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관악구 주차장 관련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까지 마친 후 현장확인을 하겠으며 현장확인 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결정안 관련 현장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 최덕재입니다. 신림5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비롯하여 그린파킹사업, 학교 운동장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 전체 주차장 보급률은 103%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12월 현재 신림3동 남강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을 포함 18개 동 25개소에 총 주차면수 1,17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 진행 중인 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금년 8월이면 완공될 예정이고 신림12동에도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지하에 80면의 주차장을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신림5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림5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폐쇄되는 봉도, 봉림교 주차장 317면을 대체할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부지는 신림5동 1456-3외 16필지, 총면적 1,770㎡이며 이 중 구유도로가 2필지 183.2㎡이고 매입할 부지는 15필지로 1,586㎡가 되며 이해관계인을 보면 건물 13개 동의 가옥주 18명, - 여기에는 다세대가 1동이 있습니다 - 가옥주 중에서 비거주자 3가구, 세입자 41세대로 거주가구수는 5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형식은 지하 1층, 지상 3층 4단으로 연면적 2,066.56㎡로써 주차 면수는 약 199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73억9,600만원 건설 및 설계용역비로 64억7,000만원 등 총 138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시비로 74억8,800만원, 구비로 63억7,800만원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위 공영주차장 건설은 도림천변 노외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신림제5동 봉도, 봉림교 주차장 317면이 폐쇄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공영주차장으로 신림제5동 1456-3외 16필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제5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폐쇄되는 봉도, 봉림교 주차장 317면을 대체할 주차공간 확보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4단으로 주차면수 총199면 설치 예정이고, 대상부지는 신림제5동 1456번지 3호외 16필지로 부지면적 1,770㎡이며, 이중 매입예정 부지는 15필지 1,586.8㎡이고, 구유도로가 2필지 183.2㎡ 포함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73억9,600만원과 건설 및 설계용역비 등 64억7,000만원으로 총 138억6,600만원이며, 시비 74억8,800만원, 구비 63억7,800만원으로 분담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근거와 범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대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제2호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그 면적도 1,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림제5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의 위치는 신림제5동 1456-3외 16필지로 철거되는 기존의 공영주차장과 인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1970년에서 2001년 사이에 건립된 3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일반 주택이 혼합되어 있고, 신림4거리에서 우회하여 신대방역으로 이어지는 도림천변의 신림제5동 측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의 진·출입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가격 산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에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산출하였으나 실지 매입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8억6,600만원으로써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투자심사 의뢰 대상이므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 의뢰한 상태이며, 사업비의 분담은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의「주택가 주차장 건설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보조금 조정계획」에 의한 입체식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 부담비율은 부지매입비 40%, 3층 4단 이상 입체식 주차장 건설비 70%를 각각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인 부지매입비 60%인 44억3,760만원과 입체식 주차장 건설비 30%인 19억4,100만원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금년도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40억1,832만원으로 이 예비비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4억1,928만원 부족하며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주차장 건설비 우리 구 분담액을 합한 23억5,922만원은 향후 실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주차장의 건설은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하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폐지되는 주차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건설에 대한 비용 분담 이외에 생태하천 건설비용의 부대시설 설치비용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매입예정지에 대하여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안)을 도시관리과에서 공람공고하였으며, 그 기간 중 3명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매입대상 소유주들과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주차장 건설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본 안건은 폐지되는 317면의 주차공간을 대체하기 위한 주차장 건설이므로 필수적인 시설이라 생각되며,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부지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취득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009년 4월까지 주차장 건립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교통분야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에 의하여 폐지되는 주차면수를 충당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봉도, 봉림교 주차창 317면 휀스로 인해서 대체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38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잡고 있죠?

예.

그 중에 주차면은 약 199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138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는 개략적으로 시비로 충당이 되겠네요?

부지 매입비는 재정수요 충족도에 의해서 시비를 맥시멈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투자심사를 올릴 때도 40% 맥시멈으로 보상비를 올렸습니다.

74억원 정도 시비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부지 매입비가 약 74억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그냥 개략적으로 봤을 때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충당이 가능하고 나머지 건설비64억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잖아요?

