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7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현재 보안등 전기요금은 151개 단지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완료하였으며 3월 5일까지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실무조사 후에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확정·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일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빙기를 맞이하여 204개 단지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목3동 628번지 일대 및 신월2동 446번지 일대 4개소 등 총 5개소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지역을 1차로 추진하고 신월2동 지역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초원연립 재건축공사장 등 9개소이며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재건축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으로 기동순찰반을 구성하여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특히 위반건축물 발생요인이 많은 봄철 및 가을철에 집중순찰을 통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와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 및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금 징수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7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동신시가지 재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목동신시가지는 조성된 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각종 부대시설 및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에 신정네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정네거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기간이 경과하여 합리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권의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뉴타운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주민간의 갈등과 경험부족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진척속도도 더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부터 주민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우수사례를 전파 정보교환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재개발 2구역과 계획관리 및 자율정비구역에 대하여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재개발사업 1-1지구는 학교용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 1-2지구는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1-3지구는 건축계획심의 요청, 1-4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정3동 국민주택 3,000호 건설 공급과 관련해서 총 건립 세대수는 3,069호로 지난 1월에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의하여 택지내 고등학교부지 유보결정에 따른 SH공사의 부지활용 용도 조회에 의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 중에 있으며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월2동, 신월6동 및 신정3동 지역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26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형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형성사업은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 환경, 색채, 조명 등의 전문가로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에는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구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노후건축물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의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기대비 등 수시점검 등을 통해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어르신 가정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양천복지관 및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빙기 등 연 3회의 안전점검과 노후한 시설에 대하여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보수지원할 계획으로 불우어르신의 안전을 보살핌으로써 건축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0m 이상의 주 간선도로변의 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로터리를 주변환경과 조화 있게 정비하여 품격 있고 쾌적한 공사장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의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는 지난해 착공 현재 옹벽공사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공간과 체육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사품질과 신뢰확보를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으로 공사장 주변에 신망 있고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공사과정에 반영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의 품질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38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7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3월부터 인근 경로당에 위탁관리하여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참여의 기회를 드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오목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오목근린공원은 지난해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주변 환경변화 및 공원이용 행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다양한 수요계층이 즐겨찾는 거점공원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40쪽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달마을근린공원이 위치한 대상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체력단련장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근린공원은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으로 노후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특별교부금을 투입 상반기내 포장공사,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신월동 지역주민의 공원이용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목동중심축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목동공원, 신트리공원, 파리공원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 2월에 목동근린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여 상반기내에 완료하여 중심축 공원으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정7동 갈산초등학교 등 2개교에 대하여 시비 4억 원을 투입 수목식재, 야외학습장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일등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청소년회관 옆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실개천과 수목식재, 광장조성 등을 통하여 목동중심축의 여름철 기온상승 억제기능과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1동 목동주차장 옆 가로수 밑에 시비 1억 7,000만 원으로 540㎡ 규모로 띠녹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 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가로경관 및 보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공원은 달마을근린공원으로 주변에 아카시아나무 등 단순림의 산림특성을 고려하여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복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과 다양한 산림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2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53쪽의 옛지번 검색시스템 업그레이드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대사업 추진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후속조치의 소홀로 현재까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시유재산을 조사하여 구유재산 확보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매년 1월 1일 기준시가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은 약 2만 4,500 필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부과등 과세자료 활용에 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10월 제정·공포된 도로명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부터 새주소를 솔선수범 사용함으로써 새주소의 활용도 확산과 주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초기에 혼란을 사전에 최소화하여 새주소 체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쪽과 6쪽이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공동주택 사업지원에 대해서 3월 5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16건에 5억 2,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 예산은 얼마죠?

20억입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접수가 안되었네요?

25%인데 내일까지 접수인데 오늘 내일 중으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22억을 100% 집행을 다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도출된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공사의 지원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나타난 건 없고요, 조례에 열거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하니까,

2007년도를 보았을 때 연초에 예산지원금 20억 원을 다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지원범위에 문제가 있고 해서 2차, 3차 재작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100%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건의사항으로 지원범위를 보면 도로 및 보안등, 놀이터, 조경시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외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열거된 것은 하여간 대원칙이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서 보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의미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결정할 겁니다.

