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배원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홍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10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2월 19일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별표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6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안동 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4. 안동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제4항 안동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하회관광지 전통여관 부지 처분안은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증진활동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을 증원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 강화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은 영상미디어센터의 각종 장비 및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안동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 영상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0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승인안은 위탁 관련 규정 미비로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8.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8항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완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시설 주변지역 및 인근 영향지역에 직ㆍ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섬으로서 범국민적인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액제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 근거하여 인상 조정하되,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 조정 등에 따른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상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권고 등 육성ㆍ지원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 및 임상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