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총괄에서 주요시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경상경비 4억 3,700만원으로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도 징수결산 전망액이 32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188억, 도세 1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28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162억 2,200만원이고 도세가 1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마일리지 서비스제 운영으로 납세편의시책 참여자에게 삼척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1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39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년도가 13억 5,300만원이고 과년도가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 26억 5,300만원이고, 도세가 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목표 설정을 금년도에는 7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계획 수립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병행해서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번호판 영치과 관허사업제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해서 강력한 공매처분을 금년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입금의 종류에서 지방세가 13개 세목이고 세외수입이 2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29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수입이 87억 7,800만원이고, 임시적수입이 20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2007년도 결산이월 예산액이 35억 2,100만원, 지난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가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7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을 2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자금 수요분석을 실시해서 이자수입라든가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를 체납이월액 35억 2,000만원의 10%인 3억 5,2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실과소, 읍면동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법인이 630개법인입니다. 금년도에 조사할 법인이 200개 법인에 지금 계획을 4억원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개 법인중에서 서면조사를 180개 할 계획이고 직접조사를 20개정도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비과세 및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실태를 매분기 조사를 하도록 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차주의 소유권 변동 조사도 계속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안정적 부가 및 징수체제 확립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및 징수체제 확립입니다. 2008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총 500건에 5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물분이 5,500건에 18억 8,200만원이고 주택이 22,000건에 12억 6,600만원, 토지 23,000건에 2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재산세 추진실적이 49,855건에 5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의 변동사항 등 정기점검 분석을 통해서 과세 누락 방지를 연중 실시하고 재산 기동 확인반을 운영해서 현지 확인후 현황 과세를 하고 무허가 건축물 신·증·개축물건에 대한 과세누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및 영업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정 과표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별주택 15,474호가 있고 공동주택 13,239호입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50,612호, 지역개발세 광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9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2월 15일 완료되었고 개별주택 전수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4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도 금년에는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세누락 및 지번불일치 자료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자료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금년도 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해서 과표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우선 5페이지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가건물에 대한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48건에 3,078만 4천원입니다.

48건밖에 안됩니까?

지금 과세 현황에 그렇습니다.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신고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 신고되어 있는 수량이 얼마입니까?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콘테이너박스라도 1년이상의 어떤 것이 되어야지만 과세가 되지, 1년내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한테 수량이 얼마인지를 빨리 확인 받아 보세요. 조사가 전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수년을 거쳐 있는 것도 그대로 조사를 안하면서 세원발굴은 무슨 세원발굴입니까, 어디를 보고 다니는 것입니까? 건축과하고 신고된 읍면동이나 신고된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자체네 코비네이션도 안맞추면서 무슨 세원발굴이라고요. 애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업체에 가서 세무조사 한답시고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나타나 있는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 총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체납액은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예금압류, 공매처분, 결손처분 이런 순으로 해서...

공매처분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1건에 2억 1,300만원입니다.

