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창의정책담당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부서 1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사례발표, 상·하반기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우수연구성과 시상등 각종 지원책을 통하여 창의행정연구동아리가 명실상부한 직원 능력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시니어·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간부공무원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실무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위직원들간 정기적 모임을 통해 단절되었던 상·하위 직원들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창의구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도를 측정하는 목표관리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구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식-PLAZA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안 산발적,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업무관련 핵심지식 및 노하우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조직경쟁력 확보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세심히 준비해서 전 직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2007회계년도 사고이월 예산을 2008년 3월 12일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온라인 법령집에 비해 신뢰도가 낮고 그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자치법규집 대본 및 대한민국법령집을 폐지 또는 축소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장애인 정보화 특별 무료교육 및 교육장 권역화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능과 안정성이 저하된 바이러스 백신 서버를 교체 구매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분기 1회 발행되는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봄호를 2008년 3월 12일 발행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익한 학교소식 및 구정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을 명예기자로 위촉, 활용함으로써 눈높이 정보제공은 물론 구정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세메뉴 및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유사한 코너명을 주민들이 알기쉽게 재구성함으로써 이용자수 증가와 주민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우리구의 발전상과 구민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은 화보집을 외주용역을 통해 발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지, 문화, 녹지 등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귀중한 구정책자 및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활용도가 낮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대체재산 취득과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4필지에 1,058㎡이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4월 이후에 감정평가 및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2008년 구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 가입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상재산 조사를 통하여 누락재산 방지 및 과대계상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물품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관리전환, 신설시설에 대한 신규취득 물품, 기존부서 등 전 부서의 물품변동 내역을 전수대사하여 과부족품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2008년 정기 재물조사에 사전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결산서 작성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업체당 2억 원내 연리 3%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설명회 개최,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운영 등 양천구상공회에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목2동 골목형시장의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5월 서울시에 사업대상 시장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3월중에 재요청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맞춤형 상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할인쿠폰, 상품권 사업 등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 설 명절에 지급한 반장보상품을 일부 이용가능한 지역에 한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나누어 준 사업은 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으로 농·수·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수시점검 및 설날·추석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실시 및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계도 및 홍보 후 200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대형공사장, 가스판매사업소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소방서, 가스공급업체 등과 2008년 3월 한 달간 합동점검을 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적극적 취업상담 등 각종 구인·구직 시책추진을 통해 기업인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2008년도 취업목표인 530명을 초과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또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산세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2008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31억 원이 증가한 563억 원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 또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재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으로 법인서면신고를 인터넷 신고로 간소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 직접 내방하거나 또는 우편제출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제출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서류작성에 따른 법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3월 시범운영을 하고 4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부과 및 부동산 취·등록세의 적용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조사대상은 1만 2,380호로 동 담당자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증을 통해 정확, 공정하게 조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8년 정기분 면허세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면허세 체납은 1만 229건에 2억 2,700만 원으로 2008년 3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송달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 최소화 및 세원발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난년도 수입과 3개 세원을 총괄한 2008년도 세입목표인 50억 5,000만 원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거래의 급격한 감소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 부동산 교부세의 제외등으로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이미 많이 줄었고 또한 최근 1, 2월의 부동산 거래동향도 전년도 대비 무려 67% 정도 감소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역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 분야인 복지사업비의 구비분담금 증가로 우리구 가용재원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서 새로운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유가급등, 곡물가 인상 등 원자재값 불안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중장기적 재정상황이 불확실하므로 우리구에서는 미리부터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대내적인 자구노력으로 첫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징수 목표를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체납금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징수함으로써 체납금을 최소화하는 등 세입징수금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사업비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가능한 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시 직접투자사업비를 많이 유치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상황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의 공통사항입니다. 타 자치구와 공조해서 자치구의 건전재정을 위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등록세의 50%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50%를 상향해 주거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안정적인 세목으로 교체해 주거나 또한 각종 국책사업의 국비·시비·구비의 분담비율중 자치구의 부담률을 하향조정 하는 등 요구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재검토용역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 요건이므로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무1과 박철규 과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세무1과 주요업무 질의답변은 주무팀장인 권경상 팀장이 질의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과별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팀장이 과로로 현재 입원 가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서병린 팀장께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뇌출혈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서 일산 모병원 중환자실에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면회도 안되고 의식은 찾았다고 합니다마는 본인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아무튼 기획팀 업무가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 연말연시에 굉장히 바쁜 업무를 소화하느라고 무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상당히 전문 의료분야인데 아무튼 업무의 과중 영향도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그렇게 된 직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구에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자료에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예측이 얼마나 가능한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틀릴 수가 없거든.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8.9% 증가 예상,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18.6% 증가 예상,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7% 증가 예상, 다 증가 예상하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된 전망치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을 볼 적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괴리가 있어요?

