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토목과·치수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토목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4건 중에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은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마들근린공원 복합화 시설공사는 전체 공정이 99% 완료되었으며, 현재 현장정리 등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구민들이 체육시설 등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중순 경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에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비의 70%인 36억5,0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현재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장물 이전 및 지반 굴착을 위한 가 시설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계1동 1034번지~1049번지 간 현대3차 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폭 10m, 길이 156m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매수 청구 보상 건으로 현재 하계동 158번지-18호, 면적 7㎡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3월부터 토지주와 협의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계2동 193번지 2호 현황도로 개설은 건물 중축 공사로 인한 도로단절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낙후된 월계동지역이 균형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 29개소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16쪽에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으로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여 주민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천교 보수·보강 공사는 2007년도에 신축이음과 교자장치를 교체하고 교면포장을 완료하였으나 금년에는 균열 보수 및 표면처리로 교량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가설물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안전통행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당현천 길 그린웨이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된 안전하고 편안한 그린웨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계약이 되면 굴착구간을 신속 복구하고 불량 노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원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현재 경관조명에 사용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범 설치 후 효과 분석하여 시공할 예정이며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 개선사업과 25쪽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사업으로 현재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재무과에서 오늘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역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설치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임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정상적으로 재개해서 4월말까지 동측과 서측에 승강기 두 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훈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의원 자료요구 시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고 자료작성 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또한 국별로 제출하지 말고 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고 또 자료내용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공사가 동일 구간이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조경과 예산사업이고 치수방재과의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은 서울시 하천관리과 예산사업으로써 예산부서가 다르고 공사시행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은 작년에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린웨이 조성공사는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가 끝나고 서울시의 계약심사라든가 디자인 심의가 끝나면 금년 5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섭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굴착 복구 후 보행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깨끗이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시 특히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터널 내부 방음벽 공사 실시 및 친환경 자재로 설치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서울시 본예산으로 반영되어서 현재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이천 교각이 지저분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도색 등의 작업을 실시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우이천 교각은 교량 및 켄틸레버 식으로 해서 도로를 일부 확충하는데 따른 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각은 저희가 이번에 월계 508교 확장공사를 합니다마는 그 확장공사를 하면서 일부 켄틸레버 교각을 떨쳐내고 약 160m를 재 공사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우이천 종합정비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2009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할 때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우이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된 콘크리트면 보수라든가 도색을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미관상 나쁘지 않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성북역 육교 승강기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내셨습니까? 아직 컨테이너도 못 봤는데.

아직 사무실은 안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동측에 당초 설치위치가 철도공사에서 방음벽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그 이전을 협의했고 그 다음 서측에는 저희가 공사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를 끝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사무실 및 공사 시행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아까 공사를 4월까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4월까지는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4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바로 착공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승강기 제작,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만 완료가 되면 바로 그에 맞춰서 승강기 제조업체에서 제작해서 바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508교도 지연이 되고 있지요?

508교는 지금 아시겠지만 북측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필지 한 건물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보상해서, 거기 북측이 현재 도로보다 1.5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물 수행이 불가피한데 현재 그 건물을 수행하게 되면 재건축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재건축조합과 주택과와 잘 협의해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이 나왔다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올해 꼭 추진하시고, 재건축 조합에서 그 관계가 지금 연극인 윤문식 씨 집이라고 하는데 그 2채가 들어가면 노후도가 몇%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고도 노후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이 연예인 윤문식 씨와 이혼한 전 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와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연와조와 철근콘크리트의 건축물과 노후도 산정이 현재 조례상에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와조는 노후도를 더 많이 봐줘야 하고 철근 콘크리트는 그 노후도를 같이 산정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것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재건축조합에서 그쪽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공원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공공공지나 공개공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택과와 지금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상 잘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월계역에서 녹천역으로 가는 철길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아직 땅 주인하고도 아무런, 지난번에 제가 여쩌보려고 했는데 철도공사에 140억 주고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되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착공한다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계 중인데 착공한다고 붙여놨습니다. 지금 어디를 착공했습니까?

