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와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국민성공시대에 지역발전에 근간이 되는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 주시면서 품격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 만복과 복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수과에서 과수행정부서가 과수유통으로 변경되고 농지민원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강성호 농업정책담당이 새로 오셨고 농지민원의 이세우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농정과수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고품격 농업 농촌건설을 위하여 이갑수 과장님과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2쪽 과수시험장 운영, 조금전 과장님께서 도시민에게 사과나무 분양으로 홍보효과를 한다고 도시민은 영주시에서 사는 사람말고 ……

지역사람이 아니고 서울 등 외지에 있는 ……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분야는 지난해에 관광업체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농업인한테 접목을 시켜 주는 것이 맞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한테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주당 4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10만원 정도로 일부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묘목도 어리고 해서 수형시범포에 1,300주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수형시범포를 활용해서 도시민들한테 사과나무를 한주씩 분양해서 자기들이 사과나무를 봄부터 가을까지 와서 보고 꽃도 따고 열매도 따고 수확도 하면 우리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사과도 홍보하고 지역도 홍보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을 처음부터 수확때까지 10번인가 쳐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약 살포는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일단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 소비자는 자라는 과정을 항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농약은 일반은 10회에서 15회를 치는데 저희들은 7회 방제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의 안전성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농사를 잘 지어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76쪽 시험 연구 사업을 통한 신기술개발, 돈이 얼마 안되는데……

몇천에서 몇억 단위로 개발 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저희들 직원이 연구직 2명이 있고 과수시험장의 지도직 하고 5명이 재료만 사서 농가에 실증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시험을 해서 제대로 정착된 기술을 보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전까지 사과농사와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해왔는데 아무튼 농정과 사과 산업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가경영안전 기반구축에 재해보험하고 융자금이자보조금에 대해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사업은 2003년도에 발의되어 조례 437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총 3,000여 농가가 이자보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아도 6% 이상 정도로 대출을 받는데 이 지원사업은 주로 정책지원사업으로 이자이율도 연간 3%됩니다. 농업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3% 이자 중에서도 여기서 50%를 부담하니까 연간 1.5% 이율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주로 농업도 대농이라든가 연간 몇억씩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농가들은 소득이 억대가 넘고 부농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백만원씩, 7백만원씩 까지도 이자보조금을 받으니까 총 이자가 천4백만원이 되는데 7백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일부 적은 것은 불과 30만원, 백만원 이자를 쓰는 농가에서는 최대 8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어, 어느정도 기준을 상한선을 정해서 이자부담금이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25만원 기준으로 하든지 정해서 상한선을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다수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지역에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해서 과수 피해가 많았는데, 우박피해 보험도 농가에서 20%이내 부담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를 부담해 줍니다. 이것도 이자부담금 때문에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작년에 천재지변으로 우박을 맞고 농업인들이 의회나 시에 와서 보상차원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자보조금은 6억 정도되고 재해부담금은 3억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재해보험쪽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우박피해나 재해가 와도 농업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자보조금 지급하는건 알고 재해보험도 아는데, 얼마전 인근 봉화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는데 이자보조금 지급 년수를 영주시 보다 1년을 늘였습니다.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서 우리 농민들이 영주는 뭐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다소 평등의 원칙에서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많은 분들이 우리시나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열심히 살아 갈려고 하는데, 봉화도 4년이고 우리는 3년인데 우리 영주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재해농가가 사실상 과장님 말씀따라 지난번에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는데, 보험내는 돈이 힘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분은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년초에 다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기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박피해 농업인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아직 해결이 안되었지요? 정부지원금이 선지원되는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중앙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무자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부담분에 총 ……

총 100%이면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지난해 18%였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7%였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20%이상까지 올릴수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재해보험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더 늘릴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보험이라는 것이 저도 직접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는 농가하고 안들었는 농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한개도 안들었는 분은 사과를 7천원, 8천원, 만원에 팔고 했지만 보험을 들었는 농가는 거의 1헥타 기준에 2천5백만원씩 나왔어요. 보험금이,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식으로 확보하셔서 추경에 하든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도.농 교류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백80만원입니다. 2백8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어떻게 맺습니까?