조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보면 나무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컷팅을 못해 가지고 구청 청소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조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단지, 목동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것은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조경울타리도 가능합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걸 보수한다면 가능합니다.

시설내용에 조경 울타리도 포함되는 건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보수라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울타리도 가능합니까?

예.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를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하면 아마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단지에 동대표회 회장이나 이런 데에 전화를 미리 해서 작년에 있었던 실례를 한 번 쭉 들어보시고 지원범위에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범위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 작업을 미리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접수 다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게 지원금을 확보했는데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시행되어서 연말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걸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범위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기존에 아름답지 않은 흔히 하는 말로 싸구려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조경을 좀 바꾸고 싶을 때에 단풍나무라든지 이쁜 나무를 사서 하는 건 공동주택 지원범위내에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나무를 뽑아서 하는 것, 다시 신규로 만들지 않는 거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의 보수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지원범위입니까?

경로당은 내부를 도배한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방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칸막이를 새로 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목동단지를 대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목동아파트가 한 20여년 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몇 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이 될 지, 재개발이 될 지는 아직 결정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는 안해 보았는데 그 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 리모델링 사업은 목동 가치 올리기로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수동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조합을 인가해 주는 건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구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목동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문제거든요. 지금 신월동지역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동아파트도 단지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 안되고 있는 놀이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중간 하단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주택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주차난 해소, 지금 목동아파트가 10대 중에 3대는 길 옆에 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100대 같으면 30대를 지금 밖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다 딱지를 떼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지원하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그것인데 지금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보지 않아도 하수도 준설하고 또 보도블록, 경계석 아마 그 쪽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지가 있는지, 이건 분명히 지역구민들이 다들 공감하는 문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 때 필요에 의해서 부대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목동단지 대표들 연합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나갔을 적에 의사를 한 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신월동지역도 담장허물기로 한 집당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어 가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동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주차난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도 단지내에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공원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와 단지 중간에 있는 화단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허락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게 공동주택 지원 관리조례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 그 분야에서 다른 법조항을 봐가지고 관리차원에서 그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여기부터 다시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보안등 및 전기요금이 전체 단지에 2억 1,5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요즘 태양열 발전기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목동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옥상에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전기를 할 수 있는 용량 같으면 그런 걸 차라리 하나 지원해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안 걸려도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돈을 계속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시설 조그만 걸 하나 해 주어서 자체적으로 한 번 지원해 주고 그걸 계속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양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경비가 들고 그 시설이 가능한 지는,

요즘 가정에도 단독세대를 지으면서 태양열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해빙기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점검자가 건축사 2명에 공무원 2명이고 자체점검 할 적에 118개 단지고 건축사점검이 86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사 점검이 3월 3일에서 3월 7일 5일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점검할 적에 점검방법에서 육안검사로 하고 마는 건지, 장비를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간에 86개 단지를 건축사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해빙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건축사들한테 알아보니까 먼저 육안으로 보아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일 균열이라든가 기울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시 정밀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진단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법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네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간에 86개 단지를 육안으로만 검사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제도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저희 직원하고 같이 풀타임으로 돕니다.

잘 하시겠지만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게끔 또 해빙기에 사고가 나지 않게 각별히 유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또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일정을 보니까 지원금 신청접수를 5일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접수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데 아직 25%정도 밖에 신청이 안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통보는 다 되었는데 단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거의다 접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집계가 되면 현재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관리사업비 1년 예산이 22억으로 2008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대비 신청 사업예산이 얼마인가 이걸 보면 올해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전체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까?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사전조사를 했는데 최하 130~140%는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오는 얘기가 예산사업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자, 또 매년 보게 되면 불용되는 사업비가 상당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불용되는 사업비를 최소화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불용액이 3억 정도 되었는데 3억 이것이 저희가 안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쭉 했는데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2차까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억이죠.

20억에서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사업포기까지 해서 3억 정도가 됐다, 지금 우리 양천구 1년 예산이 얼마죠? 작년 기본예산이.

