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성 본부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앙회장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어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보고,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함께 논의해보고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 등 서울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 발전에, 그리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건의사항을 잘 살펴보셨으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셨을 줄 압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규제완화와 지원강화 등 중소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 업무보고

보고에 앞서서 짧게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퇴근길에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부딪히면서 앞니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말이 어눌한데 발음이 좀 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8년 2월 13일자로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기업의 애로를 듣고 또 좋은 건의사항을 많이 해주시는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서울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저도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쟁력강화 직원 모두도 서울 기업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경쟁력강화본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한문철, 금융투자기획관 백윤범,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 관광진흥담당관 박종수, 문화산업담당관 백호, 기업지원담당관 박기용, 국제협력담당관 유연식, 투자유치담당관 김영성) 이어서 2008년 1월 24일 현장방문 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담당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 클린도시담당관 강필영, 교육지원담당관 박영섭, 재무과장 박현호, 서울시교육청 재무과장 한양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이어서 배포해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문철 경제진흥관 나오셔서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건의사항 관련 답변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관 한문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지난 1월 24일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중소기업인 측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경제진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시 건의된 사항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및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오신 이성 본부장님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 너무 백화점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쟁력강화본부의 명칭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라고 상암동에 만드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저희가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삼성스트리트든 아니면 그 지역의 특화된 명칭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라고 해 놓으면 거리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불분명하고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본부장님 입장이라면 이 거리의 네임(name)을 저는 팔겠어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데 팔아서 그 명칭으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것을 과거 조선시대 때 인물 중의 하나인 장영실거리라고 명칭을 하든지, 명칭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할 경우에 아이덴티티(identity)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경쟁력강화본부 업무 중에 제가 궁금해 한 사항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을 하는, 대부분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지원했던 기업이나 상품들 중에 잘된 사례들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했으면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못된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잘 된 케이스를, 잘된 중소기업 10선, 잘된 관광상품 10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더 독려할 수 있는 경쟁의 효과가 생기고 또 잘된 사람들은 다음에 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와 같은 구조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는 물론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1년이 지나고 나도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큰 성공을 얘기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글로벌시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은 성공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일은 실제로 그런 보육의 기능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세계시장에 팔려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중국의 기업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지금 국내로 많이 유턴(U-turn)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업자들이 실제로 동남아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컴백할 수 있도록, 유턴(U-tur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들 기업들 중에 또 성공사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중국에 갔던 기업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패를 했지만 서울에 와서, 특히 서울의 지원책을 받아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을 만드셔서 확산을 시키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8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전시회 참가업체 수요조사가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체가 7개 업체로 참여율이 저조해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게 일곱 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실제로 어떤 메리트(merit)를 못 느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가능하시면 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그 분야 업체들이 다른 국제전시회 그쪽을 더 선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유명박람회에는 상당히 50개, 40개, 30개가 넘는 업체들이 희망을 했는데 홍콩쥬얼리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작년 선호도조사 결과를 통해서 금년도 계획을 선정하는 데는 조금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업체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셨고요?

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흘러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실지로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사업주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경쟁력강화본부라든가 서울시가 홍보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홍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가 이루어져서 사업자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업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찾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경쟁을 하기에도 바쁜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들이 뭐가 있는지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해서 자료 찾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이 발로 뛰셔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아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51위라고 하는 언론발표를 보고 참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서울시가 그토록 많은 인력과 재원과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금융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시경쟁력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금융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 자본이 제기될 때 금융 부분이 경쟁력을 가질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자본 수요도가 되게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허브로서의 발전을 서울시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열하고 무서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그런 치열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수철 위원님…….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중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본부의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본부가 대단히 많은 기능을 가진, 국장이 두 명이나 있고 과장도 아홉 명이나 있는 워낙 많은 과가 있다 보니까, 또 사업도 종류가 워낙 많고 또 업무보고서 쓰다 보면 각 과에서 몇 개만 추려도 나열이 되어 버리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업 중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위주로 저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원성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전파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성과라도 여러 가지 성과사례들을 모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중국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컴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진출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어려움보다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컴백하는 업체들의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전반적인 사업실패나 성공비율로 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컴백하는 업체들의 문제는 대부분 중국으로 가는 업체들이 서울에 적합지 않은 업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특히 환경에 관련된 규제, 또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울에 적합지 않은 업체들이 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시 서울로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공장 신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의 증설이 전면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는 복귀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정부와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금융 경쟁력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금융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나라 규제가 국제수준에 턱도 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여러 가지 선물시장, 증권시장, 국제적인 금융시장이 들어오기에는 서울의 규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금융분야에 대한 워낙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저희 여의도라든지 용산에 관한 개발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석으로 한동안 있었던 경쟁력강화본부장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것은 조금, 경쟁력강화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경위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서울시환경기본조례 개선 건의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답변대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맑은환경본부의 저공해사업과장입니다.

