인원선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저희들이 100%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상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까지 학교를 통해서 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일반 대상자도 학교에서 추천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제 좋으냐 이런 부분도 학교에다가 지금 의견을 조회해놓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아직까지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설문 결과가 나온 것 보고 학교하고 최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장 강정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정호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말을 했지 우리 재래시장을 정해놓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고 아무 재래시장이나 다 상품권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만 활성화 할 수 있지 심지어는 볼 것 같으면 제가 남산동 봉사단체 나가 가지고 회의 중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집은 남산동인데 사실상 보면 구서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상품권을 이용하라 하면 사실상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을 어느 재래시장이나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나 저희 실 추진 방침은 전 재래시장이 동참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부다 강제적으로 는 할 수 없어 가지고 참여시장을 매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부곡시장하고 구서오시게시장 서동시장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시장 중에. 나머지 3개 시장은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실상 불편해 가지고 좀처럼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생각해봐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강제할당제에서 실지로 추진 목표 개요에 보면 부서별로 자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목표에 맞춰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자발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8년 들어서 2개월 정도 밖에 안 지났지만 구정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강제 할당은 아닙니다. 강제 할당은 아니고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니까 부서별 자율권장목표를 제시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꼭 목표를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목표도 주지 않고 각 동이나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지정해 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작년보다 추진하는 게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 한 75%정도 됐는데 시 전체로 따지면 한 4위정도 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당히 우수한 것 아닙니까? 75%라고 얘기하셨는데 연중 실시해서 지금 오늘이 3월3일입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연중 목표인줄 알았더니 시에서 이번에 구에 배정한 것이 전부 다 한 10억 정도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소진되고 나면 하반기에 다시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 또 발행이 되어 가지고 구별로 목표액이 할당되면 강제할당이 아니고 자율 권장목표를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권장목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동에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회의할 때마다 동에서 이러이러한 만큼의 금액이 할당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거의 반 강매의 형태를 실지로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이 자율이지 우리 금정구가 몇% 했습니까. 작년에 120%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뭐 하러 이렇게 강매까지 실지로...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강매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강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120%까지 과다목표까지 목표를 갖다가 20%나 넘어가서까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매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자율 목표를 좀더 높이 책정해서 판매량을 늘이기 위해서 저번에 얼핏 무슨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이 여전하신지요? 포상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으셨는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셀프마켓 할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셀프마켓 운영 시에 재래시장상품권이 무조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켜 가지고 우리 판매량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판매량이 우수한 곳에는 자기네들이 무슨 시상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서별 자율 권장목표를 줘 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구에는 빼고 동 주민센터에 6개 기관을 기관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서별로 목표량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열심히 한 동에는 시상품 시상금은 없더라도 저도 동장을 한두 군데 해봤지만 동장으로서 기관표창 받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적이 좋은 그런 동 주민센터 3개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좀 양해되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큼 성과를 내신 분한테는 표창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시정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경제진흥실이 아닌 총무과의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2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아직도 총무과 순서가 안돼서 이 얘기가 언급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구청장의 표창 수여적절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너무 포상이 남발됐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업적을 내신 분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을 좋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 표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하여튼 주는 것이 좋은지 안주는 게 좋은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된다면 표창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남발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남발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실장님 17페이지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 해 가지고 추진 계획에 보면 ‘2008년 향토봉사상 대상자 추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적극 추천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 대상을 신설하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향토봉사상을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향토봉사상 수여 시 기업인도 적극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토봉사상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로 관련 있는 그런 상인데 경제진흥실에서 추천하는데 총무과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같은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데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안받아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향토봉사상 대상자가 원래 우리 금정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업인도 포함되고 사회단체 봉사원도 포함되고 다같이 포함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요. ‘적극 추천하겠음’하는 이야기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관계도 아니고 추천하는데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갑과 을이 있을 때. 그렇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래서 추천하겠다는 얘기는 한번 추천해 가지고 보는데 상대방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또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상정이 됩니다.