지금 공매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지금 11건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감정평가가 진행중이고 공매시까지는 약 1개월, 3월중에 공매가 될 것 같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여자한테 명의를 넘겨주고 같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승계받은 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본인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인수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했을 적에는 국세나 지방세는 자연히 인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면세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압류조치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들어가서 우리시가 결손처분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이런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매처분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그 여타에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할 수 없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체납을 해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몇건이요, 뭐가 몇건이요, 과거처럼 비현실적으로 하지 말고 세무과에서 나가서 안면이 부딪치면 우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의 세무과 직원과 교류하더라도 강력한 이런 것은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와 그런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해야지 안그러면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계지역에도 보면 이런 체납자가 많아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세외수입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해결 안되요.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을 적용 안시킬려고 해요. 안면이 받쳐서 그렇다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 제가 오늘 다시한번 얘기해 놓고 그것이 조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한테 책임을 의회에서 물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피해갈려고 하는 것은 안되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부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금방 사람이 보였는데,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까? 오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회계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35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 5건, 특수시책 1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 3,8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건해서 3건에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근거로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회계의 2007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는 3월까지 하고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은 6월까지 해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조기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나라장터 활용 및 조달 MOU체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통한 창구 방문이 없는 선진 계약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자입찰 및 조달 MOU를 통한 투명한 계약사무를 추진하고 공사, 용역, 물품 전자계약의 지속적인 확대를 시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법 시행으로 계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토지는 3,107필지에 3,271천㎡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는 10,541필지에 28,493천㎡이 되겠습니다. 시유건물은 209동에 110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한 국·공유재산 처분과 정확한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와 철저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사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 부지면적은 69,611㎡입니다. 청사면적은 본관, 별관, 의회를 포함해서 3개동에 16,2020㎡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22개소 41,806㎡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청사유지관리비는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청사 주민생활쉼터 조성공사 2식에 1억 1,000만원, 원덕하고 가곡면 5,500만원씩 되겠습니다. 별관 외벽 도색 및 내부 정비사업 1식 9,000만원, 본관 수전설비 증설공사 1억 5,000만원,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 4억 5,800만원을 가지고 공공청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재난예방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대상은 성내동과 교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은 성내동에 토지가 331㎡, 건물 186.44㎡해서 4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은 토지가 352㎡, 건물 53.9㎡해서 2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3월까지, 보상은 4월, 공사는 6월까지 해서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새올 시스템에 제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코드 부착으로 물품의 체계적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물품관리현황입니다. 18,728개입니다. 7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물품취득금액은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 보유 물품현황을 정리하고 총괄 전산망을 구축해서 물품 바코드를 부착해서 자료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서버 구축비로 1,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품관리를 반복되는 소요되는 시간단축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득과 폐기, 매각 등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여 관리에 정확성을 제고해서 차질 없도록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나왔는데, 농공단지 계약과 관련된 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나왔나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번 의회감사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계약에 관련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 관계를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만큼....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5명 중에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9건으로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1건, 수범 및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173억 8,400만원으로 국비가 94억 9,300만원, 도비 13억 1,400만원, 시비 40억, 기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은 1건에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개요에 있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2,394가구에 3,90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 3,300만원으로 국비가 68%, 도비 9%, 시비 23%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394가구에 102억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144명에 대해서 11억 3,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 시장진입·사회적일자리형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도 4,405명에 12억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도 841세대에 7,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도 6억원을 가지고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요에 있어서 대상은 저소득층 및 재난, 화재 등 취약계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와 생활안정, 주거환경조성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3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 지원으로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2,713가구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100가구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도 시책입니다. 50가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사회목지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100가구에 9,7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으로 50명에 6억 5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으로 3대에 7,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은 1개소에 1,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60명을 예상으로 3,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짓기, 집고쳐주기, 집수리 지원 등 79가구에 8,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소방·전기시설 개선 지원으로 435가구에 3,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617명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개요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사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사간병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본청 담당직원 지정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상담실 운영을 연중 수시 운영하고 재산 소득 조회와 부양의무자, 방문실태, 생활실태 및 확인 및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100가구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개요에 있어서 사업대상은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8대서비스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자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원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실시 제공기반 확대·조성을 위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3월중에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300부를 제작 홍보하겠으며,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도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 3,775명이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개요에 대상사업은 2개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만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2만 5천원, 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만에서 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돌보미사업도 만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25만원, 자부담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2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운영은 바우처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삼척지역자활센터, 웅진씽크빅외 7개 학습지에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99명에 2억 3,900만원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23명, 2,900만원, 영·유아돌보미 76명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개요에 있어서 건축규모는 현재 지상 2층, 연면적 85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1층은 임원보건진료소, 남자목욕탕이 되겠고, 지상2층은 여자목욕탕, 진료소 숙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 5일 납품을 받아서 준공할 계획이고, 공사입찰 및 착공은 4월까지 마치고 공사추진 및 준공은 9월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료 이동세탁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동세탁 빨래방 차량운영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 및 저소득층, 약 3,600명이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세대 이불, 담요 등 대형 침구류 세탁을 하고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이동목욕차량 기준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세탁차량은 강원랜드복지재단과 협의해서 무상으로 강원랜드에서 차량이 제작중에 있고 4월초 정도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이 지원되면 운영방법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시설 및 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 211명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과 결연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1:1 후원자 지정을 한 후에 위문품 전달이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시설 1일 현장보상 체험운영입니다. 현장봉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로 정했고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연 2회, 참여인원은 15명으로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근무 직원들로 하여금 1일 봉사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명절 전후 2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기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몇 년간 봉사활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과에서도 관내에 복지시설 순환 봉사 체험과 목욕,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도 체결해서 후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현장 봉사대상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도계 행복의집하고, 근덕 하늘안식의집이 개인 신고시설로 좀 열악한 그런 시설입니다.

