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영도마린축구장 조성과 구민체육공원 폐쇄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체계와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등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새로이 제정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및 시설규모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별표 1, 별표 2에서는 영도마린 축구장과 복합문화공원 다목적구장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적용률을 정하고, 영도구민과 영도구 소재 직장·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규정의 역기능에 대한 보완대책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사항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삼매립지 내 신설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동삼혁신지구 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혁신지구 내 구민체육공원을 체육시설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체육시설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시설규모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 적용률에 관한 사항, 양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미리 이야기했었는데 사용허가 우선권 순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직장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임기가 우선 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우리 영도구 내의 직장 및 체육동호인'을 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직장동호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민들을 위한다고 봤을 때 이게 합당하지 않냐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지금현재 영도구에 체육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데가 6, 7면이 되죠? 이 부분에서 영도구에 조기축구를 비롯해서 축구조직이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마린축구장은 우선적으로 우리 영도에 있는 직장이나 체육동호인들이 우선권이 있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구에 직장이나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20% 감면규정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우선권까지 다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요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영도구민을 위한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기축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오기 힘들거든요, 시간상. 그래서 토, 일요일이나 오후에는 신청을 외부에서도 할 걸로 봅니다. 보는데 전부 외부를 불리하게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까 감면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보게 되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권을 많이 부여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있는 공원출입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으로 하면서 감면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영도마린구장도 그런 부분에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되는 부분에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조건 영도구만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하되 영도가 분산 다 되기 때문에 다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영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데 외부사람들한테 다 넘어 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해시라든지 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감면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감면조차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는 곳도 일부 있고 안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 말뜻은 아시겠죠, 내용은? 그래서 혹시나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예를 들어 외부에 전문으로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마린구장이 새 구장이고 또, 국제규격이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쇄도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우선 순위권에서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못했을 때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20% 감면 그 부분은 사실 전체 금액에서 20%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방법론 적으로 찾아본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도구에 있는 분은 우선 순위로 하되 예를 들어 2개 팀 이상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권을 주는 맛을 보여주셔야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불평이 없지. 영도에 놔놓고 외부사람들 위해서 좋은 것 만들어놓으면 뭐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말이죠. 원래는 이게 영도구에 설치되었지만 월드컵 잉여금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산시 전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설 자체가 영도에 있으니까 한번쯤 생각해 봐 주시고 두 번째는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밑에 부대시설 설치 등 11조입니다. 다른 규정에 없어서 내가 여기에 한참 넣어봤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면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넣었으면 싶어서, 들어갔으면 싶은데 새로운 시설인데 앞으로 볼 때 축구라는 것은 우리가 옆에 기이 심어있는 나무라든지 어떤 부분에 시설물이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료만 받고 원상복구를 안 하고 만약에 다 감해준다고 그러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운동하다보면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데 가보면 전부 다 음료나 술, 음식반입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 시설물을 쓸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규정에 되어 있어서 저 부분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 안에 지금 이것은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없습니다만, 규칙안에, 사용조건에 그러한 사용들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조건' 해 가지고 '체육시설 내에서는 술, 음식, 취사 행위를 못합니다.' 또,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또, '체육시설 내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이외에도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조례만큼은 안 되지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현장에도 간판에 사용내용을 써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이해가 되도록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게 규칙을 안 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우선 순위 부분은 전혀 고려하기 힘들겠습니까?

우선 순위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30일날 게임을 할 경우에 다른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그러면 27일날 예약을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도구민이라고 해서 30일날 오전에 "우리 좀 사용합시다." 해서 먼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항시 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시 비워놓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도구민이라 해서 항상 인센티브를 먼저 줘 가지고는 구장을 세워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약을 전혀 못 받는 거지. 항시 열어놓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접수를 같은 당일 날 똑같이 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가령 10분이라도 먼저 하게 되면 예약신청을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해당 일이라든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전체 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당일이라든지 해당 당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접수가 되었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으로 해준다든지……

그런데 접수를 하게 되면 즉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가 있는 거라.

지금 즉답을 해줍니까?

예.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 복합문화공원에 사용한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단체에서 한 게 87%, 대부분 관내고 13%가 외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뒤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또 비켜줘야 되거든요. 자기들 행사 계획을 다 잡아놓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금액 말고는 우리 구민들한테 나중에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저도 우리 영도구민들이 더 편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했을 때 외부에서는 날짜를 항상 확정하지 못하는, 신청해놓고 영도구에서 주민들이 안 쓰는가를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몇 일 전에 보통 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일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다음날 이야기해 주면 안 되요, 그게? 어렵습니까?

며칠간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사용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오랜 기간 전에 신청을 해놓고 7일 전까지 23일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다른 구에서는.