예.

건설비 64억원 중에 용역비가 포함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포함했습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용역비가 3억9,000만원 정도.

약 4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구비 64억원 정도를 과장님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세요?

구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우선 구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로 40억1,830만원 정도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일단 쓰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비만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총 40억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을 다 투자를 해야 가능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이 그 돈을 투자를 해도 약 한 23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약 23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40억원 이상 되는 예비비를 투자하고도. 이 금액은요?

그걸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시는 곳이 4층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3층. 199면에 대한 면수로 타산적으로 따져본다면 138억원이라는 거대 금액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냐. 면당 약 7 ~ 8,000만원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건설비를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와 복합화 사업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께서 서울시로 가시게 되는 계기가 되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복합화 사업을 한다면 절약하는 기금이 이거에 얼마 정도 드나요?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학교부지라든지 우리 땅에다가 복합사 사업 차원에서 지하를 한다든지 우리 공원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당 4,500만원 정도

그렇죠. 5,000만원 미만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도 안 들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입체식주차장으로 지으실 거잖아요?

예.

요즘 제가 알기로는 입체식주차장은 해가 거듭 할수록 시설 노후화로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서울시에서도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계획은 3층 건물로 입체식 건축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우리 규모나 여건에 비해서 어차피 면적 여건 모든 환경을 포함해서 입체식으로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공사간에 소음이라든지 바로 인근이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입체식으로 지어서 소음이라든지 또는 장소 선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현장 보셨다시피 그 곳을 선정하기까지 저희들이 서너 군데를 물색을 하고 또 예산도 봐야 하고 등등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위치에는 입체식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부지 매입비나 예산을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그런 방면이나 우리 관악구의 여건상 입체식으로밖에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10년 이후면 입체식주차장으로 했을 때 노후화가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수 수리비가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체식이 결과적으로 많은 운영상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는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우리 과장님 고려해 보시고요.

사무실이나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상이하니까요.

지금 거기 13가구가 있죠. 단독주택하고 13주택이 있는데 가옥주는 다세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의 도로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나요?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체비지 정도 저희들이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일단은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나요?

예.

두 군데고 우리 구 도로도 있죠, 구도?

2필지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약 138억원 정도인가요?

구 필지는 저희들이 구입할 필요가 없고요

구 필지는 하지 않고 서울시 것만?

예.

그러면 여기 연도수를 보니까 약 8 ~ 90년대에 건축한 건데요, 그렇죠?

예.

그 중에 2개가 2001년도하고 '97년도가 있네요. 이거는 건축비 산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건축연도가 이렇게 한 7년 정도 된 건.

저희들이 사실은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가설계를 한 번 받아보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위해서 매뉴얼이 최근에 다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 매뉴얼 서식에 맞춰서 짜지 않으면 투자심사가 안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나중에 보상할 때 따로 계산하는 거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건물 동수, 전체 연면적 곱하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값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년대에 한 것도 건물값에 포함이 돼서 138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산출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동수를 계산을 하지 않하고 전체 연면적을 곱하기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건축비를 얼마 정도 치셨나고요?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 건물비는 11억원 정도 쳤습니다.

뭐가 11억원이에요?

순수 건물비를 6억8,000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주비용이 4억5,000만원 정도 돼서 약 11억원 이상 저희들이 건물비로 환산해서 투자심사 자료에 넣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나 건축연도에 상관없이 토털 이렇게 감정평가로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매뉴얼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9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17면 중에 199면을 충당한다고 한다면 약 118면 정도가 부족하든요. 그 나머지 주차면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세요?

아까 현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농구대가 있는 쪽으로 자투리가 남습니다. 남는 부지에서 지금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약 70에서 80대정도가 사용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걸 합치면 그래도 317면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우선어느 정도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계획이지 주무 부서하고 아직 상의는 안 된 상태죠?

상의가 거의 됐는데 여기서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와 토목과하고

그게 약 7 ~ 80면이라고요?