2,200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제가 2,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해서 약 2,60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 1년 예산 정도는 알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 말고 우리 양천구의 순수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사업예산이 5, 600억 정도,

순수사업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가 270, 8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줄어서 220,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업비가 22억이면 우리 양천구 1년 순수사업비 예산의 10% 정도가 편성된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알토란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 양천구가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 주택가지역이 있습니다만 물론 공동주택 관리사업비가 아파트단지지역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가지역의 아파트단지에도 투입이 되는데 우리 양천구 1년 순수사업비 예산의 10% 정도가 투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알토란 같은 예산입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2007년도에도 사업비를 집행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특히 3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낙찰차액도 있고 사업포기한 예산도 있지만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1차 심사를 하면 불용되는 예산사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심사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또 2차 심사를 해서 다 소진이 안 되면 3차까지 간다든지 해서 알토란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가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여러 가지 골목이라든가 일반사업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가 현재는, 물론 목동중심축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양천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목동중심축 아파트단지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 같은 경우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100여 세대 이상 되는 또 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담금을 내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담금을 내서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세대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에서 신청을 할 때 이 분들은 큰 마음 먹고 신청을 하는 거니까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2007년도에 목동중심축 대비해서 주택가지역에 사업비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목동지역이 8억 정도 들어갔고 신정동이 6억, 신월동이 1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신월동이 1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동중심축 아파트단지지역에 투입이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연립주택단지에 사업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담당팀장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전기요금 말고는 없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단지도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분담금 자체를 출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연립주택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규정에 분담금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 넘어서 이 분들에게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올해는 이 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단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난 후에 미착공된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매년 갈수록 사업장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관련법이 변경되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해서 허가승인을 많이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연수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착공된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현재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몇 군데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착공된 사업장이 3개 있는데 신월5동에 미성연합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정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 분담금이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성연합 같은 경우는 2003년 6월 30일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 5년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 지역은 여러 가지로 장기 미착공 사업장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 민원지역인데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어쨌든 승인을 냈으니까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잖아요. 어떤 관리감독과 조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땅값이 문제인데 한 쪽에서 분담금을 덜 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 연립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한계는 있죠.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조율할 사항은 조율하더라도 조합원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과에서 승인을 냈고 주민들이 4, 5년째 사업장이 방치가 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사도 상당부분 많이 갔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안도 나와야 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물론 주민들이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자를 한 번 만나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중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미착공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승인이 나고 몇 년째 미착공 사업장인지, 어떤 사업장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2동 대경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원간에 갈등이 불거져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승인이 2003년 6월 30일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2동에 뉴남양재건축이 있는데 여기는 2005년 3월 29일에 났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부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또 다툼이 있기 때문에 2003년 6월 30일날 승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뉴남양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체분담금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미착공 사업장이 재작년이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3개 사업장만 지도감독을 잘 해서 풀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 팀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하고, 왜냐하면 다툼을 하는 분들은 조합에 책임을 가진 소수 몇 분들인데 다수의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들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고 또 방치가 되면 경제적인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형도하고 토지조사를 일단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 공원 같은 녹지조사를 끝냈고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단지내 주차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어떤 방향인가요? 리모델링 쪽입니까, 재개발 쪽입니까? 방향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거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개발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의 쾌적성에 1차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쪽으로 가고 있고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실수요자보다 투기수요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4개 단지 전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은 해 봤습니까?

여론수렴은 2006년에 1차 ARS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쪽으로 답이 나왔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리모델링이 조금 우세했습니다.

그 통계치가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봅니까? 2005년도요?

2006년도입니다.