저도 서울시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가, 지금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0ppm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ppm으로 강화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얘기 좀 일단 해 주세요.

원래 200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똑같이 50이나 100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7년 1월 31일 200으로 완화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이라는 것은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도 서울시나 주택 밀집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터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오염기준……. 잠깐만, 죄송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오염기준에 보면 시‧도의 조례로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가 규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100이나 50을 2000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시가 시‧도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750개소에서 513개소가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다른 한 200여 개소 안 된 곳이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시설을 한 곳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할 때 상당히, 설치했다 하더라도 운영할 때 전체를 도색을 할 때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할 때하고 농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도장하면 고농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만 도장을 하게 되면 저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200ppm이라는 기준은 지방에서는 농도도 높지 않고 시설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될 만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 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제어하기가 어려운 농도로 보이기 때문에 현행기준을 유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설 안 한 쪽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설치를 한 513개소는 배출시설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시설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일부 200개소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도 현행 50이나 100이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개소가 실제는 활성탄만 가지고 간이식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있는 시설을 가리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이 부분도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유난히 또 많아요. 밀집되어 있고 한데 물론 저도 대기오염 저감하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 나머지 설치가 안 된 200여 곳이나 아니면 물론 기이 투자를 하신 분은 여유가 있어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2,000～3,0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하는 데 큰돈이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현행 우리 시에서도,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방법을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장시설에 대한 대상이 5㎥ 또는 환기시설이 3마력 이상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통상 우리 주택가에 있는 카센터 수준이 아니라 공업사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정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자본금 10억 이상, 20억 이상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2,000～3,000만 원 정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것이 의지하고 관계된 것이지 본인들이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역학관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 전달과정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동조합 이사장이 얼마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약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정도의 공약사항이면 일부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숨은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한 업체도 운영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성탄을 해서 2차에 소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활성탄을 교체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로 2차 시설에서 소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200ppm 수준으로 완화를 해 주게 되면 그 방지시설은 운영을 안 해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체나 그쪽 관련된 조합에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비례대표 이금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처음 앉아보거든요. 아마 다음부터는 개선이 될 텐데요. 맨 저쪽 자리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양하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런 지원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융자해 주는 방식하고, 직접 민간이전으로 직접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융자가 아니고 바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또 예를 들면 관광분야에서 소위 전세기 운항하는 어떤 상품을 개발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도 융자가 아니라 바로 인센티브로 돈이 바로 지원되고, 직접 지원되는 것도 있고 융자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주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민간이전이라고 불러요, 예산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뿐인 거지요?

네,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민간이전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냥 대충 말씀하여 주셔도 됩니다.

경제진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융자지원은 한 9,4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실제 이전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십억 이내일 거거든요. 상당히 비율은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2쪽에 특별자금 지원계획에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조성하는 것이 업체당 4억 원 이내고요. 풍물시장에 90억 원이거든요. 지금 이 두 항목은 민간이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일부는, 지금 이 특별지원 자체는 융자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 외에 소소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판매시설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민간이전 금액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소액이고요. 대부분은 융자지원입니다.

다음 문제제기와 함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사업 다섯 개를 제시해 주셨는데 관광, 컨벤션, 패션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이 네 가지는 분야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분야별로 개념이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의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경우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신성장 6대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식 맞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는 제가 지금 열거한 네 개 말고 두 가지가 뭔가요?

금융과 R&D가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이 이렇게 방식인 것이 여기에 분류되어서 들어가니까 다양하게 하시는데다 분류가 담당하시는 과별로만 되어 있지,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을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나 시민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자료제공 방식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원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를 하는 경우인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별로 방식을 나열하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야에 서울시가 집중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중소기업의 부문과 종사자 수와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부터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한다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고래로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산업별로 네 가지를 낸 것이고요.