강재호간사
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가면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그것도 작년에 아마 조례 개정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봉사상 외에 상이 5개나 7개가 있으면 두세 개 정도는 기업인에게 할당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2년 동안 보는데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검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추진하겠음’ 이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인증제 관련 효율적 인력 활용방안 검토’ 여기 쭉 보시면요. 가운데 줄에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인증함으로 별도의 전문지식을 소지한 공무원은 필요치 않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정원 내 전문기술인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술인력 해 가지고 괄호 안에 ‘인증심사원 자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증심사원을 충원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인증심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제품 만드는 생산 공장도 아니고 제조업체도 아닌데 왜 인증심사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경제활성화 우리 고봉복 청장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부자 만들겠다고. 그러면 경제진흥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금정구가 부자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인 몇 사람 모여라 해 가지고 회의 한번 하고 어쩌다가 차 한 잔 받아주고 영화표나 한 장 주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경제활성화 될 듯 말 듯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경제진흥실에서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증심사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부서에서 품질의 어떤 파트파트가 있다는 자체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면 공업경영학과가 있고 지금 우리 말하는 산업공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졸업할 때 되면 품질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나옵니다. 품질기사 1급 2급 그런 사람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 뭡니까 ‘구 재정여건’ 재정여건이 그 사람들 우리보다 돈 한 2000만원만 주면 좋다고 옵니다. 이 사람들 4000만원 5000만원 안 줘도 됩니다. 일반 기업에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 연봉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구하는데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답변 드릴까요?
강재호간사
예.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강재호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 실 정원도 16명에서 한 명 깎였습니다. 자꾸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품질 인증제는 부산시 외에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전부다 체계를 만들고... 만드는데 1차 상품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1차 인증하는 기관은 시군구 단위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인증을 하면 굳이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도 저희들이 매뉴얼 따라서 적용을 시키면 전부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인력이 확보되면 좋지요. 실 단위에서는.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추진계획에 ‘별도의 전문지식을 소지한 공무원은 필요치 않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고도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초급이라든가 대학에서 품질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쪽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에서 상황버섯하고 산성토산주를 인증을 했는데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구청마크가 있기 때문에 금정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증을 했는데 이것이 뭐 어떤 겁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할 건데요? ‘품질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용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인증을 합니까? 이 시스템 가지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품질관련 기사분이 있으면 우리 실로 우선 인사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필요치 않음’하는 부분을 인증심사원이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나 한국품질재단이나 이런 데는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인증을 해줍니다. 제가 구청에 바라는 내용은 그런 사람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청의 이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품질인증한 부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구 내 채용할 때 보면 어학 잘하시는 분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질의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8페이지 관리번호 1-14 ‘기업애로 대행 방안 검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업애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즉각즉각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소집하고 회의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너무 막연하다. 다각도로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개선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기업애로 모니터제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대상이 간단한 사항이면 자체 처리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학계 경제계 전문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니터를 해서 일단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모니터도 하고 기업 현장민원 청취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차원을 달리 하겠다 이런 거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그 대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 이렇게...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기업애로 대응방안 검토에 보면 중소기업 후견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금사공단이나 금정구가 부자도시로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아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 하면 저도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해 가지고 6급 담당하고 20인 이상 제조업체를 1대1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 대 기업 자매결연을 맺는 식으로 직원 한 명을...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 기업을 전담하도록...