예.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약간 부족한데요 실질적으로 신림5동에 사시는 분이 사용률이 약 76%입니다 317면 중에서요. 그걸 감안해서 했을 때 주민들한테는 그런대로 그냥 현상유지는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서울시의 투심위가 통과되어야 그게 안건인데 과장님 오늘 가시면은 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적지만 이 199면이 확보된다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조금이나마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알고 싶은 걸 거의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상부지 건물 매입비로 73억9,600만원을 시비로 받아 와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필지에 수용을 할적에 반대가 나오면 여기서 부동산 감정평가의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 법상으로 공시지가에서 몇 %까지 줄 수 있나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잘 아는 게 없어서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몇 % 추가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세입자나 가옥주들한테 그대로 두 군데 감정평가만 해 가지고 내놔라 하면 그게 집단민원이 안 발생할까요?

현재 근래의 추세는 보상관계가 그렇게 전에 같이 무자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적당한 가격을 주는 걸거로 알고 있고요. 또 GRT사업과 관련해서 신림동에서 보면 옛날같이 그렇게는 주지 않는 걸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그 관계는 설명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4월 17일까지 4월 18일부터 서울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소유개념의 기준은 작년도 12월 10일 기준입니다 보상이 된 기준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기대상이라든지 또 서울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여력도 없고 해서 제도가 가옥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4월 17일 이후에 18일부터는 물건보상은 종전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특별분양권 알선을 이주대책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주정착금을 주게 됩니다. 이주정착금이란 것은 평가액의 30%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우선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전세나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해 주는 걸로.

세입자들을요?

아닙니다 소유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에 4월 17일 전에 이 문제를 보상공고 내지 사업 실시인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날을 며칠씩 새기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 보상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이 많다는 것을 아신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 일부 반대는 있겠습니다마는 - 참여하실 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신림5동 해당 지역에 빨리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이런 걸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람공고 기간에도 전부다 알려드렸고요 다 아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자 문제는 앞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40㎡ 이하를 알선해 줬는데 이거는 아파트가 슬럼화된다고 해서 50㎡ 이하를 알선해 주고 주거이전비 4개월분이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세입자 문제는 어차피 가옥주하고 문제지 구나 시하고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 건이 2월 20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가결됐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입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오면서도 제가 차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중에서 사실 장옥호 의원님이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주차를 만들겠다는 신림4동의 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되면 못하는 겁니까 설치가?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던 단계고요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되면 약 100대 정도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추진사항도 좀 버거우니까 사실은 담당 주사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사실은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은 역세권 대비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예정지에도 가봤지마는 역세권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철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은 좀 먼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부지로 수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니까 보상단계가 있고요

일단 강제수용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 대신 특별공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철거주택 외에 타 주택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서울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 또 유허가 주택이어야 하지만 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건물의 주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제한요소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건축연도가 20년이 미만되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건축비로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가급적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보상 원칙으로 사전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도림천 하천 복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제 쓰시던 주차장이 페지되는 거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다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가급적 최소화시켜서 사업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 도림천이 기본계획부터 용역, 지금 3월달 곧 시작되는데 이제 와서 공유심의를 신청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하고 앞선 행정을 해서 이걸 처리했더라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투자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려면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또한 여기에 371면 있던 것을 이런 투자심의라든지 땅 매입해서 건축하려면 2009년도에 가도 불가능한데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감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앞선 행정을 해야 돼요. 인식합니까?

예.