내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 복합문화공원이나 다른 데는 사실 정상적인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잖습니까? 국제규격이 되다보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연합회 하고 이야기도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만 이야기했는가보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바꿀 수 있다?

3개월이면 3개월 해보고 영도구민들이 정말 이용을 하기 어렵게 되면 수정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불러 일으켜지는 게 제5조 '사용허가 우선 순위'에 지금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선착순이면 그 걸로 끝이거든요. 선착순에 있어서 경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되 사용허가 신청이 2건 이상 경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어디든지 '선착순' 이 말만 있지, '선착순 마감'만 있지, 거기에 경합될 경우 이 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선착순이 아닌 것 같네요. 하루에 받아놓고……

그런데 여기 5조에서 일반 단체원이나 주민들이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할 때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는 앞에 보시면 3조 체육시설의 개방에 이미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에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명시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이미 어떤 곳이 잡혀있던지 선착순으로 허가가 났던지 이미 끝난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 사용허가에다가 우선 순위를 매겨두신 것 자체가 뭔가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청해놓고 내부에서 충분히 선착순으로 즉답해서 끝나면 되는데 다시 이게 "경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투명성이 아닌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조기회나 이런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때는 똑같이 단체나 조기회나 신청을 똑같이 했을 때는 선착순이 맞고, 주관하는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하거나 이런 다른 단체, 국가나 이런 단체가 왔을 때는 그 단체가 우선권이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선착순이라는 것은 똑같은 자격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같은 조기회 팀이 영도 팀이 한 팀 오고, 외부에서 한 팀 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다고 봤을 때인가요?

아니오, 똑같은 시점에 같이 들고 와서 접수하는 것보다는 어제 하나 오고, 오늘도 하나 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제와 오늘을 동일시점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착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다른 우리 조기회 팀이 접수를 해도 오늘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구대회가 하나 있다, 그 때는 우리 구청이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조에 의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한 달 전에 신청했을 때 우리 구청이 보름 전에 갑자기 무슨 행사계획이 생겼다 그럴 때는 우리 행사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에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사용할 수 없고, 한진중공업이 사용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해놓았습니다. 우선 순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호에 보면 '직장 또는 체육동호회, 개인'이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에 조기축구회가 이용하겠다고 하면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즉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 4번에 밀리기 때문에 다시 4번이 이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2, 3번 사항이 생기면 4번은 밀려야 되죠.

개인은 선착순으로 아무리 즉답을 받았어도 동호회가 하면 밀리는 거네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행사는 완전히 망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1년에 몇 개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초등학교 무슨 대항이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가령 영도에 신청했다가 한번 캔슬 당했던 사람이 두 번 다시 영도에 신청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했을 때는 4번 개인들이 하는 것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1, 2, 3, 4에 대한 것이 아니라 1, 2, 3, 4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개인이 신청했던 사람이 이 4번 체육동호회 조직에도 밀릴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개인이 이 4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직장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동호인조직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각종 축구, 모임, 각종 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하는 초등부, 그러면 그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4번도 내나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4번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청학조기회 이런 팀들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기회는 되는데 교회의 초등부는 체육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초등부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초등부가 아니라 청년부라고 합시다, 청년부.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청년부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청년부는 여기 4번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직장단체 이것은 전부 4번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이란 것은 1, 2, 3번을 제외한 모두, 나머지를 다 포함합니까?

예, 나머지 축구동호회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이 그 접수하는 방식이 선착순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하되' 이런 말 없으셔야 되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신청서를 받았다가 심의를 하는 거죠. 일정기간 동안 받았다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선착순이라고 말하지 않죠. 선착순으로 하되 다시 또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수방법 자체가 2가지로 혼용해서 쓰이신 거예요. 앞에 것은 선착순 방법이고, 뒤에 것은 일정기간 신청서를 받았다가 다시 허가 심의를 하는 방법이고, 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1번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때는 아예 우선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던 경기를 중지를 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용제한 사유에? 이것은 중복사용이 되어 있고, 우선 순위를 주는 방법 자체는 2가지 방법이 지금 동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3조의 2를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조 2항은 거기에 나와있다시피 그러한 주관하는 행사가 있거나 개·보수 작업을 하거나 또는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운동장 사용자체가 안 되도록 제한한다는 겁니다.

주관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잖아요.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잖아요. 뒤에 2항과 3항은 개·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지만 1항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행사가 미리 결정되어 있을 때는 그 날은 접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때는 사용을 누구한테도 받지 않겠다,

그 때까지? 만약에 3월 20일날 행사가 있다면 3월 20일이 있기까지요?

아니오, 3월 20일날 행사가 있다면 3월 20일날 행사는 어느 팀으로부터도 받지 않겠다,

그렇죠.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일날 이 팀은 사용하잖아요, 이 팀은.