현재 2007년도 결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1, 2월 두 달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예산이 과연 금년도에 얼마치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빨리 이게 나오니까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최소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시작하고부터 건전재정이 압박이 된다, 이런 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국장님,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2,600억에서 사업비 같은 거 빼고 고정비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희구의 총 재정이 한 2,600억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질의하신다면 250억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예산집행액을 보면 1월달에 나간 것만 해도 한 달에 203억 원을 썼어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할 문제인데 현재 양천구의 보유자금이 얼마입니까? 한 300억 가량 됩니까?

332억입니다.

332억이면 지금 돈이 한 달반치 밖에 없어요. 정기예금 전부 끌어다 쓴 거 합친 거죠?

합친 겁니다.

이 정도로 재정압박 요인이 왔는데 우리 과거를 좀 봅시다. 2005년도에 1월 말 시제가 대강 628억, 2006년도에 500억 정도씩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두세 달치 정도 살림 할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작년도도 그렇고 확 내려가 버렸단 말이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은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경기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국책사업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었고 현재도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월달 통계치를 작년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무려 67%가 거래건수와 취득·등록세의 부과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 거기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비의 구비분담금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순수하게 10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요인과 또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었던 취득·등록세 이게 50%와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국가에서 징수해서 자치단체에 나눠주었던 돈들을 교부해서 자치구의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지금 내려져서 그 부분에서 이미 작년도에 교부되었던 45억을 금년도에 반납해야 된다는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치구의 재정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상황이 상당히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연초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엉뚱하게 핑계로 가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까지 얘기하셨는데 부동산정책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세수가 출렁대는 바람에 세수추계가 좀 틀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몇 년간의 수치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시와 결산시에 어느 정도 갭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조금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260억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자금이 추진 중입니다마는 예측치가 예산편성액 260억에 상당히 못미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약 70억 이상의 갭이 생길 것 같은 예측입니다. 이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덧붙여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2000년도부터 쭉 해서 작년도까지 결산 갭을 보면 이월금이 제일 많이 갭이 났던 때가 2002,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한 24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해도 있었고 작게는 20, 30억, 40, 50억 정도의 갭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예측치가 정확해서 갭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맞는데요, 근자에 대개 보면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전부 개량화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데 예측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근자에 예를 들자면 2016에서 2020으로 바뀌면서 사업예산을 미리 다 잡아놓고 거꾸로 두드려 맞췄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또 변명해 보세요. 이왕 지나간 거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합시다.

어차피 2020사업도 위원님들도 바라시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거의 반영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강성벽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공원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소송에 휘말린 게 이제 끝났는데 그거 5억 미만 되는 것도 사실 반영을 못해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금을 편성하고 그러면서 사실 2006년도 이월금이 22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230억, 240억, 2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계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걸 무리하게 추계를 해서 2020 사업비를 무리하게 넣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총 예산의 10%도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2020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을 지나치게 팽창시켜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좌우지간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미달할 것 같다는 예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2020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이든 뭐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통상적으로 몇 %나 남습니까? 낙찰차액이든 뭐든 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집행잔액이 남아요, 한 10% 남습니까?