어려움을 겪어요, 파악하는 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통합기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제가 지금 말하는 접근방식으로는 우리 경본이나 다른 시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는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해외시찰을 다녀왔는데요. 터키의 이스탄불 시청의 부동산국장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탄복할 정도의 브리핑을 하세요. ‘터키’하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후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스탄불은 물론 서울보다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리핑하면서 내놓는 업무보고방식은 EC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소상히 파악이 되게 한단 말이지요.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경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전히 중소기업 쪽에서는 서울시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논의 중에서 보면 잘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경우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모르는 일이, 아무리 인터넷 한 구석에다 홍보를 올려도 알지 않고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낸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든 글로벌 기준으로 사업과 성과가 연결되게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다시 이 문제 제기에서 1쪽에 중소기업 현황 주신 것을 보면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30%고 숙박·음식점업 16%, 운수업, 제조업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신성장 동력산업이 이 분류 기준에서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제조업 겨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관광은 숙박이나 음식점업과도 좀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앞의 이런 분류와 뒤에 제시하는 사업과도 벌써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분류 방식과 업종분류 방식은 달라서 예를 들면 디지털콘텐츠, 관광, 패션 이런 것은 저희 통계방식이 이런 방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체 통계방식이 앞에 나온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통계조사 할 때 통계청이나, 또 서울시도 통계청의 위탁을 받아서 산업체 통계조사를 매년 하는데 통계조사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신성장 6대 동력산업은 저희가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통계기반으로 같이 연계가 되기는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만들 수가 없고 이 통계를 하려면 천생 통계청과 연계되는 산업체 기초조사 그것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의 통계 기반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변하기 전까지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이 변하기 전까지 소방은 남대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경쟁력강화본부 차원에서 이런 통계 기반을 만들기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 어려워요?

저희가 통계부서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통계는 굉장히 많은 법률적 기반부터 시작해서 다시 통계를 짜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계 전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까지 비약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성장 동력산업을 잡으실 때는, 채택할 때는 기초 현황이 있으니까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통계가 없는데 기초현황을 채택한다,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합을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하면 예를 들면 관광 같은 건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데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공식적인 정부 통계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비교되어서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통계와 연계되는 통계가 아니라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등록하는 여러 가지 영업허가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할 수는 있는데요. 산업 전체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세울 때 현황을 파악하시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보고하실 때도요. 그래야 그 정책이 왜 채택되었는지를 볼 것이고 그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초통계를 수합하시는 것을 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요.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서울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려야지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가 기관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통계청이 전국을 관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그 통계 가지고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에 뒷받침되는 통계는 개발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명박 전 시장님도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안 하면서 정책은 계속 개발해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저만 아니라 다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문 간에, 중기업·소기업 간에 어떻게 서울시의 지원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서 개선대책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어렵다 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통계 분야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자체적인 정책통계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통계라든지 굉장히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관광산업이 국민의 일인당 GNP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관광산업이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국가 전체 산업통계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통계 기반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단체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수합해서 필요할 때는 시정연이 연구·분석을 하기는 하지만…….

현황은 알겠어요.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일회적인 것뿐이지요.

본부장님, 알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망신당한 게 수산업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만날 생산량을 축소 보고해서 공동어로구획 만들고 할 적에 아주 큰 곤혹을 치렀지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내는 통계자료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정책의 든든한 기초통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얘기가 길게 가는데…….

그런데 통계 분야는 대단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이라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있지만…….

간단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그것을 어떻게든, 글로벌 Top10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말을 해요. 아니면 글로벌 Top10 도시로 가겠다는 소리를 마세요.

아니, 글로벌 Top10 도시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통계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담당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제가 어떤 도시에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정의를 바꾸자니까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의 정의를 바꾸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내놓을 때 기초로 잡은 통계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통계청 통계를 제시하지 말고……. 그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는데요. 현황자료를 제시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연계가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FTA가 서울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본에서 연구하거나 한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직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이달 중순까지 끝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언제 발주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2월말인데 조금 최종 보완할 게 있어서 최종보고서는…….

용역 제목이 뭡니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고요. ‘한미 FTA가 서울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 산업 전체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우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14쪽에 보면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있지요? 그 대상기업이 60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60개 기업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사업 중에서, 대개 지정을 해 줍니까, 어떤 인증서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지요?