봉사대상이라는 것은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까?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갈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대상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체험을 여기에 가서 양쪽 2개소에서만 한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현재는 2개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과에 직원 13명이 하늘안식의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방문해서 청소도 좀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해서 가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근무하는 직원이...

예. 지금 덧붙여서는 말씀드리며는 각 실과소에서도 봉사대를 좀 만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올해도 현장 방문해서 위문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곳이 몇 개나 있나요?

노인복지시설은 오렌지카운티하고 원덕 월천리에 동산복지마을 두군데가 더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많이 가고 있고, 여기 두군데는 개인 신고시설로 해서 지원이 좀 미흡한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군데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 60명, 3,000만원 나와있지요? 이건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심의방법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라고 얘기 하면 물론 학업을 도와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하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60명에 선발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자녀, 생활보호대상자라야 되는 것이죠?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예, 대학생들입니다.

3,000만원이면 60명이면 얼마입니까?

50만원씩 나갑니다.

요즘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국공립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립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만원 지원이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명목을 세워서 삼척시가 운영한다 물론 삼척시도 향토장학금도 있기는 있지만 저소득계층에서 주는 장학금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의 한계도 있고....

처음에 특별회계로 할적에 기금을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연간 수요가 얼마될 것이다, 이러니까 얼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향토장학금까지 비교선상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향조정을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토장학금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지도 않고 저소득계층에다가 50만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웃잖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이번에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집짓기 집수리 8,400만원, 79가구는 자활후견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 고쳐주기는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와 재료비만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고, 집수리 지원은 ........

자원봉사센타가 어디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에 부설로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의료원 밑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김남옥씨.....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집수리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자활휴견기관에도 집수리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팀들은 여기하고 무관합니까?

예, 무관합니다. 성질이 지역자활센타에서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현물급여라고 해서 주거에 수리를 해주는 일정금액을 빼서 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집수리 집고쳐주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상으로 노력 봉사하고 재료비만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수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79가구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최대 집수리하게 되면 한가구당 15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은 각 읍면동별로 어려운 가구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일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3,775명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로 봉사자가 엄청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는 종합적으로는 자원봉사센타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며는 그분들이 1일 나가서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나옵니다. 가서 소요시간이 나와요. 이것을 체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한 실적을 쌓아올라가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본인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 시간이 내가 과연 지금 자원봉사를 몇 시간을 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된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봉사만 해놓고 이 3,775명중에는 한번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하고도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적에는 서비스를 받을 만한 그러한 댓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빨리 시행해 주세요.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집안에 중요한 가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자랑거리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올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 주고 봉사한 횟수와 그러한 것을 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찍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바우처사업 형태에서 웅진씽크빅외 7개학습지에서 어린이들 사업을 위탁해서 돌보미를 한다 여기 있는 업체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웅진씽크빅은 동해에 있습니다. 전국망에 통한 시설인데, 학습지가 삼척에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씽크빅이나 그 외에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웅진씽크빅입니다. 전국에서 학습지를 하는곳이 많습니다. 전체를 다 지정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어느 학습지를 선택하든 본인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7개 학습지로 열거했습니다만, 현재 웅진씽크빅과 하고 있는데, 현재 동해에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있는 아동들이죠?