당해사업비 총액 대비는 10%는 안될 것이고요, 한 10% 내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하고 틀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집행잔액을 재집행해서 그래요. 집행잔액을 남겨두고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소위 뭐랄까 정책이 왔다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예산심의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불요불급하게 뭘 해달라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다 써버리다 보니까 예측치가 점점, 안에서 빼먹으니까 이 숫자가 기획부서에서는 이만큼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행부서에서 자꾸 밑으로 빼먹다 보니까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그래서 전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진단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필요에 따라 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의식들이 없더라고요. 일례로 지난번에 사건 났던 바다이야기인가에서도 매달 임대료를 주면서 재판진행 결과는 전혀 모르고 언제까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계속 나가요. 그게 우리 공무원의 실태이고 주민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달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따지지도 않고 임대료 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가 안되면 사업을 접든지, 임대료를 깎아 달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기본마인드인 그거부터 고쳐놔야지 이 예산 집행잔액 재집행이 안된다 이거에요. 왜? 안되는 건 처음부터 안되는 거에요. 안되는 게 바뀝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추계가 틀려졌다, 본위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강 그렇고요, 국장님이 보실 때에 우리 양천구의 규모로 봐서 재무과가 평잔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야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정의 규모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적예산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2,600억 예산 아닙니까? 평잔이 한 300억, 400억, 500억 정도면 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게 아무리 살림이 적어도 두 달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평잔을 끌어올리고 사업의 완급을 조정해서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놔야 우리가 봐도 좀 돌아가는구나 하고 알죠. 한 달에 200억 쓰는데 남은 돈이 300억이면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해요? 이 상황에서 돈도 없으면서 해누리타운을 추진한데. 그런 것들도 정신차리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장기투자사업도 돈이 돌아가야 이렇게 점점 어렵다고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까지 만드는 판에 돈 쓸 궁리부터 하고 그러니까 설계비 나가고 하는 거지. 그거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으면 일단 그 예산도 스톱을 시켜놔야 돼요. 국가사업에서 줘야 될 것도 먼저 줘야겠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가지고 수입이 자꾸 안 들어와. 세무과 직원들 백날 기동반이 나가서 다니면 뭘해? 배 째라는데 어떻게 돈을 걷어와. 공무원보다 탈세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더 좋아요. 다 도피시켜 놓고 날 잡아 잡숴 한다고. 그 머리 이상 다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기꾼이 원래 고단수 아니요. 기껏 한다는 게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뭐 어떻게 한다, 우리 구민을 구청에서 돌봐줘야지 어떻게 세무조사만 강화해서 탈루세원을 뭐 한다. 가만히 고지서 내보내도 선량한 시민은 낼 것 다 내요. 도망가는 놈은 계속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고압적이고 군사문화적인 색채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평잔문제하고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이나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세수증대방안을 가능성이 있는 안을 제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21개 기능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세외수입을 전문분야가 아닌 행정직이 다루다 보니까 과년도에 체납이 누증되어서 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분까지는 기능부서별로 다루고 과년도 체납분은 세무2과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람을 한두 명 더 충원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 현재 체납 리스트와 금년도 체납을 원래 예산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10%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를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책상에 붙여놓자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그 과 할 때마다 물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만 가져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야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받아오지. 그거를 다 숫자화 해서 개량화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죠? 있는 자료 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없다고 협조를 구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줬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테니까 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돈이 그게 종부세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5억.

그러면 45억이고 이번에 안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이거 말고 또 갚아야 될 게 뭐 있어요? 부과가 되었는데 안 갚은 게 또 뭐가 있어요?

아마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과거에,

자원회수시설이 또 얼마에요? 그것도 45억인가 될 건데.

정확히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갚습니까?

그 문제는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다른 방안을 마련할려고 주무부서에,

일단 우리도 체납받듯이 서울시에서도 받을 거니까 낼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시라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안 받으면 교부금을 덜 준다든가 또 장난을 칠 거라고요, 서울시에서. 밑지는 장사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우리가 물어줄 돈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달마을보상비는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종부세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반납하라고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고,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작년에 교부했던 돈 45억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표명은 서울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3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우리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다시 환수는 안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도 우리 자치구의 어려운 사정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라든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들을 통해서 지금 과업을 줘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결과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다소 자치구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장시간 동안 이렇게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던 것은 시기적절하게 추진사항을 우리한테 유인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예측치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러면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떤가, 또 전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의 업무가 다른 과에서 더 온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직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감독부서가 저희과에 있는데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희 부서 업무로 지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산은 문화체육과하고 교통행정과로 가 있었는데 예산은 거기에서 심의받고 감독은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했고 이렇게 이원화 되었던 겁니까?