지금은 2008년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14개 단지 전체 주민이 리모델링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그런 내용이, 리모델링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단지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리모델링쪽이 아니고 재건축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 판단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 들여서 했는데 주민이 원치않는 내용이 되어서 굉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든 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재투자 시기는 도래가 됐지만 재건축을 할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앞으로 5, 6년 이후나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평형수가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소형평수 의무화 비율이 있고 임대주택 비율이 있고 부대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점을 들어서 저희들이 5, 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재건축을 서둘러서 발표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14개 단지를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검토하는 용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용역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정비계획 수립 자체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까지는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 지역에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해 달라, 지금 20년이 넘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검토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2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2종을 해제해야 된다, 그 검토결과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용역에서는 종상향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종상향 고려는 어떤 개발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나 어떻게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지구단위정비계획은 리모델링하는 단지를 그냥 놔두면 어느 단지는 나무를 전부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종상향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연도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조건을 붙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해제하는 연도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 점검 한 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형평성에 맞게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2억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가지고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고 경찰이 동원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은 조금 잠잠하기는 한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2억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집집마다 리모델링이 거의 확정된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꾸 지역구민들이 많이 묻거든요. 실질적으로 결정난 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다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신정3동 국민주택 3,000호를 건설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단지조성은 단지조성대로 가고 건축계획은 건축계획대로 가는데 단, 고등학교 부지를 학교선택권이 2010년부터 넓어지니까 고등학교 부지가 필요없다, 교육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조회가 와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의견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공원과에서는 현재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관과 의견도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고 몇 필지가 남아가지고 3, 4, 5월달에 강제철거를 할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공탁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사무소 옆에 한사랑교회 주차장부지가 있잖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주차장을 임대를 주어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주차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재계약을 안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뭐가 불안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주관과 과장님께서는 그 진행사항을,

계약을 안해 준 게 아니고 그걸 대부를 받아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누가 대부를 안해 가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에 주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그 대부료를 우리가 시에 돈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 일이 있고부터는 그걸 정식으로 계약해서 쓰라는 얘기에요.

시에서요?

예.

그렇다고 지금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온다고 확정되고 그런 건 없죠?

아직 청구된 건 없습니다. 전에 있던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 절대 반대거든요. 주관과장님도 그렇게 시에다,

우리구의 입장은 안들어오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가용토지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강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9쪽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1-2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지구가 관리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합내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주민총회를 3월 8일날 조합측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했는데 중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양쪽을 불러다놓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리고 해서 “그러면 조합측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지금 조합측에서 3월 8일날 주민총회를 하는 걸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8일날 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반대측 주민들이 이의제기한 거 전부다 안건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5일날 하겠다고 온 건 뭡니까?

15일날 한 건 반대측에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공고가 아직 안 붙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합측은 3월 8일날 2시 다목적회관에서 한다고 하고 비대위에서는 15일날 3시에 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조합원들이 만들어준 사적 기관이지만 그 조합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의 조합장이 문제가 생겼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장이 이끄는 데를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이끌어 갑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조합 정관에 보면 판결이 나가지고 어떤 행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조합장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현재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혐의만 있다는 걸로만으로 저희들이 해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150명의 주민의견을 반영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조합이 200몇 명 되는데 그 중에 150명이거든요. 조합에서 총회가 들어와가지고 조합원이 한 쪽에 가서 찬성하고 또 한 쪽에 가서는 반대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둘다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좌우지간 총회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도 있고 조합에도 2개나 속해 있는데 지금 양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혼란이 겹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인가를 내준 입장에서는 정확히 정리를 좀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까?

주민들 대표를 불러놓고 저희가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전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사갔는데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물어 봅니까?

얼마나 이사를 갔는데요?

사적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때 공개적으로 묻지 않고 뒤에서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더니 거기가 총회를 한 건 알고 있지만 감정평가도 모르고 분담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조합원에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하고 자료를 작년 11월달에 부탁한 적이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었는데 구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면서 당시에 땅값이 얼마니 이 건물을 지을 때 금액이 얼마다, 이걸 합쳐서 돈을 더 낼 사람은 더 내고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는 이 작업이거든요. 그 때는 그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주민들 갈등은 어디든지 있지만 여기 1-2지구 진행이 처음 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여기서도 신경을 써주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조합원측에서는 3월 8일날 한다고 하고 비대위측에서는 3월 15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끼어 있는 주민들은 왔다갔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뭘 어떻게 수렴을, 그건 제대로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비대위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의견을 들어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걸 수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군데 의견은 제가 아까 대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하겠다고 하고 비대위측에서는 비대위 측 총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정식 공고를 아직 안 했어요. 공고를 14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관의 해석이라는 게 정관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조합에서 선출해 놓은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도 해석이 안될 경우에는 정관 말미에 뭐라고 해놓았느냐고 하면 관할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판단을 구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관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가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더 이상 우왕좌왕 움직이지 않게 주민들 편에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주민 편을 들어야죠.

지금 과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수렴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위에서도 저희들한테 한 50명씩 왔다 갔고 주민들을 만나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257명인가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총회 결과를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8일날 총회결과를 지켜 보겠다, 그럼 15일날 비대위 결과는?