자매결연 체결한데가 9개 지역됩니다. 활성화할 때 일부 경비만 보조해 줍니다. 자매결연 도시 교류 예산은 유통마케팅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왕복이라든가 지역특산물 홍보 이런 것은 거기에 접목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 줍니다.

자매결연 담당 부서가 저가 봤을때는 잘못되어 있어요. 지난해 자매결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분야가 다르다고 시청으로 이관시키고, 시청 총무과에 가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자매결연이 또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는 자매결연 계획이 이렇다면 농가와 도시의 자매결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한부서가 전담을 해서 시장이 자매결연을 하든지, 농가가 자매결연을 하든지 구분해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자매결연이 다 달라서 농가에서 직접하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시는 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꼭 연계를 해줘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농협시지부나 이런데서 해줘야 자매결연으로 해주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직접할 수 있는 자매결연 쪽으로 가자면 예산도 많아야 되고 전담부서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담부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인과 관련된 자매결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포괄적인 것은 ……

그리고 FTA 기금에 관해서, FTA 기금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정순방에도 많이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능금조합이 지역의 품목으로 FTA 지원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기관에서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어요. 자기 기득권을 발휘해서 어떤 농가의 실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해결안되면 FTA 사업을 하는데 계속 영주시에서 욕을 얻어 먹지 않습니까?

저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림부에 직접 가서 건의도 하고 서면질의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의 방침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런 농업인들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마라는 강력한 답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당초 FTA 사업이 추진될때 운영주체가 능금조합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APC 라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농업인들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만 제대로 품질이라든가 수급 유통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APC가 작년에 개장되어 금년에는 1만5천톤 계획으로 유통을 시킬려고 하는데, 지역의 일반 유통업체들이 농가에 장난을 치는 수가 많습니다. 농업인을 현혹해서 거기에 몰리는 수가 많아서 지금현재 농업인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할려면 APC를 통해서 농산물이 유통되어야만 농업인들이 제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 제값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유통시설에서 가격을, 물론 전체 평균을 따지면 평균가격이 떨어지는데, 몇 농가를 통해서 사과 한상자에 20만원씩 가격을 줘서 그 소문을 조장해서 농업인들이 APC 에 가면 제값을 못받고 일반 유통상회에 가면 가격을 많이 받는다, 농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자면 운영주체에 생산농산물을 APC 에 다 파는 조건만 부여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산농산물을 80% APC로 납품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납품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2차년도, 3차년도에 보조 지원될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의 배점이 낮아져 제외될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농림부에 아무리 요청하고 불합리한 것을 제안하고, 또 저가 업무를 보면서 능금조합 위원이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바꿨습니다. 농업인 전체가 대상이 되도록 바꿔져 있고 단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생산된 농산물을 올해 정부보조를 받으면 APC 로 납품한다는 조건이, 그런걸 농민들이 알아주는 것이 현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지역 APC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경북능금조합에서 우리지역의 과수산업에 기대치가 지금 일반농가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못미쳤다는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전 과장님 말씀따라 생산량에 80%를 지원하겠다, 공급을 해서 그쪽으로 출하를 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되는데, 이용율이 없으면 선정과정에서 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FTA 사업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앞으로는 APC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과수를 경쟁력을 갖춰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괜찮은데, 이용을 안 했다고 후순위로 밀려서 전작 FTA 지원 사업을 받을려니까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2010년이면 끝나는 판인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단산지역으로 이중으로 운영주체를 만들어놓고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운영주체가 선정될때도 경북능금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의 품목조합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의문도 있었고, 농업인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APC 운영권에 대해서도 당초에 5년으로 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으며, 다음에 사업은 책임성을 갖고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지역의 품목조합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저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능금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사업 부분에서 그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윤을 바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농가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수과장님께서 직접 FTA 운영주체인 능금조합을 상대로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해서 FTA 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그쪽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서 구두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고, 중앙에서 협의가 있을때마다 간담회가 있을때마다 그런 것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정부의 지원방침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능금조합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품질 관리 생산에 지난해보다는 지원금이 배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농가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굉장히 적은 양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가 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과수 전체 농가에 지원을 골고루 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 400농가였는데 올해는 1,700여 농가가 됩니다.