그렇죠,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조례안이 지금,

알았습니다. 이 영어로 쓴 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오사스야, 뭐야?

오사스(OHSAS)입니다. Occupational이라고 해서 직업병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직장안전보건을 인증하는 겁니다. 헬스 세이프티 앤 시스템(Health safety and system)이라고 해서 직장안전보건인증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 가지고 어떠한 득이 있어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인증이 끝나고 이번에 470만 원 들었습니다.

저는 ISO 인증이고 뭐고 보게 되면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이건 보탬이 되었다, 피드백(feedback)을 해 봤으면 좋겠어. 피드백이 안 되고 그냥 만날 단체장이 어떤 업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자꾸 돈 주고 하고 또 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지. 오사스면 오사스가 뭔지를, 과장님도 아마 처음에는 오사스가 뭔지 몰랐을 거야, 오바 사스인지 뭔지도 몰랐을 거라고. 이런 걸 딱 해 놔가지고 딱 주면 우리 위원들이 뭐 영어박사야? 이거를 좀 영어로 제대로 해서 다 원어로 써주든지 해야지 이 오사스가 뭐야? 오사마 빈 라덴 동생인가? 이런 식으로, 과장님도 솔직히 처음에 몰랐잖아. 뭘 알아?

ISO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사스는 몰랐었습니다.

모르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아냐고, 이게 뭔지.

여기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주라고. 혼자만 정보를 독점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네. 속기사처럼 이렇게 워드를 많이 치게 되면 어깨가 어떻다, 직업병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예방할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직장내에 안전·재해 위험요인 같은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유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영어로 썼네. 으뜸양천 아이디어 하우스. 왜 이거는 영어로 안 썼는지 모르겠네, 한글로 써 가지고. 재미나는 우리나라 말 없어요? 소리나는 대로 쓸려면 다 소리나는 대로 쓰고 영어로 쓸려면 다 영어로 써야지 괜히 절름발이 영어로 만들지 말고 한국말로 좀 잘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사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CCR이라고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문용어입니다. 60년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크리던스 클리워터 리바이벌이라는 그룹이에요. 이렇듯이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사스, 이게 전문용어죠?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시니어·주니어 보드가 있고 아이디어 하우스라고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이왕이면 성의 있게 상세하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창의정책담당관 부서가 정권도 바뀌었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민간인 분들은 참여를 안하나요?

저희가 으뜸양천 아이디어 하우스 정책토론방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어떤 구정참여 마당이 되겠고 구민창안 활성화 해 가지고 구민들이 또 제안을 합니다. 구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면 좋겠다, 이걸 심의하는데 또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으뜸양천 정책투어단이라고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상·하반기에 한 번씩 구정을 평가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참여한다고요?

예.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3월중에 구성해서 7월하고 11월중에 평가할 계획인데 인터넷으로 공모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참여자를 공모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한 번 평가를 해보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영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가 영어를 잘 해야 된다고 막,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용어를 쓰실 때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저희한테 미리 주시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7쪽에 보면 구청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부서 1연구동아리인가요?

예, 1부서 1연구동아리입니다.

제가 1990년에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10% 절감운동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에서도 선천적으로 타고 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게을러도. 구청 전체 차원에서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좋은데 부서마다 다, 회사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구청은 구청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동아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직무의 연구개선 이런 거는 굳이 동아리까지 따로 만들어서 부서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청만 특별히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구동아리가 기존에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좀 미미하고 사실 요즘 행정환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데 저희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좋은 게 없나, 그리고 또 제도개선 할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적극 권장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와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영등포구청이나 구로구청에서도 아주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내용 자체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동아리이기 때문에. 혹시 동아리가 부서마다 발표해도 괜찮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3개 내지 5개 동아리 내용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서 개선이 되면 행정에 바로 접목을 시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부서를 가장 좋게 보는 게 하여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부처이기주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민원 자체가 분명히 이 부서 때문에 왔는데 그 담당자는 5층에 있는 부서로 가라든지, 그러면 주민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 다산콜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바로처리기동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처리기동반이 작동했을 때 잘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감사담당관 쪽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은 기동반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게 하여튼 2개 아니면 3개 부서는 겹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직접적인 어떤 재산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바로처리기동반에 대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 없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법무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3회를 계획해서 3월달, 6월달, 10월달 이번에 법제처 팀장님과 검찰청 법무관을 초청해서 3월 11일 13시부터 17시까지 저희 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으면 참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정보화 교육은 모집 수요조사를 하면 항상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이번에 처음하는 교육인데 현재 구청에서 할 때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노인, 주부를 상대로 할 경우 현재 저희들이 많이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속에서 보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폐기물을 접수한다든가 공과금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또 각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컴퓨터교실을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장소를 권역별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각 주민센터에 더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구청 교육은 정보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춰져 있는 곳이 목3동하고 신월4동이 있기 때문에 2개 동을 우선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사료도 저희 구청에서 8,200만 원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결정됐나요?