이제 와서 늑장을 부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입체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매연 및 방음·방제로 인해서 인근 주택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약간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일개 지하 1층 파는데 지하 2개 층을 더 파서 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관악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인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다시 건설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생태하천 건설 부대비용 및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지금 난우중학교는 실질적으로 81면 하면서 시비 45%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재정이 굉장히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강조할 것이 뭐냐, 건물비용은 40% 보상하고 건축비는 70% 이내 보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생태하천 때문에 공사하기 때문에 70%를 확고히 받아내게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에는 공사비는 70%까지, 보상비는 40%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심사도 그 최대로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차에 오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기존에 371면 있던 것을 199면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199면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규정상 199면 그대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말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모든 골프장이라든지 공장 짓는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앞으로 우리 행정이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서울시의 큰 사업을 하는데 청계천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우리 도림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런 주차장 하나도 이런 규정이라든지 규제를 떠나서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야 되지 규정에 묶여서 날조로, 날림으로 주차면을 줄인다는 자체는 정말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들 전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 및 청와대로 진정을 보낼 그런 계획도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371면을 지금 200면도 안 되는 199면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동안에 물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반 역세권을 이용하시는 타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5동 주민들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구청장이 다시 서울시장을 면담한다든지 서울시의원들과 집행부에서 면담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해서 이 규정 및 지하주차장을 제대로 지하를 파서 면수를 더 늘려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신림11동에 있는 신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해라, 이거 안 했어요 지난번 구청장께서. 강행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하주차장도 부족하고 건물도 부족해서 일반 주민들은 위법하면 과태료 물고 철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거기다가 불법 가설물 지어놓고 옥탑에 컨테이너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금천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다소 시일이 걸리고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개발해야만이 향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 이거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서울시에 들어가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또 시의원들과 확실하게 토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제대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요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거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 4단에 199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매연이나 소음, 라이트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주변 여건조사는 다 완벽히 하셨는지?

저희들이 특별히 현재 매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민원 내지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대당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현재 투자심사 올라가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입니다.

7,500만원이요?

예.

그러면 199면에 월 수입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첫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익분석을 해본 결과 첫 해 연도는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38억2,6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익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돼서 이 사업자체가 경제성은 좋은 걸로,

우리가 완공이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199면에 월 수입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잡혔냐고요?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연간 수입으로.

연간 1억8,000만원이요?

예.

1억8,000만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관리요원들이 투입되겠지요?

예.

관리용역비를 얼마 예산 잡습니까, 연간?

인건비로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 2명으로 해서.

2,400만원이요?

예.

2,400만원, 연간?

예, 2명.

2,400만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여기에 보면 73억9,6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요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공식화된 산출금입니다.

그렇지요, 확정된 건 아니네요.

연면적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40억1,382만원,

40억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40억원이면 여기에 구비부담이 63억7,800만원인데 나머지 23억7,800만원 뭘로 충당할 겁니까?

현재 계획은 추경 때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금년 추경에 23억원 부족분을 반영한다?

예.

그 다음에 17필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17필지? 맞습니다, 17필지 맞는데 가옥주하고는 접근을 해보셨어요? 가옥주들하고는?

가옥주들 개별 개별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전부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고요.

그러면 동직원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가옥주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겠네요?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런데 아까 구태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차량에서 하차도 못하고 숨어서 다녀오는 현장답사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다 알고 있는 걸 뭐하러 감추려고 그럽니까?

저는 사실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때는 강제수용이라도 취할 의지입니까?

현재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협의하다 안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서

강제수용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매입하고 나서 혹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추가로. 매입금액이 73억9,6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건물매입비라고 했거든요.

예.

건물매입비가 73억9,600만원인데 건물매입비에 혹시 그러면 서울시 매뉴얼에 내용이 어디까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보지 않아서 - 이사비용이나 각종 추가로 요구금액이 나올텐데 그런 금액은 추가로 여기에 올라올 건 없고요? 그래서 그걸 질의해 보는 거예요.

토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대상지 중에서 최고 공시지가를 일단 적용해서 올렸습니다.

최고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 우리 관에서 이게 사유권 아닙니까. 매입을 할 때 그분들이 별안간 이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뒤따른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그런 경비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필요하다는 게 말씀하신 게 어떤,

그분들이 이사비용도 청구할 거고,

이주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현재 물건 보상, 토지하고 건물 보상은 되고요,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권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그것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특별분양권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잡혔을 때 그것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법적으로 그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왜냐면 이것도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양도세나 이런 걸 다 내지 않습니까, 내는 건 다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적용해서 했을 때는 그 가옥주가 1가구 1주택이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데 아파트 분양권 주지 않습니까, 입주권?

