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채옥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호회 중심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컨대 전문 심리상담사라든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필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군산시도 과거에 비해서 명예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영이 잘 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러한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그런 것을 적극 고려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입니다. 신명나는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못할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나운동이라든가 조촌동 인접해 있는 동은 민원사무가 많다라든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지금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어서 그 업무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지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 합니다. 읍면동에 바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본청에서 수습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 되는데 그 정도 받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물론 교육을 시켜서 보냈지만 동 업무라는 것이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외적인 민원관계라든지 민원이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조금 늦게 처리해 줄 때 짜증을 낼 것이고 여러 부분을 보면 직원들이 그 부분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하관계, 동료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소외감, 왕따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정기인사시 전 직원들한테 희망부서 내지 그런 부분 체크 안 하셨죠?

사실상 지금 인사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부서를 보면 동사무소 같으면 좀 편한데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배치하기도 어렵고 자꾸 그런 데에다 하면 개인의 능력개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본인이 어떤 여건이 있어서 힘이 든다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수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초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에 보냅니다마는 읍면동 업무라는 것이 단순업무이어서 일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의 성격이나 조직에 화합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해서, 물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조직의 화합이 우선이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신명나는 일거리를 제공하려고 여러 취미활동 내지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에 한이 없듯이 인사관계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인사를 다루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이번에 총무과장 계시는 동안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떠나더라도 뭔가 표본이 될 수 있는 과장으로써 마무리 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항상 보면 시에서 신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는데 시정계 읍면동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봉사인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니까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불우이웃 돕기에 본 위원에게 그 당시 여러 동에서, 심지어는 누구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 민원인줄 알고 시청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경암동 통장들 몇사람이 왔습니다. 호주머니에 있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빼주었습니다. 그것이 나간 것이 여기저기 수십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서도 불우이웃 돕기 3만원 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있었으면 더 주었죠. 돈이 적든 많든간에, 금년 2008년도에 이번에 대학교 간 학생이 불우이웃 돕기 달라고 해서 2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주었는데 그것을 주었으면 고맙게 알아야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조금 낸다고 시의원 하는 죄로 본 위원한테나 욕을 하려고 하면 해야지 부인들까지 욕을 하고 목욕탕까지 다니면서 욕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과장께서도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사실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통장임기가 만료 되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무식한 통장들은 사전에 아예 배제시키는 쪽으로 읍면동에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정비해서 공직자의 가족들은 통장을 배제하는 쪽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들 부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수사기관이라든가 무엇 있는 부인이 암암리에 자기 남편 힘 믿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읍면동장들한테 통장들 활동 잘 하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합니다. 통장 자질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3월 31일날 많은 통장들이 재임명 되니까 우수한 자원이 선출되도록 읍면동장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이야기 한다면 참으니까 그렇지 지금 마음은 그 통장이 그 통에서 돈을 얼마 받아서 시에다 얼마 납입 했는지 그것까지 한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시에다는 납부하지 않고 언론사 등 해서 영수증만 해가지고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장은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아주 배제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7페이지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맞게 우리시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단계 행정조직 조정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약간 검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 시립도서관이 신설되었고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조직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술직들이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그 다음에 농정분야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신설된 농수산물유통과 이것을 한번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농정과와 농수산물유통과하고 같이 하는 방향도 있다 해서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새로운 정부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제시되면 그것까지 아우러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직개편 마련할 때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다음에 계장 한명, 직원 한명 이런 데가 있습니다. 원래 TO상은 3명, 4명인데 그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명만 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세심히 분석을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나오면 그것까지 아우러서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시 농수산물유통과 신설할 때 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고 특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채 4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통합 이야기를 하는,

아니, 그 과는 그냥 넣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의원님들 여론도 듣고 그 과는 신설하되 항만경제국에서 분리해서 농정업무로 해서 총괄적으로 농정과라든지 같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유사하다, 어차피 농어민을 상대로 하니까 국은 하나로 농업기술센터로 놓고 하는 방안도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이것은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또는 계획서 이런 것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6월 중에 마련되면 그때 정식으로,

기본안이나 이런 계획서,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 마련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안 써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하는 이유는 제1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군산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비율로는 2.4%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장애인을 고용해서가 아니라 발굴장애인으로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고용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년 단체장은 장애인 고용계획을 노동부나 해당기관에 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조만 간에 군산시가 충원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하는지, 안 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자치단체에서는 100분의 1 고용의무가 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을 장애인 요구까지 같이 했습니다.