저희들이 조달 공개모집을 해서 한컴센터라는 곳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강사진으로 하여금 특히 여기에는 센터교육도 있지만 장애인특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약 추진 중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러면 한컴에서 모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강사료하고 다 수용돼서 결정되는 거죠?

모집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센터가 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강사가 나가서 합니다.

지금 교육여건이 2개 동이 현저하게 좋다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주부나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은 각 동별로 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 외에구청 직원분들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구청 교육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주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된 계기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소도 있어야 하고 컴퓨터도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 컴퓨터마다 인터넷을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대역을 하게 되면 각동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혜택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계획이 누수가 나지 않게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강사진도 굉장히 차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양천구의 홍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J케이블넷에서 양천구 공무원을 비롯한 의원들한테 수시로문자메시지를 넣어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단편적인 절 단신으로 한다고 할 때는 SMS보다는 양천e-뉴스레터라고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게 있지만 SMS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선법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이라든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안해 준다고 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홍보과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넣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들에게 일어난 것을 글자 그대로 바로 알려주는 게 홍보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으뜸양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리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실제는 현역의원들에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도 총리가 우리 지역에 오신다는 것을 홍보라든가 연락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을지역에는 부서담당이 바로 그 지역이니까 알고 있겠지만 최소한 새로운 총리가 우리 지역에 왔다면 우리지역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무슨 일로 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분명히 보고는 받았는데도 의회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별도의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알지 못해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뭐든 소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방송국에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넣어준다는 거, 저는 방송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치적이나 실적은 공선법에 상시제한으로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직 준비 못하고 있고 그리고 CJ 같은 상업적인 방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고 지역방송국에서 하는 건 정당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적으로 할 경우에 지상파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는 다른 쪽에서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일어나는 정책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한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 위법이 된다는 겁니까?

치적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천e-뉴스레터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 쪽에서 뉴스레터 가입자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주에 한 번씩 단신으로 나와 있는 사항, 그 다음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언제, 뭘할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임시회가 언제 개최된다 이런 내용을 한 2만 8,000명 홈페이지 회원 중에서 e-뉴스레터 가입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뉴스레터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임옥연 의원님도 가입하셨고 위형운 의원님, 최진표 의원님, 김연수 부위원장님, 강성벽 위원장님도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사전에 고지를 안해 주는 데에 대해서 불평들이 무척 많거든요. 물론 그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부서에서 책임지고 홍보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양천의 전체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과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양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업무상 연계가 돼서 알고 있어야 할 문제를 너무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보면 사전에 인지를 안해 줬다는 불평이 많은데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 양천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과에서 문자메시지라든가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위배가 안되고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 나중에 알 수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위배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소식들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서가 홍보정책과죠?

예, 그렇습니다.

CJ케이블넷뉴스에 구신평상가 진·출입구문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 나서 이렇게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식들이 CJ케이블넷에서 바로 문자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무부서 과에서는 이게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앞으로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알려줄 경우에 단신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어느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상시제한으로 해서 분기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선법 80몇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홍보할 경우에도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선관위의 제약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CJ케이블넷뉴스 양천구 2008년 대한민국 나눔경영상 노인복지부문 대상수상 이거 양천구의 경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자꾸 항변을 하시는 겁니까? 양천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을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속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행사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것 등은 대부분 저촉이 안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다만, 공직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은 구의 성과라든가 사업내용의 홍보라든지 이런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SMS 문자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선별적으로 작업을 해서 발송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의 치적사항을 홍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말 우리 구정에 필요한 최근의 소식들을 그렇게 해줬을 때 방송국에서도 우리한테도 보내주니까 어차피 홍보정책과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무슨 공선법 얘기를 하니까 이건 궤변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체인지 아닙니까, change. 거기에서 이 g를 c로 바꾸어 주면 찬스(chance), 스펠링 하나만 바꾸어 주면 변화,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같아요. 긍정적인 제안을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구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하면 제가 그렇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료 납부현황이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 서울에 있는 숭례문이 불이 나서 몇백 억에 해당하는 재산이었는데 보험료는 불과 200~300만 원밖에 안들었다는 방송을 보고 저는 놀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도 어제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문화시설이 네 군데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양천구의 재산인 건물에 대한 보험료죠?