공사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계약이 되었고 공사계약을 해서 서울시 공사시행 부서에 착수계를 제출하면 행정상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착공한 줄 알고 다니면서 찾아봐도 착공한 곳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착공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사간판을 걸었습니다마는 아마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착공과 관련해서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홍보차원이라고 하시는데 홍보하는 차원이면 이제 설계 들어갔는데 벌써 붙여서 무슨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설계는 끝나서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은 되었고요. 그 부분에 경원선 이설구간은 지금 코레일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0억이라는 예산을 토지수용비 및 설계비로 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1.4㎞ 구간, 제1공구 그것은 경원선 이설구간 플러스 그 밑으로 남측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계역에서 그쪽으로 2차로가 끝나는 부분까지, 동부간선도로 3차로가 시작된 그 부분까지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원선 이설구간하고 2개 공구로 나눠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경원선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초안산 땅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와는 별개이겠지만 고압선 철탑 때문에 땅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 한전 측 과장님하고 땅 실무자들 하고 해, 지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와서 다시 헤드 탑 세울 자리를 마련하려고요. 그런데 경원선 들어가게 되면 땅 주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땅 주인들은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아무런 소식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설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들어갔는데 착공했다고 붙여놓으니까 저희들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원선 이설구간 플러스 밑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밑으로 내려와서, 경원선 이설구간은 지금 하천 내가 아니고 제방 옆 서측이고 그 밑으로 제방 쪽으로 내려와서 동부간선도로하고 2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내야 비로소 보상계획수립을 해서 토지주와 보상관계 협의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구체적인 보상협의 절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주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착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붙이실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 떼어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홍보물이라 해도 지금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공한 것으로 알고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부터 보는데 전혀 시작한 데도 없고 그것 붙여놨으니까 아무리 홍보물이라도 그 자체부터 떼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시작해야 그것 붙여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가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답변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와는 멀어지는 얘기니까 따로 찾아뵙고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연번 50번과 52번 맨 끝에 ‘확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행하겠음’이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것 몰라요. 나 같이 머리가 좀 아둔한 사람은 모르니까 좀 알기 쉽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1월에 세웁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작년 12월경에?

작년도 구의회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 때쯤에 맞춰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들근린공원 복합화 시설공사가 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공사기간을 보면 2월2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공사기간을 1개월 연기시켰습니다. 이 작성 시점이 1개월 연기시키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죄송합니다. 이것이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상 2008년 2월26일까지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사가 공사시행자의 잘못된 시행방식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자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발주 청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 시행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발주처에서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이번에 잘못한 것이네요?

전년도 우기 철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와서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에 약 1개월 정도 보존해준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다 계산하고 기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절대공기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 오는 것은 별도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어디 법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지침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매수청구 보상, 사업계획에는 토지보상 1필지 7㎡,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2월 토지보상 세부처리계획 방침결재, 결재 받으셨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계획 방침은 받았고요. 지금 금년에 하계동에 15-18 1필지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수립을 위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단 도시계획으로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시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인가, 도시계획시행 사업 시 인가를 내줘야지만 비로소 보상절차, 토지매수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절차를 위한 방침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상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2개 행정기관에 걸쳐 있다거나 해서 토지주와 보상주체하고 이해·갈등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서 중재를 합니다만 이것은 단일필지이고 중재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지역에, 상계2동 193-2호에 2억2,000만 원을 해 줬어요. 맞지요?

예.

이것은 토지주와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인데 약 48평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지역 땅값이 약 700~8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이 2억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약 30%의 할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준다니까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협의보상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까지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지가, 감정가액을 좀 더 올리라는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지금 책정된 2억1,500만 원보다 높게 책정되면 별도 예산을 추가해서 잡아야 되고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보다 적게 나오면 이대로 그냥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상심의위원회 절차를 안 거쳐도 되네요?

안 거칩니다.