장애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것으로 TO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2.6%라고 되어 있는데 2.6%는 자랑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장애인입니다. 그냥 근무하시다가 다치신 분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새정부가 탄생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구도 축소하고 일부 공무원의 감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예.

지금 농촌진흥원 관계도 위탁을 준다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지도소나 직원들 보면 마음적으로 심려가 크고 고통을 받는 직원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는 실업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공무원 감원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신규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될 것 아닙니까? 채용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우리시에도 몇% 감원하라고 할 때를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감원하라고 옛날처럼 일시에 나가라 이렇게는 현세대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충원요구를 낸 것은 지금 현재 30명이 결원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응시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자체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인원을 몇명 감축해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점차 자연감소가 되겠지만 현재 지자체까지 뚜렷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각 부처마다 보면 행정적인 수장을 채우지 못했는데 대통령 주재회의를 어제인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로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좋지만 나중에 혹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1읍면동 1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아서 각 읍면동에 보급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도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작년에도 1읍면동 1시책 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을 하고 보급한 사항이 있는가 저도 확인하여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읍면동에다 일제 공문을 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계획을 이달 중에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회의를 가진 다음에 지침 시달하는데 작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보급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중에 우수시책 타 읍면동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잘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면서 군산 발전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보급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 자체가 없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시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1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지침 시달을 3월 중에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면 3월 중에 해야 되는데 왜 3월을 택했느냐, 인사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시기가 3월 중에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동장님이 오시거나 면장님이 오시거나 읍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그러다보면 계획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6월달에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달에 마지막 우수시책으로 확정하는 이 과정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겨라 이것입니다. 이 시기는 누가 오더라도 기간을 명시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내려주십시오. 업무가 1월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꽃길 가꾸기 하고 가로변 정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된 것이었고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1시책 사업인냥 자기들 실적으로 넣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공동체 문화형성을 하고 주민 중심의 선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와 연결되지만 기본적으로 참신한 사업자체를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문화의 특색을 발굴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소관부서를 나눌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1시책사업이 아주 중요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한쪽에서 어떤 사업을 정말 모범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나운3동 같은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저쪽 혁신에서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었고 또 본 위원의 지역은 사실 문해교실의 그런 부분이었고 해신동 같은 경우에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들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그냥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번째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하던지 용역을 실시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은 1월 중에 끝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또 이것이 늘어져서 업무보고 그대로 받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이미 읍면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일편단률적인 꽃길 조성 등 무엇을 하는 이것은 시책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배제하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을 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주민 공동체 형성도 되고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전국에서 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시달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나 타 부서에 하는 것 하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마을에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달 안에 실무자 회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없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딘가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그곳에 그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그것이 모범적으로 됐을 때 “우리 마을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동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저희시에 직원들이나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청사시설물의 고장 발생물을 정비·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하주차장 지난번에 방수작업한 지 얼마 안 되었죠?

12월달,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그것은 방수의 문제인지, 외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데는 지하 주차장이거나 지상 주차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쉼터로 까지 발전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질퍽거리는데 왜그렇게 물이 많습니까?

제가 깊이 분석은 안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오다 보면 특히 눈 오는 날 차들이 그대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바퀴라든지 차에 눈이 와 가지고 하루종일, 특히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이용하고 지상은 민원인들한테 주는데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 자리에 물이 흥건 합니다. 배수가 잘 안 되고 그 자리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눈, 비 오는 날은 이해를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내려가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음식물 제거하는 통이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뺄 생각은 없습니까? 안에 들어오면 그 냄새하고,

식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한번 적극 해서 냄새가 안 나고 어떻게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의 첫 이미지가 좋아야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운반해서 처리하게 되면 아마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분위기로 첫 인상을 맞았으면 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올해는 3억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3,750권의 기록물을 DB로 구축하는데 인력이 몇 명씩이나 들어갑니까?