예.

지금 보험료를 보니까 2007년도의 보험료로 8,104만 9,130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보험료가 납부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한국지방공제회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입하거나 덜 가입하거나 그런 기준이 없고 전체적으로 각 구·시 이런 기관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들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모르겠는데 일반 건물이라든가 개인 건물들은 액수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등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10억을 한다고 했을 때와 5억을 한다고 했을 때의 산정목표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의 건물이 얼마의 시가인데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산정금액이 있을 텐데 법적으로 이 보험금을 무턱대고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숭례문에서 불이 났는데 20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230만 원밖에 안 넣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 양천구도 무조건 보험료만 아낄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따라줘야 된다고 보는데 법에만 묶여져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지난 번 화재사건 등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보험 말고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건을 보고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부속 건물들이 꽤 많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잃기 전에 사전에 이런 예비책이라도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는데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주요건물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땅을 팔아서 자꾸 쓸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팔아먹을 거에요?

올해 한 62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이렇게, 땅 팔아먹을 게 많이 있나요?

사실은 작년부터 매각을 계속 추진해 오던 내용인데 그게 매각이 안 되어서 계속 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매각대상이 4건입니까?

예, 4건입니다.

4건이면 이게 얼마에요?

4건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로 더 매각할 계획입니다.

어디 거요?

구 목3동청사하고 또 자투리땅들을 일부 매각할 겁니다.

우리구의 매각대상이 대강 몇 건 정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 중에도 사실 비활용 재산들이 있고 동사무소를 위해서 사놓은 땅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절충 과정에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목5동청사 60억인가 70억인가 되는 것은 준다고 하면 무슨 돈으로 살 거에요? 기채발행 할 거에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돈으로 전부,

안팔리면 뭘로 살 거에요? 기채발행 할 거에요?

조성원가로,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70억인가 60억인가 한다면서요?

조성원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돼요?

조성원가가 8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니까,

조성원가는 지금 현재 평당 100만 원 돈 가는데 얼마 정도 가요?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몇 억이 안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볼 때 감정을 새로 해서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사도 남는 땅이에요, 이 값이?

지금 감정가격이 그렇게 실제가격하고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매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빨리 팔려면 무슨 매리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두 번의 유찰이 되게 되면 10% 정도 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 모자라서 재무과가 구멍이 나면 큰 일 나니까 땅 좀 잘 팔아가지고 채워서, 이왕 급한데 어떻게 해요, 아무 거라도 팔아서 써야지 뭐. 세금을 제대로 받도록 세무1과를 들들 볶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재정 균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근로 인건비를 전액 교부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구비도 들어갔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돼요?

4억이 구비이고 10억이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공공근로 총 예산이 얼마에요?

1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된 게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4억입니다. 10억 6,000은 나중에 시에서 간주처리로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사용액이 내려오니까 금년 계획에 10억 6,000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 예산은 지금현재 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내시액이 나왔어요?

예, 10억 6,0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14억 6,000으로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분기별로 한 번 내려오는 거에요, 아무 때나 시 재정여건을 봐서 내려주는 거에요?

재정여건상 한 10억 6,000 중에서 3억 내외로 내려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 6,3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이번 1월달, 2월달은 2007년도 예산이 남아서 원칙은 반납해야 하지만 예산편성상 그 돈을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그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시비로만 나옵니다.

14억 6,000이면 한 달에 1억 2,000정도 집행하는 것 같은데,

금년 1월달에 1억 1,700이고 2월달에는 그게 안되는데 금년 1월달에 160명을 우리가 1단계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실업자들은 직장을 찾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 달씩 임금을 준 게 아니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2월달은 적습니다.