좌우간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총회결과를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게 있으면 그쪽에서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정관에서 정한 대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사전에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 하기 전에 감정평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분담금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한 총회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면 책임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권에다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와서 ‘나 모른다’ 이런 얘기하면 안되죠. 이거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를 조합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도장 찍어놓고 “나 모른다. 그 때는 몰랐으니까 너희가 해결하라” 이렇게 쫓아와서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할 만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에 소속된 부분이니까 성의를 가지시고 주민들 얘기를 들으셔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결국 신월·신정뉴타운 사업관계는 각 구역마다 문제점이 파생되었는데 그 발생사안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보면 지금 경영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보고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구청에서도 중재를 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이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어떤 법률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1-1에서부터 1-4까지는 조합원들이 만드는 조합의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판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합에다 맡겨놓으니까 자꾸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금년부터 조합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계획은 한두 달로 했는데 우선 초기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기까지는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각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걸 전부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모레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주민들이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 정관에 의해서 집행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정관 외에 국가의 기존 각종 법률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그것도 법이 없으면 강제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입해 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할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해서 갈등을 좁혀주는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도 중재를 했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해결을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거기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판결이 나든 주민들이 하든, 법원판결이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관의 해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총회를 했는데 이게 정관의 규정에 맞느냐, 틀리냐 그 판단을 해 주고 그게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판단해 주는 거죠.

제 얘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건 사법적으로 정관에 의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쪽을 따라 주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까지 안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저의 질의는 그게 안되면 결국 재판이 끝나든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주민합의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되어서 판결이 나도 또 치고 받고 싸우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내고 어쩌고 하면 또 그것 끝날 때까지 못하는 거고 이러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조정할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 동안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건 있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하는 건 1구역이나 2구역이나 개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사업성 때문에 구역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도 포함해 달라, 남측도 포함해 달라고 해서 결국 주민동의가 안 되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하고 동시에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가서 원칙은 사업계획이 끝나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서 계획기간을 단축시켜서 금년 9월에는 1-1같은 경우 정비계획변경을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지연되었는데 업체선정이 지금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3구역은 한다고 해놓고 4세대가 안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2-2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산정기준보다 더 높여 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소자문을 두 번 받았습니다. 2차 소자문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위원회에 자문을 위해서 상정해 놨는데 2-1하고 2-2의 사업 자체를 분리해 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해 주겠다, 그대신 용적률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로 기부채납한 비율에 의해서 용적률을 주겠다"고 했더니 "무슨 이야기냐, 계획에 230을 주도록 했으니까 230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30을 줄테니 기부채납을 더 해라". 그래서 기부채납을 더 할려고 보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기부채납 더 해놓고 사업하는 세대수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220으로 하겠다고 해서 221%로 잠정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법리에 자문요청을 해놨습니다.

결국은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1-2지구가 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할 때 아예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로 구성되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따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생각하고 결국 용적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려고 그런 겁니까?

예,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종상향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충족되는 시기를, 그러니까 계속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늦어지니까 그 시기를 늦어도 2012년, 1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는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대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 이상이 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합니까?

건설부 이야기는 긍정적입니다.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시기는 이야기를 안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축이나 개축도 되어야 하고 토지거래허가 제한도 완화를 해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이 있어서 법 개정을 신청해 놨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2012년 정도까지 앞으로 4, 5년은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 5년 동안 이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따라가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신축은 안 돼도 개축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보상문제나 노후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거래라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마음대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래제한 완화라도 조속히, 대충 가시적으로 언제까지는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하실 수 없습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185㎡ 이상은 지금도 거래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립이라든가 소형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사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03년부터 재산권만 묶어놓고 해결을 안해 주는 윗분이 원망스럽고 과장님 선에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문제인데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회기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주요사업 시행계획서 147쪽을 보면 서부트럭터미널 근린공원 및 주차장 건설에 관한 건인데 그 개요를 보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주변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서 복합용도시설 유치와 함께 문화휴식공간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테마광장이나 휴식공간, 녹지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읽은 내용 중에도 테마광장이나 휴식공간, 녹지조성을 위해서 복합용도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시설 확보 그렇게 했는데 테마광장, 휴식공간, 녹지조성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이 복합용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 외에 그 뭔가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난번에도 아파트 운운하다 엉뚱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시설 확보라고 했는데 이 공공시설은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을 받든지 뭘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복합용도라는 것은 문화, 상업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 그러니까 유통·설비업무단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유통·설비단지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라는 이야기는,

