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조율된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북항대교 공사현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방문 공사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관련 공사에 따른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북항대교 공사장의 경우 영도 측 해안 약 7,000평 정도를 매립하여 수변공원화, 일본 아카시 대교 전망대처럼 주탑 부분에 전망시설 설치 등 관광 자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 공사를 위해 조성된 청학동 SK저유소 앞 주차장 존치기간을 최대한 연장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 공사장의 경우 가설교량 시점 및 종점 급커브 지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가스관, 수도관, 전선 등 교량부착 설치물 해저화 검토를 비롯하여, 공사완료 후 가설교량을 존치시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대교 공사장의 경우 영선동 램프 양측에 우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받이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영도측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 및 램프 구간 화단조성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남항대교 완공 시까지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영도측 하부 주차장 대체 주차장 확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모든 사업장들은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을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통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자"의 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자의 지정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규정을 고수하여 영세 음식점의 부담 가중 및 일반쓰레기 혼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 방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자의 규모를 축소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질서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안 제2조로서 제2호에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중 식품 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을 현행 125㎡ 이상에서 60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의 대상을 축소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수거 질서를 개선코자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에서 6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2004년 8월 11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시 청소행정 내실과 방안 추진계획 2007년 10월 18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