예.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는 그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더군다나

폐지된 게 아니고요 4월 18일부터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은 작년도 12월 10일 현재 소유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지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실시인가 내지 보상공고가 4월 17일 이전에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또는 따로 따로

17필지가 다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1가구 2주택도 있을 거고 1가구 1주택에 국한시킨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전체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어떤 보상의 개념에다가 도시계획사업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양권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월 17일 전이니까 아까 적법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은 이주대책으로서 가옥주에 대해서 특별분양권을 알선해 주는데 또 제한되는 사항 아까 네 가지 요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고, 그것이 아까 땅도 없고 앞으로는, 사실 서울시만 이렇게 별도 특별분양 알선을 하지 다른 타 시·도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는데요,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 이거지요? 이 예산이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은 풀로 반영이 됐느냐,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예산 들어갈 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과목수로는 없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예산이 제일 큰 문제인데 1456번지 일대 주차장 대상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영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파악을 하셨는가요?

영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인데 평수로 하면 15필지를 해서 한 500펑 이상이 되는데 매입 부지가 대략 평당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상가가?

저희들이 평당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주변의 시세가 1,000만원이 더 간다, 1,000만원부터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악구에 1,000만원 짜리 땅이 없죠 관악구에. 1,000만원 짜리 땅이 없습니다. 계산을 좀 잘해서. 그리고 거기가 빌라, 연립들해 가지고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평수도 15평 미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자그만씩하게 지어졌고요 그 지역이 규모가 굉장히 적은 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주해서 정착을 할려면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할 텐데 이게 74억원 가지고 되겠는가 염려가 되네요 매입비가.

현재 저희가 적정하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산이 빠듯한데

서울시 매뉴얼이 근거없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다든지 제가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로서는 반영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뭐 파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구청에서 이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된다 해 가지고 내놓으쇼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보상이라도 충분히 주고 내놓으라고 해야지 협의가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한다 뭐 한다 그런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한 지역이고 주민들이 밀집돼 있고 그런 지역인데 안 되면 강제로 집행한다 그런 거는 맞지 않는 처사고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옥주에 한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봐 주겠다 했잖아요?

알선해 주는 거죠.

알아봐 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 아파트를 말씀하시는가요?

서울에는 지금 7 ~ 8개소의 지역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입니까?

현재 분양도 있고요 임대도 있고 다 있는데

아, 분양아파트도 있고 임대도 다 있고?

예, 그런데 이게 들어 가면 주로 원하는 사람들이 강남 쪽을 원한다 해 가지고 차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폐지의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아파트 이주대책 같은 걸 충분히 그양반들 굉장히 영세한데다가 관에서 한다고그러니까 떨고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염려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주해서 편안히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단단히 짜야 되겠네요. 동사무소에다만 맡기지 말고 직접 교통행정과에서 가 가지고 그쪽의 형편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조사가 끝나고 하면 감정평가 및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로 해서 그쪽에 보상업무가 연계가 됩니다.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이주비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충분히 마련돼 가지고 땅 뺏기면서 억울하게 나간다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신림로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계획안은 신림역 주변으로부터 서울대 방향 도림천변의 양측에 폭 12m, 총연장 2,514m로 지정되어 있는 신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지정경위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로변 미관지구는 1973년 12월 31일자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었고 2001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일부 노선에 대하여 합법성 논란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어 이를 노선들의 지정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명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자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도시 이미지와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22개 노선에 대해 조망가로 미관지구로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신림로변 미관지구의 변경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을 끼고 지정된 신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일부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어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상업용도로 형성되어 있어 지형적인 여건 및 교통체계상 생활권 중심기능 수행으로 토지이용에 부합하는 용도지구 재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로변에 접하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대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향후 개발계획 확정에 다른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역경관 보존을 위한 조망가로미관지구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림로변 현황을 살펴보면 신림로에서의 관악산에 대한 조망은 간선변의 건축물과 주변 도로의 경사지역과 신림로 배후에 형성된 고층건물로 인해 시각이 차단됨으로 인해 사실상 조망권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망가로미관지구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림로변에 형성된 건축물과 주변 지역의 현황을 볼 때 신림로변의 주요 조망점에서 관악산의 앙각은 도로변 건물로 인해 사실상 능선 일부의 조망이 가능하여 층수에 의한 규제는 특별한 의미 없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관악산과 인접한 배후 필지들이 고층으로 개발되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의 역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해 높이에 의한 획일적인 고도제한보다는 건축물의 배치, 외관, 건물간의 인동각격, 쌈지공원,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한 다양한 기법으로 현실적인 규제방안의 마련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시 수평시각 차폐율이 완화되어 배후의 경관통로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 조망가로미관지구보다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에 완화적용 등을 받아 이미 4층 ~ 6층 이하로 건축된 건축물이 16동이며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 7층 이상이 4개 동으로 상대적으로 4층 이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주민들의 원성을 감안하여 이 점 또한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산의 경관조망 개선과 관악구 남부생활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용도지구에 의한 층수규제보다는 주요 경관조망점에서의 적극적 경관 관리방안 도입과 함께 간선변 토지 이용에 부합하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함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신림로변 미관지구의 변경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신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획일적인 층수규제 등으로 현실적인 지구지정과 우리 구의 지역적인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8-129호로 2008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신림로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 개정으로 종전 4종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분류된 것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노선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본 의견청취안이 의결 후 3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은 서울시 결정사항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신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은 이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남부생활권의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결정된 신림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획일적인 층수 위주로 규제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걸림돌과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을 포함한 간선변의 토지이용에 부합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우리 구의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신림로변의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641번지 20호부터 신림동 103번지 167까지 도림천 양측의 신림로변 폭 12m, 길이 2,514m, 넓이 60,516㎡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그동안 경위는 신대방동 355번지 26호에서 신림동 103번지 167호에 이르는 도림천 양측 도로변 폭 12m, 길이 3,951m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1973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19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0년 8월 서울시의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전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1월 서울시로부터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존치구역으로 통보되고, 2002년 10월 서울시 고시 2002-364호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 정비방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상을 검토하여 2008년 2월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전 구간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을 수립하고,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일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정하고 있으나 신림로 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이 없으며 현재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상업용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규제되고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을 다시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므로 동일 대지의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어 용적률은 오히려 낮추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개축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림로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노선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과정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목적에 부합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게 지난 '73년 12월 말일에 지정돼 가지고