구축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관작업은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작업은 460여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올해 3억원이 들어가는데 2009년, 2010년 16억원을 가지고 8억원씩 매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총 예산액이 18억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1단계로 약 3억원을 들여서 하고 관리시스템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하고 2군데인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잘된 데 전부다 지자체 가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직원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시스템 설치하는 것이 조금 비쌉니다. 그것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내년에는 구축사업을 해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한 것 전부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지금 DB 구축사업이 18억원이면 6~7억원 세워져야 되는데 올해 3억만 세우고 2009년, 2010년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효율성이 안 맞지 않느냐,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할 부분은 정확히 세워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늦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빠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초년기에 3억원 세워놓고 내년, 내후년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조금 의지가, 다 정보화시대로 되어 있는데 늦지 않느냐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적극 예산 투쟁을 해서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3년에 18억원이 소요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에 살짝 해서 시행 조금 시키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잘못 되었지 않느냐, 기왕에 할 부분은 빠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예. 위원님 적극 도와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사업으로 타지에서 우리시로 전입시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주고 있죠?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까?

지금 타시도에서 오면 세대당 관급봉투 20ℓ 20매를 1회 지급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이 사실상 업무 추진하기도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각 실과, 각 부서에 김종숙 위원님말씀 하셨듯이 관급봉투는 청소과, 무료 건강진단은 보건소, 그 다음에 출산용품 등 이렇게 부서가 전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광범위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원조례, 그래서 조례를 종합적으로 제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예. 출산하면 읍면동에서 지원을 타시도에서 전입 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조례로 만들어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지원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인구문제 만큼은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올릴 때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짚어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내려주는 것이 지금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웠는데 봉투를 사서 다 나누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전입을 했는지 시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 받으면 주고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검토를 잘 해보시고 일괄적으로 지급이 잘 되도록 위에서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 늘리기는 사실 제대로 한다면 출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입 아닙니까? 출산과 전입인데 출산은 근본적으로 20년동안 정책을 실기 해서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전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별도로 인구 늘리기라는 개념 보다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쓰레기봉투 준다고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와서 기분이야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정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하는 방향으로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배형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형식에 그쳤는데 배 위원님께서 사회적 투자개념으로 늘리기를 해라, 통합관리를 해라 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실용 가능한 것을 발췌하고 또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금년 안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예산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을 소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책개발담당 업무가 기획담당으로 흡수 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의회업무를 기획담당이 관장하여 왔습니다마는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대외협력담당이 새롭게 신설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이 챙겨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시민 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시민 참여예산 제도에 추진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단체나 또는 관계된 분들이 참여인원은 많이 늘어서 외형적으로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운영적인 면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정해진 답 만들어놓고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30일날 시민 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새롭게 제정했고 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추진자랄지 일반시민 응모자 59명을 구성해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전에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참여 시민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총회를 거치고 또 분과위원회를 했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일부 많은 호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공무원 조직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친관 인사들을 많이 썼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읍면동 주민차치위원장들 하고 또 지금 위원 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자칭해서 응모했던 신청자가 19명이 있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10명,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30명 이렇게 각계각층에 골고루 위원을 위촉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관 주변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법과 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참작하셔서 추후 예산 편성 때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2007년 14.2% 증액으로 금년 예산이 5,580억원이 맞죠?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안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했던 내용은 빼주어야죠. 지방채 발행 안 한 순수한 예산입니다.