알았습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희 상계4동에 당고개역이 있습니다. 당고개역 밑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된 펜스 친 곳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회전을 하면서 그것이 망가져서 지금 흉물스럽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더니 토목과에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 좀 메모하셨다가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 포장도로 보수공사,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38쪽을 보면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1월에 3차 기성예정, 2008년도 2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현황이 빠졌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2007년도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가단가계약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새롭게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공사는 2월28일 다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3차 기성도 다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릉터널 내부 방음벽 공사 조기실시 및 친환경 자재로 설치할 것을 검토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2008년 상반기에 공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올 때도 보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내용이고 지금 공릉배수지가 원래 공사가 축구장, 야구장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공릉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 다니고 학생들 통학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방음벽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차단되면 야간이나 늦을 때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설계 반영할 때 조도를 개선해서 굉장히 좀 밝게 하고 안에 바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 바닥도 좀 개선하면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고 도면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십시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육교 도장, 육교 정비, 지하도 정비, 교량 정비로 해서 5개소, 3개소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계속적인 내용인데 지금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것인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2008년도 치수·하수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비가 8건, 구비가 4건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부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지금 각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뒷면 보겠습니다. 포장 및 도로공사, 우리 관내 현황을 보면 시도는 폭 20m이상 도로이고 구도는 폭 20m 미만 도로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도는 보도만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도는 차도와 보도를 관리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노원경찰서에서 오는 보도가, 재작년에 차도를 깨끗이 포장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포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구도가 아니고 시도이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했어요. 본 위원 지적을 서울시에 건의할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차선도 지금 새로 그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었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나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팀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뒤쪽에 보시면 한천교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6년도 정밀안전진단 해서 2007년도에 시 예산 10억 구 예산 10억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또 원래 구 예산 2억과 부족한 시 예산 7억을 가지고 공사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 이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구조물에 심각한 부위, 다시 말하자면 추라고 합니다. 교자장치에 대한 정비는 다 끝났고요. 표면에 부분적인 균열이라든가 박리·박락 등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갖고 3월부터 6월하고 모자라는 7억은 또 와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2억으로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7억 가지고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교량받침대나 구조물에 문제 있는 것은 다 안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리나 탈락된 이런 균열보수인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3월에 착공한다고 소요기간이 3월부터 6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번에 끝낼 수 있게끔, 지금 현장에 가면 현장공사 한다고 다 해놨어요. 여기서 착공 발주가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실 때 한번에 끝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현장에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했다가 또 뜯을 수도 없고, 지금 밑에 가림막이나 모든 시설물이 한천교에 가보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들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특히 나왔는데 한천교 밑에 보면 신명아파트 앞쪽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차량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볼라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보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곳을 안 넘어가게 안전 난간대를 설치할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현천 그린웨이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김치환위원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33억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비 25억, 한전 지중화 이설비가 7억, 설계용역비가 1억3,000만 원입니다. 한전 지중화 이설을 한전에서 해야지 왜 구와 시가 해야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환주위원님이, 지금 한전에 대한 철탑 지중화 설비에 대해서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노력 노력해서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아니지만 형태는 유사한 사업에서 한전 지중화 이설 공사비가 7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간에 협약에 의해서 5대5로, 50%대 50%로 상호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기 때문에 100%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아니, 도로개설이라든가 신규사업인 경우는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철탑 지중화공사도 한전에서 100% 부담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 공사, 말하자면 공동구 공사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앞서서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내냐는 말이지요.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공사비가 100m에 3억3,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공사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m 공사에 3억3,000만 원 같으면 금으로 까는지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폭도 8m중에 4m만 도로로 그대로 두고, 8m에 100m가 아니고 4m에 100m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갖다 붙습니다. 그린웨이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아직까지 도서를 안 봐서 모르지만 한번 상세한 도면이 나왔으면 도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22쪽 보겠습니다. 노원역 하부경관 조명설치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기간하고 금액만 있어요. 2008년 12월28일부터 2008년 6월25일까지, 상세 일정이 없고 밑에 향후추진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면 해보고 좋으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상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입찰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연간단가 입찰이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할 가로등이나 보안등 위치하고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국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애쓰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같이 논의하고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노원구민의 대표로서 친절과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협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사랄지 아니면 업무 등등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은 잘하시는데 인간관계는 안 좋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고 표현됩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릴께요. 어떤 민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목과장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면 참 불친절하다. 친절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좀 친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 간에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가 얘기했을 때 본 위원도 우리 노원구의 주민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얘기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또 부딪힘과 만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과장님 스스로 생각할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직원들 간 상하관계도 원만히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신공격성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인신공격이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인간적인 것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말씀도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까? 광의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라는 얘기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시지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신공격이 아니라 광의적인 측면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와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광의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 부릅뜨고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해서 저 개인의 명예를 모독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명의를 모독합니까?

조금 가라앉히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본 위원과 과장님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계3·4동 일부 지역에 보안등 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선장치나 자동 통비설치랄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확연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고 어떻게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0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거기는 완전히 현대식 설비시스템으로 해서 100개 등 중에서 이상이 생기면 저희 중앙단말기에 이상유무가 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업무담당자의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느 지점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한 결과 약 3~4건의 이상이 발생해서 즉각 처리가 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시스템 서버장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토목과 내에 있습니다.

무선중계 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회로로 연결되어서 회로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 중앙단말기에 그 이상유무가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유무가 뜨면 그 자체가 담당자 휴대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등을 100개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선 중계장치를 100개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안등이 100개입니다.

