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본부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9월 28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만 일부 달라진 내용은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 되었으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였고, 그 지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분뇨수집·운반은 구청장이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하고,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는 구청장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분뇨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대행체결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새로이 소유 및 관리하는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과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과 교육기관,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및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인접한 시·군·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기관과 수집·운반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청소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의 제명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제명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말씀하신 그 제명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된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제명은 기존의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금방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써 말씀을 개정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따른 정확한 제명을 잡고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사유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됐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제목이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의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어째든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제목에 ‘가축’ 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지적하신거거든요. 축산폐수인데 지금 올라온 것은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자료를 준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폐수 라고 하니까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에 제목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종래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위에 제목이 오타가 났다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12페이지 가축분뇨 관련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정의상에 가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줘보세요.

12페이지요?

예.

가축정의요?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가 추가 사항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다 라고 이렇게 정의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내용은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어디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예, 13페이지 대통령령 밑에 보면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까?

예, 이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법령이 폐지 되면서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제정 시행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수 발생량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생활오수를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아는 집계에 의해서는 매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인구가 매년 유출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든 팀장님은 이쪽에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인구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오수 발생량이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생활오수, 하수하고 분뇨, 공장폐수, 축산폐수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수질오염의 생활오수의 부화량이 84%가 주택을 말하는거죠.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식당, 병원, 목욕탕 그쪽에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이라면 이 생활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대책이라든가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여기에 따른 통계자료라든가 운영관리에 따른 어떤 발생량 저감대책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구요. 그리고 우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에 따른 어떤 유독성에 따른 세척제, 퐁퐁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용에 따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예.

거기에 따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나름대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그네들에게 사용규제에 따른 유도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뇨수집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대덕구에서는 세 군데에서 관장을 한다고 했죠?

예, 업체가 3개 있습니다.

대덕환경과 하나위생과 대전환경공사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이상,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내를 보냅니다. 그러면 안내를 받은 주민은 분뇨수거업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청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청소를 해줍니다.

전화를 했을 때 24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넘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넘기게끔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러면 대덕환경이든 하나위생이든 대전환경이든 여기에서 청소를 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집계를 내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다 보고를 하죠?

예,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에 의해서 발송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청소를 1회 이상 안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합니까?

촉구 명령을 내고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적절한 과태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18리터당 기본이 얼마로 잡고 있죠?

18리터당 수거비가 처리비를 합해서 분뇨는 214원입니다.

이게 언제 몇년도에 적용을 시킨 겁니까?

이 조례가 마지막 개정됐던게 2000년 11월 21일날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해가 바뀔 때면 물가가 요동친다, 미쳤다, 다들 치솟는데 왜 봉급만 안 오른다. 2000년대 잡아놓은 이 수거요금 체계가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다른건 다 개정이든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변동이 없는거 같아가지고.

앞으로 인상할 필요요인이 있는거 같아가지고 검토해서 개정추진을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인상도 거기에 따른 명분이라든가 정확한 합리적인 분배라든가 들어대고서 인상이 있어줘야 되겠구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같이 가는 선상에서 행정도 경영이다 라는 마인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펼쳐주시길 바라겠구요. 그러면 우리 정화조, 대덕구에 설치한 댓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정화조가 13,13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829개소가 있구요. 합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3,960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말현재 입니다.

다시 한번만 불러주실래요?

13,131개소입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해마다 2005년도 13,391개에서 2006년도가 13,374개, 2007년도가 13,131개,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소요인은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주택들이 건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조 숫자는 감소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수관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청댐 인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하수관거를 설치 안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하수처리구역 안밖 이라고 하는데 밖에 있던 지역도 하수관거처리시설을 그 후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그쪽보다는 이쪽 하수처리 관거가 깔려있는 쪽에다 집을 짓다보면 정화조는 그만큼 줄고 오수처리 개인하수도 시설을 늘리다보니까 결국 정화조는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2007년도 5월달인가요? 중리동 오수설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직접 연계해가지고 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단독주택도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던 거구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화조 실태파악에 따른 점검은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 80년대 이전에 설치한, 90년대 이전에 설치한 정화조가 어느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특별히 실태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설치 및 변경신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조사는 합니다.

