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대성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는 최충규 입원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내 건강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내지 제5조에서 학교급식관련 근거와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서 급식지원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 및 10조는 지원을 받는 학교의 의무사항과 지원을 받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조례가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치행정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김현숙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대한 이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상향을 볼 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8월추석이 있고 또지나면 구정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수급되는 수급자들의 한계라든가 그 선택과정에서 물론 이번에같은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및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엊그저께 지난 구정 예를 보면 가까운데 저희 주공3단지 쪽을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흰떡을 많이 받아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얻어서 설날 밥을 해먹었다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볼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해 진 룰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7조 4항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거의가 보면 한번 위촉이 되면 5년이고 오랫동안 그렇게 길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조 4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결원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는 2년이든 3년이든 그것을 떠나서 연임을 한번 연임할 수 있다든가 두 번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식품비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고 품질좋은 것들이 급식으로 제공되어야 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이든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잘 정말 지휘감독을 잘해 가지고 하자 없도록 정말 나중에 어디서 불평이라 든가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조 4 항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조 4항 연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기능상 우리 심의위원회는 연1회 정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회라는 것은 시와 국비 또 지방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처음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기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한다면 한번 연임하면 4년입니다. 그러면 4번정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1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과연 단체에서 우수한 그런 전문성있는 그런 위원들이 추천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고요. 더 전문적이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6년도 할 수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불성실하다면 뭐 2년하면 끝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구태여 꼭 어떤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오래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판단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교에 큰일을 하는 위원회가 하나있잖아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면 초등하고 중학교면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녀들이 졸업을 하면 그게 그만뒤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게는 10년까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것이 왜그런가 생각할 때는 우리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데 왜 그 학교에서 부모들이 그 감투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것하고 약간의 거리감은 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는 연임에 대해서는 꼭 2년을 한번이라기보다는 3년이 연임될 수도 있고 한번 연임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인적 자원이 많지 않은 단체에서는 명분화된 연임제한이 명분화된 규정 때문에 조례 때문에 결국은 조례내용그대로 교체를 위한 교체 과연 이런데까지 적용할 것이냐 어떤 중요한 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래 하다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급식위원회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내용 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가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보통 일반쌀이 한가마에 15만원이라면 품질좋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성장에 좋은 2-3만원 비싼 18만원 한다. 이런 구입이 있고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때문에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접 그분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를 줄 것이냐 중학교를 줄 것이냐 고등학교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고 말 그대로 급식비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서는 일반미 쌀 한가마에 10만원하는데 우수농산물 친환경으로 한다하면 5만원한다. 그러면 차액 5만원정도를 더 지원해서 학교에서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질 나쁜 쌀을 먹지 않고 양질의 쌀 좀 먹어라 이런 의미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 고등학교냐 중학교냐 이렇게 선정하는 그 의미지 여기에서 어느 급식을 뭘 사먹어라 어디 지정해라 이것은 그분들의 권한 밖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지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물론 감독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너무 오래 하면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2007년도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선정을 했죠?

예.

2008년도에 학교급식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고 어떤 기준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데요. 일단 대전시에서 예산을 구하고 50대50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방향은 그렇습니다.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를 180일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 그것이 3억 4,000정도 됩니다. 시에서는 다 100% 지원해 줬는데 저희 구는 재정상 때문에 25%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 사업비가 3억 4,8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특수학교하고 우리 대덕구내

20개 초등학교입니다.

총 20개 초등학교하고 그러면 특수학교 합하면

21개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급식비는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급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4,800만원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일인당 학생이 매식 한끼에 1,500원을 내는데 200원을 보테서 1,300원을 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미 사는데 한가마에 10만원이다.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쌀이 질이 안좋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우수농산물 친환경쌀이라든가 무공해 쌀들 이런 것이 한 15만원한다. 그런데 5만원정도의 차액을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를 개선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 계획대로는 초등학교 20개와 저희같은 경우 특수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80일 연간 그정도 기준해서 일인당 매 한끼로 보면 한 200원정도의 그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가보면 과연 어느 학교는 양질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학교에도 학교 나름대로 급식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도 체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5개구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분기별로 점검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보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급식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100%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금액지원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급식 소위원회에 참여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는 지원되는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학교에서 계획대로만 하고 있어서 점검할려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참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경비지원 여기 보면 3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매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9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보면 9조1항에 보면 지원금 교부결정내용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3조 2항에 있는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게 올바르지 않나,

3조 2항 그내용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구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단 학교예산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많은 학교를 하다보면 예산의 한정이 있다고 하면 100% 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기존학부모한테 받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에서 추가로 200원씩 더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우수 식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조문을 ‘할 수 있다’나 ‘해야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수식재료를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관계는 한번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인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꼭 국시비라도 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안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것을 생략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넣어야 되는지 그냥 안넣어도 국시비라도 한번 정도는 심의할 필요가 있다면 왜냐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라든지 지금 같이 중학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해야 될 때는 어쨌든 소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게 어떤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급식경비지원에 대한 대상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기준같은 것이라든지 또 학교급식을 하는데 평가 지도감독은 있는데 지도감독중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도감독속에 그런게 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식에 대한 운영평가 방법이라든지 경비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방법적인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 것인지 소위원회의 어떤 지침이 또 만들어 질것인지 이런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관련해서 구체적 지원기준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심의 의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기지만 저희판단은 어떤 중앙정부에서 특정학교를 정해서 특정 금액을 주라고 보조사업 목적에 딱 명시되어서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때까지도 구태여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심의도 아니고 의결인데 그분들 조례상으로 15명입니다. 그러면 1시간해도 7만원정도 소요되고 2시간 지나면 더 되겠죠. 이렇게 명백한 것 이런 때도 과연 기계적인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심의의결할 때 그분들이 부결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정말 이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꼭 찍어서 왔다고 하면 더주는 사람이 목적을 부쳐놨는데 심의를 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이런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 든지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평가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조례의 내용에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기타 그런 부분에 넣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상 학교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것은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그 내용상에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이고 금년부터 처음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사업인 만큼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급식비를 다 받아서 하는 추가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첫사업인만큼 관리감독에 아니면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잘하는 학교도 있고 잘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제재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