보안등 100개에 대한 장치를 하는데 2007년도에 준공 후로 고장이 3~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외에는 전부 완전하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현자체가 당현천 걷고 싶은 길과 그린웨이 조성 길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사업명이 ‘당현천 그린웨이 조성공사’입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는 걷고 싶은 도로조성이었는데, 본 위원이 그 명칭자체를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국적인 측면이랄지 대국민적인 측면이랄지 누가 봐도 한 사업장에서 둘이, 공사감독도 2개, 실시설계용역도 2개, 모든 것이 2개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상 예산을 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길래 좋습니다. 그러면 협조관계에서 감독도 한 사람, 아니면 설계용역이랄지 시공사랄지 이런 부분도 하나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조성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현천 친환경공사는 신성건설인가 맡았지요. 그러면 이 도로도 수의계약까지는 못하지만 같은 업체에 주면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묻고 주문했던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력해 보지도 않고 예산 준 부서가 다르니까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2년 전에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작년 말에, 작년 7월인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시기가 틀리고 이미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주문 자체 의도를 아셨을 것입니다. 의도를 아셨으면 그 의도자체에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해보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세살 먹은 어린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마땅한 일인데 왜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명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틀리다는 얘기 아닌데 맞추고 아니면 한 곳에 원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별개 사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한번에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하천과 도로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1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2007년도 11월1일 기준으로 약 87%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마감한 예산결과 98.5%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5% 정도는 집행 왜 못 하셨나요?

마무리 공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 잔재정리라든가 폐기물 처리라든가 하는 잔여공정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 준공은 안 시키고 약 2%의 예산을 지금 남겨 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한 달 정도의 잔여공사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20억 빼고 약 60억 정도 되는데 60억 정도를 올 1월내지 2월까지 100%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3월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3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잔여금액은 거의 없네요?

없습니다. 남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불용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겠습니다.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잡혔고 그 뒷장에 보시면 앞서 이영섭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상계2동과 그 보상예상가격이, 물론 협의하고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예상가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5번 사항은 158㎡나 되고 앞에 있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평으로 치면 2평과 48평 정도 되는데 이 7㎡는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자투리 땅입니다. 도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특혜를 준다고 할지 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매수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싸게 주고 협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토지주가 저의 구에 매수청수를,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도시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토지주가 저희 구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저희 구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불보상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내용이 진달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산권에 너무 제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노원구에서 토지를 매수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그만 땅이고 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토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권고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대지보다 약간 싸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2.3평 정도 되는데 평당 약 400만 원 정도 더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가격도 여기가 약 500~6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대지화 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지목자체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황도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인데 약 400만 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기관의 공인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 금액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공시지가의 약 30%를 할증 받아서 개략적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노원구에 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는 상계1동 노원마을과 같이 2개의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2개의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보상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이라든가 보상전문가로 구성해서 그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가 단수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상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으면 아시고 계셔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기준을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쪽과 연계된 사항인데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도로포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46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정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15쪽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쪽이나 16쪽인데 16쪽 보시면 도로정비공사 상계2동 1277번지 외 46개소를 10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46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이 46개소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한 10억 원의 예산을 해마다 집행합니다마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구의원들 건의사항,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개소를 전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차년도에 연간단가계획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지요. 또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편파적이랄지 어느 쪽에 치중된다고 할지 노원구를 3개로 나눠봤을 때 2쪽에 많은 것이 치중된다고 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2/3, 약 4/5 가까이가 3개로 나눈다면 두 번째 쪽에 예산이 투여되고 반입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적은 돈이고, 그 많은 돈 중에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 또한 형평을 잃지 않도록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맨홀정비사업이 있지요. 맨홀정비사업은 앞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하실 때는 했는데 이번에 이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맨홀정비사업도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불량 맨홀정비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홀사업에 몇 개 정도나 반영하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 1년에 약 150~200개 정도의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량맨홀을 150~200개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쉽게 얘기해서 맨홀을 올린다할지 내린다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50내지 200개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통상적으로 하수도 맨홀과 상수도 맨홀이 주 대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도로 정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정비...

이 부분은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하십니까?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150~200개밖에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덧씌우기라든가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면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요.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170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170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하수도 맨홀만 얘기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보도·차도에 있는 노원구 맨홀정비작업을 전체 170개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차도·보도 구분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 털어서 작년 2007년도에 150개뿐이 정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170개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원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영순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이 점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그 밑에 페인트 공사를 작년도에 하셨지요. 올해까지 하셨던가요? 페인트 공사하신 것 아시지요?

작년 서울 매트로에서 했습니다.

