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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6차 본회의2008-03-04

고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언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군부대측이 무엇을 어떻게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우리군 남면 화전리 산 297-1번지 일원의 매봉산 훈련장과 관련하여 약 370여만 평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금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려면 절차상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 요구가 관철되어 확대지정 계획이 백지화 되도록 우리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면과 서면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스키장, 골프장을 비롯해 레저시설, 빼어난 자연경관 등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생명·건강 및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성장과 개발의 투자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4년 전 매봉산 전차사격장 확대로 군부대와 엄청난 마찰과 충돌이 있었고, 국방부 앞의 집단항의 시위도 갖은바 있으며 아직 그 마음은 지역주민들 가슴에 내재 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은 수 십 년간 매봉산 사격장 시설로 인한 소음과 도로 이동상의 불편, 또 피탄과 오폭의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커녕 이를 더욱 확장하여 지정하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재 군사작전 환경이 변화되고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그동안 전국적으로 7140여만 평, 강원도만 하더라도 1,317여만 평을 해제·완화하였으며,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보호구역의 해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를 역행하여 확장지정 하겠다는 처사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건축 및 토지 이용 등의 각종 규제로 이어져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과 우리지역 주민들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절대 좌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생이 무엇입니까? 매봉산 사격장시설 확장도 내주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상생은 아닐 것입니다. 전차 이동에 따른 문제해결은 그냥 감수해야 되는 양 그 누구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와 11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계획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또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전면 백지화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5.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06분

이정근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9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2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행정기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중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대로 향후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기구 변경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시달될 경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축산과의 부활 문제나 우리 군의 전략과 관련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진행 중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닌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부서의 설치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의회 간 심도 있는 발전적인 토론회 자리를 가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비고란의 단서 중 식사용 차량에 한해 2시간 이내를 감면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식사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3시간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건의 조례안과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우리군의 각종 사업이 적기 적소에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집행기관의 계획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계획은 의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홍천군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원님들 모두가 견해를 같이 하는 만큼, 본 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 8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