지금 3,500농가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농가가 있고 앞에 FTA 30억으로 지원되는 농가가 있잖습니까? 265쪽에 보면 30억원으로 12개 사업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300여 농가가 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과수농가에 60% 선 이상은 혜택을 보는걸로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농가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성을 듣고 나서 지금 배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지원을 못받는 농가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하셔서, 어차피 우리지역의 최고의 소득작목은 인삼, 사과입니다. 사과산업이 무너지면 영주는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겁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좀더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과원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승용예초기 하고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 공급,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승용예초기 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거부한건데, 승용예초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대농들이 하는 부분에 편중되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대수를 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당초 승용예초기가 당초에는 30대로 책정된 것을 줄이고 소형부탁형 예초기로 바꿨습니다. 승용예초기는 대당 9백만원이 들고 부착형 예초기는 70만원, 10분의1도 안드는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로 지금 30대로 되어 있지만 농가의 공급은 올해 33대 합니다.

관리기 부착형은 과수원에 보면 오히려 승용예초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일반농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과원의 생력화 사업을 해서 대규모 농가가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지원되는건 좋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이 친환경 고품질 사과이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육성하자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기 예초기를 구매하는 농가하고 또 승용예초기를 구매하는 농가하고 차이가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저가 직접 해봤는데 승용예초기 효율성보다는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가 더 효율적이다, 일반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쪽으로 패턴을 맞춰 주시면 좋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분야도 의원님의 지적에 부응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승용예초기 예산에서 부착형 예초기로 바뀐것도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승용예초기를 제작하는 회사와 중앙에서 대단위 농가에 지원하라는 정책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30대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밀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수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보급, 탑프루트 생산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20ha입니다. 지난해 우리지역에 탑프루트 생산지역에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지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최우수상을 받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50% 지원하고 1개소 20ha만 지급 되었습니다. 1개소 20ha 만 해서 우리 전체 농가에서 선도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점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저가 봤을때는 우리지역에 각 읍면동으로도 보면 과수농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리더를 갖고 개인주체로 해서 최소한 5명이나 10명은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과수농업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걸 만들어서 전체 과수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달랑 올려놓고 시의 예산으로는 하나도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탑프루트 단지가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과분야는 전국적으로 탑프루트 지원사업이 10개 정도 내외입니다. 2년, 3년전에 우리 영주시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는 한개이상, 전국에서도 경쟁력이 20대 1 정도 되는데, 우리 영주시가 한개 받아온 것도 큰 성과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3년동안 추진하면서 중앙의 기술진하고 저희들 현장의 각종 연구분야에 참석하는 분들하고 매년 5회정도 이상 현장에서 지역농업인들과 같이 교육과 현장실습이 이루어집니다. 파급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3년차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국비사업으로 1개사업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자체로 부담하기에는 1년에 지원되는 것이 금년에도 7천만원이상이 완전히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많은 양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다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농업이 선비숨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과 5kg 한상자에 1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욱 확대되어야 되고 저가 봤을때는 그 양이 기술적이나 생산면측에서 그 부분이 많이 안나오는데, 탑프루트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기술이 우리시 전체 농가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지원을 떠나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은 선진기술, 실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연간 분야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 습득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꼭 단지별로 국한되어 한두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체 과수분야의 농업인들과 또는 작목반 전체가 새로운 선진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지역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이지요?

17%입니다.

안동이 몇%이지요? 안동이 15.4%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어떤 부분에 낮다고 표현됩니까? 예를 들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지역세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겠지요.

1차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안동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겁니다.

농정과수과는 총예산의 50%가 넘는 것이 국비입니다.