그때는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됐었습니다.

4종으로요.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돼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뀐 거지요.

'73년도에도 4종이지만

4층 이하로 돼 있고.

4층 이하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명칭은 똑같은 거지요?

명칭은 달랐습니다. 2000년 2월 1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말이 태어난 거지요.

2000년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2000년도면 불과 7, 8년 전인데 과장님, 역사문화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지요?

조금전에 조기완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거지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신림로변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어떤 유형, 무형문화재 같은 게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73년도에 제4종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층수는 4층 이하 제한이 됐고 건축위원회 완화심의를 받으면 7층까지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18일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종, 2종, 3종 미관지구가 3개 종으로 바뀝니다.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그러니까 3종, 4종 그 당시에 일반미관지구였던 걸 몽땅 틀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뀐 겁니다. 그런 취지지 특별히 거기가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그 당시에 116개소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중심문화지구 또?

지금 현재 법이.

세 가지로 바꿨다고 그랬지요?

중심지미관지구,

예? 중심지문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또 하나가 탄생됩니다 재작년에. 조망가로지구가 생깁니다. 네 가지지요, 조례에 의해서까지 해서, 현재는.

그러면 거기에 신림로변에 보면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네요, 역사문화미관지구도 있고 일반 3종 주거지역도 있고,

그건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2종에서부터 3종, 준주거지역까지 있고요, 미관용도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신림로변 양측 전체를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시는 의견 아니세요?

두 가지 취지입니다. 첫째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용도지역상에 3종, 준주거까지 있는데 층수를 규제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용적률은 다 찾아먹어야 되니 결론적으로 옆으로 퍼진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알겠는데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넓게 알고 계시니까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를 못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주거지하고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혼재가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제가 잠깐 5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뭐냐면 도시지역에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건 용도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덮어씌웁니다. 보시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상에 3종이 있고 미림생활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림지구중심에 준주거지역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3종이면서 2종이 일부가 있습니다. 2종과 3종,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상 미관지구는 전체에 걸쳐서 도로변에 걸쳐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걸쳐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걸쳐있잖아요, 양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걸쳐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3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은 몇 %나?

400%입니다.

400%,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요?