월 한 160명 정도씩은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조요원이랄까 각동마다 또 우리구에 관계되는 기관에 거의 바뀌지 않는 붙박이 공공근로가, 사실 우리가 정원 외에 채용을 못하니까 붙박이 공공근로가 있거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몇 명이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거의 붙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우리구 전체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각 과에 한 명 정도 해서 한 30여명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죠?

청소하고 환경정비를 하니까 각 과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동에는?

동에는 2명 내지 3명으로 동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니까 대략적으로 160명, 이걸 왜 묻느냐 하면 160명 중에서 아마 반수이상이 붙박이일 거에요. 들어갈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돼요. 정말 공공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티오가 없어서 제외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건 일부이고 하고 싶어도 안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년에 240명을 했는데 일반 공공근로자들 결격사유가 있는 26명인가를 빼고 대기자가 1단계 25명이 됐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하고 대기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들은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동마다 소위 필수요원 비슷하게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과에서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순수하게 장애인들도 배려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그 분들은 자기가 끝났는지도 몰라. 그래서 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내일부터 그만 나와" 그러면 "내가 왜 그만 나와야 되냐"고 그런다고. 형광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문제는 그 사람들 정말 매번 시켜줘야 된다고. 사실 생활환경을 보면 정말 그래요. 그런데 본인도 못하고 누가 알아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리라는 거야. 이런 저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과에서 16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붙박이가 몇 명 정도 되니까 장애자한테 몇 명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는 동에 몇 명씩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세우는 작업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공공근로라는 게 기회를 다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그렇지 않잖아요. 심부름도 해 본 놈이 잘 한다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은 동에서 그만두게 할려고 해도 동장들이 싸고 돌아서는 안된다는 거야. 우리 동 직원들 필수요원 식으로. 그렇게 된 공공근로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든 급여를 주기는 줘.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과에서 통계를 알고 있어야 누가 때려도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른다고.

1단계 한 번 9개월은 계속 하고 3개월 한 번만큼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원칙에 의해서 다 줄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설맞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비는 어떻게 쓰는 거에요?

이번 것은 서울시 겁니다. 경품비로 한 50% 쓰고 한 50%는 홍보비 내지 자기들 상품권이나 쿠폰 만드는 제작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 2,400만 원인가요?

2,800만 원입니다. 4개 시장이 했는데 7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뭘 어떻게 썼어요? 사용한 내역 받았습니까?

지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썼어요? 지침을 줬을 거 아니야.

지침은 경품비로 50%,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 찾는 비용으로 100만 원이 별도로 나갔고,

물건 찾는 게 뭐에요?

국산품 찾는 행사를 했어요. 중국산 콩 같은 거 맞히는 사람들한테 경품 주는 경품비로 50%가 나갔고 50%는 홍보비하고 상품권, 쿠폰제작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이런 행사가, 전부 다 구정 때 했죠?

예.

그러면 이런 이런 행사비로 구비·시비 지원이 돼서 나갑니다.라고 혹시 의원님들께 고지한 바는 없죠?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시장 가면 시장 회장도 만날 거 아닙니까? 협조된 공적이어야 하는데 만날 혼자만 해요.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다음부터 과장 바뀌면 또 안하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다 일방적이야. 이것도 내가 안 물어봤으면 나왔는지 보고도 없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자잘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 주면 좋잖아요. 일단 지역에 가서도 여기 보면 할인쿠폰, 상품권 지원사업 그러면 이것이 "내막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의원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의원이 시장 가서 회장 만나서 그런 얘기 하면서 생색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의원들 역할이 뭐에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물어볼 거에요. 그러니까 간주처리예산서 본회의장에 깔린 연후에 그 달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사전에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조차 안줘.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누락되거나 문제가 된 사례들은 없었나요?