상업용도도 될 수 있고 문화시설, 업무용시설 이런 게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가 요청해 놨기 때문에 업무시설, 상업용시설, 문화시설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 정도의 기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복합용도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는데 기타 문화놀이시설,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복합용도시설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분들은 상업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부트럭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재산을 구청이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목표하는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부채납이 될지, 안 되고 사유권을 가지고 관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뽑을 수 있는 시설을 이곳에 유치하는 대가로 그것을 내줄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은 상식인데 그 내용을 구청에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지금 시에서 이미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양재트럭터미널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수가 250개가 넘어요. 그게 각자의 조합을 형성해서 나가면 되는데 각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개개인의 이권 때문에 용도지역 면적을 더 늘려 달라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더 이상 못주겠다, 현재 면적에서 3 대 7 정도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용도면적을 더 늘려 준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궁금한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인터뷰가 왔으면 답변을 잘 했을텐데 저희들한테 인터뷰가 안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보고서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이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이대병원 장례식장 불법운영,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71조 위반하고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위반한 거하고 의료법 제33조 5항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낸 분의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관련법 준수하고 위법장례식장의 시정요망,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진정을 냈는데 이 내용을 들으셨죠? 이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관련법하고 건축법을 검토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목동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원래 병원의 부속용도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 병원의 장례식장에 관한 것은 국토법이나 건축법 이전에도 장례에 관한 법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존법이 맞았기 때문에 현재도 맞았는데 최근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상충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법하고 건축법에 맞게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맞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장례식장이 원래 병원 용도였는데 지금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가지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이게 가능하도록 입법예고가 되고 지금 개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면 2월 22일날로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6동 13단지에 유치원이 지어질려다가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4층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민원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도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한 번 받아서 2층으로 하라고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주에 통보를 했는데 건축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려면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통해서나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하라고 건축주한테는 이야기가 된 거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정7동에 세양청마루 주차장 진·출입구 문제 때문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과장님을 뵈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 입장인지,

그것을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민원인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위쪽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좌측에 우성 2차 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우성 1차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들도 많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들도 그렇고 아이들 주 통학로가 그 쪽이거든요. 구청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적법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없게끔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제도 한 200여명 가까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적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돈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 과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 몰라라, 그렇지 않겠지만 이걸 건축주 입장이 아니라 주민 편에서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해결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진·출입구 입구에다 경광등 설치라든가 차단기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횡단보도에 보면 맨홀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어떻게 여기에 해놓았느냐?”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것도 토목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꼭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달에 제가 이 쪽에 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공원 건립공사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계획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위원님께서는 창일교회하고 지금 신축현장 담장하고 사이의 이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대지경계선에서 5m 떨어져서 옹벽을 설치 중입니다. 원래는 8m까지 썼었는데 지금은 더 확보해서 포장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안 나오고 그 정도만?

그게 활용성이 가장 많습니다. 부지가 넓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방안이 그렇습니다.

그게 계획안이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공원에 들어갈텐데 5m를 교회에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교회에서 쓴다기보다도 우리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 낸 분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게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거라면 일부분만큼은 벽을 막아놓고 교회가 활용한다고 하면 이건 교회에 특혜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5m 떨어져서 옹벽을 만든다는 거에요?

그건 아니고 경계선 구획을 해가지고 창일교회하고 우리구 시설물인 공원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시민들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가보니까 못들어 가더라. 누구만 특별히 쓰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우리 디자인국에 대한 연 사업계획에서 예산액이 얼마죠?

약 115억 5,000만 원입니다.

115억 5,000만 원 정도에 일반예산이나 사업예산이나 다 포함된 거죠?

총액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업무를 시작하면 연 사업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의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

사업별로 해서 책자를 2008년도 주요현황 사업계획 그걸로,

그냥 책을 보라고 주신 거죠? 보고는 안했잖아요?