그건 용적률에 따지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층수만 규제합니다. 용적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층수는 4층 이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이걸 보면 250%에서 400% 정도에 차등이 나고 또 층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진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낙성대역에서 낙성대까지가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나요?

예, 여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입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낙성대역에서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길 현대아파트 거기가 지금 입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관동길이잖아요?

그렇지요.

관동길 양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아닌 입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입안돼 있습니다.

지정과 입안에 차이점은 뭐예요?

설명올리겠습니다. 그건 왜 입안을 하게 됐냐면 동작구와 관악구에 걸쳐있는 아까 말씀한 그 도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입안하라고 서울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입안했고 동작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입안을 안 해도 됐습니다. 사실상은 동작구쪽에 사당인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서울시에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입안을 올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류가 된 겁니다. 동작구에서 같이 올려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결정되는데 동작구에서는 안 하고 우리 구만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걸 해제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서울시하고 의견조율 하니까 서울시에서 NO 이렇습니다. 이미 입안된 상태니까 사실은 건축제한은 못 합니다. 글자 그대로 입안상태입니다. 입안을 폐지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NO 하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로 올라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입안된 상태라서 건축제한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는 또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민원도 가끔 저한테 들어오곤 하는데요, 관동길이 사당로로 넘어가서 사당을 하나 지어놓고 있지만 거기는 우리 관악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예.

그 당시 입안을 할 때 동작구와 우리 관악구가 협의 하에 함께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전혀 동작구와 협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서울시에 방침대로 올려라 하니까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관악구에는 곧장 자유자재로 거기에 제재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쪽에 불과 몇m 거리인데 비교를 해볼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주민들은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입안만 되었다 뿐이지만 우리 과장님, 그걸 전적으로 서울시에 가셔서 아무런 역사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일반주거지역 약간에 상가가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을 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입안 내지 고시를 해놔서 묶어놓고 개인에 재산침해를 하느냐, 이건 민주주의에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를 했는데 동작구 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가 어떻게 보면 바로 거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고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 관악구는 지금 돼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이 안 어긋나는 게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 노선명 그러니까 종점에서 시점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당로, 총신대입구 지역이지요.거기서부터 우리 남부순환도로까지 지정하라고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거는 서울시의 생각이고,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지금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일고 있나요?

이 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오늘 건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지요?

예, 관계는 없는 질의입니다.

당연하지요, 관악구가 발전해야지요. 역세권 개발해야지요.

어떻게 어디만큼 진전이 돼 있나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를 동서로 가로질러서 9.6㎞가 있습니다.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의 중심축을 지금까지는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민선4기 들어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1단계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내에 역세권을 작년에 마쳤고, 그리고 또한 봉천동 역세권 그래서 높이는 70m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2종 내지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을 시켰습니다. 아마 관악구 개청 이래 최대일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낙성대 주변 그리고 난곡사거리 주변, 내년에는 시흥IC부분에서 사당역 해서 내년까지 남부순환도로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남부순환도로를 테헤란로 이상으로 계획적으로는 도시계획적으로 수립을 완료하고, 그리고 건축적으로 건축이 발생되면 10년 정도만 지나면 상당히 남부순환도로가 활성화되고 그 이면에 서비스 기능,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상업기능이고 그 이면에는 서비스 기능 그러니까 주거라든지 식음료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남부순환로변을 중심축으로 해서 난개발을 막고 테헤란로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는 계획은 저도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역세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70m 이상으로 지금 올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70m까지입니다.