2007년도에 신청한 분들은 다 해 줬기 때문에 누락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해 줘서 원금상환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대상들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분기마다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전부 상환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민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신다고 바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임명되시자 마자 양천구의 신영시장을 찾으셨는데 신영시장을 찾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로 오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2월 29일 개회식 끝나고 점심 먹고 1시쯤 들어오니까 우리 양천구 신영시장으로 결정이 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3월 1일날 총리실에서 의전관계로 오는 바람에 의원님들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천구에 있는 신영시장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선정돼서 왔다는 내용을 알게 됐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보면 환경개선이 아케이트를 씌우고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시장이 몇 군데죠?

4개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목2동시장을 환경개선 할려고 계획 중이고요,

예, 작년에 못해서 금년에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제일 오래돼서 환경개선 할려는 데가 신영시장하고,

오래된 시장은 월정시장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한 상태에서 소방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화재에 대한 부분이 옛날 재래시장이었을 때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환경개선을 했다 치더라도 소방훈련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입장도 소방관이 소방호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최소의 시간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상인들이 민원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케이트를 씌우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돼서 분진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에 물청소하는 차량 있죠? 그 물청소 하는 차량을 영업이 다 끝난 새벽시간에라도, 지금 웬만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가 거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나 위에 아케이트를 씌웠는데 먼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분사압력기로 털어주고 나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재래시장 안의 공기가 지금 현재보다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계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진 제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청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영시장을 물청소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물이 튄다"고 상인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청소과와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은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인들한테 조금의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또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선이 안된 부분이 지금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놨는데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그 상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밖으로는 내놓지 못하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앞에 내놔야 물건이 더 팔리는지 계속 내놓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상인회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목과 골목 사이에 황색선을 거의 90도로 지금 꺾어놓은 상태거든요. 시장도로에서 골목도로가 형성되는 그런 코너부위가 90도 가까이 꺾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좋은 실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원형도 있지만 직각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새로 들어서는 재래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진표 위원이 질의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조성금액이 84억, 지원금액이 25억이고 밑에 보면 40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실적을 보면 373개 업체에 24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0% 정도밖에 실적이 안나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저금리의 좋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융자가 안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84억이 저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융자 나가 있는 돈까지 합쳐서 84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서 3억을 지원하고 6월 말까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들어오는 게 한 2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은 25억이고 뒤에 40억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보증재단에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4억 원을 출연해 놨거든요. 작년까지는 4억 원에 대해서 5배인 20억까지 보증재단의 보험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작년 12월 23일인가부터는 10배로 늘어나서 40억까지는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다는,

그것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신용보증금이 40억까지 한도액에 대한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에 보면 84억에서 출연금이 57억, 수입금이 27억, 지원규모가 25억인데 지금 있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연 3%로 내려와서 좋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 줄 처지가 되어야 되는데 25억에서 24억을 했으면 1억이 또 남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그 타이틀은 좋은데 홍보가 미비해서 쓸 사람들이 쓰지 못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 규모인 25억이 전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골고루 여러 사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동물보호사업비 4,237만 5,000원이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작년에도 유기동물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들을 옛날에는 유기동물을 잡아다 죽이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TNR사업이라고 해서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넣는 사업입니다. 고양이를 한 번 잡아가면 다른 인근 고양이가 또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이는 면에 대해서는 동물협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TNR사업을 하고 또 부상당한 동물들이 있으면 우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 제거를 해 가지고 번식을 막는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4,237만 5,000원이 금년에 동물보호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현재 금액을 얼마 정도 썼습니까?

금년 1월달에 총 52마리로 개가 45마리, 고양이 1마리, 토끼 1마리 있었고 부상당한 응급동물의 숫자는 7마리, 중성화사업은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1, 2월달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4,237만 5,000원이 쓴 데는 없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기동물에서는 나갔고 지금 중성화사업에서는 예산이 나간 게 없고 우리 구비 4,300 만 원을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 편성했습니다.

지금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보면 4,237만 5,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무슨 분야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게 1월달에 6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적인 동물보호를 위해서 4,237만 5,000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절약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규모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주용 아파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재산세 내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택부분에 있어서 거주할 때는 세율이 우선 다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재산세가 유리할 경우도 있고 일반사무실로 써서 유리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주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더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오피스텔에서 그런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는 거주용으로 쓰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과하게 나온다, 감면해 달라."는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이 아니고 본인들이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왔다든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오피스텔로 나왔다 그래서 정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현황에 맞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쓰고 있으면 거주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거주용으로 과세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