재윤
김재윤위원장
전담하는 전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양산공단에 기업 허가를 받는데 6개월 걸리는 것을 갖다가 보름 만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양산공단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을 신문에서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사공단이 정말 기업하기 애로사항이 없는 공단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금년부터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실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7년도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1페이지 관리번호 1-17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감독 평가시스템 재정립’ 부분인데요. 추진계획으로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해서 ‘보조사업 미추진에 따른 보조금 반납 조치 회계처리 절차 미 준수 사항에 대한 재정산 실시’ 두 가지 있는데 지금 2007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007년도 정산은 마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반납조치하거나 재정산을 실시하는 대상 단체가 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재정산이라기 보다는 정산 서식의 미비나 정산 내용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보조금 반납 조치를 한 경우는 없었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보조금 반납조치 부분은 저희들이 구하고는 좀 달리 동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조치한 부분에 대한 실적과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통장 공개모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33명을 공개모집 하셨다고 했는데요. 신임통장으로의 교체 비율은 몇 몇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여기 233명 중에서 지난 연말에 위촉한 인원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중간에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도록 권고해 가지고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면밀히 보겠습니다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 각 동마다 신임통장으로 교체된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개모집이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좀 미미했지 않나 싶어서 그 자료 일단 보면서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사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심사 평가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의 방법에 대한 부분만 하고 그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 선정이나 하는 부분은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심사위원 선정은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차이가 있어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좀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소속한 단체 명을 기록해서 자료를 죄송하지만 18개동을 다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3회 이상 재신청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감점항목을 만들어서 시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감점항목을 만들어서 18개동으로 시달하겠다는 얘기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감점을 대강 어떤 부분을 감점할 수 있는 항목만 정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은 안할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감점 10점이 된다든지 1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통장 공개모집이 작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올 연초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올 연말에 또 있기도 하지만 올 연말이 가기 전이라도 과연 이 통장 공개모집이 원래 지니고 있던 의의가 과연 현장에서 실현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있다는 게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동장평가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연초에 또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이 평가제 공문이 저한테 날아와서 제가 그 실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서 제가 이것이 과잉친절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반신용 봉투에 반신자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정미영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안에 반신하는 그 내용들이 ‘아, 이 자료는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주관식 문제 ‘동장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A라는 동장은 누구는 어떻고 나쁜 점을 과연 적나라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친절하게 주소까지 적어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반신자 이름을 적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하반기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느 특정단체가 아닌 교육이나 무슨 행사시에 직접 설문을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지난 1/4분기하고 달리 좀 다양한 폭으로 설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양하게 넓히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서동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두 번이나 그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동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면 첫 번째 참여했던 사람은 좀 빼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 명단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동일한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그 설문지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집단을 만들 때 동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 사람 그런 식으로 명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불 특정인을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동별로 무슨 행사라든지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이중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설문에 혹시 앞에 하신 분은 안하시는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엑셀 파일에 이름을 넣기만 하면 동일인이나 동일 주소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뜨기 때문에 저번에 보낸 분한테는 재발송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에 보면 입장권 징수와 입장권 관리에 대한 현장감독 횟수를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관리원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민체육관 관리원에게 이용인원을 철저히 파악토록 조치를 했다는데 저는 금정구청에 계시는 담당자가 이 관리원의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관리원이 이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입장에서 관리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감독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표시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용자 숫자 파악하고 이용자 현황을 확인하시겠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 지금 종전에는 방학기간 중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관리원을 두 명을 썼었습니다. 썼었는데 지난 겨울에는 한명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에 공익을 두 명을 나눠서 배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표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통제가 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연합회의 배드민턴 강습비 징수는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강습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습비 징수하고 시설관리상의 문제하고 이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뒤 문장의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구하고 사하 두 군데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시설에서 배드민턴 강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우리 금정구민체육관에서는 주 2회에 5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경에 할 계획은 주3회에 3만8500원 해 가지고 입장금액까지 포함해서 3만8500원으로 해 가지고 중구하고 사하구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강사를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가에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강사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체육과 한번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일주일 세 번을 하면 열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만8500원에서 1만2000원을 빼고 나면 2만6500원입니다. 2만6500원의 금액으로 물론 싼 금액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비현실적인 