예.

이건 어떻게 가는것입니까, 아니면 월로 갑니까? 일일로 학습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학습지가 일일로 들어가고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 사람들이 지도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해 놓고 연간 그냥 놔 두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적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육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상은 아닙니다.

조금도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도봐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원복지회관 설립, 처음에서부터 말이 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운영권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권자는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

삼척시가 운영해 줍니까?

삼척시에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운영비 일부를 데 주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체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거기서....

수입금 발생하고 운영수지를 위탁자가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난번 운영수지 분석한 결과에는 가능한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원덕읍 임원리입니다. 임원리에 이렇게 큰 시설이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삼척시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 오지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과장님께 얘기했듯이 하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오지입니다. 역둔 7개리 쪽에다가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금년 추경때 예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7개리를 합해서 하나의 복지회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은 겨울에 목욕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겠다,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걸 과장님 들으셨죠?

예.

그건 이번에 행해집니까?

임원에 복지회관 목욕탕은 유동인구라든가 지금 현재 임원인구가 1,9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장 역둔에는 인구가 900명인가 그렇습니다. 운영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자체운영은 어렵습니다. 7개리 마을대표 분들이 자체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임원 것처럼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비용은 크기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적고 많고 하지 다 똑같이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2층 올라가서 이런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단층으로 해도 그 분들이 충분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총무사회국장님도 계시는데, 분명하게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다루어 져야 됩니다. 조금전에 유동인구라고 했는데, 유동인구가 임원에 목욕하러 안갑니다. 목욕하러 갈려면 어디로 갑니까? 덕구에 가지 임원에 목욕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거기는 그렇게 좋은 지역의 시설이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업무 총괄로서 주요시책이 13건, 주요투자사업 3건으로서 16건이 보고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비 104억 3,200만원, 도비 39억 6,100만원, 시비 79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는 9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23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 3건으로서 6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입니다. 수급대상은 65세이상이 11,829명으로서 우리시 인구에 16.7%가 해당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지급 대상 70세가 5,963명으로서 단독이 4,265명, 부부가 1,698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이 2차, 3차로 신청하는데, 38년 1월 1월부터 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2차 신청이 되겠고 3차 신청은 43년 7월이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만 65세 이상이 5,565명으로 4억 6,100만원,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8개소에 182명에 1억 3,2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개소에 1억 7,200만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이 2개소에 2억 5,1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8개소에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억 100만원, 시비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개소에 18억 1,000만원으로 근덕 오렌지카운티 노인전문요양원 2개소, 동산복지마을, 효도평화복지재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효도평화복지재단은 미 개원 시설로서 4월 개원 예정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개소에 2억 2,80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2개소에 1,3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노후생활 여건조성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95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2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195개소에 2억 9,700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7개소에 3,5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30개소에 6,000만원,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7동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사업 1명에 1,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27개 단체에 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익증진 시설 관리 및 지원 1개소에 5,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모부자 가정이 해당되겠습니다. 227세대에 614명, 다문화가정은 101세대에 323명으로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2종에 8,2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학비 및 입학금과 양육비 지원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교실과 다문화 가정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보육운영시설은 37개소에 아동이 1,868명입니다. 보육운영시설은 37개소에 아동이 1,868명입니다. 국공립 7개소, 법인 2개소, 민간 15개소 가정 9개소 등 37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37개소에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 난방비, 처우개선비, 차량운영비지원 등 19억 6,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지도 점검으로 월 7개소씩 3월에서 12월사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1회 1,868명에 대해서 8,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2개소에 7,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관리가 186세대에 269명이며, 아동급식관리는 635명이며, 지역아동센타 관리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호아동지원사업비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양육비 등 5개 사업에 3억 3,3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종에 3억 2,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아동급식 기능보강 및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장애인 5,05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지원이 1,300명에 대해서 12억원이 지원됩니다. 아동 장애부양가족수당은 32명에 대해서 6,5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교구 교부가 40명에 대해서 4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가구에 대해서 3,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와 자립의 고취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사업현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1개소 9,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개소에 2,9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명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1개소에 5,8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3명에 대해서 500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2명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식품 근절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 지도를 주1회 정기지도를 하겠으며, 대상사업은 1,314개소가 되겠으며, 모범음식점 및 지정운영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17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1,791개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영업 및 퇴폐·변태영업행위와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1,255㎡로서 시설규모는 1,487㎡로 다급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서 지금현재 사업비 확보는 7억 6,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액은 24억 3,800만원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노인회와 최종합의를 3월에 계획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노인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시에는 노인회관 사용이 불가로 되어 있어서 3월중에 계획하여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사직동 59-1번지로서 사업량은 복지센타가 3층 규모로 660.5㎡, 보호작업장은 2층 규모로 790㎡로서 규모는 2동이나 실제로 한건물로서 건축이 계획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4억 7,8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액은 20억 3,700만원으로서 부족액이 4억 4,1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측량 및 설계를 3월에 끝내고 사업입찰과 착공 및 공사추진 완공을 12월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신축건입니다. 부지면적은 3,590㎡로서 지상2층, 연면적 422.04㎡로 사업비는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07년도에 착공하여서 12월에 동절기가 공사중지로서 공사준공은 6월에 계획해서 개원예정은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는 주문하고 몇가지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사업 추진에 있어 아직도 노령연금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불이익 받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법의 근거에 맞게끔 부당한 지원은 하면 절대 안됩니다. 부당하게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 시설을 해주든가 했을적에는 감사때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에 있어서 보면 급수에 따라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예.