지금 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됐던 부분이 상당 다수량이 누수가 된다든가 거기에 샌다든가 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관에서 어떠한 방안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지 그것도 한번 문의를 드려야될 것 같내요.

그 정화조 설치는요, 어차피 정화조는 주택을 짓거나 기존 설정한 정화조가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누수가 생긴다든지 오래되어가지고 샌다면 정화조를 당연히 다시 묻어야죠. 다시 묻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나 하수관로 설치된 지역은 정화조가 하수관련 연계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못쓰게된 정화조는 개인들이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시 설치해야 되는게 당연히 이치인데 항상 서민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커버만 씌운다든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80년대 이전에 설치됐던 부분은 30% 이상이 다 말씀드린대로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제가 지금 오·폐수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한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1차적으로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하는 제한지역을 새로이 더 고지를 하는 바람에 예전에 그 안에 사육하던 분의 허가된 사육장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덕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기존의 거기는 축산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서 분뇨배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도 인·허가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경과조치에 새로 제정된 법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주거지역을 제한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법하고 충돌되는 사항이죠. 법에 안맞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4개 번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예외로 빼놓는 것이,...

제한구역에서 그 부분을 예외로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이 타당하다. 법률체계상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잘 들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가축에 관한 것에서 갑자기 ‘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개사육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 보면「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를 키운다든가 다른 가축을 많이 키우면 분뇨가 많이 나올테구요.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는 것인데 이전을 명할 수도 있고, 그 환경오염요인을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이전을 시켜야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수·분뇨를 배출시켜서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면 굳이 부업으로 조금씩 하는 것을 강제로 이전해야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사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은 별 제재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신거였고, 그런데 그 제한구역내에 만약에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이 그것도 부업의 형식이 아니라 전업의 형식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구역내에 아마 개를 사육하는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구요. 그런 경우에 강제 이전을 시키려면 또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은 어렵구요. 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오염을 덜 시키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아마 현재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가 강제이행을 할 수 없다 라는 조치이유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제한구역내 개사육이 양성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분뇨시설, 오수처리시설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고민입니다. 법령을 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확실한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안에서 개를 사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사육을 하지 않고 쉽게 속된 표현으로 도살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를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사다가 도살해서 파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축산법이나 이 법에 보면 개를 가축에다 포함을 시켜놓고 축산법 가공처리법에 보면 개는 빼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88올림픽때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사람은 개를 잡아먹고 개를 음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사람이 개를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개를 가공처리법에 포함하자니 한국사람은 음식 먹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거기다 넣자니 외국사람한테 개를 한국사람이 잡아먹도록 법제에(?) 정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빠져가지고 가축은 포함되데 축산물 가공법에는 빼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개를 도축장에서 잡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는 그냥 자체로 잡는데 그것이 도축법에 포함 안되니까, 또 밀도살은 법으로도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개를 잡는데 못잡게하는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지역은 대개보면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라 축산으로 허가가 날 수도 없는 지역에서 불법으로 와서 개를 사육이 아닌 도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는 이법이나 축산법으로 는 제재할 근거가 마땅지 않고 다만 환경에 관련된 법으로 가서 무슨 악취나 소음 이런 것 쪽으로 해야되는데 가보면 악취나 소음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만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서 지도나 심한 경우 사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다른 데로 이전을 가십시오. 그러다보면 우리 대덕구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이 마땅히 갈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만약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또 너무 외지니까. 우리 같으면 장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평촌 그런 지역까지 가서 하려다보니까 그 사람들 영업적으로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 안가고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행정지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쩌다보면 산이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애들 교육도 그렇고 참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개를 많이 사육금지구역에서 키우는 데는 현재 대덕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도살하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법동소류지 입구쪽에 가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도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사육하지는 않고?

예.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가져다가 거기서 잡아서,...