지금 세입 부분만 잡아 있습니다. 실제로 발행은 안 하고 세입부분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발행도 안 했는데 세입부분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편성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지방채로 발행했는데 지금 아직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 안 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만 전라북도에서 받고 차입은 실제로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8페이지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가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목표관리제는 4,5급 국장님들, 국소장과 읍면동장까지 포함이 되는데 행정의 경영체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났을 때 성과급도 주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 평가결과로 성과급 지원 현황과 근평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성격평가를 35% 기준하고 있고 성과를 55%, 또 추진과정상에 평가 10%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년 목표관리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원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현황은 저희과가 갖고 있지 않고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과 근평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평에 이 목표관리제 결과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과상여금은 실제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주고 근평은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총무과 고유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 운영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군산시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그 목표가 잘 추진 되었는지 그 과정이 올해년도 사업에 반영시키고자 이 목표관리제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목표관리 운영계획 수립이 2008년도 3월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목표관리제 계획에 따라 해당하시는 분들이 목표관리에 대해서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관과소별 목표설정이 4월에나 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현년도 3월에서 2월말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중에 결심을 얻어서 바로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는 기업방식도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성과급도 주고 이런 취지를 살리자고 하면 이 계획상으로 보면 군산시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설정이 4월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목표를 무엇으로 세워서 추진체계를 무엇으로 합의 하에 목표를 가져가서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한 수립이 이 계획상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는 아니고 242개 전 지자체가 목표관리제의 추진기간이 3월에서 익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일관된 행정의 요구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죠? 그래서 목표설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취합이 안 되었든 또는 그것이 체계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든지 간에 그러면 군산시 행정이 집행되는 것하고 간부급 이상이 자기 목표를 세워서 평가 받고자 하는 도구가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목표관리제 운영의 근본취지를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월 목표 설정해서 내년도에 평가하면 이것에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는 집행부가 일을 해서 관과소별로 상여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정도의 목표관리제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금 적절하게 잘 나누어주자고 목표관리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알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4,5월에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 2월에 하시고 지금 현재 평가위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다 평가하죠?

예.

그러면 그 평가의 객관성은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목표도 해당되시는 간부들이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도 그분들이 하시겠죠. 그리고 평가도 그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를 근평에 반영을 하든 성과급을 지급하든 간에 목표관리제가 실제로는 집행부만을 위한 집행부의 일 잘하는 팀이나 사람에게 성과금을 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알아서 정리해 가는 제도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방식이나 또는 목표관리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목표관리제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나와서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주어서 그 성과 달성요인이라든가 이것은 부시장이라든지 위에 차상급에서 점검하고 또 그런 내용들은 근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 근평할 때 직원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듯이 외부한테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는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 운영의 묘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지자체가 담당해야될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잘 시행되려고 하면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주요사업에 대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사업목표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예산심의까지 끝나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항을 잘 추진하기 위한 간부들의 목표가 4월달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진행되는 방식도 고민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시도 알아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잘 받아 가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움이 되도록 평가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고민하여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시기 또는 목표관리제 평가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년도는 목표가 4월달에 설정되면 평가가 12월이니까 이대로 추진계획이 되면 내년에도 이 방식대로 목표관리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확인하여 보시려고 하십니까?

기왕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3월 중에 운영계획을 할 때 금방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고 연구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업무보고 란에 올라온 것은 확정이 되어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표별 평가를 할 때 평가도구가 무엇입니까? 평가는 성격평가를 35% 한다고 했는데 평가도구가 무엇 입니까?

주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어떤 중요한 시책 현안의 중요도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평가내용이고 평가도구, 평가도구가 있고 분석도구가 있습니다. 예컨데 질문지로 할 것인지, 전화접수로 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지금 저희는 본인의 상위직급에 의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지금 국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국소장님들이 정말 다른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객관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과에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잘 알고 있는 직근 상급자이기 때문에 과장은 국장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공무원의 한 평가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 영업사원 같으면 일정한 물건을 몇개씩 팔면 바로바로 나타나지만 업무의 성격상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고 장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 근무평정 하듯이 일종의 5급 이상에 대한 근무평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결정하고 근평을 반영한다고 하면 결국은 5급 이상의 간부들은 상위에 대한 충성맹세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표관리제가 무슨 충성맹세하고 전혀 다릅니다.

행정은 시민한테 서비스를 충분히 잘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일 뿐인데 결국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게되는 우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들이 그런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 한 어떤 객관적 평가나 거기에 따른 운영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대체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의대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지표가 여러개 항목이 객관화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여기에 없지만 경제지표 있듯이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가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를 잘 아는 상위직급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가내용이 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07년 3월에논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창호, 김종희 과장, 오승일 국장, 장재식 부시장, 문동신 시장께서 2006년도 목표관리제 최종평가 결과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겠다라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목표평가 채점시 상피제 적용 및 외부평가자 위임 등 외부평가자를 위임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란이 있는데 스스로 정한 스스로 사인한 내용들을 지금 부정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는 무엇으로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이런 안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 위임이랄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거기에 안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상위직급자가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외부 위임을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위촉 않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평가 운영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죠. 지난날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실무진에서 사인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 했죠?