뒤에 5조 3항은 일반팀으로부터 접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5조는. 항시 접수가 밀려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날이 더 많아요. 그 때 우선 순위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우선 순위를 정한 거고 미리 행사가 계획되어 있을 때는 어느 팀으로부터도 접수를 안 받겠다,

우리가 연간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가지 방식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대로 밀고 나가실 거예요? '접수순서에 의하되'

그러니까 '접수순서대로' 저는 이 조항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는 게 일반 대다수 사용허가 신청 들어오는 게 일반 팀입니다. 단체 주민 일반 팀인데 그 일반 팀이 들어올 때는 접수 순 대로 하되 위에서 말하는 1, 2, 3항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도록 해놓은 거고 결국 4번 사항부터 대부분의 일반단체나 직장에서 신청할 때는 접수 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 내에서는 접수 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되고요.

자, 그러면 6조 2항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는 사용목적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이라면 사용목적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용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마린 축구장은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인데 거기서 축구를 안 하고 신청은 축구를 한다 해놓고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핑계대어서 운동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여기에 체육시설의 목적도 함께 제시하여야 되시지 않는지 그 체육시설의 목적, 개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등을 함께 제시하고 그 사용 뒤에 그 목적 이외로 할 경우, 그러니까 제가 신청서를 보니까 사용허가 신청서 제일 맨 위 4조 거기 보면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용내역 및 부대설치' 이런 것만 있지 여기 안에 사용 목적이 뭔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다목적 구장은 축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린축구장은 축구장이니까 축구밖에 못하는 거고요. 복합문화공원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테니스밖에 못하는 거고, 또 이 쪽 축구장은 축구밖에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다른 건 할 수 없네요? 지난번에 제 생각은 복합문화공원에서 장흥이랑 막 오셔 가지고 축구를 안 하시고 다른 것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때 정지시켰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축구만이 아니잖아요, 사용목적이.

목적이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축구만 해야죠. 그런 행사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축구만 해야 되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최은보 위원님도 "복합문화공원에 신청도 하지 않고 사람들 많이 이용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허가서를 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 비어있으면 가서 놀아도 되는 겁니까?

복합문화공원의 축구장 말입니까? 사용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밤에 와서 트랙 도시고, 운동하시고, 혼자 공 차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건가요?

원래 축구장을 사용할 때는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 시간 외에 아마 마치고 나서 주민들이 걷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이나 허가절차는 없고요, 개방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걷기를 하는 모양인데……

잘 걸으시라고 조명도 싹 해놓으셨던데?

그것은 축구 할 때 조명을 켜는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조명은 끕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그 때는 축구가 있었나봐요?

그 때는 아마 축구를 금방 마쳤다거나……

그러니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주민들이 경기만 없으면……

아무나 조명을 켜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축구장에 안 들어가고 트랙에 인근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고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조잔디 안에 안 들어가고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죠.

마린축구장도 그렇습니까?

마린축구장은 시간을 정해서 사용단체가 있어 가지고 사용할 때는 관리인도 있을 거고, 그 시간외에는 잠그고 사용신청이 없을 때는 문을 잠급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상시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있어서 사용중일 때만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례지만 어디에 게시하십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린축구장? 다른 구에 계신 분이 영도에 축구장이 많이 생겼다고 이용하고 싶다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무리 클릭해도 어디다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운동장 앞에 가서 게시방법을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홈페이지에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 이 조례를 통해서는 복합문화공원이나 마린축구장만 신청서를 받지만 이것은 영도구청에서 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영도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적어놓으셔서 각각을 신청을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영도구청의 무슨 과로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나머지 다른 해사고등학교나 상수도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나 이런 데는 또 어디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그런 사항은 이용하기 편하도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한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시점이 단기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말하는 거지요. 들어가서 사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입장하고 퇴장시간을 봐서……

그것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보통 게임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25분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후반 해도 50분 또, 들어가는 시간, 뒤에 시간해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기축구회 가보면 뒤처리가 상당히 많이 걸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1시부터 3시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다, 3시부터 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딱 맞게 안 합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뛰어서 신청도 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 시간대는 보통 보면 먼저 앞 팀이 와서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 날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뭐 시간이 여유가 없이 딱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있으면 한 시간 정도는 띄워야 됩니다. 서로가 비켜주고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저는 이용해봤거든요. 저희 학과에서 신청을 해서 복합문화공원 그 때 7시부터 8시까지 사용 신청했는데 8시에 또 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서로 손해 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사람들 준비하고 우리는 경기하다가 시간 되면 바로 탁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앞에 어느 팀이 있다, 뒤에 어느 팀이 있을 때는 지켜줘야죠.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겹쳐서.

아니,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겠다, 정시에 비켜주겠다 했을 때는 받아줘야죠. 안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