도축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개를 거기다 일단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는 건거요?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잡아다 납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육인지 도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분명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개들을 기르거나 혹은 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제한구역내에서 이러한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벌금조치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드린대로 이전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지를 알선하거나 재정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만약에 어디로 이전하십시오 하면 이전할 장소도 제공해줘야 되고 그다음 재정적인 보상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데 가보면 거기가 무슨 축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번듯하게 지어있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건물이 지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려면 제발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해서 어떤 적당한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육금지구역에다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다만, 금지구역이 아닌데로 가라고 하려면 거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거리가 멀고 불편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을 하는 구역에서 사육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벌금형이라든가 그런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명령을 할 수 있구요. 명령할 때에는 1년간 기간을 줍니다. 이행하는 기간을 유예기간을 주는데 또 보상을 해줘야 되겠구요. 그래도 이전을 안했을 때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습니다.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상 축산업주하고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첫번째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도 안될 경우에는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형사처벌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발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인데 고발하기전에 이전명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보상의 문제가 있다?

예, 보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분을 이전시키려면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파이프로 해가지고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는데 그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이전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액수를 요고할테니까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의 취약한 부분이 되겠내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조례가 올라온거니까 김지현위원께서도 질의해주신 장동 주거지역내, 그 이전에 장동 전체가 사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32통부터 36통까지 전체가 다 장동에 포함되는건데 일부 아까 동 미리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육장을 하고 있는 거기가 한 4개번지가 물려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해서 그쪽에 보면 별표2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회덕동, 읍내, 연축, 신대, 와동 전 지역과 장동 일부지역 139-6, 205번지, 206-1, 205-5 번지를 제외한 장동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장동주거지역 제한 했는데 괄호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네개 번지는 제외,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장동주거지역 이것을 먼저 빼고요, 삭제를 하고 장동일부지역,...

윤성환위원님 잠깐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저희들 있다가 의견조정할 때 말씀하시죠? 어차피 여러위원님들 얘기 나오시고 또 조례를 올린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수정할 의향이 계시니까 의견조정할 때 그렇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라든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우리가 의견조정으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박종래위원님 추가질의할거 있습니까? 간단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저희들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법이 제정되서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위반을 하고 사육을 계속 해나갈 때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것이 이전명령이 되겠구요. 두번째는 환경오염 부분때문에 그런데 분뇨수거 그 부분을 깨끗하게,...

그럼 이전 명령에 의해서 불이행을 하고 또 환경오염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했어도 이전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동 소류지가 언제부터 그쪽이 소유주가 임양순씨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거기가 개 사육을 했었죠?

그것도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1년동안의 경과조치를 두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이하 벌금형과 1년의 구속이라고 했습니까, 구류라고 했습니까?

징역1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할 문제구요. 저희들은 일단,...

제재조치가 가해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그것을 감수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명에 의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같은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요.

그 지역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발하거나 제재한 것은 아니고 경제팀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육 이런 것이 아니고 도살 위주로 하다보니까 축산,...

지금 도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거기서 도살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민원이 제기된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 보는 데서 직접 잡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했었는데 경제팀에서 담당자가 가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수 차례 권고는 했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행정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도살을 하지 않구요. 단지 그 아래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동 소류지 윗쪽에 물이 조금 흘러가는데 거기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 내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작년도만 해도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거기서 파생되는 악취에 의해서 인상을 쓰면서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도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우리 법동 뿐만 아니라 그쪽 개 사육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민원의 온상지가 그쪽인데, 그러면서 우리 관에서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부분에 이전을 하지 못하고 명령을 당연히 했었겠지만 단지 이전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방치하고 지금 법동소류지 개 사육하는 그 부분을 양성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인상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전지역을 사육제한구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얘기한 법동소류지라든가 전지역이 제한구역으로 묶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방안대책도 강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는 관습상, 인정상 그냥 통용이 되고 규제로 조례로써 제정이 되고 이런 어패가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동 지역은 현행 조례로 제한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법에 저촉을 받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 처벌 등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니까 자동으로 이전명령도 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계획부터 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되던지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켜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전명령을 해서 물론 보상도 줘야 되겠죠. 이전명령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법동소류지입구 뿐만이 아니라 한마음아파트 뒷편이라든가 어떤 가금류라든가 벌써 20년 전부터 개를 길러나가는데 많이는 기르는게 아니라 4~5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었던 것이었고, 지속성을 가지면서 애완용으로 개가 좋기 때문에 기르는 사람이었었구요. 그리고 개를 기르다보니까 그 위에 닭을 6마리정도 기르더라구요. 그러면 연계선상에서 이러한 사람들 또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애완용, 방범용 그런 개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예외로 뒀습니다, 제한을 안 시키도록. 애완용, 방범용까지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는 그렇다치더라도 일단 가금류같은 경우에는,...