구에서 각국, 각과 별로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각과에서 한 걸 수집해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에 이걸 다 보았습니다. 초선이라 이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민간기업에 근무할 때와 공직사회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내년부터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 몇 분하고도 미팅을 아침에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부분이야 확정되어서 고정적으로 진행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간에 일반예산이든 사업예산이든 115억을 1년 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일반예산도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115억 중에서 100억이 주요 사업예산이다 하면 이 부분을 월별로 다 나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말 그대로 계획은 잡았다 하더라도 변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초에 한 번 짚고 넘어가면서 월별 보고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걸 변화를 일으킬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민간사회에서 잘 되어가는 부분은 도입해서 좀 계획성 있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115억 중에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 업무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공원녹지 업무에는 구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아마 세수가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 업무 빼고는 주택가에서 얘기하는 아파트지원 사업비 그거하고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용역업무 그 사항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계획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잡을 수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시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개 보면 1/4분기에는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배정을 안하고 대부분이 보면 주로 2/4분기 이후 시비는 조금 늦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건 계획을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도 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돈이 안온 걸 집행 안했다고 그걸 문제 삼으면 안되겠죠. 그러나 돈이 늦게 나오는 건 늦게 잡으면 되는 거고, 여태까지 해온 틀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뜯어고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 연초에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변화의 계획을 잡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업예산서가 다른 해에 비해서는 보완이 많이 되어가지고 보기 쉽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더 정확하게 변화를 일으킬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봅니다.

매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갑자기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예산 금액이 115억 중에서 얼마인지 그걸 서류로 정리를 해서 월별까지는 필요 없고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되는 대로 디자인국에 대한 일반예산이 얼마이고 사업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합치면 총 115억 5,000이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파리공원 보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공원은 관리사무실 지붕 비 새는 거 방수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용역이 나갑니까?

용역은 업무가 중첩되어서 아직 발주는 안했고 지붕보수에 대해서는 어제도 갔다왔는데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붕을 전체적으로 다시 씌워야 될지 아니면 틈이 난 곳을 방수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하면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뜯어서 지어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은데 그 예산을 잘 고려해서 하는 김에 해외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전번에 남궁부위원장님께서 "해외 어느 도시를 모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어중간하게 보수하는 것보다 할 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용역은 언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묻는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사업성 업무보고를 연초에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이달 중에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역에 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70회 때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그것은 서울시에 내년도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올해는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본위원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구비로 1억을 잡았는데 서울시에 여성변기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가 더 요구해서 회시가 왔는데 그게 29일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민자로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안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용역발주를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단지 내에 시설녹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수목식재는 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판석을 걷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도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있는 겁니까?

예, 나무 베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직 수목식재는 안하고 있죠?

이달 중순쯤이 지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공사 철거라든지 이런 작업은 하고 있지만 식재는 중순이 지나서 날씨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13단지 제방 끝부분에 갈산초등학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적에 그 공간이 협소해서 아이들이 차도 쪽으로 밀려나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업시행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 공사 때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서 혹시 빼먹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구 관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목동아파트단지 내에도 단지 소유의 공원이 있고 구 관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단지 내에 구 관리공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고서 3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에 관리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인근 경로당에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73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오늘 작업복이라든지를 전부 경로당에 배부해서 오늘부터 직접 경로당에서 청소라든지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청소 내지는 불량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을 지도단속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철 가물 때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심어져 있는 초화류에 물도 줄 수 있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내의 금지행위 같은 것은 계도를 해 주시고 시설물에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6동 같은 경우 목동아파트단지만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이하고 같이 나오는 할머니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 어머니들도 계실 건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들도 운동시설이 있으면 간단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구 관리공원이라고만 하고 구에서 관리도 안하고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면 그냥 수고비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 관리공원이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도 해 주고 간단한 운동시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안전사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운동기구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만한 그런 운동기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안양천변에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관리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라고는 허리 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몇 가지만이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우리들은 아파트에서 세금을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해 주냐? 당신들 도대체 뭐하느냐?" 이렇게 많은 질책을 당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공동주택 지원기금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 관리공원까지 그걸로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 이상은 그런 운동기구도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사고 위험성이 없는 몇 가지 정도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팔 들어 올리는 거라든지 돌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은 안전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몇백만 원 하는 운동시설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운동시설 몇 가지 정도를 구 관리공원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어린이공원에도 운동시설 도입을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동중심축에 안된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기에는 본위원이 너무 시달릴 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흰머리도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생각하셔서 단지 내에 구 관리공원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목근린공원을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한지 며칠 됐죠?