예.

언제 결정 했습니까?

지금 날짜가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결정된 금액을 받지 않겠다라고 반납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반납할 단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반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비록 자부담하고 보조금 주는 사업비가 이 사업 하기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작년에 두어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못하겠다고 아직 정식으로 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가지 들면 같은 물건을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물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진단할 수 없지만 10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세우란 전시회는 2천만원이 지원되고 춘란 전시회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게끔 특별히 유의하여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반납하는 단체가 있지 않을 까라는 예감이 듭니다. 본 위원과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끝나고 이번 주에 우리가 2008년도 새해를 맞이 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느 단체 가 어디 가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시 깔아주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보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새정부 정책에 맞는 국책사업 발굴을 추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정부 정책에 맞는 국책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 현재 용역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용역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내년도에 순수한 국가사업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건도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파악한 바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대운하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건 진행되는 것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7천만원,

7천만원입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과 감사시 용역 부분에 대해서 10여분 정도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연구한 결과를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유사용역, 중복용역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 몇가지 사례가 검출이 되었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활용도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들의 용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역을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 했을 때 용역하면 면피용이다, 아주 기본적인내용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객관적 명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빌려서 명분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용역실명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실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대안으로써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서 완제품 용역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물을 제출할 때 전자문서 시스템 사이트에 개설 해서 공개하고 또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을 점검하여 보시고 대책을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강화로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중점시책사업이나 설명 간담회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그래도 시간낭비는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만 한다면 이미 터져버린 일에 대해서 서로가 비난하고 이렇게 안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용역부분 세워놓고 그냥예산만 낭비해 왔던 용역 대표사례들이 2~30건이 됩니다. 2~30건이 더 됩니다. 과장님!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사를 하여 보니까 엄청 납니다. e-사이언스 파크라고 아십니까?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듣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듣지도 못한 사례들 한번 계속 설명하여 드릴까요? 왜 김성곤 위원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회기 때 공식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관련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개발 담당이 없어졌죠?

예.

왜 없어졌습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유사한 업무라고 해서 기획계로 흡수하고 새롭게,

지금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정책개발 내용 건들이 스물 몇 건 되죠?

제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직원과 상의) 지금 제가 23건 정도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건 올라온 것을 올해 추진해야 할 부분은 추진하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있죠?

예.

전년도에 정책개발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이유는 안 보아도 정책 개발할 건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공모 제안해서 올라온 건들, 그리고 우리 청내에 공직자들한테 요구해서 올라온 건들 다 해보아야 26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허무맹랑한 제안이 있고 또 가상적으로 나오는 제안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테마공원 조성한 건도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한다고 시에서 얘기 했는데 그 뒤에 무슨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초 업무보고 책에 모든 것이 다 기재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자치행정 국 인원이 몇명입니까? 모든 인원이 여기에 다 나타나 주어야만 의회에서는 이것 한 권을 가지고 올 연말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어떻게 했는가 평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2008년도 첫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한번쯤 다루었던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향 설정을 해서 가져오시면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 같이 이야기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향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TF팀 구성해서 같이 생각하는 문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듣고 전년도에 반복되는 것은 귀찮으니까 내용에 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금 전자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부분도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1,466건인가 해서 619억원 정도 됩니다. 619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남발했는데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여기 책자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는 과 내에서 또 담당은 담당 내에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좀 디테일 하게 연초, 중간에 업무보고 책자 같은 경우 되고 안 되고 이런 성과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지 만 연초니까 담당별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 같은 경우 한 건입니다. 일반업무에 있으면 일반업무라도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자매결연 맺은 타코마시나 이런 데에다 우리 공무원을 파견 시키겠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의 계획을 여기에 넣어주어야지 왜 안 내줍니까? 시장님 지시하면 거기에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업무보고 책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