사실적으로 현실에 가보고 나서 과연 운영이 어떻게 잘 되는 지역에는 지금현재 남양동 5개통 새로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방이 좁아서 방을 넓혀 달라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옆방을 크게 해달라고 통장들의 요구가 있는데, 현실을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 숫자의 5개통에 맞는 1개 통에 노인회 지원하는 법하고 5개통 인원에 지원하는 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해서 남양동 327-1일원이 있는데, 여기다 확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인계를 할때 당초계획이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노인회와 3월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기에 3월에 다시 합의를 하고.....

행정이 노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해주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인이 주도하는 의도대로 따라 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과연 그 지역이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건립을 해가지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장소로 가서도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갔어도 예산을 줄이고 여기보면 철거비도 들어가야도고, 지금보면 매입비 있는데, 아무도 시설이 안된 가까운 곳에다 땅을 사서 복지회관을 지었을적에 리모델링 개념도 아닌 새로운 설계를 했을 적에 복지시설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억지로 짜 맞추는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을 할적에는 거기에 새로운 좋은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행정이 따라가는 어떤 선거에 의한 그런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되고 진짜로 복지시설 만들어서 노인의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절대 안됩니다.

노인회 지회장이 12개읍면동 분회장과 다 모여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3월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노인회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볼적에는 당연히 노인회장의 주도대로 할 수도 있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의 상황 판단이 어려우니까, 1안 어떻고, 2안 어떻고, 새로운 곳에는 이런 시설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충분한 설명을 했을 적에 오는 것 하고, 12개읍면동 노인회장이 앉아서 자기네끼리 주물러서 좋다 생떼 쓰는 것 하고 시가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 하고 어느것이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도시의 어떤 접근성과 버스터미널 접근성도 봐가고 주변의 횐경도 봐야 되고 얘들 교육을 시키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 삼척고등학교 주변에 200m내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아무시설 못하게 하는 것 하고 그런식으로의 어떤 개념을 갖고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4대 의회때 97회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4개동은 도심지 지역으로 읍면지역하고 경우가 틀려서 노인종합복지생활관을 지어서 4개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이 공히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노인회하고 별개의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1개 통마다 회관 지어주고 노인정을 만들어 줄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아주 크게 투자해서 규모있는 모습으로 가자 하는 의미로 발단되어서 오늘과 같이 예산이 7억 얼마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노인회관은 이미 남양동에 되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개의치 말아야 얘기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얘기 있었듯이 이 건은 과장님 의도대로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셔야 되는데, 12개읍면동 노인네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초에 4대 의회에서 발상한 이러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가는 내용이니까 본 취지하고 똑같이 간다면 노인회하고도 협의할 필요없고 우리가 주관하는 그대로 우리 삼척시가 미래의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생활문화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12개읍면동 얘기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12개읍면동 노인회장들이 할 수 있는 노인회관은 이미 삼척에 있기 때문에 그 회관을 활용시키고 이제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모습으로 가 줘야만 노인복지쪽에 문화쪽에 이런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지 12개읍면동하고 잣대를 데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설명 한번 드리고 싶고 이 회관이 그러다 보니 장소 위치가 아직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쓸만한 땅이 있으면 짓고 좀 변두리라도 거기다 지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공기좋은 곳에서 버스나 다른 이동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가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오늘 똑바로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님 말씀대로 시 계획이 그 방향으로 노인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많아서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줄려고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비가 오고 해서 좀 힘이 드시겠지만 제가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14개소, 1,725명 1억 9,900만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무료 장수식당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입니까?