70m 이하까지 올리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상은 가서 들여다 보니까 제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건축대로 한다면 과거와 같이 난개발이 가능합니다. 난개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블록단위로 개발하면 어차피 남부순환도로 중심축 개발이 가능하지요, 테헤란로처럼.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필지수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50평에서부터 많은 건 500평 정도. 그런데 그걸 필지별로 개발한다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블록별로 저희들이 봉천역세권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1,000평에서부터 1,500평 그걸 업무상업으로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들, 그러니까 50평 내지 100여 평 가지신 분들은 그걸 규제해 놓으니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어차피 지가는 이미 상승돼 있습니다. 사실 원래 도시계획을 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가를 상승 안 시키고 먼저 개발하고 나서 상승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난점인데 개발하기가 난해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계획을. 그런데 어쨌든간에 개인에 피해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건 대를 위해서 소를 조금은 희생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개발하고자 하면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업조닝을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업무상업이라든가 70m까지 높이를 올렸을 때만이 준주거지구로 업조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나는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 2층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악구가 항상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고 또 미래지향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의 계획 굉장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블록단위로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의 토지주가 한 마음으로 일치하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타개해서 정말 테헤란로 이상으로 역세권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계획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행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뭐냐면, 새정부 들어서 수도권 정비를 완화합니다. 사실상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파리라든지 영국 같은 데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권을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역효과입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하는 생각인데 수도권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봉천역세권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도로를 블록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제가 법을 3개를 고치려고 만들고 있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규제완화 그리고 블록개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미 건의해 놓고 그것만 금년 내지 내년 초까지 개정이 된다면 아마 개인도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계획 과장님, 환영합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그 중에 과장님 마음 속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우리 주민들의 아픔 또 어려움입니다.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하셔서 추진해야겠다는 의욕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 수립 하셨으면 싶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세밀한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민선4기 들어와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많은 일을 했어요. 경의를 표하고요, 2006년도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방침이 내려왔는데 왜 이제사 변경수립을 하죠? 그동안 왜 방치하고?

서울시에서 사실상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었지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2000년도에 지정됐을 때부터 잘못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6년동안 방치하다가 2006년도 4월달에 서울시 부시장 방침을 받습니다. 우리 신림로 같은 경우에 22개 노선이 사실상 역사문화(미관지구)와는 전혀 관계없다.

과장님, 2006년도 4월달에 서울시로부터 방침받았는데 2007년도 작년에 홀딩하다가 -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왜 이제 변경하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공람해서 서울시로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 정지작업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지작업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올린 겁니다.

그래서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서울시 용도변경 상향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 방침은 조망가로 미관지구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 195개 정책을 대통령이 가지고 갔는데 이런 계획도 안 들어 있어요? 앞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려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아까 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규정에 묶여서 말만 도시미관이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시에서 계셨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제 창의적이고 확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도시미관도 발전되고 건축행위라든가 경제성이라든지 문제가 없죠 이런 발상 갖고는 안 됩니다. 좀 강력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서면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신림12동 143-3번지 세이브마트 일대 있죠. 여기는 일반 2종지구죠?

예, 현재는 2종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단위로 묶어놔서 실질적으로 GRT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만 여기는 5층 이상 집을 못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 및 앞으로 GRT공사 완료되면 그런 게 저해되거든요. 그것이 언제 해제되는 거예요 이게?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때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 제정돼서 포함시켰습니다. 왜 포함을 시켰냐면 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포석을 내다보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난곡생활권 중심에서 난곡사거리,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역까지 한꺼번에 하면 서울시에서는 NO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차 모을려고 일단 지구단위계획 일부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번에 용역하는 데서 난곡사거리, 신대방역까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언제쯤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는 오늘 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만 하게 된다면 바로 서울시로 올릴 겁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또 여기 지역 주민들이 GRT 때문에 건물을 5층만 올려놓고 뒤에 매입해서 1층이라도 올릴려고 그러는데 이런 제한에 묶여서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이 문제도 속히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장옥호 위원님하고 난곡 지구단위중심 계획에 의해서 부구청장님모시고 설명회 및 추가로 제정하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죠? 더불어서 그때 갔을 때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부서의 장인데 업무 조인이라 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원만히 이루어져서 회의를 했을 때 자료라든지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만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GRT 이루어지고 잘려나간 부분 말고 확대해서 지금 이루어져야만이 또 앞으로 향후 건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해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바쁜 사항도 중요하지만 추경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예, 3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장을 확인한 후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신림동 1641번지 20호부터 신림동 103번지 167호까지 도림천 양측의 신림로변 폭 12m, 길이 2,514m, 넓이 60,516㎡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취지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이 없고 35년 전인 1973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19호로 지정되어 그동안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며 법령 등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가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전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야 함을 본 안건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규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규화 간사가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