농정과수과는 50%가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국도비 관계가 재정자립도의 높낮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경북 지역의 농가가 전국의 몇%정도 됩니까?

전국의 농가는 7.2%정도로 보고요. 경북에는 17%선, 저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국농가에 경북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약 17%를 차지하는데, 실지 농업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시범사업이다, 지원사업이다 많은데,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분야의 예산은 저희들이 농정평가를 하는데도 경북도단위에서 저희 영주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갑수 과장님을 아는데, 특수시책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억대 천부농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억 이상 농가를 파악했습니까? 몇가구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파악한 결과는 1억이상 근사치에 가까운 농가가 207농가 되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영주시가 안된다는 겁니다. 영주비전 2010 사업에 천억 육성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까지는 몇가구가 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몇가구를 목표로 한다 라는 추진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답변 해 주시고, 시장이 농촌에 가면 억대 천부농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2010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 억대이상 농가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다,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거지요.

2007년도까지 억대이상 농가 207농가가 파악되어 있고 2008년도에 500농가, 2009년도 700농가, 2010년도에 1,000농가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농가라고 했지요?

한 207농가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니, 보조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도 그 일시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농민들의 의식개혁을 해줘야 되고 옛날의 영농교육이 아니라 천억대를 가꾸자면 맞춤형 영농교육도 해야 되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욕도 불어넣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해줘야 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거지요. 시장님이 어디에 가시면 꼭 억대 천부농을 육성하겠다 라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럴때 마다 계획이 없다고 저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각종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 줍니까?

천부농 육성 프로젝트는 작목별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두고 계획이 수립되어 읍면별로 5천이상 농가를 조사하는걸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년도별로도 계획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207농가였는데 금년에 500농가, 2009년에 700농가, 2010년에 1,000농가를 목표로 분명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라든가 자세의 변화도 가장 중요합니다. 1억농가, 1,000농가를 달성하자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소비가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1억대 농가를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면 과학영농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이 뒤따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1차 농업만으로는 안되고 2차 내지 3차산업을 가공시켜서 가공산업과 농촌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도 더불어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천부농 억대 육성 프로젝트 계획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충분히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된다는거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7가구에 과수 114가구, 인삼 32가구, 축산 28가구, 기타 13가구인데 이 데이터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지역으로 봐서 연간 소득 1억 이상 이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데이터로 한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지방 자치단체는 경상북도 농업인구가 적어요. 천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안에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 사업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지금은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자기 맡은일에 평소 관례대로 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지, 위에서 지시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부분, 이렇게 수동적으로 간다는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경남 하동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전남 광진같은데도 우리보다 농업이 적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게 천부농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농사만 잘 지어서는 안되잖아요? 마케팅도 해줘야 되고 유통산업도 구조개선 해 줘야 되고 이런 등등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천부농을 가져갈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친환경 인증을 못받고 마케팅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고 유통에서 진다면 우리 천부농의 꿈은 깨어진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에 넣어 놓았는데 한가지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소득사업을 해야되는데, 지원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농업지원금을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1억을 올린 사람은 자본금이 있어서 안해줘도 되지만 3천, 4천만원을 올린 농가를 1억이상을 올리자면 거기에 부수적인 농가 소득지원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1억원을 준다든가 법인은 2억원을 준다든가 하는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우리가 농가소득 억대 천부농 육성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만 특수시책으로 시장님이 부르짖는 천부농 억대농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걸 해야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살기좋은 희망의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거지요. 이 관계를 과장님은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택개량을 하는데도 4천만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천부농 육성을 위해서 몇 명, 몇 명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천부농 농업을 짓는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난 가을에 출하기에 시장님이 봉현에서 불러서 가신적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에서 갔을겁니다.

작년 가을 한창 성수기때 보통 밤샘 하면서 작업해서 판매할려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잖아요. 올해는 APC 가 가동되어 조금 덜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은 많겠지요. 많이 밀식 재배를 했으니까, 일부 상가에서 선별기계를 한두개 더 들일수 있도록, 건평에 의해서 구조물이 못들어 서겠지요. 그런데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위의 지붕만 가려서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대만 넣으면 우리 농민들이 밤새 안기다려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유통상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의견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지요?