서울 매트로에서 공사 시공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경관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노원역 하부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교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호선 지상역에서 7호선 지하역으로 내려가는 연결통로가 도시철도공사 관리시설물로 되겠고요. 나머지 지상구간은 다 4호선입니다. 그래서 4호선 동일로와 교차되는 부분에서부터 순복음길에서 노원길과 접촉되는 구간, 약 500m 정도의 노원 경관조명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1~3구간으로 나눠서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출구부터 약 200m 구간을 중점 경관조명 개선구간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하게 되는데 1~3구간 공히 교각 밑에 경관 조명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구간은 특별하게 지하철 슬래브 하단부에 별도의 특수 경관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상세하게 잘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처음 시작 때부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점 또한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짧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되새겨보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언제부터 되는 것이지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하류서부터 1~3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천역 주변이 1공구로써 가장 먼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원선 이설문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조명관계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3공구 서울시계 구간이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 2월 중순에 남진건설이라는 시공회사가 결정되어서 이 또한 공사착공이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착공은 3공구가 가장 빨리 착공될 것 같고 그 나머지 2공구는 상계 주공10단지에서 지금 1공구 녹천교까지 그 구간은 2구간인데 그것은 국토지방관리청과 또 기획예산처 예산문제와 맞물려서 공사 발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3월초쯤에는 저희가 발주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착공이 빨리 되는 공구는 3공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회의실에서 공청회 때도 지적했지만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지금현재 월릉교 주변 삼익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음벽이 약 20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워낙 낡고 옛날 시멘트로 막아 놓은 것이라 방음자체도 안 되고 또 거기 가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dB를 확인해 본 결과 일반 평균 지역보다 약 5배~7배 정도가 dB이 높아요. 그래서 도저히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러한데 만약에 확장공사가 됐을 때 차가 더 원활하게 소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dB도 몇 배가 더 높아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시행사 측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월릉교에서부터 지금현재 시작되어있는 한천교 중간까지 새로운 방음벽을 진척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과장님이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13쪽과 17쪽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을 보면 경원선 철도로 인한 노원구 월계1·3동 및 공릉동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나온 지가 제가 당선이 되어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북역 역세권개발과 같이 묶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도 계속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도 187억 들여서 공사한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1억3,0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금년 10월말까지 하고 이것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과 일부 토지보상비 29억 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3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성북역세권 개발과 관련되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역세권개발이 지금 금년 상반기에 코레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이 용역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개발과 같이 묶여서 나갈 텐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네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것은 이거대로 나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쪽에 보시면 연결하는데 철도 공무원들이 쓰시는 창고 있잖아요.

검수장이요?

예, 거기에서 그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검수장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시설이고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삼호아파트와 미성·미륭아파트 쪽으로 평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부지 내에서 다운돼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운이 되려면 현재 싸이로 물류기지로 들어가는 레일을 거둬내야 합니다. 거둬내려면 이것은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것이고 용역은 역세권 개발해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별개로 됩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연결되다보면 제가 아까 17쪽 한천교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천교는 매년 10억씩 들여서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여기가 연결되다보면 다음에 한천교가 지금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수리비 10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예 그쪽으로 확장공사해서 좀 넓히는 것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역세권 개발하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당장에 넓힌다는 문제는 현재 구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 예산으로 집어넣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도로로 인정받은 다음에 넓히면 시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4차선 도로 확정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는데 그 4차선 도로로 확장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역세권개발과 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가 연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한천교가 혼잡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누구를 꼭 인식공격하거나 또 누구를 폄하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나 위원들 말에 가시 돋친 말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전에 마들근린공원 추진사항에 97% 공정을 우리 이 훈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기준이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2월말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공사기간 2월26일 옆에 1개월 더 연장이라는 얘기도 2월말 기준이라면 거기도 완전히 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공사준공 연기방침을 저희가 늦게...