닭이 10마리 이상 된다고 하면 물론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올라온 조례에서도 공감을 상당히 못하는 부분이 똥개라든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를 납니다. 5~6마리는 물론이고 10마리까지 낳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개가 새끼를 낳았다 해가지고 마리수를 지정해서 이것은 농장으로 인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패가 있는 거구요. 지금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법동소류지 개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온상지가 거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조치에 의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행정처분에 의해서는 모든 조치가 다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축 분뇨에 관해서는 아직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야만 지도 단속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안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구요. 조례는 있는데 개가 가축으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던게 아니라 87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종금으로 축사시설에 대하여 축산폐수시설처리를 의무화 했었습니다. 또한 91년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면서 이원화 되었던 축산폐수관리가 일원화 되었는데 이 부분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제가 상식선상에서는 감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네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는 그동안에 가축이 아니라서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그 뒤에 안 했으면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제재를 받는데 제안지역내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 배출시설이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제한지역에서 분뇨배출시설을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제한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이 조례를 다뤘을 때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었구요. 어째든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그린밸트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게 근린공원이고 근린공원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게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내에 지금 개 사육장이 버젓이 법동소류지게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다수의 주민들, 민원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구요. 또한 그 주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분의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자연공원내 있기 때문에 자기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규제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의 애환을 생각 안할 수 없는 부분이었구요. 그러면 합리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전명령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적인 접근이 당연히 선행되어져야만 되는 부분이 여기 법동 소류지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방법론적인 부분이 분명히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째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이랄까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위원님들 하도 말 표현이 시골풍이라 그런데 위원님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정작 제가 질의할 것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이 사실 축산폐수 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가 가축으로 되면서 정작 오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됐던거 같은데 아까도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분뇨수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고 의견좀 들어가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운반 처리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기간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하고 기간이.

2년 단위 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조례안이 근거해서, 이 조례안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2000년이면 지금 8년째,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가격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분뇨수거하는데.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2000년도에 가격 문제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구청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위생처리 업체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업체에서 이 가격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결국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민들의 구비에서 보충을 해야되는데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려봤구요. 또 한가지 지금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우리 대덕구에 정화조가 13,131곳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청소행정팀하고 우리 구민들이 영업을 한다느지 할때 항상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존 영업허가에다가 신규로 영업허가를 내려다 보니까 정화조 규정이 우리 건축팀인가 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팀에서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규정을 인원수에 맞고 사업장 규모에서 이런 두 번의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라든지 법령을 한번 집행부에서 무슨 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법령 개정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은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을 하든지 해서 하게되면 저희 건축팀에서 저희 팀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 용량이 규정에 맞는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그 용량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구요. 또 이 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정화조 용량을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차후에 음식점이라든가 뭐를 하려면 기준이 더 늘어나니까 정화조를 추가증설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대덕구 전면 팀제를 하면서 우리 주민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게 행정인데 우리 주민들은 건축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 문제를 우리 청소행정팀에 의견을 두려면 결국은 우리 대덕구청을 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갈거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꼭 청소행정팀장님이나 생활지원본부장님한테 숙제를 드린게 아니라 팀장님도 그런 문제는 서로 깊이 우리가 통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팀하고 저희 팀하고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더 한가지 홍보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지금 정화조가 사실 점차 줄어든다고 말씀하실 때 오수 직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가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을 아직도 모르고 아니면 또 홍보가 덜 되서 그냥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 방법을 몰라서 홍보가 안되서 최근에서 정화조 1년에 유지비가 1,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시설로 해서 우리 주민이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도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팀에서도 그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