개인상회에서 개인이윤을 추구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

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지붕을 철거 하라고 하면 자기돈으로 다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밤새 고생을 하는데 그걸 가건물로 지어줬다면, 시장님은 거기서 즉시 지시를 했는데 주무과장이 올라와서 안된다고 답변을 내리고 갔답니다.

그 관계는 정책회의에서 검토되었는 것 같습니다.

정책회의에서 불가능으로 판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한 제가 봐서는 지붕만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법을 앞세우기전에, 우리 농민들이 밤새 잠을 못자는 고통에 ……

그건 농지전용부분이 아니고 건축허가 부분이라서 저희가……

저도 불가능하리라 생각해서 하지만 주무과장이 충분히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부농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먼저 이갑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대비 올해에 어느 특정 품목의 지원보다 다변화된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가 시발점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주로 생산 많이하는 품목에도 계속 지원사업을 확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이 6억인데 자격이 어떠한 농민이라도 가능합니까?

정책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책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시설비 융자라든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까?

일반 융자금 말고 정부라든가 시의 정책자금 모두 포함됩니다.

자부담의 성격입니까? 예를들어 국비, 도비 50%, 자부담 30% 해서 융자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

영농자금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융자받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시범 또는 정책지원 사업에 포함된 보조, 융자 30%면 30%, 자부담이 20% 했으면 그 융자금에 의해서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내가 영농자금이 필요해서 농협에 가서 천만원을 대출받을려고 했을시에도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을때 이자가 최소한 6% 내지 8% 정도 되니까, 이건 정부에서 시책,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이자율은 연간 3%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에 이율에 대한 한도에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3%중에 50%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6억을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모자랍니까?

지난해는 7억7천8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운 예산 6억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으로 다시 보충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해보험 3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지금현재 2,000명 3억정도인데, 작년에는 재해보험을 신청한 농가가 영주시에서 400농가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389농가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할걸로 보는데,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264쪽 고추 연작지 접목묘 시범, 6백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내용이 어떤겁니까?

고추가 계속 이어짓기를 하면 피해가 많은 작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땅을 바꿔서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지을수는 없은 상태이고 이걸 예방해서 접목묘를 재배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 농가가 확대를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6백 가지고야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역병이 많이 걸려서 100% 정도 전폐화 한 농가도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농가가 스스로 따라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본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길 부탁드리고, 생강재배, 우리지역으로 말하면 남부쪽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저가 계속하는 얘기지만 우리지역쪽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눈다면 남부쪽에 특별한 작목이 없어서 우리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 10%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중에 생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예를들면 생강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가격이 폭락되어 캐지도 않고 놔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장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5개소 해서 천여만원을 잡아놓으셨고, 또 시험으로 2개소 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폭락된 가격이 기술개발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67쪽 남부지역 포도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추경에 총 6억정도 들어간다, 추경에 사업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지역에 포도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필히 지원해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69족 예초기에 대한 문제는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81쪽 화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화훼를 하시는데, 올해 예산 1억2천인데,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우리 예산 1억8천인데, 영주시 전 화훼 재배농가가 19호가 됩니다. 전번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19호에 시범사업으로 3, 4년 농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서로 농가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전 농가가 전체적으로 소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서 희망하는 전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존하고 있는 시설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일수 있는,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도 국화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농가가 할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범농가는 한농가밖에 지원사업이 없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특화작목 분야에서도 올해 화훼분야는 신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화훼농가가 균등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영주지역에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는 FTA 속에서 대체 소득작목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여건이 일교차라든가 밤낮의 기온차, 이런 것 때문에 불과 1도, 2도 차이가 나지만 이런 격차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한 화훼 꽃이 경매시장에 올라가면 향기도 뛰어나고 저장성도 다른 생화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가격도 10%에서 많으면 30%까지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하는 작목지역에 지난해와 저지난해부터 화훼농가로 작목이 전환되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1,000평 정도하면 년간 소득이 1억에서 1억9천까지도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소득 사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주 화훼가 타지역보다 훨등히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보온커튼, 이중닥터, 펜 코일 난방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화훼를 하실려고 하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데, 새로운 농가에는 기술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300평 정도를 새로 시작할려면 기본 시설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듭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과에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