제가 답변을 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개인을 폄하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치수방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5건이며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완료되거나 시기가 도래되면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후에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입니다. 2010년 7월까지 239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사 중에 있는 당현천 사업은 금년에는 저협수로 및 저수호안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 및 원격시스템 개량사업입니다. 1억9,300만 원의 서울시 기금을 투입하여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한 수전설비 이중화와 노후 된 원격시스템을 개량하고 저지대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치수·하수 사업계획입니다. 중랑천 외 3개 하천 준설사업 등 시비사업 8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업에 총 339억7,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우이천 제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계획입니다. 3억7,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월계2교에서 장월교간 우이천 제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에 월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90억 원의 시비를 들여 월계1·2 배수분구 내에 노후 협소하고 경사 불량한 하수관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계4동 외 5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계획입니다. 총 18억4,000만 원의 시비로 상계4동 당고개주변 외 5개소에 결함 있는 구조물을 7월까지 보수·보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북부장애인복지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4억 원의 구비를 들여 상계6동 북부장애인복지관 주변 하수관을 확장 용량부족 관계를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사업입니다. 상계4동 155-1번지 일대 동막저수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홍수피해 예방, 그리고 당현천 하천유지 유량확보 등을 위해 74억 원의 서울시 기금으로 상계4동 동막골 일대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시공으로 치수안전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중랑천 낙차공 및 호안정비공사 계획입니다. 중랑천의 어류, 생태계 기능 확보 및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해 6억3,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저수호안 정비 및 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친환경 공사사업을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하천 내 사업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거리조성사업은 토목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 및 설계공유를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수방대책비 추진내용 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수방단편성 중 동 수방단 인원을 공무원과 민방위대원을 구분하여 기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수방단은 현재 지역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은 일부 단계별 근무인원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막저수지 공사 시에 도로확보 후에 공사를 시행하기 바라며, 공사시행 전에 인근 지역주민 및 구의원에게 공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동막저류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도로부분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 시행 전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및 의원님께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순위원님과 이환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공사와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석계역에서 창동 구간 중랑천의 산책로 조성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인데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중랑천 우안 월릉교에서 경춘철교 하류 낙차공까지의 산책로를 2007년도에 완료하였고 경춘철교에서부터 위에 도봉구계까지는 현재 초안산 옆에 하천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그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12월에 있을 당현천 친환경 공사 기공식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현수막 게첨이 난립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여하는 구민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인근주민들이 참석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현수막 게첨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당현천 친환경 공사에 상계역 북측과 남측이 꼭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에 따라 당현천은 201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1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서울시에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2단계로 하도록 치수과에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8번 보면 중랑천 둔치에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질의한 어도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 업무보고서 1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랑천 낙차공 및 호안정비공사가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2008년 2월에 공사 발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공사발주라고 되어 있고 2008년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인데.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실 때 도면이 나오면 도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에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대책을 같이 세워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 4쪽을 보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조성공사에 23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2007년 11월5일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7년 12월12일 공사계약 및 착공이라고 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없습니다.

공사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추진실적이 없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착공식을 하고 간판만 걸어놨어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 지적되는 내용인데 서류 상 착공하고 현장 착공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계약을 하고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각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상 착공하고 실제 현장 상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소관 내용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했다고 여러 가지 플랜카드도 걸고 하는 내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서 공사 착공도 안 되었는데 왜 저런 플랜카드를 걸고 있느냐는 사항들이 의원들 개개인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서류상 착공을 했더라도 실 착공일에 착공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반복개 철거구간에 대한 교통처리대책 심의보류(서울지방경찰청), 이런 사항은 어차피 심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추진방안에 큰 문제점은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 다음 추진방향에 2008년도에 하천정비와 교량 및 구조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 7쪽에 보면 80억이 원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같이 「(80억)」이라고 표시해주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5쪽을 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 및 원격시스템 개량으로 해서 1억9,3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특고압 수전반 신설 3면 이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쪽 보겠습니다. 10번 사항으로 하수시설물 공사 연간단가에 보면 맨홀 설치 및 보수 105개소, 빗물받이 설치 350개소, 하수관 개량 800m로 5억3,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치환위원님께서 토목과에도 맨홀설치가 몇 개냐고 물었는데 그와 중복되는 것인지 별개 내용인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수중보 철거사항은 저희들이 시비 6억3,100만 원 갖고 금년도에 하면 그 내용할 때 실제 도면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은 지금 현재 서류상 착공이 아니고 현재 하류에 저희가 CSO관로로 초기우수 처리용 관로하고 당현천에 유지용수 관로를 현재 740m씩 묻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호안 석축을 1,500m 가량 제거해서 조경석 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15% 추진되었거든요. 지금 저 하류에서 하고 있어서 상류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설비 교체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맨홀설치는 포장으로 인해서 맨홀이 요철이 생기거나 오래되어서 파손된 요철 있는 맨홀을 보수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맨홀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강이나 보수로 해서 필요한 맨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토목과에서는 맨홀 뚜껑만 교체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복이 아니고 별개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맨홀 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이니까 이런 사안이 지금 토목과에서 뚜껑만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괄로, 말하자면 유형측구를 새로 신설하거나 공사할 때 토목과에서 하는 것도 연간단가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구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빗물받이 뚜껑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빗물받이는 같이 하고 맨홀만, 맨홀은 저희가 하수관을 신설하거나 개량하거나 그럴 때 맨홀을 설치하는 것이고 토목과에서 하는 맨홀은 포장이나 노후 되어서 맨홀이 소리가 난다든지 요철이 있는 것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약 5억3,400만 원인데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계획된 내용을 밑에 하천물 시설물 공사와 같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이천 제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보면 그 규모에 축제 90m, 보축 640m라고 있는데 ‘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제라는 것은 제방의 단면이 부족하면 높이는 것이지요. 제방을 쌓는다는 얘기인데 도심하천은 편입 토지가 많아서 축제를 넓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화단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벽돌을 쌓아서 가운데 흙을 넣어서 화단형으로 하고 밑에 보축이라는 것은 중랑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파라펫’이라고 해서 엥카를 박아서 콘크리트로 홍수방어벽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방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월교가 어제 집으로 도착된 우편물에 의하면 장월교가 폭 20m에서, 지금 공사한다고 되어 있지요?