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시설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기존 야외헬스용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쪽으로 옮기면서 보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도 들어가죠?

예, 배드민턴장도 1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2면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게 큰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또 배트민턴 같은 경우는 큰 돈 안 들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3동에 있는 계남공원내 695-6호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보고서를 보면 금년 9월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쪽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계남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능선부나 이런 데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식생보호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인위적으로 공원을 훼손시켜서 황폐된 부분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윷놀이를 한다든가 사행성 어떤 도박행위 등으로 인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조림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기간에 저하고 한번 현지답사를 해볼 계획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지나면 4월 11일부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식목일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수목식재 계획이 특별행사로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계남공원 정비로 시비 4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주민들이 사행성 있는 장소에 나무를 심을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설계가 언제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언제가 될 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서 살려내는 데는 지장이 없죠?

예, 등산로도 같이 정비하면서 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도 한 군데로 몰고 낡은 의자 같은 걸 철거하는 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보낸 자료인데 조감도 잘 보이시죠? 여기가 창일교회에서 올라가는 곳이고 이쪽 주차장에 55대를 유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창일교회인데 배드민턴 다목적회관이 건축되면 체육행사 같은 것도 주말을 활용해서 많이 실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은 있지만 주차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입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10시 이후에 가보면 계남 큰 길 신트리 위에 부천 중동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엄청나게 차들이 쭉 들어서 있거든요, 창일교회 주차장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어도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목적회관 들어가는 곳이 신트리 2단지 후문 그 아파트 주민들 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고 교회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고 다목적회관 체육관 차량이 출입을 할려면 진·출입 문제를 소화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건축과에 주문을 해서 이게 잘 안보여서 그런데 노란색 부분이 창일교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쪽이 8m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방통로로 해서 이쪽에 출구 도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지역이 아파트형공장 CJ케이블TV 그 건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 건물 뒤로 훑어서 4m 도로를 출구용으로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훼손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도 해 주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답사를 하셔서 여기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도 좀 하시고 하는 방안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 주실 수 있을는지 주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는 저희가 계남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반을 했을 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나가보았는데 경사라든지 자연훼손 문제, 지금 체육관 짓는 것도 전에 조성계획에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올렸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듣는 뉘앙스는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시다는 얘기인데 경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쪽을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경사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현재 거기가 자연산책로가 나 있어요. 아파트형공장 위쪽으로. 거기서 송진우 묘소 올라가는 그 길로 산책로가 나 있는데 이건 상당히 경사가 져요, 상당히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만 아파트형공장 바로 뒤로 경계 산자락을 훑으면 거기는 바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전혀 경사도 안 지고, 물론 나무는 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림 훼손되는 분야이지 이쪽 경사는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되도록 1차로 올려보셔 가지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차량출입이 불편해서 짜증들을 내고 또 사고가 나면 활용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공원에 수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런데 기왕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면 또 활용하는 데도 편리해야 되니까 한낱 기우일지 모르지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별도로 위원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 설계용역 나갈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수대 설계용역 나가는 그 부분도 일단 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동사무소하고 모임을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같이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단지, 5단지 경인고속도로변에 보면 아파트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생태숲 조성을 할적에 아파트 안에서 보니까 거기에 철판이 녹이 슬고 철판이 닭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생태숲 조성을 할 때에 거기에 넝쿨을 심어달라고 해서 심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넝쿨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씨앗을 심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까? 그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는 3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사업계획 보고에는 약 24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한테 보상비가 한 14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디자인국 전체 사업예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업계에 부동산 허가를 대리로 간판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죠?

대리로 간판을 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파악을 못하는 게 있으면 다시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부동산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못 따고 아마 대리로 간판을 내세우고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자꾸 유도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서 할 만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하기에는 좀 힘이 들고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대리로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저희가 훌륭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부동산 친절도 같은 거라든가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간판이 없다고, 허가증이 없다고 자르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걸 점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그런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사전 유도 교육,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