주 1회가 되는 곳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주1회, 주2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고정적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해라,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식에 2,500원씩 지원되는데, 상당히 물가도 오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원되는 예산이 2,500원으로 올해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도계지역 장수식당을 한번 가봤더니 도계지역이 80 몇분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배가 넘는 노인들이 식사를 하세요. 도계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런것도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요?

예.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람일터가꾸기사업, 노인일자리로서 경로당 안에서 전통 문화라든가 예절문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보람일터는 20개소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2,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07년도에 학생들 한문 가르치는 예절문화를 노인복지기금으로 2개소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있는 사업이 좀 내실을 거둘 수 있는 방향선상으로 가야 됩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화투놀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침해 예방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할 것이 없으니까, 소일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곳에다가 노인네들을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른들이 예절교육이나 아니면 한문교실 같은 것을 매주 열어도 충분히 학생들이 거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 풀 뽑는데 동원되시고 주차관리를 하시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하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른들이 자체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품을 수집한다, 그랬더니 어른들 한테 물어보니까, 폐품 수집해 놓으면 가지고 가지 않는다, 쌓여서 우리집 앞 뜰이 버린 쓰레기장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갖고 기금으로 활용해 쓸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을 갖다가 노인네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짚신 삼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못하지만 어른들은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멍석을 매서 필요한 수요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그런 생산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로당을 운영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나와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노인들한테 운동기구 보내주는 제도도 있지요?

저희들하고는 연결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셔야지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운동기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노래방기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고 운동기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마을회관이 있는 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문광부에서 나오는 것은 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사업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은 모르겠고.....

어른들은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게이트볼 용품하고 탁구 용품이라든가, 헬스기계라든가, 오는 것 보니까 기술센터하고 비슷합니다만, 이런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게이트볼 용품이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것을 사지 못해서 그 운동에 참여 못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찾아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어른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지역에 아동학대방지센타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없고 아동전문관련기관이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에서 영동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센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노인학대 관련되어서는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사도우미, 상당히 많은 인원이 12개읍면동에 노인들을 돌보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종 노인들의 상태를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관내는 노인학대신고는 없지만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그 채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채널로 바로 바로 그분들이 나가서 다니면서 하는 일지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도 노인네를 바깥으로 내쫓아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 신고센타가 없는 것입니다. 신고센타가 없다고 해도 사회복지과 전화 몇 번 여기는 노인학대예방 뭐가 있다 라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에게 복지혜택을 많이 주면서 오히려 내몰리는 쪽에는 방치해 놓아두고 있는 사람들만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계어린이집 증개축 문제가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한다하는 보고가 없네요.

올해는 사업비가 안서 있고 도계어린이집이 증개축비로 신축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06년도에 3,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어서 올해 내년도 물량을 신청해서 2009년도에 사업물량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안서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과장님 도계어린이집 한번 가 보았습니까?

예.