장월교가 아니라 그 위에 교량인 508교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월계2교에 있는...

508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508교를...

508교가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 공사는 그 밑을 하는 것입니다. 교량에 붙어있는 상·하류 거기는 토목과에서 하고 저희는 하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월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해서 총 사업비가 205억인데 원래 사업비가 90억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내용에 1·2차 시행했고, 원래 90억을 사용해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90억을 어디 어디에 하는데 뒤에 위치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원래 금회사업구간이 이 전체가 다...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규모에 보면 300㎜~1,000㎜...

그것은 있는데 뒷면에 도면을 보면 전체가 광범위하고 넓은데 이것 전체 다 합니까?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계1·2배수분구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 금년에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계1·2배수분구는 이쪽에 파랗게 칠해 놓은, 초록색이나 연두색이나 그런 것이 이번에 공사를 시행할 구간입니다.

전체 이 금회사업구간 속에서 파란색이나 이런...

이 빨갛게 칠해놓은 것은 배수분구를 저희들이 표시하느라고, 구분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장애인복지관 주변 하수도 정비 공사를 보면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 7월에 공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 완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설계도서나 내역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순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넘겨줘서 다른 위원도 질의할 수 있게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처리결과보고 57번을 과장님 한번 읽어 보십시오.

동막저류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도로부분과 병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위원님께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이라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이것은 오자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만히 보면 이것 해놓고 한번씩 검토를 안 하시나 봐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인줄 알았지요. 그것은 그렇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원격제어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빗물펌프장과 저희 종합상황실과 원격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빗물펌프장에서 우리 상황실과 연결되는 원격제어시스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기계는 하나란 말입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7층 종합상황실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게 각 펌프장과 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다 원격조정을...

그렇지요. 거기에서 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원격제어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12페이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추진방안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2007년 8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결과 ‘손상 및 결함이 심한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손상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보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한 처리결과, 어떻게 보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 약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주기로 해서 금년도에 18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는 말이지요.

개소 수가 상당히 많지요.

이왕이면 이런 서류를 만들 때 손상된 곳이 몇 곳, 작년 같은 경우 몇 곳, 이런 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제 우리 상계3·4동 동사무소에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회를 주관하셨는데 실제 저수지를 조성할 때는 저수지가 됐든 어떤 건설이 됐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려면 설명회를 몇 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대규모로 몇 번 하셔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이것은 전 전문지식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낙차공이 뭡니까?

‘낙차공’이라는 것은 하천의 유속을 조절한다든지 상류의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보’라고도 하고 ‘낙차공’이라고도 하는데 보는 일본식 말이라고 해서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저수호안은요?

호안은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이 있는데 직접 물에 닿는 곳에 있는 호안이 저수호안입니다. 물과 접해 있는 호안이 저수호안이고 위에 있는 물이 안 닿는 곳, 평상시에 물에 잠겨 있는 곳이 저수호안.

우리 구에 양수기가 247대 있지요?

예.

수중모터가 1,050대, 빗물펌프장이 1개소, 간이펌프장이 6개소, 수문이 6개, 또 재해 음성시스템 1개에 앰프 11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 우기가 오기 전에 이 여러 개 있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비 상태가 양호한 지 안 양호한 지 사전예방 상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다녀 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민설명회 관계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사전 설명회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는데 이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규모로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양수기나 저희들 시설은 수방 전에 2~4월에 자체 점검도 하고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한번 다니면서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체 동에서 갖고 있는 장비와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전부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그 전에 전부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으로 양수기가 몇 대씩 나가 있지요?

나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된 것 있나요?

예, 파악된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보통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 택지개발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재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련 분야 부서장님 8명, 전문가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련 분야 부서장님에는 과장님들 거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과장님들이 재단관리과장입니까?

주로 사업부서 과장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관내 수영장 8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점검 결과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인지, 8개소를 점검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든가 잘 됐다든가 이런 것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 58번에, 아까 월계1동에서 산책로 거기가, 철길 있는데, 보 있는 데까지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늦어지는 이유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가 지금 폭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해놓고 위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폭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낙차공을 철거하면 수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고, 왜냐면 동부간선도로와 초안산 옆에 한천 변 공원과 같은 공사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 그 관계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폭 관계 때문에 늦어진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서 8쪽에 월계2교에서 장월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 모시고 가서 월계1동까지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해놓으셨는지요?