여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해외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준다든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공동브랜드로 하이서울 브랜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하이서울 마크를 예를 들어서 made in korea, 그 위에 하이서울을 붙여준다든가 상표등록이 되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2,100억 정도, 금년도에 3,000억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 보면, 우리 서울시도 인터넷 방송국이 있지만 다 아는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 홍보효과는 못 올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홍보활동을,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부장님의 브리핑을 죽 봤을 때 이것이 너무 의욕적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홍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 느끼는 부분들도 충분히 다산콜센터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다는데 그것은 그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 또 아까 우리 과장님들 소관부서 건의사항을 봐도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냐, 최소한도 과장이나 팀장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꼭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규정, 이런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상당히 불편하고 심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급 두뇌를 가지신 간부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지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현장 위주로 한 국가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관광산업, 디자인산업, 패션디자인, IT, 나노, 이런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외자유치 해온 것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외자 유치해 온 것, 외자 유치해 온 자금, 우리 서울에서는 외자유치 하지 않습니까?

개념이 좀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외자유치라는 것은, 보니까 손학규 전 지사도 몇 천억 불…….

서울시가 해서 유치해 온…….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외자 유치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이…….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IMF 시절에 사무라이본드에서 외자를 빌려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울시는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9,000억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은행권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공장형 아파트라든가, 공장형 아파트는 설립 가능하지요?

네.

또 IT산업 같은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큰 차원에서 해야지 중소기업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니까 74만 개 업체가 있는데 99%가 종업원 한 명, 네 명, 다섯 명, 열 명 넘는 데도……. 50명 넘는 데가 한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좀 서울시답게 특화된 산업을 개발하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 이하 국장들, 과장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것을 경고 발언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을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반구축에서부터 창업지원에 위한 기업육성자금 지원 등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다각적으로 심혈을 다하는 데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재영 위원님 질문 중에 서울시의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좀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약 3,000억 잡았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할지…….

이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2,138억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경제 이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출기준으로 되었는데요. 브랜드상품 매출이 지금……. 자산가치 평가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는데, 하이서울 브랜드 자체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생산성본부가 평가를 했는데 이 브랜드가 약 10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브랜드 자체의 상표 가치가요. 그리고 2007년도에 45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60개사는 금년에 또 15개사를 더 추가해서 금년에는 6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45개사가 브랜드상품으로 매출한 것이 내수가 2,092억, 그리고 수출이 약 580억, 그리고 브랜드로 하기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것이 각 업체별로 약 50% 이상은 다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는 중소기업체에 무료로 다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요.

상품의 어떤 향상도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무작정 다 중소기업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취업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약 300여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 취업박람회 한 번 개최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4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만 명이 참석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600명이 취업했습니다.

본 위원이 취업박람회를 한번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 취업 상담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자가 적은 이유는 혹시 홍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취업박람회 현장에 직접 두 번 가봤는데요. 부스별로 직접 그 회사 대표나 고용하는 매니저가 나와서, 뽑는 사람과 구인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면접 대비 취업률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현장에 참가한 구직 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만 명이 왔는데 7만 명 중에서 4,660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무쪼록 이렇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시는데 판로지원이다, 뭐……. 중소기업의 기반구축도 그렇고 창업지원도 그렇고 지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판로를 넓혀주느냐, 그 효과를 최대화시켜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홍보도 있고, 홍보 중에서는 대면홍보가 제일 좋을 거예요. 대면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를 통하여 행정력을 좀 활용해서 어떤 판로 개척하는 것이나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각 구청 광장에서 중소기업상품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좀 부족하면 몇 개 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도 상품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방법에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 또 뵐 기회가, 특위를 하다 보니까 언제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으셨고요. 제가 페이퍼 자체만 가지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없어요, 이 페이퍼에는. 일단 내용은 많은데 연관성 있는 데이터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세부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본부의 철학적 기조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보고서는 사실,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죽은 보고서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보고서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강화본부의 보고서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서울시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 지원이라든가, 지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지원, 아니면 무슨 제품을 구매해 주는 지원이 있고, 아니면 어떤 해외 엑스포 참가 지원 이런 것들이 대별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보고서를 다음 번 특위 때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촉구건의안(김우태 위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서울 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의 88.1%를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높으나 경기 기조는 아직도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몇몇 특정산업과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 문제는 단순히 우리 경제의 한 부문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선진 일류국가의 창조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및 성장 저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개선과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방안의 마련, 연구개발 및 사업예산의 대폭 확대 및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의 확보, 해외 마케팅 지원의 확대, DMC 내 집적화된 중소기업 지원시설 조성 등의 정책 당면과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부위원장님 건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부위원장님의 건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본 건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김우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