어린이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내주는 주방이 좁아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 하나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수리가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면 등도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 수용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그런 시설에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제가 하장에도 가보았는데, 하장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이다 국가 예산을 떠나서 삼척시가 복지정책을 쓴다라고 하고 부자도시로 탈바꿈하는 삼척시가 아직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외국부터 원조를 언제 몇 년도까지 받으신거 아십니까? 올림픽이 지나간 1990년까지 우리가 외국에 원조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123개국중에서 유일하게 13개 국가가 다른 나라에다 지원해 주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그런식으로 남아서는 안되죠, 과장님 보셨죠, 한번 더 가서 다시 보시고, 이번에 틀림없이 과장님 주관하에서 이것을 꼭 금년도에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계어린이집이 3,000만원 지원되어서 내부가 보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가보고 증축할 부분인가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했지만 일단은 3,000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올해 국도비를 확보하면 9,900만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낡은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정말로 증개축을 해야된다고 필요성이 되며는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유해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규폐를 앓고 있는 사람, 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들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서 거동불능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도계 재가노인복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른들만해도 81명이 넘습니다. 전체를 하면 65세이상 된 노인들만 거동불능자가 약 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혼자서 계시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거동도 못하고 그나마도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도 없으니 경로당에 못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질게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런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계지역에는 하나도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 큰 것은 부탁 안드리겠습니다. 약 314㎡이면 약 95평입니다. 이런 것이 국비가 3억 4,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도 쓸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런것들을 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주간보호라도 아니면 주간 단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그런 시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들이 시설쪽이 아니고 낮동안 보호하는 노인주간보호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

노인주간보호시설을 도계같은 지역은 김인배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애아동주간보호소와 노인주간보호소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은꽃노인복지센타가 도계 성당안에 있는데, 거기 자리를 내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07년도에 부지만 마련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검토되었는데,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계지역은 부지가 마련되면 국도비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소와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다르게 관리할 관리비가 더 안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작은꽃 노인복지센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3명인가 4명 일하고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가서 해도 충분히 비용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또 바뀌죠?

예.

오렌지카운티나 이런곳이 무조건 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기네들이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195개소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은빛프로그램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한사람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어른들이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적절하게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부서인원 총원 23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총괄에서 부서고유사무 4건, 주요투자사업 1건, 수범 및 특수시책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억 7,2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은 지적문서전산화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전자민원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 창구와 연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정부로부터 민원혁신사업이 부처별로 전산화 사업이 구축중에 있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산기기를 통한 제증명 처리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 재증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업무명칭이 팩스 민원 발급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접수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한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법정 처리기한 보다 우리시에서 자체 단축한 민원이 209종에 해당되는 인허가 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에는 접수후 3시간이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운영되고 잇으나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으로 하여금 민원서류 제출에 의해서 행정기관을 두 번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겠으며,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증명발급 신청후에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특히 중식 시간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교대 근무제를 실시해서 민원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각종 현황판을 정비하고 꽃이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서 정이 넘치고 훈훈한 사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중에서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토지에 대한 철저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운영하겠으며, 토지가격은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세재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결정공시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전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련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표준지는 1,972필지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며 매년 2월 28일 기해 결정공시되고 우리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결정공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날 결정공시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동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10월 31일날 결정공시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신청접수는 전년도 말로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시행기간내 신청된 토지는 2,803필지가 본법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말에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전량 전수조사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소유권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공고중에 있으며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접수된 내용을 신청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된 토지가 등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은 추진하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와 관련된 생산된 문서가 저희 실과 지적서고에 30년이상부터 영구문서까지 분류 보존관리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되는 문서가 지적서고가 30평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포화상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선 전산화사업 물량은 영구보존 문서부터 전산화 사업을 하겠으며, 우리나라 최초 토지조사 사업시에 1910년도에 조사된 토지조사부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 물량은 참고해 주시고, 2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0%만 전산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하나 더 주기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하나 더 주기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을 위한 무료생활용품 평상시 비치하였다가 필요시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