이것은 원래 사업은 여기까지인데 시하고 얘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찰 잔액을 사용해서 시에서 그 자전거도로는 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사업구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자전거도로 2.5㎞...

늘려서 월계1동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2.5㎞, 2억5,0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으로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왜 여기에 빠졌는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초안산 월계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녹천마을로 내려가는 하수도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월계배수지에서 내려다보면 도로 막 건너서 안에 하수구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민원도 제기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수구 가 보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바로 불순물이 막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수구가 잘못 되어서 녹천마을에서 우물이 오염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는데 그 시정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런 침사지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든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그 위에서 녹천마을 옆에 하수도...

운동장에서 내려오고 월계배수지에서 관리하시는 자택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보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거기 녹천마을에서 민원이 너무 심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해주셔야지 여기 들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 좀 꼭 확인하셔서, 잘 모르신다면 저한테 전화해주시면 짚어서 얘기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월계동에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구간을 하셨는지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구간인지, 지금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당현천 개발공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60쪽에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55번 사항, 59번, 60번 사항이 모두 다 당현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토목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사업이 하나로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라고 주문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업무협의 및 설계공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인다 할지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토목과에서는 부정적은 아니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번 사항에 있어서 현수막 게첨 사항이랄지 아니면 주민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28일 기공식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지요. 일대에 주차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수막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건소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상당히 크게 걸려있습니다. 또 삼창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신성건설 노원구’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원구 보건소에 걸려있는 것은 노원구청에서 했지 싶고 삼창아파트 한쪽 면을 다 덮고 있는 것은 신성건설에서 했는지 노원구에서 했는지 헷갈립니다. 그 또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염광아파트 쪽에 가면 며칠인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기가면 ‘걷고 싶은 거리, 당현천 친환경 조성공사 사업기공’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안 걸어도 될 것을 걸었는데 한쪽 지지대 막대기가 부러져서 자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자빠져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보기 싫기도 하고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리에 가면 또 있습니다. 상계중학교 앞에 가면 크게 또 써 붙여 놨지요. 입간판도 크게 해놨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우리 쓰레기소각장 쪽으로 오다 개나리 꽃밭에 보면 당현천 기공식이라고 해서 언제 쳐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축 늘어져 있고 색도 다 바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는 많습니다. 이것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정치적인 것에 많이 끌려가 있지 않느냐 보입니다. 정치적인 면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그렇게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60번 사항인데요. 어찌봐도 상계역 주변에 지금 더 많이 상가가 번영되고 호화스럽게 되면 이것을 뜯어낼 수 없습니다. 올해나 내년을 넘기면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번화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노력해 주시고 하시겠나 싶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계역 북측과 남측 주차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 12쪽을 보시면 상계4동 외 5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라고 써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하셔야 되는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상계3·4동 일대는 뉴타운 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6개월 내지 2년 안에 집이 허물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발맞춰 하는 것인지 안 맞춰서 하는 것인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한번 하시고 이 부분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2년 내에 정말 뜯어야 할 것 같으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검토까지는 모르지만 한번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사업인데요. 동막저수지 조성사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계동, 실시설계 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상계3·4동 일대 큰 교회랄지 성당이랄지 공공건물을 빌려서라도 몇 천만 명까지 수용할 장소는 없지만 그래도 몇 백 명 정도는 해서 이 분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공람·공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차로 10만 톤을 가두는 저수조 계획을 세우셨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계획수정을 하신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말씀 해보시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0만 톤으로 계획했는데 1등급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이것을 거기에서 ‘불가’해서 판정이 오면 다시 이 건을 가지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요청을 했어요. 취하를 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반려요청을 하고 취하했는데 실시용역공사,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 조사 하는데 예산은 얼마 드셨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에서 반려당할 정도로 했다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냐 2등급지냐 해서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백 번 천 번 설명하시면 맞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나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인력이랄지 장비랄지 모든 것이 달리니까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려요청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예감이 든다는 말씀이고요. 2차로 이번에 5만 톤 지상저수조 지상과 지하에 2만5,000 톤씩 가두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반려상태랄지 아니면 취소사유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면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나와서 타당성조사랄지 지금부터라도 하면 쉽게 얘기해서 딱히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이지는 것입니다. 나쁜지 좋은 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판단이 설 수 있게 좋은지 나쁜지 Yes냐 No냐 정확히 하셔서 설명하시고요. 혹자들은 왜 자꾸 지상 저류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지하 저수조를 두 개든 세 개든 만들어서 위에 덮어놓으면 자연,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