축산특작기술과는 시범농가 한농가 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범농가에 지원하는데, 한 시설농가에 하우스를 할려면 300평당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 채소 재배하는 하우스를 작목을 화훼로 바꿔서 전환했습니다. 연중 재배하자면 지금 유류값이 올라서 연료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연료비를 50% 절감하는 방안이 기존 시설농가에 시설하면서 소요되는 연료비를 반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기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남부지역에는 문수지역에 폐연료, 쓰레기를 소각했을때 그 연료를 가지고 시설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넘겨준적은 있습니다만 실현이 안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기존 채소하는 분한테 품목 변경하는것도 있고 새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화 화훼가 영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할려고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신규로 할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시설비 지원사업을 다음에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2쪽 수박 육묘용 종자처리, 재배면적이 512ha 라고 되어 있는데, 총 512ha 이면 몇 톤이 필요한겁니까?

300만본 정도 ……

저가 알기로는 약 300만본 정도가 우리 영주시에 필요한 수박 종묘숫자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지난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부 했습니다. 올해는 1,00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박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1,000호 라고 나왔습니다. 1,000호 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남부지역, 북부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남부농가의 절반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수박의 지원사업비라고 하면 작목반에 해 주는 것, 기껏 2,3천만원 ……

우리분야에서 지난해까지 추진하다가 수박 간이비가림 시설이 ……

작년에 간이 비가림해서 1억, 2억,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농가수는 많은데 어느 종목에 따라 어느 농가는 몇천만원, 몇억을 지원받고, 어느 농가는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박 육묘용 종자처리 특수시책을 시작을 잘 하셨는데, 전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농가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면의 이장회의때나 전 농가가 알 수 있도록 ……

홍보도 몇차례 걸쳐서 방송 보도도 했습니다. 희망농가 전 농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무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자재, 항공기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

저도 오늘 처음봤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문제와 특히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지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영주농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편성에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연두순방때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2개반이 있는데 저가 봤을때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읍면순방때 6개 읍면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내지 임대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농기계 수리와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대책을 시 자체에서 마련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득했습니다. 우선은 인력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나눠서 보고드렸습니다. 단기대책은 금년 영농기전에 수리반을, 오지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개반만 움직이고 있던 것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2개반은 현장 수리로 투입하고 1개반은 요청수리 내지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터로 가져오시는 분과 또 임대 농기계를 연 700대 정도를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를 내어 주고 임대 농기계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는 반으로 해서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득해 놓은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력문제가 배치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시사역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기구개편이 있을때 기능직 2명 정도를 보강해서 3팀을, 현재 있는 1개팀하고 3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가 봐도 농기계수리가 지역별로 수리하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수리를 일일이 기술센터로 가져올수 없으니까 순회수리가 꼭 필요한데 과장님이 뜻하신바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농가 부채 증가에 1순위로 꼽히는 것이 고가로 농기계를 사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을 잘했고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가의 장비는 농민들이 임대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안정에 있고 임대하는 사업도 기술센터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우리 지역의 지리적으로 센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동 경계에 있는 평은면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까지 임대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데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늘어나는 임대의 숫자라든가 농민이 많다고 보면 남부쪽에 하나, 분소라든가 지소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물론 올해 당장도 좋지만 중장기 계획에 하나 넣어서, 지금 현재 기계 숫자를 보면 굳이 나눌필요는 없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농촌지도소가 남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쳐서 임대 사업소를 하나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가 멀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관철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경우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들어 고령이나 안동이나 의성이나 예천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요구도나 사용빈도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로 수요가 있다면 박의원님이 지시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추가로 장비가 온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추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