금액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중구하고 사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50대50으로 그러니까 3만8500원 중에서 반은 레슨강사가 수입으로 하고 반은 구 수입으로 하는데 그 구 수입에는 입장료 수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만9000원 정도에서 입장료 1만2000원을 제하면 현재보다 우리 입장료수입이 한 7000원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강사의 입장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타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금정구 쪽은 레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강사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게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측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시간 안에 레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질적인 문제도 약간 고려를 해주셔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냥 평상시에 이용인원이 많은 시간에는 레슨 수를 줄이고 이용인원이 적은 시간대에는 레슨 코트를 늘리고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선생님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통장모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연임 횟수를 적절히 규제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횟수를 몇 번으로 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밑에서 금후 계획에 3회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나태해지는 경우라든지 불편이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감점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보시면 지금 현재도 전부 20년 25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통장님도 보면 각 동마다 봉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당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연임횟수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도록 바라고요. 사실상 보면 이것이 신임통장을 만들어놓으면 잘합니다. 자기 대문 앞 쓰레기도 치울 줄 알고 이런데 오래 하다보니까 20년 된 통장은 이제 완전히 도가 차 가지고 자기 대문앞도 하나 쓸지 않는 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연임횟수 3회이상 못하도록 이것 좀 지키도록 각 동장님한테 지시해가지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이나 정미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어떤 여기 공식석상이거든요. 행감이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정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한테만 자료를 주게 되면 공식석상에서는 우리 기총 전체 회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위원한테 한 부씩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어떤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단지 어떤 업무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데 어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출 요구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것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반납조치 실적이라든가 정산실적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요청하신 통장모집 심사평가 항목이라든가 심사원 구성내용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울러서 저 역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꼭 위원장한테 가져와 가지고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8페이지 관리번호 1-24 ‘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조의금 기준 마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추진계획에 보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2월4일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 받으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각 동별로 전부 다를 말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전부 다 말씀입니다. 다 받으셨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복사해서 한 부 주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개설하는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단지 구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되어 있는 인건비나 재료비로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별개의 문제고 그것이 재료비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면 구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자체도 거기에 금액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없으면 자기들이 폐강을 할 수도 있고 신규 증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특기가 있어서 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을 한번 개설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동에 가서 제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예산 지원은 별로 필요 없고 이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주고 공간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는 사항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장소가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자체가 지금 최근에 지은 주민센터 말고는 여러 과목을 계속해서 변동을 시켜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부곡2동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지은 구서1동이라든지 몇 개 동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기존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야 된다거나 자생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은 거쳐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시정 조치사항 6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병기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소식지 기사편중에 신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외부필진 기사게재 신중검토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다음에 편집위원 다음에 공보담당 다음으로 결재권자라고 했는데 이때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최종결재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중간결재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종결재권자가 구청장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최근에 금정소식지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됐었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종결재권자 총무국장님 아닌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과정은 청장님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상으로는 최종 결재권자가 총무국장님이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상에 최종결재권자가 총무국장님인데 왜 구청장님한테 최종결재를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니 편집책임자를 그렇게 정했고 외부적으로 기사를 점검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내부결재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국장님이 결재를 하고 난 뒤에도 청장님 다시 재결재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재결재 보다도 기사 구보를 제작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거치고 편집위원 최종결정이 되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기사 게재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신다는 얘기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하나하나 물론 그 많은 양을 청장님께서 다 검토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대략 검토는 다 청장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독자투고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 란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기사가 게재된다고 주민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난 뒤에 기사를 투고한 주민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기사가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그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는지를 그 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외부 투고 기사들이 어떤 양이 많을 때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게재를 하지 못한 사항을 알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상의 최종결재권자인 총무국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구청장님까지 올라갔을 때 그 기사내용이 조정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가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최종결재권자가 총무국장님인데 어떻게 구청장님이 그 기사의 내용을 넣고 빼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독자 투고하거나 기고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사가 누락되는 경우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무슨 이유로 그런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은 본인에게 해명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담당자가 해명을 하셔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주민들이 기사를 보낸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게재가 안될 때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모 몇 월 며칠자 신문에 게재된다고 분명히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난 뒤에 발간된 신문에는 그 본인의 기사가 없는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그 정도에는 그 분이 이해할만한 정도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이유로 그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납득할만한 그런 이유를 집행부측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최종결재권자한테까지 올라가서 게재된다고 까지 했던 기사들이 누락되는 일이 다시금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경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36페이지 청사위탁 관련 일괄계약 검토 하는 그 중에서 청소용역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 2억6～7000 되는데 이것이 2006년도도 지적이 됐고 2007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구동성으로 답변이 예산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계약 주체인 경리관과 시설물 관리 주체가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 안 된다는 논리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한 부서를 정해 가지고 청소용역을 부분 경쟁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할당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신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편성부터 일괄 편성이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편성되는 우리 예산절차에 의해 가지고 부서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주체가 다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타부서의 권한이랄까 그런 것을 침범하기 어렵고 또 예산회계 절차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예산편성부터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생각건대는 각각 다른 세 개 업체에 주는 단가하고 한 업체를 세 개를 총괄 입찰해 가지고 하면 제 생각은 통상적인 생각으로서 10% 내지 20%는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 부서로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합니다.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나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하나 그것은 금액 산정은 절대로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또 틀릴 수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부서별로 절차가 한 개를 해도 되는데 3개 기관이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번잡함이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나의 사안을 한 업체가 관리하는 것 하고 세 개 갈라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단가가 같이 나옵니까? 나는 통상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달라서 일괄 계약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공사계약은 관내업체 선정 검토’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물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언제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상향되었습니다.
강재호간사
공사뿐만 아니고 물품 용역 전체다네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물품도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작년에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연제군가 동래구인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디에 고난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도 아니고 물품도 아닙니다. 프레스 기계에 넣어 가지고 도금해 가지고 올리는 그겁니다. 동 현판이. 그것을 국고를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왜 그것도 수의 계약을 하면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그 정도할 업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실장님 계셨지만 우리 고봉복 청장님 부자 만들기 뭐라 했습니까. 공약 하나 하셔놓고 이 간단한 공사도 우리 금정구에서 못해서 다른 업체 줄 것 같으면 그 공약이 헛공약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 청장님은 그런 공약을 해 가지고 어디 뭐 청탁이 들어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연제구 업체에다가 줍니까? 금사공단에 가도 프레스 공장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부자 만들기 공약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금정구민이 알면 통곡할 일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공약을 부자 만들기 안해야지. 그냥 ‘그런대로 그냥 삽시다’ 이렇게 하든가. 왜 부자 만들기 해놔놓고 금정구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우리 금사공단이 프레스에서는 부산시 최고입니다. 기술 난이도가. 어떻게 해서 연제구 동래구 술집밖에 없는 그런 데를 줘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방서는 제대로 시달이 되었는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항상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것은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품 하나 들어와도 검사도 하고 검수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두께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재질은 제대로 썼는지 도금은 제대로 입혔는지 검수는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한 자료하고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는지? 왜 그 쪽으로 관내 업체가 아니고 연제구 업체에 이것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 자료를 회의 끝나고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다음에 재차 자료를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 역시 우리 강재호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수의계약 시 2000만원이상 물품이나 공사의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한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세무과 소관 4건의 건의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재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41페이지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결과조치에 보면 2007년 감면처리 후 현장 확인 조사결과 해서 결과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2007년도 전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7년에 쭉 해온 결과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연도폐쇄기 이후에 2007년3월1일부터 계속 해온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 감면처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감면 받은 것은 2006년도 사항이고 조사는 2007년도에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에도 현장 확인 조사를 하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했을 때 경향이 어떻습니까? 점차 이것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까? 경향성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점차로 전체 국민들의 인식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축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남산동 어린이집은 현장조사 해보니 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영유아 보육시설로 자기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실제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보니까 어떤 환경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추징을 하고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 조사결과에 대해서 건수가 9건 2건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시설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비영리사업자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이 두 가지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상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홍상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에서 건의 4건 시정 한 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진용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김균현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세 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균현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